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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제9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5-02-02

김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보건소의 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은 현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와 의료지원과 2개 과로 되어 있으며, 10개 담당이 있습니다. 밑에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는 9,576개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하고 노래연습장은 현재 관내 1,817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는 356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약 업소는 175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대감리고 규모는 부지 400평에 건축면적이 150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며, 상동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현재 노후 보건지소는 전부 시설개선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에 신축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이 되었으며, 2004년 8월에 신축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5년 3월 중에 착공해서 2005년도 9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료 후에 증설되는 진료과목은 한방진료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개 층 증축에 584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1월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과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2월부터 4월경에 실시설계 입찰 및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내지 6월경에 시공업체 입찰 및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증축에 따른 동일아파트에 민원이 예상됩니다. 대책은 주민 설득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설득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행정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으로 행정기관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 신청시 제증명 등 우편 발송으로 신청하고 나서 두번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 의료기관 설립, 폐업, 신고,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은 보건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게 연 36,000건 정도 되는데 1일 약 120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9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층에 대한 대필 및 민원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봉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연찬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이 예상되며 우편물 발송에 따른 소요 예산이 발생되겠습니다. 대책은 민원전담 부서를 활용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요 추가예산은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 근절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건강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총 우리 관내에 44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지도 점검입니다. 실태는 건전한 식품 및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 되어가고 있고 시장개방에 따른 각종 원료의 수입 급증으로 위해요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 점검 계획으로는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원료 및 제조공정의 적합 여부, 그 다음 자가품질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 강화입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99번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수거 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사전유통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9,072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소비 식품, 위해 우려 식품 중점 수거 검사를 올해 320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업소에 대한 반복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계절별 중점 단속시 명예식품 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한 집단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위탁급식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우리 관내에 총 208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3월에서 9월 중에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조리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상·하반기에 각각 500명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자재 공급업소, 신규 급식시설, 운영영업자 변경 업소 등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 도마, 행주 등 주방재료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리 종사자 현지에서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손 등 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영업행위 근절 등을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1,8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위생업소 내에 위생관리상태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 유행 발견 및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예방 접종 적기실시로 주민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반은 현재 51명인데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율방역반은 287개 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적기실시입니다. 유행성 독감 외 3종 74,000명에 대해 가지고 적기에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수시 질병 정보 모니터도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질병 정보 모니터를 4월부터 10월까지 45명을 지정하고 계절별 유행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해서 수시 모니터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입니다.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8,805만원을 지원하고 정착촌 및 재가 환자 진료를 연 2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한림 덕촌농원 간이 양로시설 개보수를 4,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최근에 공중보건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사가 31명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병원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모양이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 현황에 보시면 10명이 병원에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0명이고 나머지 21명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의사가 보건지소장을 맡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일반적으로 일반의사가 보건지소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의사가 보건지소장을 맡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에는 최근에 문제되었던 그런 데 연루된 공중보건의는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해하고 양산 지역은 부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평소에 관리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연루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몇 년간이예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3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년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지소에 나가는 분들은 조금 뭡니까? 군대로 치면 고참들입니까?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군대생활 같이 고참이 되면 조금 나태해 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좀 요령을 부릴 줄 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건지소장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한다는 이야기가 민원인들한테서 심심찮게 들려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히려 보건지소장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신참들 보냈으면 좋겠다는 요령 못 피우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지소장들이 자리를 비울 때 외출을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보고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것은 보건소에 보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무단이탈로 해 가지고 만약 적발시에 5배수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적법하게 자리를 비웠다고 보고 왜 그렇게 많이 자리를 비워요? 우리 소장님 왜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게 허락을 해 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게 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월 1회 정도 교육이 있고, 그 다음 1년에 한번 정도 교육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개인에 의한 병가나 연가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무단이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예. 과장님 무료급식소 지금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인 무료급식소도 다 지도점검을 가시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도점검을 하는데 중점적인 대상에는 빠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큰 기업에 집단급식소 그 다음 학교 집단급식소를 위주로 하고 있고 무료급식소도 하기는 하는데 계몽위주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홍보위주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여름 같은 계절에는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식중독 사고는 없고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푸드뱅크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관리가 안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관리가 안 되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데 음식물이 혹시나 잘못 되어 가지고 서로 좋은 일을 할려고 하다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것도 업무에 넣어 가지고
용옥

신용옥위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거든요. 서로 좋은 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인데 어떤 데 보면 음식이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예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차원에서 푸드뱅크라든지 무료급식소 정기적으로 몇 번 정도는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의 시책 중에서 보건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연찬회 월1회 실시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은 수반되는데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고
용옥

신용옥위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확보 안 되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다음 추경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친절봉사를 위한 정기적인 업무로 보고 연찬회를 월1회 실시해서 서로 이슈 되는 이야기나 정보도 교환하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노인층에 대해서 대필을 해준다든지 민원을 봐 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보건소에만 민원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자를 확보하도록 요구해서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을 신청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민원봉사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노인들 대필해 주고 서비스 해 주는 이런 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봉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다른 동사무소에도 민원 보는데 힘들고 업무가 바쁘고 하면 주민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민원봉사를 해주는 동도 있거든요. 보건소에도 특정업무 대필해 주고 서비스 해주는 이런 봉사만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 봉사센터에 의뢰해서 봉사를 받아서 확보해서 운영해 보세요. 그게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예산도 절약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서로 홍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동에 보건지소를 신축한다는데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앞서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상동은 좀 더 잘 안 해주겠나는 기대를 가집니다. 안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특별히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지소에 지소장들이 어떤 기일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기일이 만기가 되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3년하면 제대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무단이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 출근부 확인은 없습니까? 그 분들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병철

김병철위원

그 사람들 만약에 결근을 하거나 무단이탈을 할 때는 반드시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무슨 방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야만이 자기가 맡은 일정이라도 꼬박꼬박 오셔서 하고 아침에도 보면 출근시간이 보통 10시 반 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동이 그렇습니다. 가보면 10시 반 되어야 만나니까 상당히 출근시간도 늦습니다. 오전에 한 시간 정도하고 나면 점심 먹으러 가 버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문 안 열어줍니다. 가면 자기 챙길 것은 엄수하게 챙기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그분들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김해시 전체의 각 실과별 예산을 보면 보건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올해 보건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편성 금액이 한 90억 됩니까? 80억입니까? 내가 본 기억은 있는데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70몇억 정도 되는 걸로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어제도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시장님께서 문화예술 해가지고 거기에는 7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1개 과에, 너무 편차가 많고 또 우리 사람이 살아야 좋은 것도 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하는데 사람 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모든 시책이 의식주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주가 제일 우선이 아니고, 우선 보고 느끼는 것 돈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행정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넘어갔지만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예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 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난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건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에 눈썰매장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당업소들이 있거든요. 그 정식으로 등록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하루에 10개씩, 20개씩 들어오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지난 연말인가 올초인가 벡스코에 눈썰매장에 집단식중독이 안 생겼습니까? 발생해서 뉴스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런 데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이들이 한번에 많이 가는 장소거든요. 그죠? 집단으로 가는 장소니까 이런 관리부분 좀 잘되어야 되겠다 싶고 독감백신 관계가 있습니까? 확보관계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백신 관계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아직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가 올해 70,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조달청에 조달단가 계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늦게 약이 조달 되었습니다. 되어서 69,000명 하고 1,000명 분은 약을 다시 조달청에 반납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난 것은 끝났고 올해 잘 되었고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의 예를 들어서 올해 확보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해 달라 9월부터 약이 조달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 별로 공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부터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다 되어 가지고 가격 절충이 안 되어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관계를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2005년도 접종 분이 확보가 제 시기에 안 되겠냐는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시·군 별로 연대를 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안전한 집단급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집단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다시 한번 잘 안 들려서
명곤

