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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9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2-02

박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석

유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제3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재 개발과장입니다. 이홍식 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먼저 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15쪽을 봅시다. 우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달부터 용역을 줘서 그러면 저게 우리가 용역을 받았을 때 거기서 금액이 토지보상문제에 지주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우리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땅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땅이 인제 너무 비싸 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못 준다 어느 중간 시점에서 우리 시가 개발을 강행한다고 보자. 그러면 방법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동의를 받았을 때 대충 몇 % 정도 받으면 가능합니까?
그런데 과장님 수용이라는 말은 극단적으로 나중에 하는 이야기고
가급적이면 나중에 갑과 을이 상호재산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주었을 때 나중에 환지를 받고 득이 생긴다. 이렇게 이익 관계가 대립되지 않고 서로 이해 부분이 되면 빠르게 확산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옆에 땅들이 되게 비싸거든 사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용역을 주기 전에 뭔가 주무과장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평당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한다는 의지는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을 때 적절한 가격에서 보상협의를 하다가 타협이 안 되었을 때는 수용 쪽으로도 간다.
그러면 괜히 재산 팔기 싫은 놈을 갖다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수용한다는 그런 개발은 좀 지양하는 게 과장님 안 맞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생각은 도시계획만 해 놓고 시가 돈이 없으니까 가로망만 전부 그어놓고 길도 안 내어주고 개발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차제에 어딘가 개발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 그러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인데 옆에 땅은 100만원씩 얼마씩 받는데 우리 시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30만원 나왔다 그러면 하려는 사람이 없을 거다 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단지 좋은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토지구획 사업을 할 때 개인이 추진하는 거는 부도도 나고 세월이 오래가니까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 시가 주최해서 할 적에는 시간이 단축되고 확실한 보장이 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주민들에게 땅값에 대한 손실을 줘가면서 강행할 필요는 없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주민들한테도 득이 가고 우리 시도 솔직히 뾰족한 이야기 거리가 없으니까 주무부서도 일을 해야 되고 지역의 발전도 가속화 시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진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손실을 입혀가면서 하는 개발은 우리가 출발을 빨리 할 필요성은 없다.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임용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도시개발 사업하고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검토해서라도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파출소용지가 있고 소방파출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택

임용택위원

전하택지지구 여기에는 보니까 앞에 학교 들어오는 그 옆입니까? 위치가
이 용도를 변경하면 어떤 쪽으로 변경이 됩니까?
결과 나오는 걸 보고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림석산에 이번 5월에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하겠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구 일부를 조정한다.
완만히 하라.
이것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타당성조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허가 난 사항입니까? 협약할 때
97년에 그때 다 했을 건데 그러면 그때 잘 못됐다 그죠?
잘 못된 것은 아닌데 법에 저촉된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이 사업자 측에서 못하겠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림개발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대차대조표 세무회계 자료 나오는 것 있죠.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 하는 부분
그게 일간지에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건데 그것 자료 한 부 구할 수 있으면 최근 3년간 걸 구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하겠고
예. 자기들 회계 정리를 하거든요. 연간 세무서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1년에 흑자가 얼마다. 전년 2003년도에 35억 흑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 걸 보고 싶으니까 하나 해 주시고 내삼 산사태 복구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소송건 해 가지고 시에서 1차에서 좀 불리하게 됐죠.
저도 현장에도 있었고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산사태 나기 전에도 몇 번 지적했거든요. 저도 가보고 이것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한 부분인데도 났는데 맨 처음 할 때 타당성 용역 줘 가지고 이 산을 절개해서 법면을 몇 대 몇으로 조성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타당성조사를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안 묻습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너거가 이래 이래 하면 된다고 했다. 당신들 시킨 대로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283억인가 손해를 보이고 거기에 하자보수비 막 들어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이 소송은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본다. 그렇죠?
비가 오기 전에도 흘러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앙카를 박고 해서 그게 새로운 공법이라고 해서 허분허분한 산에 콘크리트를 바르고 이렇는데 비가 안 와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서는 시는 피고입장으로 소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괜찮았거든요. 사실상 보면 타당성 조사부터 틀렸던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영하고 진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타당성 조사한 교수들한테 또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감리하는 회사 정해놓고 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개선사업 올해 합니다. 덕암산업단지가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공장이 안 들어온 데도 있거든요.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면 모든 상하수도부터 폐수처리장까지 규모를 여기에 몇 평에 몇 개 공장을 분양하고 이 규모가 어떻게 조성되면 이런 것 정도는 처음부터 처리방식을 어떻게 하겠다.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완벽히 해서 이런 추가사업비 정도는 안 들어가도록 다른 단지 조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만들 때, 오수처리장 들어갈 때에 규모를 완벽히 해서 어차피 이것하면 이중공사가 되어서 경비가 많이 든다 아닙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계석산 적지복구비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한 15억원 들어가지요?
법면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경부공영에서 할 적지복구비가 있고 우리 시가 할 적지복구비가 있죠? 구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적지복구비로 해서 나온 우리 수익이 남습니까? 삼계에
수지계산해서 얼마정도 남습니까?
부지는 부지대로 놔두고 우리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부지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해야 되거든요. 안하농공단지에 보면 130억원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억7,600만원이죠?
그리고 내삼농공단지에 재감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감정신청을 하는 겁니까?
감정신청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법원에서 지정해 가지고 감정을 받는다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재판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감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진영 여래지구 도시개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민간소유 아닙니까? 수용을 2/3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의 2/3인지 소유자의 2/3인지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진례 송정지구 그 공영개발 사유가 뭡니까? 경영수익면입니까? 아니면 주택보급률입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주거지역을, 예비로서 수요가 충분하다. 그래서 주택지를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하지구가 아직까지 장기연체 단독택지 3필지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금을 납입할 여건이 안되어서 못 내고 있는 경우입니까?
취하되었습니까?
계약금만 귀속시키고
다시 재매각하면 되고 분양대금 수납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133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해서 2005년도에 43억원, 2006년도에 51억원, 2007년도에 4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계약서상에 연도별로 분납된 경우를 여기에 해놓은 겁니까?
북부신도시 같은 경우에 완납, 분납하는 계약서상에 완납하는 종료시기가 2007년 되면 마무리 지어집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약기간이 납입 분납하는 기간내에 납입을 다 해야 소유권을 넘겨줄 것 아닙니까?
분납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소유권 안 넘겨주죠?
그런데 제가 내외동이나 장유지역에 몇 가지 지켜봤는데 약삭빠른 분들 일부러 돈을 조금 떨어놓는다 말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종합토지세라든지 각종 제세에 따른 납입료를, 연체료를 무는 게 훨씬 작다라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약삭빠른 분들이 있더라구요. 혹시 북부신도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은 우리시가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안 내고 있는 분들 일이백만원씩 떨어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토지공사가 종토세 같은 것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연체료 해봐야 돈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것 독려를 빨리해서 소유권 넘겨주도록 우리시가 그렇게 땅 팔아놓고 세금은 우리시가 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구요. 토지공사도 여러 건을 봤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내외동에 주택건설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 같은 부분들 100만원, 200만원씩 안내고 있더라구요. 세금은 전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구요. 이런 경우는 형평에도 맞지도 않고 약삭빠른 사람들에게 된서리를 한번 주어야 된다구요.
