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과업지시내용에도 현재의 집단시설 지구정비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개발에 걸림돌이 있다든가 실익이 없다든지 하면 다른 방안이 무엇이냐를 용역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수락2리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윗동네인데요, 그 마을을 도립공원으로 편입시켜서 개발하느냐, 편입시켜서 집단시설지구를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적극 반대해서 그건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과 관계없이 산촌개발사업이라든지 요즘 거론되는 소규모기업도시라든지 이런 공원과 관계없는 사업을 유치해서 수락2리나 1리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공원이용객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전부 검토하도록 이번 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용역중입니다.

예.

예, 어쨌든 대둔산개발방안 문제는요, 저희가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부 사람 11필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사람은 보상가격이 너무 싸니까 15만원, 2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평당.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그리고 세 사람은 "보상도 다 싫다, 농사 농토를 가지고 대대로 농사 져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논 팔아 이사 가라는 얘기냐." 세 분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곱분이, 25명 중에 일곱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뵙고 협의를 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불허할 때는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신청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상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강제매수를 하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승낙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격문제가 결정이 안 되면 승낙해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미리 이렇게 지번까지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부동산투기 문제도 유발할 수도 있고 가격이 평당가격이라든지 단가가 안나온 상태에서 기공승낙이라든지 보상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동의를 묻는 것 자체가 잘 협의가 안 됩니다.

예.