탁명곤위원

2004년도에 집단급식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없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는 2003년, 2004년부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집단 급식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곳이 208군데나 되는데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만 독립을 해서 맡고 있는 직원은 없고 우리 관내에 업소가 약 1만개가 넘습니다. 집단급식소하고 식당하고 합쳐 가지고 현재 계담당주사 이하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일반소규모 음식점은 모르겠는데 대규모로 집단급식, 학교급식이나 공영급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여타 지역에는 많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발생이 많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3월에서 9월에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매월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하면서 3월에서 9월에는 중점적으로 한다. 이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실제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 특정한 업무가 있어 가지고 인력투입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적이하게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자, 우리 보건소 기구가 증편이 되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증편이 되면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강을 잘 해 주셔서 시민건강 보건에 기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장유나 진영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없어 가지고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이 의료시혜를 받지 못합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에 그런 걸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기대를 하겠는데 아예 2005년도에는 장유지역이나 진영지역에 어떤 보건소라도, 안타깝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노후화 된 보건지소는 전부 완료가 되었고, 올해 2005년도에 진영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짓는 공사비를 해 주도록 절충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못 넣은 이유는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어야 사업이 따라갑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는 표명해 줘야죠. 확정되고 나서 말고 확정 안된 것도 어렵고 보건지소가 없는 곳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런 걸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는 것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확정된 것은 하면 되는 거고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어야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절충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좀 더 고군분투하셔서 가일층 어려운 계층에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보건지소 건은 2005년도 우리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계획서를 지난주에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진영, 내년에는 장유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자,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한 사항인데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집단 급식에 대해서 혹시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결식아동들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걸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문해서 배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주문 납품하는 가게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0원, 3,000원 사이에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납품하는 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업체는 두 군데가 있고요. 집단급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읍면에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식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에서 그 사항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지난주 문제가 되고 나서 하고 있는 식당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복지과 주관 부서의 이야기로는 현재 식당에 가면 밥 한 그릇에 보통 사오천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는데 3,000원이나 3,500원 선에서 동사무소에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고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점검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가격이 낮고 또 어떤 기준 없이 납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건소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파악이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당부를 드린다면 그렇게 소홀하기 쉬운 곳에서 또 단가가 약한 만큼 어떤 사고가 날 우려도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 찜질방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법상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업무적으로 긴밀한 데가 소방서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부분을 다루고 있고 지금 업종자체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 업으로 법을 개정작업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 찜질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생기고 찜질방에 보면 자는 사람도 있어요. 숙박도 하죠. 음식도 먹죠. 목욕하죠. 토탈 위생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관리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식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찜질방 업종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구나 대형화 추세가 되다보니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 어떤 식품이라든지 잘못 감염되면 대형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식당은 관리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법을 떠나서 점검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보고 순서입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 이용환자에 대한 내과 및 한방, 치과진료의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4년도 참고로 진료실적 현황은 92,782명에 대해서 진료하였습니다. 노인초청 진료는 전 읍면, 칠산서부동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 2회 이상 보건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무료진료와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일반, 한방, 물리치료와 건강진단을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과 김해시노인복지관, 진영복지관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일반순회진료 주 2회, 한방순회진료 주 2회, 치과순회진료 주 2회, 한방이동진료는 주 1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 등 70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대상 탈락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한방기공교실 태극권을 3개월 과정으로 2회 실시하고 금연교실은 금연침 시술을 하고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한의학 건강강좌는 월 1회 당뇨, 고혈압 등에 대해서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불우노인 대상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으로 소외계층의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숫자는 900명이 되고 신규등록 환자세대 건강문제를 수시 상담, 보건교육을 하고 월 1회 내지 4회 정기적 가정방문하여 진료하고 이동물리치료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연계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보철, 보청기, 백내장 무료시술을 지원하고 병·의원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간병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말기암환자와 치매, 노환 등의 대상자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노인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19무선페이징을 연계해서 신속하게 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대한미용사회 김해시지부와 협조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주민 검진으로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사업대상자는 47,800명 정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대상자는 6,800명, 저소득층 건강보험대상자가 41,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검진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자 중 하위 50%이내인 저소득층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암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김해중앙병원 외 13개소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검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진인원 목표는 16,860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을 검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암 확진자에 암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의료수급대상자 105명에 12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6명에 한해서는 3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8만원, 158만원은 내시에는 이렇게 내려 왔는데, 확정적으로 어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12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환자는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 70명에 대해서 1인에게 100만원 정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조기치료 안내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액은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왔고 확정 공문은 어제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자, 과장님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시는데 전부 읽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연, 영양, 운동, 절주관련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연은 시범학교운영과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침을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에 있어서는 이동영양 상담과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이요법 지도와 식단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권역별 7권역에 대해서 운동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절주는 절주분야 벤치마킹을 해서 협력기관과 연계한 절주캠페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건전한 성윤리 및 성문화 보급으로 성문제를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영·유아 건강관리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과 영·유아 건강검진, 장애아동 무료검진 등 1,30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은 26,100명에게 접종토록 하며, 임산부 건강관리는 월 4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생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등 인구 자질향상을 위한 기본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000명,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체중별 최고한도 지원금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서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대상자별 맞춤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전담팀을 구성해서 신혼부부 등록관리 1,000명, 임신확진자 신고 및 추후관리 1,000명, 첫 임신시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층별 건강검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검진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각 계층별 건강검진을 실시로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취학전아동 건강검진 12,000명, 복지카드 소지자 1,000명,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8,100명, 학동기 아동 심장질환 검진 8,000명, 여성주간 건강검진 1,200명,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역인구 확대 및 환자발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감염 위험계층 정기검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에이즈 관리는 등록관리 24명을 관리하도록 하고 결핵관리에 있어서 등록관리 235명을 관리하고 BCG 접종은 4,000명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노인질병 건강 검진입니다. 연차적으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 실시하며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상은 장유 후포경로당 외 54개소에 1,500명을 대상으로 대장암 등 20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구강보건 예방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불소농도를 0.8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은 초등학생 등 152개소에 25,650명에 대해서 검진하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생 1, 2학년 50개교에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구강보건교실은 대동초등학교와 경남은혜학교에 진료토록 하고 2005년에 한림 신천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대상자 55명에게 보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체력측정 및 운동지도와 진단용 장비와 운동지도용 장비를 활용해서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체력측정 후 개인별 운동처방은 희망시민 1,000명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은 비만 어린이 운동교실 등 4개 파트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실천율을 제고하고 흡연율 감소로 금연분위기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연상담사 4명을 확보해서 1인당 224명에 대해 6개월간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약업무 지도점검 강화로 안정적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및 우수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기 지도점검은 보건소 자체점검은 업소별 연1회하고 식약청, 도 합동점검은 연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은 진정, 제보, 고발업소 및 취약업소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정신보건 사업대상 추정 인구수가 고위험 인구수는 8,548명이고 정신질환 및 가족수 94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보건시설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홍보 및 정신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 무료배부 및 가족상담을 하도록 하고 자살 등 위기상담 전화운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이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2005년도 새로 계획한 사업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관내 병·의원이 연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참여하는 병·의원의 숫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 환자들은 1종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무료로 입원도 되고 진료가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종 환자는 병·의원이 지정되어 있죠? 병원 전부 다는 못 가지 않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다 갈 수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 갈 수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1종 카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병·의원에서 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가 간병인을 10일간 보내줍니다. 그분들 중에 독거노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입원비, 진료비를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지고 미용사회나 시 지부 생명의 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계획에 치우치지 마시고 점검을 하셔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의존계획이 아닌 역동성 있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2005년 1월 1일 출생 셋째아이 이상 자녀 그러면 셋째 아이부터 준다 이 말씀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하는데 장려금을 줘야지. 첫째 아이건 둘째 아이건 셋째 아이건 출산하는데 줘야지. 셋째 아이만 준다면 출산장려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바꿔 가지고 인구정책을 증가정책으로 한다면 모든 태어나는 아기에게 출산장려금을 줘야지 셋째아이만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여성아동과에서도 연계해서 출산양육비라 해서 셋째 아이에게 매월 10만원 주는데 출산장려금이라면 글자 그대로 출산하는 아이 전부에게 장려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한 자녀는 대부분 출산을 하고 둘째 자녀까지는 통상적으로 되는데 셋째 자녀는 안 낳고 있으니까 충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지로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김해에는 유일하게 셋째만 자꾸 찾네요. 다른 시·군에서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까지도 첫째 자녀 낳으면 장려금을 얼마, 둘째 자녀는 얼마 더 상향해 주고 이러던데 우리 시가 유일하게 노인층이 적고 젊은 도시라 해 가지고 셋째 자녀만 준다. 타 시·군에는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이렇게 올려 주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산장려정보센터는 사실 처음에는 지원하고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고 기존 나와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셋째만 지금 도비 50%, 시비 50%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남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령이나 이런 데는 출산장려 정책이라기 보다는 인구증가 정책에 의한 사항이고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출산에 대한 지원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출산 장려가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역비례 되는 걸 막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업인데 국가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이 셋째 자녀부터 준다니까 다른 시·군의 시책하고 걸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국가사업이라 하지말고 다른 시·군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인구증가 정책은 똑 같은 겁니다. 한번 더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전 출산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의료지원사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 쪽에 대상질환이 금년에 60종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130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1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71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 투석하고 70종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지금 만성신부전증 투석 외 70종이니까 71종이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거기다가 2005년도에 60종이 추가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전에는 11종이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1종이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극중