북부신도시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독려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안내면 조치를 계약서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연체료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위약금 물고 반환해 주고 되팔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가는 많이 상승되어 있으니까
봉림석산 부분에 지금 추진상황 내용 중에 보면 2004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승인이라 해놓았거든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변경승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석산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과장님이 봉림석산은 앞으로 마무리 지을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아니, 지금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9억8,100만원의 원석대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등 들어간 것이 51억3,800만원 들어가고 수익 28억원 벌려고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부터 투자될 것은 다 투자되었는데 더 캐내어가지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한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개발과에서 종지부 찍을, 마무리 지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당초 개발을 안 했어야죠. 기히 투자할 것은 주민민원 해결 다 했고 다리 놓고 전부 다 해놓고 이제 들어갈 돈 다 넣어놓고 지금부터는 돈 버는 시기 아니겠어요.
아니, 돈 벌려고 석산개발 했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곧 접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더 드는데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가 접게 되면 수요는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개인이 할 적에는 계속 허가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난날을 회개하는 결과로 밖에 안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서 채취를 해서 그 수요량을 커버 해주면 되는 것인데
봉림석산에 돌이 다 캐진 상태는 아니죠?
아니,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개인이 허가를 내어서 지금 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접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말이죠.
아니, 지난 감사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히 우리 감사시도 언급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상에도 투자금액이 투입될 것은 거의 들어갔잖아요. 민원도 잠재워졌고 이제는 돌만 캐내어가지고 원석대만 우리시는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는 계속 발생할 것인데 시에 이 부서가 아니겠습니다만 허가부서에서는 여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어주어야 될 거란 말이죠. 어차피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 한 곳에만 파헤쳐진 게 어찌보면 환경을 더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용이할 것 같다 말입니다. 산발적으로 그냥 파헤쳐가지고 돌 캐내고 하면 시가지 전체가 비산먼지로 뒤덮힐 거라는 우려도 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하고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 뒤에 추진계획 2005년도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뭔가 그런 낌새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접으면 제가 볼 때는 안됩니다. 상당히 빈축을 살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아직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난 감사에서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 말씀도 봉림석산 개발은 허가연장은 절대 안 하겠다. 시장님한테 방침도 그렇게 받았다. 대충 뉘앙스를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은 아직까지 검토, 그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했어야죠. 왜 자리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느냐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이것은 아니면 아니다 어떤 방법이 되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가 바뀌면 우리 김해시 시책자체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애매하게 일이 일어난 사항은 그냥 과장님 그 사람이었으니까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질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나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나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오기 전에 시장님께 먼저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나 여기서 하는 이야기나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물어보면 뭐 하느냐 검토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을 지금도 그렇게 받아지거든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 현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시장님 결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걸 이야기 해보세요.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1차 허가기간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할 때 허가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연장을 절대 안 하는 것으로 답변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1차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재허가를 하지 않고 중단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부터 사업 그러니까 원석채굴을 복구와 병행해서 나중에 재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조금만 복구하면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복구를 병행해서 사업을 지도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결정은 내년 상반기에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결심 받은 내용은 뭡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시장님 결심은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답변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결심받은 내용은 뭡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시의 어떤 방침을 우리 개발과장이 답변한 것이지 시장님 결심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참 헷갈립니다. 그 순간 순간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첫째는 우리 봉림석산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할 때 우리 김해시에서 답변이 이 당시에 입찰 보는 업체도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그 앞전에 있는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자가 지금에 와서는 골재가 황금 아닙니까? 지금도 그에 준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사업구조 조정에 따른 채굴변경 협약,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변경승인, 그 다음에 토석 채취의 변경허가, 허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역조정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채취를 해서 환경이나 모든 것이 수해, 그 지나가면 상당히 아찔아찔합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그만큼 그렇게 하도록 우리시에서 방치해놓았단 말예요. 그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을 때 또 천재지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봉림석산 같은 경우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다른 일로 해서 갈때마다 이것 어떻게 되는고 한번 가보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시간상 제가 양쪽에 봉림석산하고 삼계석산하고 수익면이나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공사비, 용역비가 삼계석산에서는 용역비가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봉림석산에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2,000만원인데 봉림석산에는 12억6,800만원이에요. 이 용역비가 뭐뭐 들어가는데 용역비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삼계석산에서도 용역비가 그런 사항에서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계석산에는 1억2,000만원 밖에 안 쓰여졌는데 봉림석산에는 12억6,8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했단 말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도 142억9,000만원인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삼계석산이나 토지매입비는 같다는 이야기에요. 단지 용역비와 부대비, 공사비가 24억4,100만원이란 말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봉림석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우리 김해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설계를 했을 때 재계약을 하지마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김해시에서 조건이 불리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와서는 그 조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그 계약을 할때 그 조건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그 말이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 허남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허가 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가는 다음에 재허가를 할때 그에 맞추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는 아니지만 공사비와 용역비 봉림석산과 삼계석산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림석산 입구쪽에 개인이 허가낸 곳이 있지요?
그게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조도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고 그러니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늘 시비가 되는 게 우리가 교통이나 환경영향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시비가 늘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했다가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사업하기는 해야죠. 골재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김해가 발전되니까 골재생산이 좀 되어서 사업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계석산이 지금 현재 일부 적지복구를 하고 있죠?
안쪽으로 하고 있죠?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앞에 흙 토석이 안 있습니까? 토석 그게 양이 제법 많던데 올 8월까지 다 나가집니까?
그래 양이 제법 되던데 8월까지 나가질까?
그게 상당히 기간이 촉박하지 않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향후 용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반영을 유보했다 했는데 향후 용도를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삼계정수장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도는데?
아니요. 최근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물어 보는 겁니다. 담당 부서니까 주촌 내삼 산사태 소송에 관해서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판결 난 부분이 있습니까? 판결 한번도 안 났습니까?
그냥 원론적인 계속 변론과 소송 진행 중에 있고
1심이나 이런데 심리를 해서 판결 난 건 아직까지 없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영 여래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진영은 환지방식이고 송정은 수용방식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해 가지고 해 놨다 말이에요. 해 놨는데 업무보고에도 향후 방식에는 이렇게 안 해 놔야지.
이 부분이 어느 것이 시에서 직영할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지냐 수용이냐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먼저 한 가지 주문부터 하겠습니다. 김해신도시 개발사업 잔여부지 그 다음에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잔여부지 시설결정 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시설 결정을 할 적에 우리 시가 쓸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할 때 자꾸 땅을 사지말고 이런 걸 놔 뒀다가 우리가 쓰도록 하는 방안 저가 주문을 드리고요. 중요한 봉림석산 개발 이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2005년 4월에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채굴변경 협약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더 늘어납니까? 거기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든다.
줄어들 것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 부분인데요. 타당성 조사가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9페이지네요. 그러면 그게 가용면적하고 지금 검토내용이 뭐로 나왔습니까? 가용면적은 얼마정도 쓸 수 있으며 검토내용이 뭘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습니까? 이게
2만 얼마요?
58,000평
좋은 안을 가지고 가용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십사 이것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영 여래 도시개발사업하고 진례 송정 도시개발사업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저가 도시과 업무하고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관리 계획을 갖다가 김해시 행정구역 전체 2020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예?
아니, 그어져 있는데 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합니까?
아니, 그어져 있는데 여기 2020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성 있는 행정이 안 되고 있다.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되짚냐면 환지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용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진례 부분에 설명을 하셨는데 기업체가 진례는 몇 개나 됩니까?
600개
그 다음 인구수는 대충 1만
아니아니, 인구수, 총 기업체는 600개, 진례 인구수는 약 몇 명 정도
약 1만명 그죠?