보상이 지금 반절정도 다 보상금 지급이 됐고요.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금년 뭐, 금년내에 저희가 협의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분들이 몇 분 계시고 여기 연산면에 거주하는 분 한 세 분이 있고 대전분 네 분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이 사업이 횟수로 3년째입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환경청 협의, 충청남도하고 협의라든지 어려운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투자된 지금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도 상당합니다. 한 2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투자도 됐고요. 더불어 행정절차라는 게 지금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그만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 새로 시작하는 지역도 나중에 보상문제가 전혀 걸림돌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 더 보상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2005년도 사업시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계획이 27건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신규사업이 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보게 되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계획수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행 논산·강경·연무·은진·연산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을 48.3㎢으로 표기되어 있고 산업단지 0.264㎢관계는 성동면 논산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은 당초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합쳐져 가지고서 2003년도부터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을 금년도 말까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적성평가로서는 관리지역을 주로 세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한 도시지역 논산시 도시전체구역을, 기본계획을 2005년도까지 법적 의무화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관계는 기본계획수립은 논산시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 토지적성평가 관계는 관리지역 223.34㎢만 구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항공측량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기간이 2004년도 5월부터 착수가 돼서 금년도 10월 23일날 준공목표로 주식회사 서영기술단과 또한 주식회사 경동기술공사, 주식회사 중앙한업과 연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 말까지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서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그 구간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법적 토지대장등본상 대지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결정을 해 놓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매수청구권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매수청구대상이 36만 8,240㎡를 대지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금 청구실적은 신청면적이 73필지에 2만 5,213㎡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안에 매수결정을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매수결정을 통지 나간 것이 16필지가 나가있고 본인이 다시 취하를,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이유로 해서 4필지를 취하해 가지고 나머지 관계는 연차별로 저희가 51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결정을 해 줘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는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수립이 돼서 34억 6,900만원이 저희가 작년 예산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수청구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교동 204-30번지외 1필지하고 주택 관계해서 보상지급관계가 2억 1,300만원이 개인별로 통지가 나서 일부는 지급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32쪽에 있는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각 읍·면별로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내지는 보수 신청량을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635동이 현재 저희 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약 한 135동 정도는 1억 6,5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할 걸로 보고 나머지 부족액관계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더 추가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음 333쪽,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정비공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개인 집 점검을 해 가면서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안전점검해서 해당 지차체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지적이 오는 대로 저희가 개선공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2004년도부터 양촌, 가야곡, 상월, 은진쪽에는 기히 지금 시행을 했고 2005년도에도 연산면에 몇 개가 추가로 오는대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우기전이라든가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34쪽에 있는 탑정호주변 가로 경관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곡면 종연리 탑정저수지 수문에서부터 일송정 구간에 이르는 구간을 약 한 50개소를 특수가로등을 이렇게 좀 경관을 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 1월 25일부터 27일날까지 3일간에 걸쳐서 담당계장과 실무자를 선진지에 3일간 견학을 시켜서 어느 공법을 선정해야만 우리 탑정호주변 경관에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별도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그럴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가급적 공사를 앞당겨보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항은 현재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금해 사업비 9억 8,000만원 관계는 다음장에 설명드리고 지금 이 사업은 공사진도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그 포장층 중에서도 기층까지는 완료되어 있고 표층만 전부 다 작업을 하게 되면 공사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음장에 있는, 336쪽에 있는 9억 8,000만원을 가지고서는 공사완료에 따른 43블럭 280필지를 분리하는 지적측량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면적의 증감에 따른 환지처분을 다시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환지등기, 청산금교부 이런 것이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3일날까지 취암제2지구 관계는 환지인가신청까지 완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표층 위에다가 지적도근점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표층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같이 사업도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공사관계는 이제 표층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인데 337쪽의 취암제2지구 진입로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만 80%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600만원을 해서 토공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38쪽에 있는 공운로개설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세무서에서 대건중·고등학교까지가 되고 2차 공사는 대건중·고등학교에서 채운면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서는 기히 보상 나간 자리에 대한 200m 구간을 포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2004년도, 작년도 12월 7일날 논산시부시장이 2005년도에 중앙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간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도23호를 논산 채운하고 등화동으로 올라오는 곳이 우리 설계에는 평면교차가 돼서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을 지하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현재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23호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해서 건의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육교로 과선교가 설치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보통 5월, 6월 돼야만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도는 10억원을 가지고서 지하로 가든 육교로 가든지 간에 공사가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포장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공법변경이 부득이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백로 확·포장공사는 취암동 오거리에서 부창육교까지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감정평가 내서 구상을 해 총액입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340쪽, 대화로개설공사도 기히 '97년부터 총액입찰을 해 가면서 이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도 10억원이 확보가 돼서 보상과 공사 164m를 연장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에 있는 해월로개설 2차 공사도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를 300m 이어나가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342쪽에 있는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해서 100m의 공사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대교성당 주변에서부터 화지동 3통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4억원이 확보돼서 우선은 토지보상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44쪽과 345쪽이 되겠습니다.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저희가 4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보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창동에 있는 두리식당에서부터 이배일씨 연결된 그 철도구간에 연결되는 약 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화재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눈으로 뻔히 봐가면서 집을 전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개인의 차등보상 처리를 받아서 저희가 2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토지보상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46쪽에 있는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지동 신협제재소 주변과 논산장로교회가 있는 그 시점으로 해서 대화1교로 연결되는 약 120m 구간이 현재도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폭이 나오지 않고 가장 중심부에 이르는, 도시형태를 이르면서도 가장 또 불규칙한 도로형태가 구분이 돼서 이번에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비와 120m 공사를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있는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도 2004년도서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만 약 100m 구간을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에 있는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250m, 폭 15m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쪽에 있는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470m 구간에 보상을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시장에서부터 구검문소간 도로확·포장 관계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약 280m 구간에 대해서 용지보상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공사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가 삭감돼서 마무리에 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2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시내 동신아파트라든지 신흥주택, 논산오거리 입체교차로, 관촉사주변, 개나리아파트 주변을 해서 저희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있는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되고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사업이 2억원의 예산이 아직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있는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흥빌라에서 소도로 이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상을 해서 결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해서 토지보상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있는 반월동 도시계획도로공사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시내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연장52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 200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구간 20m 구간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간에 사업을 못하던 중에 협의가 완료돼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보상과 아울러서 20m 구간을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에 있는 연무TG에서부터 마산리를 이루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4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2004년도 이월사업을 해서 3억 7,000만원이 확보돼서 보상만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무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주식회사 상경에서부터 연무중·고 간을 잇는 사업인데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상경으로부터 보상금 협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돼서 그 구간을 띄어놓고 다음 현장으로 이어 나가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0%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의원 거수) 예, 이동환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