강극중위원

아, 그러면 2004년까지는 11종이었는데 금년에 60종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금년에 60종 추가된다는 것은 홍보를 충분하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시보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보에만 하셨어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거기도 보내고 대외적으로는 시보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가계에 많이 도움이 되는 정말 지금 보면 수급자도 그렇잖아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탈락자라든지 저소득층 주민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침서에 의해서 가족 수와 소득액과 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의료보호 1종을 갖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무료인데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말씀하실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들 중에도 추가된 대상 질환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솔직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지만 정말 대상 질환자까지 이게 홍보가 제대로 전달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대상되는 분들이 시보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시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병·의원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병·의원에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만일 환자가 그 병·의원에 가면 병·의원에서 우리한테로 보내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수급자 선정관계도 물론 보건복지부에 어떤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겠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나와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더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있죠? 해마다 해오는 방문보건사업인데 지금 등록관리가 90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900명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많겠죠. 제가 우리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치매 하나만 놓고 봐도 유병률을 따져보면 2,500명 정도는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유병률로 따져보면 2,500명 정도의 치매환자는 우리시에 있겠다는 가정형편이 괜찮은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겠지만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하는 걱정이 앞서고 또 방문보건사업은 정말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어떤 시설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어요. 활성화 되어야만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잘 살아도 시설확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방문보건사업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방문보건사업은 차후에라도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염두에 두세요. 어떤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확충도 한계가 있고 이것은 정말 확대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장려정보센터 추진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둘째 자녀 출산 장려 적극 유도라 이렇게 하셨는데 계획을 셋째 자녀로 잡아야지요. 둘째까지는 당연히 낳아야 되고 이 시국에, 추진계획에 셋째자녀 출산장려 적극 유도라고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진계획 그렇게 나와 있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한 자녀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계획을 우리가 어차피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건데 의지를 강하게 가지셔야죠? 셋째 자녀 출산장려 적극 유도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를 할 겁니다. 그러니 주민등록 등재부터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 여성아동과 정책과 연계해서 이런 출산장려정보센터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여성아동과는 여성아동과대로 해서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성아동과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잘 업무 협의하세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농촌지역 노인특수질병 건강검진 있죠? 사업개요에 보면 연차적으로 3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3년간이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경로당 중심으로 검진을 하는데 우리가 3년간 하면 각 경로당에 한번씩 다 방문해서 이 검진을 한 데는 안 하거든요.
극중

강극중위원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한번 건강검진하면 안 간다는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차로 이렇게 했고 끝나면 다음에 2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시한을 3년간 실시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면서 1차 기간을 3개년으로 잡은 겁니다. 그 이후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3개년으로 처음 계획잡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농촌지역 노인특수질병 건강검진이라면서 3년간이라고 기간 정해놓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 노인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노인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을 농사에 대해 종사해 오시다 보면 정말 발견되지 않은 병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농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강검진은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또 3년간 획일적으로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암환자도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국가 암검진사업 받은 분이 예를 들어서 폐암으로 확정을 받으면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국가 암이라는 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명칭이 국가 암검진사업인데 하위 50%까지 암 검진을
용옥

신용옥위원

하위 50%라는 것이 뭡니까? 소득의 하위 50%에요. 암환자 중에서 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위 50%인데 거기에서 발견된 폐암환자는 70명정도
용옥

신용옥위원

하위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4만원 이하를 내는 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인구 수의 하위 50%로 그렇게 계산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국가 암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한다는 이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 김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사업대상자는 47,800명인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 분들이 직접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오시니까 올해는 16,860명 검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개인적으로 당신은 국가 암 관리대상이라고 통보가 갑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통보를 보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개인적으로 대상자들한테는 다 갔네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폐암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폐암환자로서 고신대 병원에 치료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가정형편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를 보면서 생소하다 그런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2004년도에 검진을 7,369명을 했고 거기에서 위암 4명, 유방암 1명, 자궁암 1명, 유소견자 80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까지는 우리가 개인별로 통지를 보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개인통지가 가면 보건소에서 명단은 관리가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관리는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출산장려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는데 저는 우리시나 도에서 얼마 주고 몇 째아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에 낳기만 낳으면 자기가 키워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자녀들이 27, 8세가 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아이들을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했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임신상태가 괜찮은지 격려도 하고 확인도 해가면서 그때는 별거 아니지만 손수건 한 장이라든지 임산부가 필요한 자그마한 용품들, 애기를 출산했을 때 필요한 그런 것들 크게 비용이 들지 않지만 굉장히 관심가지고 했단 말에요. 그래서 출산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신초기에 우리 가정형편이 넉넉해서 물론 요즘은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출산 때까지 관리를 개인이 철저하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뢰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임산부들한테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굳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보건소를 굉장히 선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신초기에부터 보건소에 자기들이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관리시스템이 출산 때까지 관리를 보건소에서 좀 관심가지고 요즘은 좋잖아요. E-메일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정보화시대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결론은 하나인데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으면 대안제시라든지 같은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논해도 된다고 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대안제시는 좋은데 질의를 자꾸 예를 들어서 하니까 결론은 하나라고 보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출산관련해서 지금은 우리가 양육비를 준다든지 장려금을 준다는 것보다도 임신초기부터 출산할 때까지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해야 우리 임산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할 때 1만원 상당의 우리가 선물을 하도록 하고 출산할 때는 기저귀 등 이런 것을 지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서 임산부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서 지금 자살 등 위기상담 전화운영이라든지 지역주민 대상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에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인제대학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연계해서 하는 것 맞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정신지체나 지체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지역주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우발적 행동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소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건소 업무의 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비슷한데 혹시 새로하는 특색사업이나 특화사업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두 가지 신규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출산장려하고 현재 조직개편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식품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집단급식 등의 식품안전하고 출산장려를 주로 하고 사실 다른 부분도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 두 가지는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정보센터라는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 시의 신규 특수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시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는 없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따라서 하는 데가 없지는 않겠지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맞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런 것을 찾아내면 좋겠다. 우리 김해시 보건소는 이런 일을 한다. 대외적인 신임도라든지 특출한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기본자체에서 펑크 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도
유하