그러면 장유가 팽창해서 도시가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공영개발을 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즉 쉽게 말하면 주민이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 시가 필요로 한다든지 어떤 공사가 필요해서 한다든지 이런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앞선다. 행정이 균형개발을 할려면 진례는 자연적으로 장유가 팽창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안다 안 합니까, 그 정도는 제가 안다 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구역이 그어져 있으면 5년, 10년 단위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균형적 개발은 좋아요. 저도 개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기업체 600개 우리 한림을 들먹이는 것은 아니고 농촌 균형을 하자는 것은 이 개발사업은 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딱딱 집어줘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해야 되는 게 계획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소외되는 쪽은 소외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들어가느냐 혐오만 들어간다 혐오시설만 거기를 위한 혐오시설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셔서 좀 신중하게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분양가격에 포함시키겠지. 수용방식은 당연히 포함시켜야지. 이런 것도 미리 용역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도 그어져 있습니까? 그어져 있기를 도시계획이 몇 년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진영부분은 저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환지방식입니다. 그죠? 환지방식도 우리 공영을 하겠다. 시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주들이 요구를 한 것은 아니죠?
의견수렴을 할 것이다.
그래 진영이 저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진영 공동주택이 4단지에 4,001세대가 착공하고 있습니다. 진영1지구 토지공사분이 1차로 5,300세대 인구 17,000명 20만평 2지구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도시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만평 6,000세대 20,000명 기정 진영 인구가 약 25,000명 가까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약 50,000명이 늘어나는데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습니다. 거기 나중에 개발만 해 놓고 진짜 흉물로 남는 현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업이 많은 지역 여기는 약 300개 진례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을 자, 그럼 상동에도 기업체가 몇 개 있다. 한림도 몇 개 있다. 그러면 여기다 한 개쯤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장유하고 진영, 진례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개발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서 김해시 전체를 개발해 줘야 균형 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지금 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될지 안될지 미지수인데 이게 시에서 잘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앞장서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어떻습니까? 견해가
저가 아까 계획 년도가 몇 년도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왜 물었냐면 지금 읍면지역 취락지구 개선지구가 5년, 10년 그어 놓은 게 그래 되었습니다. 선행사업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가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균형적으로 하자. 선행이 뭐냐 후행이 뭐냐 결정을 해 주시라 건의드리는 겁니다.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짚었습니다만 소송업무 추진하는 문제 내삼농공단지 조성 이게 만에 하나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돈이 부과가 되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답변을 자꾸 천재로 돌리는데 앞으로도 어차피 계속 사업을 어딘가를 하면서 산이 있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우리가 여기 앉으면 용역비 타령이고 그렇죠? 그러면 용역이라 하는 이게 어느 목적을 두고 공영개발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 법면 쪽에 흙이 그런 정도의 흙이라면 용역과 토목설계 제가 비 온 날 가서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부지를 과다하게 조금 더 하려다가 항구복구라는 이름 하에 엄청난 국비도 내나 세금인데 국비, 도비, 시비 땅을 다 사도 될 돈을 우리가 복구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재라는 말로 돌리기 전에 우리 시가 큰돈을 주면서 용역의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산 자체가 부지 면적에 법면이 될 때 이 흙이 어떤 흙이다. 또 토목설계를 맡겼을 때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다 면적을 줄이자. 과장님 그러한 쪽으로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시가 혹시라도 패소했을 때 이 엄청난 돈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꾸 천재로만 돌리지 말고 공사를 우리가
아니, 과장님 저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가보니까 법면 흙이 우리가 일반 허가를 받으면 산쪽에는 돌이 나오거나 흙이 안 좋으면 법면을 느슨하게 해 가지고 땅을 토지를 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를 면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산이 그냥 흘러 내리더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됐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진영 여래지구하고 진례 송정지구 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하나는 환지고 하나는 수용이고 공사 준공시점계획 추진계획도 2007년 12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용하느냐 환지하느냐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부신도시 관계 우리 시에서 수용해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겨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겠지만 수용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이익 창출이 상당히 되어야 수용의 단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데 수용해서는 안되고 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수용보다는 사견입니다. 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지주들이 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 한다면 공정성이 나타날 수 있고 개인이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따르는데 시에서 구획정리를 한다 했을 때는 지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 도와줄 입장에 서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시에서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여하튼 내 사견이지만 수용이냐 환지냐 두 가지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수용쪽 보다는 환지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18페이지 문화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 시작하게 된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은 그 동안 기본계획의 조정 발굴조사 등으로 전체 사업이 목표년도 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중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현황은 지난 연말 도비 20억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서 총 사업비 1,297억원 중 국비 928억5,000만원, 도비 151억9,500만원 등 1,272억7,000만원이 확보되고 24억3,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서 추가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집행내역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완료된 사업은 사업대상지 부지 4만여평을 매입하고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 등 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추진 중 사업으로서 가야의 숲 조성, 봉황동유적정비, 유적연결로 3단계, 패총단면전시시설, 한옥 생활체험관 조성, 발굴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사업들이 금년 중에는 대부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가야의 숲 조성사업은 구 공설운동장 부지에 공원조성, 방문자 센터, 계류, 화장실 등을 조성하게 되며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부터 전 공정을 본격 추진한 결과 현 공정은 약 70% 정도로 2005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도 병행 추진하면서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황동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생태연못, 잔디광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을 조성하게 되며, 작년 9월 문화재위원들의 현지조사 확인을 거쳐 지난 12월 착공하고 금년 8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초입부 부분에 조성하게 될 잔디광장은 3월까지 조성 완료하여서 가을경 충분한 착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야세계축전 행사장으로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적연결로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은 봉황교에서 전하교까지 720m로서 분수광장, 축제광장, 다락논, 경관조명 등을 시설하게 되며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경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총단면전시시설 건립은 봉황동 253번지 일원에 있는 패총부지에 노출단면전시시설 약 18평정도 그리고 설명패널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되며 지난 12월 30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 옆 광장조성입니다. 현 도서관부지 옆 약 1,200평에 주로 조경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12월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지난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로왕릉 옆에 조성하게 되는 한옥 생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그 속에는 숙박체험실, 한식당, 전통찻집, 전통정원 등을 만들게 될 것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12월부터 현장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설계가 납품되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읍성 북문지 복원입니다. 위치는 동상동 314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총 대상 24필지 중 19필지가 보상 완료되고 5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중에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단위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분산성 예안리 고분 등 총 8개소로서 사업비는 2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야문화연구 및 계승발전입니다. 먼저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4월 23일 토요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제는 「가야의 해상세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회의의 발전 방안으로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발표수준의 조절 또는 시민홍보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또 세부 주제도 김해의 중요 유적 대상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6년부터 시행하여 전체 510팀 27,00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가야토기 재현사업은 금년에도 두산도예 강효진씨와 시행하면서 연 800점 정도를 제작하고 분기별 1회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작품의 질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서 대성동고분박물관 노출전시관에도 재현품을 전시하였고, 인근 함안군박물관에도 모조 모형품을 전시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청도자기축제 기념품으로 두산도예에서 토기를 배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동안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올해에는 그동안의 토기의 발전 및 그간의 성과를 총 평가하기 위해서 재현품 전시회를 2회 정도 규모있게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소설 「제4의 제국」은 부산일보에 연재 중에 있으며 현재 11월중에 출간 예정입니다. 좋은 소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야복식 체험코너 설치운영입니다. 체험내용은 가야의 왕과 왕비의 옷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복궁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3월까지 전통복식에 대한 자문을 받고 복식과 세트장을 제작해서 5월달부터는 수로왕릉 내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목적은 문화재 애호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대상문화재 34개소에 대해서 단체나 학교, 가족, 개인 등을 모집해서 문화재와 매칭을 시켜서 문화재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문화재 지킴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애향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박물관 옆 1,800평 부지에 체험학습실, 기획전시실 등이 설치되게 되며 174억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1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고 2006년 3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되어 교육적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문화재주변 건설공사 기준 마련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구시가지 대부분이 저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행정제안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문화재 각각의 성격과 여건 등이 다양하나 객관적 판단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 도지정문화재 23개소 등 총 34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각각의 대상으로 문화재 영향이 미치는 범위 또 스카이라인 또 발굴이 필요한 지역 등 일종의 영향검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과 대학 등이 협심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금년 2월에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성안이 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2006년 1월 1일부터 기준안이 시행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단계 가야사복원 사업입니다. 