김유하위원

펑크났다는 것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특색사업이라 해가지고 다른 시의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능력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으뜸가는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대다수가 어려운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쪽 그리고 우리 시민들 건강 쪽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아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우리 수요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일일이 못 도와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까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추경에 건강 쪽으로 엄청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예산을 소장님 좀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이 예산을 꼭 편성하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일 같으면 안 도와줄 위원이 없습니다. 예산 계획을 잡아서 꼭 필요한 일 같으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우리 만성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에이즈 관리 해놓았는데 에이즈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지칭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에이즈라고 쓰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통상적으로는 에이즈고 우리 유인물로 나타낸다든지 병명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말을 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에이즈에 어떤 반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감 시키기 위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유인물로 나타내는 자료에 에이즈를 나타내는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그런 보호에 의해서 하는 게 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해당 되는 게 나병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에이즈는 환자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확대 예방, 전염예방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그 명칭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시사항이라든지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박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이기부, 사업지원부장 강현군,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재현,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현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순서는 사업지원부, 체육청소년부, 환경복지시설부, 노인종합복지관, 대성동고분박물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이미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지원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부평가시스템 개선구축, ISO 품질/환경 인증획득에 따른 사후관리, 천문대를 통한 천문도시 김해이미지 구축, 사적지 운영 관리철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연혁과 자본금은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 정·현원, 대상시설은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시설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단홍보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단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우리 공단 시설물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이벤트 활성화 보도자료 배포, 온라인을 통한 홍보, 팜플렛을 이용한 홍보, 전 직원 홍보요원화,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짜임새 있게 추진,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공단 시설물 이용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원가 관리제도 확립으로 합리적인 원가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지난해에 원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공기업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으로 물가상승 운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원가 인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만 금년도에도 매분기별 원가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영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서 전 직원에 대하여 1년간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 평가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실적중심의 효율적 공단행정 추진을 위하여 목표관리제 지침시달, 목표설정 조정 및 확정, 분석 및 평가 등의 추진 일정에 따라 반기 1회씩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직원 시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인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내부평가 시스템 개선 구축입니다. 공기업 경영목표 달성과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3개 팀을 대상으로 연 1회 내부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경영실적 평가편람시달, 내부평가위원회 심의, 내부평가결과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팀별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자체평가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선진경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은 업무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공단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전산처리가 불가하므로 통합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총 소요예산 1억3,200만원으로 2005년부터 시스템별 연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시행 첫해인 2005년도에는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경관리로서 김해천문대 외 15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경관리계획지침서 제작, 조경식재 평면도 제작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잡초방제, 잔디예초, 수목전정, 지주목 물주머니 등을 설치해서 추진하여 사업장의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공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및 기술연수의 지속성을 유지코자 교육제도의 개선, 교육방법의 개선, 교육유인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공단의 특성상 인력의 타이트한 운영으로 전문화 교육추진 애로 등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자기개발자에게 인사상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인력을 양성시키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ISO품질/환경 인증획득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ISO품질/환경 인증을 지난해 12월 초에 획득한 사항으로서 ISO 인증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필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적극 추진으로서 공단 직원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안정된 근무여건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인사관리의 투명성 확보, 직원MT실시 및 창립일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이달의 칭찬주인공제 시행, 모범직원 산업시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단계별 소요예산 확보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객서비스 혁신운동 추진입니다. 고객서비스 헌장준수, 친절서비스 365일실천,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점검, 서비스 품질관리 및 책임경영 등을 적극 실천하여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체 직원소양평가 실시로 공단 직원으로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직원 소양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양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직원 모두가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성과가 있어 금년도에도 분기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단규정, 근로기준법, 업무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소양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적 평가를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 및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불우돕기를 위한『1004운동』전개입니다. 장기와병 또는 불우한 동료직원 및 사회복지시설 돕기를 전개하고자 임직원 225명을 대상으로 직장 상조회가 운영주체가 되어『1004운동』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불우직원 격려로 한가족 일체감을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직원가족 공단시설물 견학의 날 운영으로 직원 가족의 공단시설물 견학으로 직원가족간의 만남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공단 가족이라는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공단홍보 효과를 거양코자 지난해에 처음 시행해 본 바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 금년에도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전국 시설관리공단간 자매결연입니다. 전국 시설관리공단간 화합증진 및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로 전국 54개 공단 중 수도권에 있는 우수 공단 한 곳을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 등 일류기업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천문대를 통한 천문도시 김해이미지 구축으로 천문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타 시·도민에 대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우주 천문도시로 각인시키고자 매학기별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한 출장 천문특강,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출장 관측회, 초등학교 우편홍보의 영역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신문 방송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 방송에 김해천문대가 자주 등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전국 시민천문대를 주도하는 김해천문대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천문대와 유사한 기관이 전국에 50여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시민천문대 연합조직을 구성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시민천문대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동 워크숍에 김해천문대에서 팀장 외 2명이 참석하여 과제발표를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천문학회 인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학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김해천문대가 선도적인 역할로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관리운영 프로그램의 다각화 실현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많은 고객 유치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매점을 인수하여 공단직영체제로 운영하고 관망쌍안경, 가상현실체험장치 등을 설치하여 유료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인근지역 및 전국을 포함한 3만여 단체에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고 토성축제, 한 여름밤의 별축제 개최, 기타 천문현상과 연계한 행사 등을 추진하며 매점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한편 특별행사 개최시 개장시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으로 2005년도 수입목표 2억원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적지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문화재법에 의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수로왕릉, 왕비릉, 구지봉, 봉황동 유적시설에 대하여 항상 쾌적하고 산뜻한 사적지로 조성코자 금년 한해에도 시설물 상시점검, 수목병충해 방제, 잔디밭 김매기, 관람객 편의시설 상시 청결유지, 산책로 정비 및 조경수 보식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행사준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가관리제도 확립이라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고용형태 개선으로 원가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일용직을 파트타임으로 운영해서 원가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경영기법에서 보면 가장 원론적인 경영기법입니다. 이 좀 제가 납득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은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대안이
극중

강극중위원

국가 탓을 할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국가 탓을 하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안 해야죠. 안 하는 계획을 잡아야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말이예요. 다른 방법으로 원가절감 하셔야지 이런 방법으로 원가절감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어요. 계획을 바꾸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감독 부서와 협의해서 정규직으로 정원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형태 개선으로 원가절감인데 오히려 일용직이 단가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인원을 많이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괜히 일용직을 해 가지고 단가가 낮은 걸 쓰는 것보다는 파트가 가능한 데는 파트로 쓰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내부평가시스템을 개선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의 특성상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혹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확보 안 되면 오히려 직원들 사기저하만 우려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게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은 철저히 갖추어져야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공단내 조경직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조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사람이 이런 계획들이나 추진계획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중요한 설계나 큰 아우트라인만 정리를 해 주면 각 사업장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고객서비스 혁신 운동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 TQM제도를 도입해서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TQM 종합품질관리시스템 이게 기업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TQM제도가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자료를 좀 구하시든지 해서 오히려 TQM제도를 도입해 보세요. 공단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연구를 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꼭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직원 소양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에 자체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체 직무교육을 시키는 강사분은 어떤 분을 초청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자체 직무교육은 팀장 주관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외부 강사는 주로 서비스 친절 분야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 2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자체 직무교육에 1회 해 가지고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대상은 전 직원이고 내용은 친절서비스 365일 실천 및 직무교육인데 이것말고 또 연 2회 초청교육을 한다 말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소양평가를 작년에 평가와 겸해서 직무교육도 하고 연달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물론 직무에 대한 교육만 한다면 상위 부서장이나 팀장이 해도 괜찮겠는데 친절서비스 365일 정도 한다면 외부강사가 와서 전 직원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1년에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 자체를 팀장이 하는 것 같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저희들 자체 직원들 소양에 대한 교육은 팀장이나 부장이 주관을 해서 교육하는데 외부강사 초빙하는 것은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자체교육 자체평가 실시는 그냥 두더라도 직무교육은 1회 해서 7월에 한다고 추진사항에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는 분기 1회 해서 전 직원 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외부강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이 차상위급의 소양교육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교육계획을 세웠으면 이 교육이 성과가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다음 이 교육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래도 잘 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시스템이 고쳐져야죠. 그냥 교육해 가지고 직무 창의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받아 보니까 뭐가 보람이 있고 남더라는 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소양평가실시 업무를 할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효율성 있고 능동성 있는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받는 이런 사항들도 경영평가를 할 적에 전부 감안이 됩니다. 체크리스트에 그게 전부 교육계획을 연간 얼마나 했느냐 하는 사항이 경영평가시에도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명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표현이 자체평가 실시는 지난해 2회를 했고 자체직무 교육도 지난해에 했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분기에 1회씩 해서 소양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표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합리적인 교육이 되고 그 교육이 전 직원에게 미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천문대가 저는 근래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여름에 별을 보려니까 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불빛을 보는 천문대다 하는 지상보도가 있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상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사실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천문대라 하는 특성이 관측을 할라 하면 불빛이 차단되어야 됩니다. 차단이 되어야 좀 더 선명하게 관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천문대 주변에서 노출되는 조명시설을 주로 안 하고 전부 등을 세워서 삿갓등을 세워서 불빛이 관측하는데 지장을 안 주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천문대 근처에 필요한 부분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전번 지상보도에는 밑에 아파트 불빛과 이래 가지고 그 별빛을 보는 게 아니라 불빛을 보는 그런 천문대라고 했는데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천문대가 진짜 별을 보는 천문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십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진입로 가는데 불빛이 어두워서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민원도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답변을 관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많이 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명곤

탁명곤위원

계획에 의해서 전국 시민천문대를 주도하는 천문대가 될라 하면 그러한 여건도 배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상의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전국 최고의 천문대가 될라 하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천문대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천문대는 시가지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산위에 높은데 올라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만들 때 접근성과 별을 관측하는데 좋은 이런 두 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성산에 올라갔는데 최근에 신문에 난 건 어느 회사의 CC골프장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하게 저희들하고 시행하는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최대한 억제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보고와 같이 전국 시민천문대를 주도하는 김해천문대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공단이 설립되고 고생했다 해서 성과상여금을 260% 승인을 해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게 배분이 되었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 등급일 경우에는 231%에서 260%까지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31%에서 260% 사이는 시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260%를 지급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260%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됩니다만 31억 얼마인가 해서 산출근거를 좀 보내 달라고 그 당시에 당부를 했는데 산출근거가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산출근거가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까지 그게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정확하게 31억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계약직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용직은 못줍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성과상여금을 그 당시에 질문할 때 사업지원부장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느냐 했을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용직까지 내려갔어야 되고 만약에 정규직에 한해서 준다고 하면 계약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급의 기준이 뭔가 애매하게 되었거든요. 이 점을 이사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신 모양인데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특별상여금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용직까지 줄 수 있느냐 가지고 여러 군데 질의도 하고 여러 군데 다른 시설관리공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일용직은 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직까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문제가 방금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인데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하면 한 울타리로 묶어 주어야 되고 계약직은 일정기간 그야말로 기간 만료되면 직원으로서 소멸되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일용직은 비록 정규직은 못되지만 비정규직으로서 연속적인 그런 직원으로서 지위가 확보되어 있지만 계약직은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안 되면 안 되는 처지거든요. 어떻거나 똑같은 비정규직인데 하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한 쪽은 지급이 안되고 이런 문제는 공단에서 직원 사기진작책을 내놓고 하는 마당에 다소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한번 쯤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당초 설립될 당시에 설립용역서를 보면 각 사업장 팀장은 일반직이 하도록 되어 있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비정규직인 계약직 직원이 각 사업장 팀장을 맡는다는 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나아가서 업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가 계약한 그 파트에는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일반직이 아니다 보니까 종합적인 업무관리나 아니면 직원관리나 시설관리나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추모의 공원을 예를 들면 거기에 추모 그 업무에는 전문가라고 해서 팀장으로 영입을 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일반 행정업무나 아니면 인사관리나 시설관리나 다른 부분에서는 제로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상당한 경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채용이 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종합적인 관리는 될 수 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 사업장 팀장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호 위원님의 말씀은 계약직을 비정규로 분류를 하시는데 우리가 정규다 비정규하다 하는 문제가 어디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일용직은 정직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정규라고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라는 말은 일체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규에도 비정규라는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용직 저희들은 일용직이 보너스도 주고 다 합니다. 다만 왜 지난 번에 특별보너스는 못주었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상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지 못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람직한 건 일용직도 계약직으로 되어 버리면 아까 이야기하는 정규 비정규에서 정규직쪽으로 모든 게 혜택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지금 여기에 편제상으로 보면 부장급도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만 계약직이 아니고 물론 다 계약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직이 행정업무 보고 기술파트는 기술직이 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계약직은 우리가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줄 때 T.O를 승인하고 할 때 여기는 굳이 일반직이 필요 없고 계약직으로 해서 앞으로 계약에 성과가 많으면 그만큼 대우를 더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건 성과 위주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처음 당초에 물론 일반직으로 되었던 걸 일반직과 계약직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T.O가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했는데 계약직일 경우에는 일반직과 기능직이 모든 하는 걸 계약직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에 대해서 비정규로 분류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호

김정호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분류로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정규직인 게 사실이고 또 일반직으로 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사장님 말씀중에 일용직도 정규직으로 예우를 하고 있다.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제일 직원들한테 필요한 사기진작책인 성과상여금은 못준다 상당히 말이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사장님이 잘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말이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사장님이 어떻게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전 직원들이 같이 고생을 했으면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문제도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그렇게 설득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계약직이 각 사업소 팀장을 맡는다 이거는 재고를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은 계약직으로서의 그걸 갖고 있지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 문제에 대한 건 별도로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서에 보면 각 사업장 팀장들이 전부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일반직을 시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는 조금은 일반 계약직이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업무에는 다소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만약에 계약직이 된다고 하면 일반직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을 쓰는 건 더 업무를 책임있게 다루게 하기 위해서 시가 그렇게 T.O를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에서 그렇게 되었다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고 한번 더 시에 어떤 방침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미흡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문대에 조형물 설치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조형물 설치는 했는데 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건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계는 문화재과에서 했어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발주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어제까지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몇 점 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2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천의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6점 아닙니까? 그건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문화재과에서 발주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 조명시설 그건 어디 활용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별자리 말입니까? 올라가는 입구에
유하

김유하위원

형형색색 별자리 2003년도에 7,0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켭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안 켜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활용 안 합니까? 그것도 예산낭비네요. 제가 민원이 들어 와서 그건 그렇게 처리되었을 겁니다. 천문대가 우주비행선처럼 보인다 내외동에서 볼 때 아니면 유흥음식점처럼 보인다 조명을 화려하게 켰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녘에 한 12시쯤 되어서 나오면 번쩍번쩍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천문대 역할을 못한다 해서 조경을 요청했거든요. 16쪽에 나오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대책이 없다가 보도에 옆에 가야개발이다 해서 관측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만 잠깐 듣고 싶어요. 앞으로 동네에 전망대처럼 이렇게 짓는 예는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자주 올라갑니다만 옆에 나무만 식재를 하고 하면 3년이상 지났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텐데 지금 현재 대책은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식재같은 건 요청을 많이 하지만 그게 예산이 그때 그때 반영이 잘 안 되고 관리운영에서 문제되는 건 저희들이 해결하고 합니다만 주로 이야기한 그런 예산관계 이런 확보는 주로 관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챙겨지지를 않았고 조명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자기들이 조명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부분은 공단하고 문화재과라 했습니까? 좀더 면밀하게 해서 왜 예산확보가 안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수익성만 자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것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하고 수익도 올리고 유치도 많이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모순이다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근에 다른 사업장이 생겨서 방해를 받는 것을 대책을 좀 잘 세우세요.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천문공원으로 만들어서 좀더 공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도시과에서 그걸 다른 데 몇 군데 가서 확인도 하고 용역도 좀 하고 해서 아마 상당한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저는 천문공원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이 참에 불 났는데도 보면 시민들 자발적으로 식수 헌수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고 주위에 또 가야민속촌 테마파크 조성하니까 이게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시작할 때 좀더 강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좀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부장님 정·현원에 보면 사업지원부가 기능직이 7명 오바, 일반직이 1명 오바 총 8명이 사업지원부에 인원이 투입되었거든요. 정원 외로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이 부분은 전체의 정원관리를 함에 따라 좀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이 직원들이 사업지원부에 있으면서 전체 관리한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전체 정원을 가지고 일반직이 총계가 24명인데 정원은 22명으로 현원은 22명이고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8명이 정원에서도 현원이 8명이 많잖아요. 사업지원부에 지금 환경복지시설부는 9명이 모자라고 환경복지시설부는 9명이 없어도 됩니까? 사업지원부에서 다른 혹시 사람들을 깔고 있는 건지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전체적으로 정원 관리를 하는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부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현원, 부서별 직급별로 해서 성별, 나이, 입사연월일, 호봉 전반적으로 현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동장관리 운영입니다.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김해운동장에 관한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많이 허락을 해주었는데도 시민들의 의식이 결여되는 상태로 되어서 잔디구장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제시설과 잔디에 관한 것은 위탁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 진영공설운동장에는 주변 조명시설 등을 증설하는 등 야간에 조깅하는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운동장에 관한 이용실적은 75,591명에 548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잔디관리 기술을 습득해서 쾌적한 잔디구장으로 연간 이용회수를 90회로 확대해 나가고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와 동계 전지훈련 장소 제공 등 보는 잔디가 아니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잔디 또 6개월만 푸른 잔디가 아니라 12개월 늘 푸른 잔디를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에 축구도 할 수 있고 또 트랙을 이용한 육상 등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찾아 올 수 있는 본격적인 스포츠마케팅
경록