대상위치는 현재 건설고등학교, 김해교육청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구지봉 하부지역 약 2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시설 이전사업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저희들은 현재 이전된 시설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기본 구상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까지 현상공모 참가 등록한 업체는 28개 업체로서 이중에 약 20여개 업체가 기본구상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월 22일까지 현상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2월중으로 기본작품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하겠습니다. 당선작이 결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 10월경 착공 늦어도 2010년까지는 그 주변 일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어제도 도시과하고 업무보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백운대 문제 말이죠. 백운대 고분 문제 동상·대성지구 나름대로 진전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으로 백운대 고분군 문화재 지정 해제 불가에 따른 주변공사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문화재의 중요성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만 현재 이루어지는 현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태상으로 볼 적에 현 위치에 현 상황으로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예정하고 있는 적지는 수로왕비릉 뒤편에 구산동고분이라고 사적2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 정도에 위치를 해서 고분을 이전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남도측과 문화재위원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런 말씀하셔도 되는데 문화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그건 답변으로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백운대 고분군이 당초 사적 제75호였었죠. 그러다 도기념물로 해서 223호인가 지정되어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말씀은 백운대 고분군을 허비릉쪽으로 이동해서 복원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라기 보다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과장으로서는 저는 안 맞는 답변이라고 보구요. 그것하고 견주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읍성지 북문지 복원을 합니다. 과장님은 북문지는 표시석 세워둔 동상동 314번지 일원에 꼭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동이 불가능합니까? 이건 사적도 아니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고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백운대는 이동이 가능하고 문화재 관리하는 분으로서는 철학이 아닌데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철학이라기보다는 문화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 위치에서 제대로 복원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위치에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상동 읍성의 북문지는 지금 지적도상 현 위치가 잘 남아 있고 보존되어 있는 그 위치에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백운대 고분도 원칙적으로 그 위치에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데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만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재 주변의 여러 가지 형상들이 상당히 왜곡되고 훼손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 굳이 그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또 교육적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의 가치성이 있느냐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흉물로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전해서 교육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역으로 생각하는데 당초 일찍이 조금 문화재쪽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초기부터 그걸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저렇게 훼손되지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늦게 문화업무 복원사업이다, 가야문화환경정비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너무 할켜져 버렸다고 그렇게 봐야 안되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부분들이 거의가 이미테이션화 하고 있다는 기존 가지고 있던 고분군이나 이런 건 전부 할켜서 훼손 다 해버리고 전부 이미테이션화 하고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 쪽으로 돈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만 염두에 두고 기존 가지고 있던 문화재는 보존하는 이런 생각들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북부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산동 고분군, 삼계 고분군 지난 날 시정질문도 수차 했습니다만 거기에 고분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을 해도 충분하게 훌륭한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가진다라고 호소를 했는데도 전부 택지화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새롭게 전부 엉뚱한 자리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허구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과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이 안타깝다. 그래서 백운대하고 북문지를 비교 견주어서 드리는 말씀이 백운대가 당시 사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위원들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시는 이쪽으로 이동하겠다라는 발설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북문지 제가 상임위를 여기에 안 하다 보니까 일찍이 이런 제안을 드린 것 같으면 궤도수정이 가능했을지 지금 부지 매입 일부하고 하는 과정들에 변경이 불가능하겠죠. 한데 제가 문화재청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복원은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자문을 받았다는 말이죠. 왜 제가 북문지를 가락로나 이런 쪽으로 요구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이것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90억 아닙니까? 문지 하나 복원하는데 90억이라는 큰 돈을 들이는 것 같으면 고지도상에 종로길이라고 부르죠. 북문지 복원하는 자리가 종로길이라고 하는데 북문만 복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문도 해야 되고 동문도 해야 되고 서문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문지 위치들이 지금 도시계획 그쪽에 보면 전부 오솔길 형태 아닙니까?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남문지는 어디입니까? 부원동 나이트클럽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골목길 안에, 동문지는 동광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과연 이게 제가 모두에 언급했듯이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미테이션화 해가는 이거하고 걸 맞느냐 조금 자리 이동을 해서 대로쪽으로 내어서 주민들에게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하나 있다는 긍지도 심어줄 수 있고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접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이 문화재청에 확인하니까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대 예를 드셨는데 문화재과가 존치를 하면서 미리 대처를 하지 못했느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백운대 같은 경우에는 동상대성지구 사업승인이 87년도에 나면서 사적으로 지정된 게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이 되고 주변경관이 흐트러진 상황 하에서 사적이 지정되어서 그동안에 과연 이게 사적이 지정되는 것이 맞느냐 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사적에서 지정이 해제가 되고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현 상황에서 백운대 고분을 보존 정비하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존치를 시킬라 하면 그러면 한 가지는 뭐냐하면 주위에 약 3,000여평의 부지를 별도로 더 매입을 해서 그걸 산 자체로 능선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돈이 약 80억에서 100억 이상 추가 소요가 들어야 된다. 그 산 자체를 동선으로 했을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탈면을 깎아야 되는데 3,000여평 부지 위에 고분은 1기가 있습니다. 그 비탈면을 깎게 되면 그 고분이 날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보존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 북문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실지로 북문지를 현 위치에서 복원을 하지 않고 적당한 위치에다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치 이후에 진도라든지 진주라든지 진남 여러 군데서 읍성의 북문복원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으면서 추세가 그 위치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뭔가 도시의 상징물처럼 하나로 사람들한테 뚜렷이 보여 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제일교회 앞이나 시청 앞이나 적당한 위치에 갖다놓고 그 문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북문지 복원이냐 북문지는 그 위치하고 다른 새로운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북문지 사업은 그 위치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문지만 복원할 건 아닐 걸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남문, 동서문도 우리가 해야 시가 지향하는 고도 또는 문화관광도시 이런 쪽에 관광 복원에 의미가 있겠죠. 제 자리 위치해서 복원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할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값어치가 있겠다라고 저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후 4대 문지를 복원하면 그나마 가야문화 환경정비 사업하는 저런 부분들하고 연장 선상에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가지지 않겠느냐 지금 나름대로 고도라든지 남원 가면 진입구에 보면 전부 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도 이런 걸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차량 왕래가 지금 북문지 그 번지 동상동 몇 번지에 있는 거기에 누가 합성초등학교 앞에 차 세워두고 문지 구경하러 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 강화문이니 서울 가면 전부 문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쪽으로 이동 변경이 가능하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내 지도에 보면 성이 쭉 있지 않습니까? 성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회현동과 가락로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보면 성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대 부분은 거의 훼손이 다 된 걸로 압니다. 저는 50년 조금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릴 적에 백운대가 하나의 고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김해명승지 역할도 했습니다. 거기에 올라서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그런 기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훼손 잘못된 거고 훼손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조금 에리어를 넓게 잡아서 복원할 필요성도 있겠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제가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서 신축해서 1층, 2층, 3층 복도에 가면 아주 큰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김해사진 한 컷도 없습니다. 문화재 사진을 비롯한 명승지 사진이 거창, 함양 곳곳의 사진이 경상남도 사진 다 걸려 있는데 김해사진 한 컷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김해시의 관공서가 외지관광지 홍보해 주는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도에 큰 사진들 김해 관련된 사진 한 컷도 없는 것 보고 참 개탄스럽습디다. 참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도 김해사진으로 협조 구해서 다 기증받은 거더라구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저도 가보지를 못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문화재 관리 신중을 기하고 어느 게 더 시민들에게 부가가치가 있는 방법일까 하는 것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 사업비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현재 사업비 확보계획은 전체적으로 예상사업비를 50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구상 현상 공모가 나오면 그림을 갖고 정부측과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충 계획이 있을 것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통상적으로 50대 50의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 예인데 이런 사업 자체가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심도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국비가 얼마고 앞에 1단계 사업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시비만 의존하느니 도에도 어느 정도 협조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국가나 도 의지가 중요한데 계획만 자꾸 세워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만 돈 걱정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8월에 교육시설이전, 10월에 가야사복원사업 착공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타 지역에 짓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학교 짓는 작업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착수예정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학교 짓는데 보통 1년 이상 걸리잖아요. 