제경록위원장

부장님 서두에 간단명료하게만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이 일찍 와 있어서 검토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관리운영입니다. 체육관 관리운영은 일반 시민이용을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입주해 있는 모든 가맹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체육관에 대한 전체 이용실적은 184,355명에 5,373만9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사항은 체육대회 및 이벤트성 대중 콘서트를 적극 유치하고 체육관내 입주 가맹단체 관리비를 부과해서 시설물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여 시민 휴게공간을 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협회와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테니스 인구 저변확대를 강화하고 일반 시민이 사용 가능한 사격장 안전장치를 현재 5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 사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공기소총 보다는 가벼운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대를 증설해서 사격육성학교를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삼계중학교에서 사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이용실적은 77,603명에 3,660만4천원으로 케이트볼장내 테니스 실내코트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동호회와 주민이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생활과 취미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스포츠센터의 사업개요로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적극적인 단체 유치 마케팅으로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용객에게 다양한 스포츠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해 주고 봄철에 야외이동 욕구를 건강증진의 기회로 유도시켜서 시민스포츠센터 고정 이용고객에게 결속을 다져서 겨울철에는 새로운 레저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회원에게 어린이, 가족 스키캠프라든지 가족 스키캠프 이런 부분들을 계절별, 분기별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골프회원과 이용고객 등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새 봄맞이 사은대축제, 제2회 이사장배 실내골프대회, 하계 열대야 심야 연장영업 외 제2회 시장배 수영빙상대회,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방학특별강습과 같은 특화된 전문프로그램 운영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담당책임제로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 적정한 목표제를 설정해서 최대한 이용객을 확보하여 계절별 이벤트행사에 다채롭고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센터로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저렴한 비용의 방학프로그램과 대관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성공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확실한 전략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서비스로 고객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체육관 관리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유지와 연령, 성별, 체형에 따른 맞춤식 지도로 친절한 상담 및 안내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3대 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담당교사제 확대 운영으로 체계적인 회원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외부기관 및 내부서비스 교육을 통한 상시 친절마인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시행 관련 운영개선입니다. 현 실태로서 월, 수, 금과 화, 목, 토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토요일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61명과 장유체육관 24명은 1일 16시간 운영에 따른 하루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강습프로그램으로 인한 토요일 격주휴무제 시행이 안되고 있고 전관 휴무일 외 연일 업장개장으로 휴일날 근무가 발생됩니다. 대책으로서는 강습프로그램을 주 5회, 3회, 2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조정하고 업장별 고객이용률을 감안 월 2회 전관 휴무일 외 지속적인 업장개장으로 휴일 및 초과근무에 따른 4명 정도의 대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다양한 홍보개발로 많은 수련학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등 만나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발로 뛰는 홍보와 수련활동 시 CD를 제작해서 각 학교에 우송하는 한편 개교기념일에 축하 메시지 보내기 등 관내 수련학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년대비 14%의 향상을 보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후 대외 이미지가 상승하였으며 타 시도로 수련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해서 운영개선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40시간 문제가 체육청소년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사업지원부에서 관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사업지원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체육청소년부에 올라올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다만 우리 스포츠센터는 근무여건이 조금 달라서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할려고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우리 부장님들이 팀장들에 대한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상당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너무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팀장까지 어떤 직접 상대로 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이 책임제로 두었으면 부장이 그 팀장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팀장이 부장 이야기를 안 듣는 그런 조직 같으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조직이에요. 체육청소년부 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환경복지시설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케이트볼장내 테니스 코트설치 해가지고 우천시 체육공간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케이트볼장은 생활체육협회에서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서 전체적인 게이트볼장을 완공 시켰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토요일에 노인 분들이 케이트볼 치는 분들이 약 10명 그러니까 일주일에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놀고 있는 공간이 되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실내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우천시나 아니면 또 추운 겨울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맘껏 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모처럼 우리 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체육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니스인들의 공간도 부족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게 정말 테니스장과 같이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통계에서 나와 있다시피 테니스 인구가 많습니다. 게이트볼 인구보다는 많다 보니까 이게 슬그머니 게이트볼장이 테니스장으로 변화하는 이런 계기를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우려 때문에 물어봅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시설을 해놓고 또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게 실내테니스장으로 만들었지만 가변형입니다. 게이트볼을 칠 때는 테니스장을 걷어내고 게이트볼장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다만 쉬고 있을 때 게이트볼이 없고 놀고 있을 시에는 테니스장으로 폴대를 꼽고 테니스 네트를 치고 해서 테니스장으로 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쨌든간에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체육시설이니까 우선적으로 노인들의 게이트볼 게임에 대해서 한 점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점부터 챙겨주시고 관리운영이라든지 그것은 차선책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이 거의 점유해 가지고 그걸 너무 하다 보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너무 수익을 남기면 안 좋거든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런데 그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에 다 포함하면 우리 공단에서는 수익을 남기려고 설치를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이디어 개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모처럼 우리 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게임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최초의 취지에 맞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김철수 위원님의 소중한 질책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방안과 표방 등을 결부시켜서 공단 전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진영 공설운동장 관리를 공단에서 하지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공휴일은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내면 2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언제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동절기에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화장실 관리를 저희들이 실제 보수하고 수선하고 있는 상태인데 야외에 있는 관계로 동파되는 부분, 또 지반침하로 인한 누수되는 이런 부분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화장실 관리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16일 어디 다녀오다가 볼 일이 있어서 그 화장실에 잠시 갔었습니다. 말로서는 다 표현을 못하겠고 앞으로 관리를 하세요. 남자 화장실 안에 철창을 해놓고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사실 들어갈 입장이 못돼요. 사람이라고는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거기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체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동절기에 특히 체육 시설하는 데는 보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오는데 신고도 없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 날 보니까 공 차는 팀이 두 팀 있던데 노인들을 모시고 버스로 갔다가 노인들이 한시간 되면 소변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 잠시 들렀더니 그 날 일을 제대로 못 봤어요. 진작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그런 데 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제가 챙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고장관계로 저도 매일 못 챙기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사장님! 그런 문제는 우리 부장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하는 것이 맞고 이사장님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장님께 질의를 요하는 것 같으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시설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4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목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화목처리장에는 현재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105,000톤의 하수와 분뇨 180톤을 처리해 왔습니다. 방류수질은 표에서와 같이 TN, TP가 하절기 기준보다 조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처리가 되어야만이 TN, TP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2006년 6월까지 과태료 적용 그런 부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유하수처리장이 지난해 말 완공이 됨으로써 화목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을 1일 40,000내지 45,000톤 장유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화목쪽이 부하를 가볍게 해서 더 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분뇨는 지난해 9월까지 하루 120톤 들어오던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180톤으로 증량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발생하는 분뇨 250톤을 다 받기 위해서는 하수처리량이 더 증가해야 되는 시점인 고도처리가 또 증설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가서 전량 250톤을 다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료 절감을 위한 재활용수 이용확대입니다. 현재 화목처리장내에는 방류수를 재활용하도록 허가시설 장치가 하루 2,300톤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사용은 1,700톤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상수도를 1일 85톤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52%정도 상수도를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월 며칠전까지 배관을 재정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재활용시스템을 계속 가동해 나가서 금년도에 상수도요금 2,000만원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전하중계펌프장 상수도 사용절감입니다. 전하중계펌프장에는 300만hp짜리 5대에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는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중에는 윤활유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로서 그 윤활유 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 6,000만원 정도의 상수도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하수를 섞어가지고 절감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전하에 있는 지하수 염도가 표에서와 같이 328PPM 또 인근마을 지하수는 226PPM, 화목처리장에 현재 다른 기계에 방류수로서 재활용하고 있는 염도는 80PPM 그리고 해반천에 염도는 30PPM입니다. 음용수 수질기준은 250PPM으로서 전하에 축봉수 사용도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섞어서 음용수 수질 250PPM이내를 맞추어서 늘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경에 70대 30으로 맞추어서 시험을 해왔습니다. 현재 50대 50으로 하니까 217PPM까지 중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250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번 수시검사를 하고 월 1회는 시험기간에 검사를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처리장 운영 철저입니다. 장유처리장에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고도처리 외에 모래여과시설과 UV소독시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와 같이 방류수질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처음 목표는 인력원 절감을 위해서 화목하고 적극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려고 했는데 장유처리장에는 새로운 기계가 많이 장치되어 있고 기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전면 통합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다. 그래서 기술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더 능숙히 익힐 때까지는 별도의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별도 관리를 하되 장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처리량은 화목분 포함을 해서 장유 고유분 15,000톤하고 하루 55,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유하펌프장 원격제어 감시설비 구축입니다. 유하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것은 조금 늦게 펌프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이는 화목처리장하고 통합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화목본부에서 감시기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 효율성 증대입니다. 진영하수처리장은 기히 고도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수질은 좋습니다. 다만 유입하수가 오염도 율이 미약해서 외부탄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겨울에 그리고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우·오수 분리가 상당히 진전이 됨으로서 현재 금년 겨울에는 표에서 BOD 79.5PPM하는 것이 현재 95PPM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계획서에 보면 메탄올 1일 6톤씩 이것은 톤이라고 하기보다는 ㎥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6㎥씩 주입하던 것을 현재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TN, TP를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영처리장은 준공일부터 5년차에 들었습니다. 5년차에는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400만원을 투입해서 기술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축산폐수처리 운영입니다. 축산폐수는 437개 사업장에서 지난 해 32,140톤을 처리했습니다. 1일 8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80%에 해당이 됩니다. 방류가 52%, 일부는 화목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농가에서 가끔 불합리한 폐수가 들어와서 처리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뇨만 들어오도록 그런 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시의 계획에 의하여 화목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보강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지켜나가도록 애써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추모의 공원 운영 관리 내실화입니다. 추모의 공원 지난 해 1년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장은 2,050위를 해서 1일 평균 5.6을 했습니다. 관내가 66%, 관외가 34% 이용이 되었습니다. 납골은 1일 평균 1.1에 해당이 됩니다. 식당은 25,491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화장 효율을 더 증진할 수 있도록 늘 애를 써겠습니다. 그리고 집진설비 이런 데 관리에 더 기술축적을 해서 연료비는 10% 절감하고 기계 내구연한은 1년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현재 기당 4,000원, 납골함은 5,000원부터 15만원까지 있습니다만 15만원선을 넘기지 않도록 고수를 해서 가격안정과 시민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장의업체 간담회와 유족 설문조사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화장 및 납골에 대한 의식변화 촉진운동입니다. 화장에 가장 꺼려하는 것은 무덤의 만큼 그런 정을 유발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많아서 좀더 사모의 정을 우러러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늘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도 사진이 든 것을 납골함에 넣도록 하고 그리고 방금 다가오는 설에도 하늘나라에 띄우는 편지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풍도 옛날 알아보지도 못하는 초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요새 아주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 효도문으로 병풍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병풍도 더 다른 이런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 강의도 학교, 종교단체 늘 참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시설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게 표가 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도료 절감을 위한 재활용수 이용확대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더 확대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당부를 드리고 전하중계펌프장에 상수도 사용절감 계획도 추후에는 방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가능 안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전면 방류수를 전하중계펌프장에는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류는 전하중계펌프장에서 6㎞ 정도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어렵다는 건 결과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 경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수질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수질 자체는 전하중계펌프장에 쓸 수 있는 수질은 되죠? 방류수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건 지하수만 이용해도 연 3,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수도 개념 도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화목하수처리장에 현 실태로 보면 시설물 노후화로 수선비 과다 노후화가 몇 년째부터 노후화로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생긴지 얼마 안되어요? 몇 년 썼는데 노후화가 되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염도가 있고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보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쓰는 기계들이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봐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내구연한은 토목 구조물은 7년, 기계는 5년,
극중

강극중위원

토목구조물이 7년?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7년 후에는 토목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됩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기간 그것하고 토목구조물에 대한 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기계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기계는 보통 축산폐수처리장 V-SEP 같은 건 3년입니다. 3년마다 교환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걸 경제성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연간 수선비가 2억4,900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2억4,900 같으면 내년에 노후화가 더 심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이 다소 더 들더라도 교체하는 게 나으냐 수선하는 게 나으냐는 경제성을 따져 봐야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수선과 교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수선이 훨씬 들게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해서 지적사항이 뭡니까? 뭘 지적 받았어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여러 부분에 고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항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5억7,500만원이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부분 기계적인 겁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 지적된 건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다른 부분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 개선할건 여기에 금액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수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운영 면에 지적된 주요한 사항은 뭡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건 첫째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인력이 좀 적은 것 같다
극중

강극중위원

더 중요한 건 기계는 바꾸면 된다구요. 예산 들여서 운영에서 지적받은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내용들 혹시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필요하면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화목, 진영, 장유처리장들 공법이 다 틀려요. 처리공법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목적은 똑같은데 세 군데 다 공법이 다 틀린다구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공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공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최근에 한 장유하수종말처리장 보면 공법상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어요. 문제점으로 표기를 해두었다구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목은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는 장치인 소화조가 있습니다. 이 소화조를 가동하는데 1년에 경유값만 해도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유처리장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만큼 또 슬러지는 늘어납니다. 금액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비슷하면 비슷한데도 문제점으로 지적해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혹시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하수 수질에 대한 BOD나 COD 표기 나와 있는 것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BOD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입하수?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BOD는 평균 112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TN은 얼마에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TN은 45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도 5대 1 안되죠? 5대 1 안되잖아요. 진영하수처리장에 BOD, TS 율이 5대 1 안된다 해서 문제점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장유하수처리장도 5대 1 안 되잖아요. 112에 45 같으면 5대 1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는 문제되고 하나는 문제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건 처리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진영하고는
극중

강극중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점으로 삼은 게 유입하수가 너무 깨끗해서 문제다 이 말 아니에요. 쉽게 표현해서 그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래서 직투입을 권장해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입하수가 너무 깨끗해서 질소 인 잡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메탄올 6㎥를 연간 2,200만원 들여서 투입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유도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입하수 수질하고 BOD하고 TN하고 이것도 5대 1 비율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되고 혼돈스러워요. 고생들은 상당히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하면서 환경기초시설 관리하면서 고생한 흔적들은 정말 역력히 보이는데 세부적인 세밀한 사항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축산폐수처리장을 화목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실라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부장님 옛날에 축산폐수처리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축산폐수처리장에 있는 기능이 꼭 화목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에는 가서 처리가 안됩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안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술적으로 안됩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리고 진영 물량 면에서
극중

강극중위원

물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량말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묻는 거에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일단 하수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혼합해서 축산폐수 농도가 짙기 때문에 악영향을 안주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진영은 유입하수가 너무 깨끗해서 탈이다 하는데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래서 지난 1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메탄올 대신에 축산폐수장에서 나오는 농축수를 넣어서 1개월간 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TN TP만 더 증가시켜 주어서 BOD를 증가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 안되어서
극중

강극중위원

한마디로 유입하수가 적으니까 희석비율이 너무 진하다는 이야기죠. 진영에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TN, TP가 더 가중시킨다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게 화목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화목에는 유입하수 물량이 많으니까 그게 희석비율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진영은 곤란하다는 거에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물류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류비가 화목까지 오는 것하고 진영까지 가는 것하고 물류비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니까 기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진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것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당부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진영도 더 물량 늘어날, 진영하수처리장에 물량 늘어날 그건 없어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진영에도 시에서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증설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추모의 공원 화장로 1일 가동률이 하루 4내지 오육기 지금 추모의 공원에 화장로 관계에 대해서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비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화장요금이 관외에서 올 때는 기당 20만원입니다. 관내는 8만원인데 관내는 결코 다른 데 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비싼 편이 맞습니다. 진해는 113,000원, 또 밀양은 90,000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본래 비싸게 해놨는데 전국적으로 점점 비싼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유지해도 괜찮겠다고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부장님 답변중에서 아까 환경부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게 인력부족이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공단에 본부 인력들이 8명 오바되어 있고 환경시설부는 9명이 마이너스 되어 있고 그러면 공단 인력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인력에 관한 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총체적인 T.O가 238명에 22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지원부라든지 각 부를 보면서 인력이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물론 각 부에서는 다들 각 팀에서는 다 모자란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도 지금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저도 역시 최소화시키는 그런 데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별로 해놨기 때문에 다소 적은데 많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데는 인력을 늘리고 또 T.O 조정을 시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T.O는 현실하고 너무나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용역결과하고 안 맞다는 거죠?
정수