어떤 건 2년도 걸리고 하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건설고등학교하고 서중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의욕에 앞서서 너무 빨리 걸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짜도 상당히 무엇 때문에 급하게 추진이 되고 날짜도 학교시설 이전인데 다른 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전을 할 것 아니에요? 이전만 써놓으면 뭐 합니까? 착공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운동장에 가서 할 거예요? 어디서 착공할 거예요? 교육청 안마당에서 할 거예요? 어디 갈 데를 정해 놓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돈도 과장님 말씀에 500억 해놨는데 지금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그 내용도 정확치도 않고 너무 빨리 걸어간다 좀더 예산확보 문제나 추진계획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기준마련에 지금 현재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확정이 되어서 나오면 문화재청이나 도에 문화재과에 심의를 안 얻어도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용역결과를 도에 하고 문화재청에 올려서 그 결과물 자체를 심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승인을 받으면 모법이나 도법에 관계없이 기준안 마련대로 하면 된다. 지금 현재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 저촉이 되면 다시 문화재청이나 도에 심의를 얻어서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행위 자체에 그렇죠? 그렇는데 지금 9월달에 주민공청회하고 10월달에 최종 보고 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기히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한다라고 봤으면 이 안이 문화재보호법 200m, 500m, 300m 했는데 이걸 좀 더 거리를 짧게 할 수는 없을 까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법에 명시된 내용이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규정이 있고 단지 이 범위 내에서는 영향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을 몇 층으로 해라 마라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도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지역별로 만들자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에 기준 안 마련할 때는 지금 현재의 거리보다도 좀 짧게 완화를 시켜주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층수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적연결로 3단계 조성사업이 지금 봉황교에서 전하교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조성하는 부지의 높이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조성부지의 높이요?
성규

김성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1단계 2단계는 해반천 둑하고 얼추 같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같게 되어 있으니까 해반천의 둑쪽 도로쪽의 법면을 활용해서 공지가 많이 유용하게 쓰여지는데 지금 현재 봉황교에서 전하교까지의 거리는 지반이 도로가 낮다는 말이에요. 어떤 곳은 약 2, 3m 정도 낮다는 말이에요. 전하교 못 가서는 그런 지역을 그대로 보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옆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주택가에 조금 석축이나 옹벽을 쌓아서라도 법면활용 해서 좀더 공지도 늘리고 또 주민들이 지나가는 이용객들이 봐서라도 눈에 부담가지 않도록 이런 시설물을 할 것이냐 묻는 겁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해반천 둑쪽으로는 사면을 완만하게 깍아서 사면정리를 하고 이쪽 주택가쪽에는 성토를 더 해서 주택가가 낮습니다. 그쪽에는 기본적으로 성토를 하면서 배수시설을 주택가 옆으로 돌려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주택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 높이 조정을 상향으로 해서 조금 흙을 많이 돋워서 해반천 둑과의 높이 차이를 가능하면 없게 해주는 게 향후 백년대계로 봐서는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동료위원들 다 질의하셨고 20페이지 가야의 숲 조성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반인이든 누구든 가야의 숲 조성 타이틀을 보면 숲 같은 숲이 조성되어 있는 그게 떠오릅니다. 당장 떠오르는 자체가 자세한 건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야의 숲 조성하는데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울창한 개념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소나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나무가 들어가겠지만 대충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숲 관계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숲 문제는 전체적으로 수종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주로 상수리 나무하고 구실잡밤 나무라는 상록수하고 소나무하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숲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장과 동시에 전체적인 숲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밀식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당장 숲처럼 밀식하는 분위기로 가서 세월이 지나면서 형태가 굳어질 때 이식을 해서 다른데 옮길 수 있도록 이런 개념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그 안에 가야의 거리 그 부분도 잘 되기는 잘 되었습니다만 뭔가 해놓고 나면 단점이 나옵니다. 본위원장 생각에는 숲이라든지 조경이 왜소하거든요. 소나무도 사실상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에 진영에서 창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보면 창원시에서 소나무를 조성해 놓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랬는데 과장님 시간 나면 가셔 보시라고, 정말로 소나무가 멋집니다. 이런 소나무가 아닙니다. 쭉 뻗어서 군데군데 심어놓았는데 내가 볼 때 근간에 그런 소나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지금 소나무 심어놓은 것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 지 몰라도 아직까지 운치가 없어요. 뭔가 뻗어야 될 가지가 잘려 있고 조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냥 나무를 하나 심어도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고 참 수목 같은 수목이 되어야 거기서 느끼는 바도 있는데 우리 가야의 거리든 어디든 사실은 소나무 해놓은 걸 보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는가 형태가 소나무인지 아닌지 답답합니다. 내가 왜 묻냐 하면 가야의 숲 이런 데는 지역주민만 오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도 많이 온다 말이지 숲 같은 숲을, 나무 같은 나무를, 소나무 같은 소나무가 심겨 있어야 거기 김해 가니까 숲같이 좋더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예산이 약 55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숲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민정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해경찰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에 김해 지역주민들 자존심도 있으니까 과거의 김해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김해 프로그램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접목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야사복원 사업 중에서 기본 구상은 현상공모를 해서 마쳤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2단계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참가등록만 받은 상태이고 작품제출은 2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현장설명은, 기본구상 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자율제안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7일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 27,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건물 몇 평을 짓는 것을 그림으로 내어놓아라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배치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침만 준 상태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까?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그 기준이 어디냐 이 말이지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가장 큰 기준은 구지봉과 대성동고분 이어지는 주변의 가야유적과 위배되지 않으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막연한 구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왜 그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가야사 복원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면 옛날에 있었던 가야사를 그대로 살린다는 취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막연한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광유치를 한다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틀립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끌어 오기가 사실 저희시 순수재원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들이고 뭔가 정부지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끌어와야 되는데 우선 이 가야사 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다라는 것보다 우선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끌어오기 유리한 방법이 없겠는가 이래서 임시적으로, 가칭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못을 박는 것이 국비 지원이 50%, 지방비 50% 기준이 얼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채발행을 안 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그 보다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 지킴이 운동 있죠? 대상문화재 국가지정이 11개, 김해는 어디입니까? 지방 23곳이 있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가 총 40개인데 그 속에 무형문화재도 있고 문서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지정이 보물은 빼고 사적이 9개소, 천연기념물이 2개소 있습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 9개소,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해가지고 전체 문화재 40개소 현황은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전체 내용은 제가 보면 알겠고 사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정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거든요. 복원도 좋고 가상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어떻게 관광자원화 한다 말입니까? 김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게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 기존 있는 것을 정말 잘 살려놓아야 되지 그것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행이 제일 일순위다 첫째 관리가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선행을 하셔서 그 후에 이것을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조례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1월 7일 발기인총회를 했고 1월 12일 창립이사회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설립허가 신청을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설립허가가 되어지면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립공고를 함으로 해서 설립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김해문화예술회관과 도예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게 되고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내외동 1131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김해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3%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신규인력 채용 공고를 지금 해두고 있고 개관준비단이 이달 중에 구성이 되어지면 4월까지 운영조직과 운영계획을 확정해서 7월부터는 문화예술관 운영체제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는 시험가동을 거쳐서 10월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생림면 도요리에 도요분교를 이용한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는 총 건물 2개동에 198평입니다. 