박정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현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49페이지입니다. 차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작년에 첫해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외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외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둘려고 합니다. 차례에서 보면 사회교육이나 실버아카데미, 동아리 운영은 내부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은 외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여섯가지 프로그램 외에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13가지만 일단 잡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민사나 형사, 가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법률 전문가들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두 분의 법무사를 모시고 무료로 한 달에 두 번 넷째, 둘째 화요일 오후 2시에 어르신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섯분 정도를 받고 있구요. 올해도 계속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교육 프로그램 52쪽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가장 큰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사회교육이 작년에 47개를 실시했고 올해는 5개를 더 확보해서 52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연중 무휴로 한번도 방학도 없이 계속해서 3개월 과정으로 네 번에 걸쳐서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저희들도 역시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사회교육 프로그램 특강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에는 노인의 건강관리 되어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들이 가장 욕구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실버아카데미입니다. 실버아카데미는 다른 데서는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버아카데미라는 용어를 두어서 매주 수요일에 두 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2학기제로 해서 2학기 수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150명으로 시작해서 올해 320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학은 7월하고 1월 가장 더울 때 빼고 5개월씩 2학기제로 실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교시는 교양강좌고 2교시는 노래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동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주관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대신에 어르신들이 스스로 하는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 예술분과에서 8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는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다음 페이지 어르신 노래자랑 이런 건 주가 되는 프로그램 외에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7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론적인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찾아오시는 어르신 외에 외부에 있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급자 및 저소득가정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급봉사원과 무급봉사원으로 해서 24명이 파견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라 할지 도시락 밑반찬 서비스, 기타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요. 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김해에 노인복지 관련기관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림, 생림, 상동, 대동 네 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유지역에서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율이 굉장히 낮아서 장유에 하나는 더 신규로 확대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가구요. 프로그램 내용은 첫째 주에는 치료레크레이션하고, 둘째 주에는 노래교실 셋째 주에는 민요, 장고교실, 넷째 주는 이·미용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관에 오시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신 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 김해의 경우에는 시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의 예산을 따서 간병인 사업과 세차사업, 공익 강사사업을 해서 이 자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45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21명이었는데 점차 시나 도나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김해시에 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는 많은데 비해서 구인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게 있었는데 시나 도에 사업으로 좀더 확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2페이지 사회욕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사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근거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앞으로 매해 가능하다면 좀 더 정확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거기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이 지나니까 노인복지관에 대한 홍보 김해시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외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을 홍보하고 다음에 일반 어르신들도 많이 알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이나 후원자들도 역시 노인복지관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홍보를 하여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홍보 출판사업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관장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예전에 쭉 해왔습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작년에도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대상자가 보면 80세대로 되어 있는데 80세대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가정 노인 중에 가정봉사원이 필요한 노인이 80세대 밖에 안됩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예. 80세대
극중

강극중위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기타 시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구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지역 연대해서 가정봉사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그룹에서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세대수가 상당히 이것보다 더 많을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파견한 걸 보면 12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한 건 약 80세대 조금 더 위중하다 할까 이런 분들 대상해서 8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유급봉사원이 14명이에요. 이 예산은 노인복지관에 별도 예산입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로또복권에서 나온 기금 가지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숫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세대수에 비해서 유급봉사원 사업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다 하시는 봉사 내용들인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정서서비스거든요. 정서서비스가 제일 필요한 사업내용에 필요한 부분으로 봐지거든요. 이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좀 확대해서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봐져서 좀더 의욕을 가지고 저는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사회욕구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욕구조사가 전체 노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일부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차례 드리지만 우리 김해시 노인들 엘리트 노인들만 상대로 해서 욕구조사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용객들 대상으로 하신다 하면 상당히 편향된 조사죠. 그래서 우리시는 도농통합 형태의 도시고 여러 가지 노인의 형태가 다양한데 이용객들 대상으로만 욕구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욕구조사의 신뢰도라 할까요. 복지관 운영하는 데는 많은 보탬이 되겠죠. 이런 욕구조사도 필요하시다면 광범위하게 한번 해보실 필요는 없는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옳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2002년에 김해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노인분들 욕구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때 김해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설문조사가 어렵습니다. 우선 문맹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다음에 있어도 글이 잘 안보이신다는 분이 많으시고 또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거 다 해봤는데 돈 외에는 경제적인 것 외에는 다른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었고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우리가 한 명 한명 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강극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옳은데 실제는 보면 결과는 결국 같게 나타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인 설문조사도 상당히 어려운데 노인 상대해서 설문조사 한다는 건 정말 힘드시겠죠. 그게 설문조사를 그나마 제대로 할라 하면 설문조사하는데 도우미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도농 통합시에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조사도 도우미를 학생들 도움을 청하든지 관장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니까 학생들을 활용을 하시든지 해서 정말 욕구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언제 기회되시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 확대 운영해서 기존적으로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은 이제껏 해오셨습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장유를 넣어서 확대하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까 설명에서 장유를 넣었다는 건 장유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타 읍면에 계신 분들이 다 복지관이 시내에 거주하는 것보다도 다 저조하죠. 복지관 이용률이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우리가 항상 거론되는 게 접근성 문제 때문에 결국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부터는 복지관 셔틀을 구산동 위주로 했었는데 김해 전역을 3개월 단위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단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나머지는 역시 접근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교육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가능하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해 전역이라 하면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역을 말합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읍까지는 못가겠고 불암까지 갈 계획이고, 주촌
경록

제경록위원장

3개월 단위로 돌리는 것도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을 물론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좋지만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많은 좋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정말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주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읍면 노인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물관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재현입니다. 64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관가야 토기만들기 체험행사를 통해 금관가야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박물관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금관가야 토기만들기 행사와 굽기체험행사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우수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해에는 4월에 2회를 실시하여 학생들과 가족들이 동반해서 전체 32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춘계와 추계 각 2회씩 약 4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금관가야 무사체험 상설코너 설치 및 특별행사입니다. 가야무사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상설코너와 특별행사를 통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의 특징적인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말 모형 및 부속 장치를 설치하여 기념 사진 촬영코너를 마련하고 전통적인 활쏘기 체험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가야갑옷을 입고 활쏘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중순부터는 모형말을 추가하여 기마무사 체험행사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딱딱하고 정적인 박물관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키고 비수기에 관람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금관가야 문화의 전문적인 학술 내용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가야사 학술총서 Ⅰ책으로 가야탄생의 서막 "김해의 고인돌"이라는 주제로 책자를 발간했고 2005년도는 가야성장의 동력인 "금관가야의 대외무역"을 주제로 가야사 학술총서 Ⅱ책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사진은 사진 패널로 제작하여 박물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다중시설에 순회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실시입니다. 전시 및 학술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문화재 관련 민원업무를 해소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지표조사 6건과 발굴조사 2건을 수행했고 작년에는 지표조사 3건과 시굴조사 1건을 수행했고 2005년도는 지표조사 6건과 발굴조사 2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지표조사와 시굴과 관련하여 6,700만원의 계약금액과 거기에서 약 2,100만원 정도의 순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수입으로 약 1억5천정도의 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표 및 발굴조사 실시해서 지난 추진사항을 보면 김해외국어 고교 부지 시굴조사 심의중 아직 발굴조사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이재현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닙니다. 이후에 허가가 나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발굴 조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현

이재현대성동고분박물관장

발굴조사 결과는 조선시대 조선후기로 추정되는 당산 건물지와 커다란 바위 밑에 청동기시대의 제사 유적이 확인되었고 거기에서 석검 1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유지보존을 할 필요성은 없었고?
재현

이재현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밑에 한국가스공사 시설부지 지표조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현

이재현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거기도 완료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특별한 문화재가 없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가 일회성 보고로서 그치지 말고 단위 사업을 세부적으로 점검 분석 후 실행하여 시민 모두에게 살맛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에 온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