현재 입촌자는 8명이 입촌해 있고 입촌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최장 3년까지 입촌을 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촌작가 작품발표회를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또 창작스튜디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내에 전시장이 있습니다만 그 전시장에는 입촌자 작품을 상설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예마을하고 창작스튜디오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야문화세계축전 개최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가야예술관 일원에서 개최할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공식행사, 공연행사, 세계문화유산 초청공연, 전시, 참여체험 부대행사, 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실행계획을 지난해 연말까지 수립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실행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실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수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 14일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실행계획과 예산안 편성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계획이 완성 되어지면 초청계약이라든지 전시동 등에 대한 기본용역을 3월중에 계획을 마무리하고 10월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가락문화제 개최입니다. 올해 가락문화제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체 5개 분야 46개 종목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2월중에는 참여단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락문화제를 하고 세계문화축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홍보행사를 4월 16일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 가칭 이름을 '수로왕의 서울나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계욕제, 수로왕 탄강에 관한 짤막한 거, 가야금연주단을 하고 가야토기체험이나 가야복식체험, 장군차 시음회 등을 개최함으로 해서 서울지역에 우리 김해의 축제를 알리는 홍보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전국 가야금경연대회 개최입니다. 4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전국 가야금경연대회가 가락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가락문화제와 별도로 전국 가야금경연대회를 독립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도 높이고 행사자체를 하나의 축제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기간 중에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참가 학생들, 일반인들이 오게 되는데 이 분들이 참가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김해유적지를 직접 답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김해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었고 2월중에 행사계획을 공고해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립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1월 29일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3, 4월중에 단원모집 공고를 해서 5월중에는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이 설립되면 연 4회 이상의 정기 또는 수시 연주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나 공연에 참가도 하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김해시의 대표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김해시를 알리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제16회 김해예술제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해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예술제는 김해예술의 현상을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고 관내 모든 예술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가야세계문화축전과 동일기간에 개최가 됨으로 해서 세계축전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행사의 효과가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단체별로 참가신청을 받고 5월까지는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17회 김해 분청도자기축제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부터는 행사장소를 도예촌 쪽으로 올려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고 행사기간도 당초에 5일간에서 9일간으로 조정을 해서 행사하는 방향을 두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하고도 병행이 되고 부산의 PIFA 국제영화제하고의 관계도 고려를 해서 행사기간이라든지 행사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행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마쳐서 축제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연지 봄축제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연지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축제행사를 매년 날짜를 받아서 하니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매년 4월 첫 번째 토, 일요일로 행사를 정례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봄에 처음 개최하는 축제이니만큼 밝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함으로 해서 김해도 봄이 왔음을 알리는 그런 작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4월초에 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제2회 김해 청소년예술제 개최입니다. 올해는 제9회 초·중·고 합창경연대회와 제2회 청소년한마당 축제가 동시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개최를 했는데 12월중에 개최를 하니까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수능이 끝난 직후에 11월 중순 정도에 날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소요예산이 4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합창경연대회는 시립합창단과 인제대학교가 주관을 해서 합창경연대회를 9회째 개최하는 합창경연대회가 되도록 하고 청소년 한마당축제는 한국예총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관여를 해서 학생들의 예술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에 학교별로 참가신청을 받아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김해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내동 문화원 옆에 나비공원내에 연면적 3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실과 수장고, 시청각, 사무실 등을 두도록 하고 전시물품은 민속공예품이나 농기구 등에 1,100여점 정도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해 두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설계를 마쳐가지고 3월말쯤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이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민속품이나 공예품 등을 연중 수집해서 이러한 물품들이 밀실이 되지 않고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에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니다. 문화예술회관 3층에 시청각실, 스튜디오 등으로 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화진흥위원회나 문화관광부와 수차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각각 10억씩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광부에 저희들 계획을 신청 해놓고 있습니다만 3월까지는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확정결과에 따라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준비를 해서 10월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맞추어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김해문화상 시상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등 6개 부문에 걸쳐서 문화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문화상을 시상하는데 올해가 문화상 시상하는 해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시상을 부문당 100만원씩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300만원으로 상금을 인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상은 4월 22일 가락문화제 행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격은 각 부문에 기여한 공이 큰 김해시에 5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다른 데 거주하더라도 김해를 위해서 기여한 공이 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각급 기관장이나 학교장, 단체장,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 각 후보 추천을 위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2월 15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3월 20일까지는 수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연중 문화예술행사 실시입니다.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시민들이 여가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중 문화예술 행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은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날씨가 따뜻할 때를 기해서 야외영화상영이나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의 거리 토요 상설이벤트, 연지 라이브무대, 야외순회공연 등 115회 정도의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행사별 특징을 보면 야외영화상영이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야외순회공연 등은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골고루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토요라이브무대는 연지공원에 수변테크를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 해오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토요상설이벤트는 대성동고분에서 관객과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그런 무대로 구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의 동절기 기간에는 실내행사를 매주 금요일에 실시를 함으로 해서 전 시민들이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김해 장군차 상품화 육성입니다. 그동안에 200만주 묘목보급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50농가에 146만주를 공급했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약 1,000통 정도의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제다공장도 상동면 매리에 건립을 했으며 건조기계 등 기계설치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다공장이 없어서 식품등록을 못했습니다만 제다공장이 건립됨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 식품영업신고하고 제조신고 3종을 했습니다. 올해는 약 6,000통 정도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장군차 상표 특허등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차 묘목은 올해 50만주 정도를 보급함으로 해서 당초 계획인 200만주 보급은 일단 마치도록 하고 아울러 장군차 자생군락지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를 하고 장군차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지화 하는 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색이 담긴 관광기념품도 개발 육성을 하고 일본 등 외국인들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중집합시설을 활용한 관광김해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여행사나 관광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도 개최해서 우리시가 주요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20개 품목을 지금 선정해 두고 있고 일본 후쿠오카 하카다항에 해외 홍보시설물도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선정한 관광상품 20개 품목이 2월 20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품목이 납품되면 관광기념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매결과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인지도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항이나 지하철역 벽면 이런 데 전광판 홍보도 서울이나 부산 지역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올 가을쯤에는 김해 관광설명회를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갖도록 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분성산 정상에 54,000평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동안에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진입도로 공사도 마쳤습니다. 지난 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했습니다만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등 유적이 나와서 나머지 지역을 다 발굴을 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문화재청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문화재 시굴 허가신청을 해서 1월 16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2월 1일 어제부터 문화재 시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윤곽이 어느 정도 5월쯤이면 나올 것으로 보고 5월부터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가급적이면 올 연말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25,000평 규모에 도예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5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예촌 개관준비단 구성을 2월중에 해서 내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도예촌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신 김해팔경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금릉팔경이라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팔경의 명소가 있습니다. 분성산 달빛이라든지 화목동 어선횃불이라든지 이런 팔경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팔경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해관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새로운 김해팔경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팔경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 그 결과를 가지고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을 거쳐서 김해팔경을 한번 더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팔경이 선정되면 사진공모전이라든지 또 팔경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 등도 개발해서 김해를 알리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 및 음식점 지정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36개소의 숙박업소와 5,300여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관광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관광호텔은 대규모의 민자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숙박업소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비즈니스 호텔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시설주와 협상을 해서 일정한 시설을 비즈니스 호텔로 개조를 함으로 해서 관광호텔이 없는 부분에 대한 숙박시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도 지역별로 또 음식별로 해서 맛이 좋은 음식, 시설이 좋은 시설을 지정해서 관광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과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업무중에 김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찰서 신축이후에 김해 관련된 부분 복도에 100호 짜리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구요. 그런데 명승지 말만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시의 사진 한 컷 찍을 곳이 사실 내놓을만 곳이 없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해 보면 사진작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절반정도는 김해사진으로 대체를 하라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부적으로 계속 문서화만 하고 바깥으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 말이죠. 왜 남의 도시를 홍보해 주는 그런 사진들이 관공서에 걸려 있어야 됩니까? 가야세계문화축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김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는 처음이란 말이죠.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자칫 이 시기가 부산에 올해 APEC대회 하잖아요. 또 이 시기에 부산국제영화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구요. 그런데 APEC관련 해가지고 축제예산이 부산시가 45억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문화축전 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이나 외지에서 APEC 오는 분들을 김해로 흡수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해에 그나마 관심가지고 온 분들 부산시로 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 18억원 가지고 하는 행사 APEC이라는 거창한 어떤 타이틀을 가진 행사에 부대축제 행사비로 45억원을 편성하는 부산시에 얼마나 화려한 행사를 할 것이냐 비교분석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행사를 내실있고 알차게 기획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장만 펼쳐놓고 먼 산 쳐다보는 격도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저는 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박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부산에 있는 관광객이 우리 쪽으로 유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런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또 영화제라는 성공한 사례의 하나의 행사, 또 지구촌의 국가원수들이 다 모이는 그 부대행사에 부산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가지고 화려한 행사를 하는데 어디 가시겠습니까? 우리 김해 18억원 하는 여기에 오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화려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간다구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만 그런 분들이 PIFA를 하루정도 보고 나면 또 거기도 다 보고 나면 김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민정

박민정위원

잔여시간이 며칠 안 나는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동시에 개최하는 게 역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순기능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김해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혀 결여되어 있다. 무슨 여기에 김해 줄다리기 지난날 가락문화제때 했잖아요. 돈만 더 많이 해서 규모 더 키우겠다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사도 나열식의 저는 못마땅하다. 좀더 함축있게 줄여볼 필요성도 있겠다. 특징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가야금경연대회를 올해는 가락문화제 부속행사로 안하고 독자행사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시립가야금단 창설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5, 6년 되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7, 8년 된 걸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시립으로 가야금단을 가지고 있는 데는 김해 밖에 없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가야금단 단원 중에는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출전을 해서 장관상이나 대통령상 수상한 사람 있습니까? 단원 중에는 없지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없는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가야금단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장관상을 수상하고, 여기에 참여한 예도 없는 것 같고 당연히 김해시립가야금단 단원이 대통령상을 받아야죠. 김해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가야금단인데, 출전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시립에서 급료도 받고 가야금단에 있는데 출전해서 떨어져 버리면 우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도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4월 9일부터 2일간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시립가야금단 출전시킬 용의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출전을 종용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통령상 받아야죠. 김해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김해가 당연히 좋은 상은 우리 단원들이 받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투명하게 심사를 하시겠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게 가야금단, 합창단 앞으로 청소년교향악단 하반기 되면 시립교향악단도 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단원들의 심사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검증과정을 가집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년마다 올(all) 오디션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년마다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빼내야죠. 교체해야 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2년마다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민정

박민정위원

좀 긴장해서 정말 우수한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렇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 2년마다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우리 관리운영위원회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매 2년마다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문화원 옆에 짓는 것 나비공원 지금 지하1층 지상 2층, 3층에 300평이라면 한 층에 100평씩이거든요. 이거 장기화 장래를 봐서는 안 된다. 1층 줄이세요. 줄이고 바닥면적 넓히세요. 왜 이래 합니까 그래도 시립박물관 나중에 장기화되면 커져야 되는데 지금 건물 그렇게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거요. 한층 줄이고 1층 바닥면적은 놔 놓고 돈이 없으면 다음에 장기화를 봐서 2층 올려서 사용할 요량으로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가야사가 역사문화가 그렇게 근거가 남아 있지는 않죠.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 정말 욕봅니다. 그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인 역사 뭐 고증이 없잖아요. 경주, 부여 거기는 가면 진짜 역사 문화유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거가 남아 있어요. 김해는 내가 보니까 김해 김수로왕릉하고 허황옥 왕릉하고 2개를 기준으로 정점으로 되어 가지고 이래저래 만들어 가는 걸로 봐집니다. 사실 가야사 복원사업 이래사도 그렇게 정말 옛날 가야사와 과연 얼마만큼 근접해 가느냐 염려스럽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 김해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 계획만 하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경 자료수집부터 먼저 시작을 할겁니다. 읍면동장이나 향토학자나 시민들로부터 어디가 좋겠다는 걸 쭉 프리하게 제안을 받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정해지면 이 곳을 어떻게 앞으로 가꾸어 갑니까? 그러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가꾸는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팔경으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팔경은 가꾸면 이미 팔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의 경치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팔경 정하는 것도 억수로 애매하네. 애매하고 저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칠산에 풍류동 있죠. 풍류동에 그 산이 있습니다. 그게 풍류라 말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풍류라는 게 옛날에 김수로왕하고 허황후가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대신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풍류산에 가서 풍류를 즐겼다는 게 원 명칭입니다. 그래서 풍류가 생겼고 그 뒤에 이어 오는 게 풍류가 들복판에 있다보면 바람이 상당히 세었답니다. 그래서 '바람' 풍자 '흐를' 류자 바람이 세다 해서 풍류로 지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풍류는 맞는데 한문 의미를 바꾸었다 말이에요. '머무를' 류자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풍류산에 옛날에 김수로왕 시절에 고서를 보세요. 보시면 누각을 크게 지어서 즐겼는데 거기 김해팔경 중에 하나가 풍류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매한 부분은 넣어 놓고 왜 고증을 보려면 그런 역사적인 누각이 있고 지금은 소실되었습니다만 왕과 황후, 대신들이 거기 가서 연회를 거의 다 했답니다. 여기 가서 배를 타고 흥동 앞으로 지나서 풍류에 도착해서 풍류산에 올라가서 풍류를 즐기고 술도 먹고 유흥을 하고 다시 귀가하는 걸로 이랬다 말이에요. 과장님이 명심을 하시고 그 자료를 필요하면 제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풍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의원 되면서 칠산지역에 대해서 역사 고증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풍류라는 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고장이다 아시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명심하셨다가 과장님이 꼭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해팔경에 풍류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고적이 유래가 다 있고 명소가 많습니다. 주촌도 있으니까 챙겨봐 주세요. 가락문화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락문화제가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꼭 같습니다. 같은데 행사가 서울행사까지 늘어납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밑에 서울하는 예산은 별도로 잡아야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기존 가락문화제 예산 가지고 서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적어져야 안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글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부분이 특히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은 줄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되고요. 서울에 행사 홍보하는 이것은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하시겠지만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이 예산이 별도로 안 잡혔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39쪽에 보면 김해예술제 해 놨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6,000만원입니다.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산할 때도 틀렸는데 여기 올린 것도 또 틀려 있어서 제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쇄를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나 싶어서 정확하게 6,000만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천원이 돼야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예총이나 이런데서 김해예술제 또 다른 예술제 해서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술제에서 과목이 연지 봄축제도 보면 문화예술 예총, 여기도 보면 김해예술제도 한국예총, 김해예술제하고 연지 봄축제하고 하는 게 뭐가 틀립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연지공원 봄축제는 몇 년 전에 연지공원이 완공되고 나서 우리 시에 봄이 왔음을 최초로 알리는 행사가 연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 해서 연지공원에 벚꽃이 피는 시기로 택해서 소규모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연지 봄축제고 김해예술제는 가을에 실시하는 행사로서 김해예술인들의 큰잔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에 예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대규모 예술인들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는 보면 행사가 4일간이고 3일간인데 행사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1,5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지공원 봄축제는 말 그대로 연지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공원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규모 축제입니다. 연지공원 봄축제하고 김해예술제하고는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사는 사업비라든지 행사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할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예술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번도 구경하러 가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김해예술제 행사가 2003년도 행사까지는 실질적으로 단위 지부별로 8개 지부가 할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칠암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위 지부별로 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다 해서 지난해에는 대성동고분에 전 단체가 다 모여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총 산하 8개 지부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총 산하 8개 지부만 참석하는 그런 예술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약 60개 정도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예총 산하 8개 지부말고도 60개 정도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말로 김해예술의 현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김해예술이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에는 김해예술제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너무 많이 준거고 올해는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도 안하고 예산이 6,000만원이고 올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유도했는데 6,000만원이고 그러면 작년이 부실입니까? 올해 하는 게 부실입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고 올해부터는 잘하겠다는 예산이 어째 동등합니까? 작년에 6,000만원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올해는 7,000만원을 들이든지 1억을 들여서 예술제를 하겠다든지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죠. 지금 앞에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미처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까지 6,000만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규모에 비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처럼 행사규모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행사내용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하고 기본계획만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예술제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부분이 검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 주례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추경에 올릴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많이 소요되면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2005년 4월에 공연작품 결정 및 작품별 예산규모 확정 이래놨기 때문에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년에는 예총에서 8개 지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기본계획 필요없이 확정이 될 수 있고 앞에 보이기 때문에 쉽습니다만 올해는 변경을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고 그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그런 부분을 확정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면서 계획도 아직까지 안 서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예산 6,000만원 들였으니까 올해도 6,000만원 일단 예산을 잡고 보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그런 답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예산 이래 놓고 모자라면 더 받겠다 이런 예산은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의회를 우롱한 처사입니다. 맞잖아요. 예산 책정하면서 앞뒤도 안 맞춰 보고 예산 해 놓고 김해예술제가 작년에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더 잘 한다니까 얼마나 잘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6,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고. 잘못 되었다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다른 단체, 단체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단체나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감시하는 단체 같아요. 저거 예산 적게 주면 어느 의원 잘 못한다. 어느 놈이 예산 깎았다. 이런 소리가 딱 나오는 게 우리 예술단체나 모든 단체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얼마나 잘 못하고 있는지 자기들 예산 잘 주면 잘 했다 하고 그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을 어느 단체가 이야기했을 때 설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어떤 단체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안 간다. 어떤 단체는 잘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간다. 그 설명을 하세요. 의회에서 깎아 버리면 누가 나서서 그 예산을 깎았다 온 동네 헛소문 내고, 뭡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34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한 부분을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김해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이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위탁 쪽으로 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시가 직접 운영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시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에 소요예산은 연간 얼마나 듭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일반 공공요금하고 관리비 정도 들어갑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은 한 얼마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800만원 한 1,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입촌 현황에 보면 8명이 각자가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관람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촌장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98년도인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촌장제로 운영해 왔는데 그걸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촌자들이 거기서 제대로 작품활동을 안 한다든지 또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소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난해 4월에 이 부분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촌장제 한 사람한테 위탁 관리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요리장, 예총지부장, 미협지부장 세 사람이 위원으로 해서 위원회제로 관리하자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전부 퇴촌 조치를 다 했습니다. 시설 일부를 수선해서 지난해 8월에 새로 이분들을 입촌을 시켰습니다. 입촌을 시켜서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앞에 있는 추진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어서 예술창작스튜디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방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듣기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했고 추진계획도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인데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없앨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입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촌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장 3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떠돌이식으로 1년 정도 머무르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상적으로 어떤 작품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정착해서 하는 그런 도움을 줘야지. 갈데 올데 없는 사람 한 1년 있다가 또 가버리고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년 지나고 평가해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가차없이 퇴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걸 본 위원도 들었으니까 과장님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길이 아니면 시비를 다문 1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는 안 되는 곳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저는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신 김해팔경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구지봉 아지랑이가 어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는 향수 즐기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하는 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 팔경에 '새로운 쇄신'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생기는 사항도 좀 넣어줘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들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8개소 열거를 해 놓은 것은 조선시대에 김해에 전해져 내려오는 팔경입니다. 지금 이걸 선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금릉팔경이라 해서 이 8개소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새로운 팔경을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야세계문화 축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비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이 축전은 우리 민족 문화를 알리고 세계민족문화를 알고 각종 관광화 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혹시 싶어서 줄다리기도 들어가고 즉 쉽게 말하면 조상들의 얼도 알 수 있는 길도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관광상품화 할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속투우대회 같은 것도 겸하면 어떻겠느냐 김해시 지도를 딱 보면 시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상품화가 1/8밖에 안 되거든요. 읍면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도 같이 겸하면 더 많은 인원이 안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해 분청도자기축제에 2억3,000만원, 도비 1,000만원에 시비 1억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에 시비 얼마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1억이 나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작년에 질의했을 때 7,000만원 가지고 왜 3,000만원을 더 해줬느냐고 추경에 예산 이야기했을 때 2005년도에는 그렇게 돈을 안 주겠다고 분명히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답이 어떻게 이야기 했냐하면 도예촌이 완공이 됨과 동시에 예산이 그만큼 안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또 시비가 1억 올라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추가로 돈을 안 준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사준비를 하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2005년도부터는 도예촌 공사가 완공은 안 됩니다만 도자기축제 할 즈음에는 행사장소를 도예촌 장소로 옮기겠다고 지난 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올해 시 예산이 올라간 게 1억이 책정된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답변이 할 때마다 자꾸 달라지니까 정말 어느 선에서 우리가 종을 잡아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설명할 때 정확하게 그때 우리가 일반 단감제나 황옥실버 내지 소싸움 드는 돈이 저가 밖에서 들었을 때는 황옥실버 같은 것은 세계적인 축제라 했는데 세계적인 축제에도 돈 6,000만원 밖에 안 줄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분청도자기축제는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행사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계획은 예년에는 5일간 했는데 올해 9일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도자기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해야 되고 또 행사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에도 1억을 주었을 때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해가지고 주어가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시장님이 로비를 하시는지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유일하게 진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자리는 안 맞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사항이 아니죠. 박현태 위원님 질의 한번 해보세요. 검토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정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지원대상자도 도예촌이 얼마나 잘 하는가 가보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엿장수 모아 놓으면 사람 최고 많이 모입니다. 실속있는 행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누가 로비 좀 더 하고 좀 더 달라 한다고 더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