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이빨을 두개를 빼 가지고 임시로 앞니를 해넣다 보니까 말이 자꾸 세는 기분이 있어서 혹시 말이 잘못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여건 및 실천의지, 주요사업 추진계획, 현안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4개 분야로 나누웠습니다. 건설관리, 농업 경쟁력확보 기반구축,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 재해예방의 생활화 이 4개 분야별 총괄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업무는 매년 연중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체 162개 업체, 290개 업종, 그리고 국유재산이 2만 1,538필지, 공유재산이 621필지, 건설기계가 10개 업체 9종 730대를 각각 연중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과 소관 건설공사조기발주 대상사업은 28건에 88억 6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안에 모두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업 경쟁력확보기반 구축사업은 총 32건에 51억 7,600만원입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 예산안 보고때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계수만 약간 변경됐지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밭기반 정비 1건, 이것은 가을 착수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8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10지구, 농업용수개발 2건, 정주생활권개발 성동면 1개면, 기반시설정비 10건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사업은 총 15건에 28억 9,3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5건에 12억 400만원, 하도준설 1건에 11억 3,3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5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 하천관리사업과 함께 금년도에는 하천 및 공유수면점용허가가 5년 주기로 갱신되는데 금년 말에 갱신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 및 공유수면사용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도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재해예방의 생활화입니다. 매년 거듭되는 업무지만 금년도에도 총 8건에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문전동화, 방재시설물 정비, 갈대제거의 날 운영, 재해 사전대비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현안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수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보고드린 바 있어서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321페이지, 문제점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입토지 협의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입되는 전체토지가 25명, 34필지인데 이중에 7명, 11필지가 보상가격 불만이거나 사업추진을 절대 반대하고 있어서 보상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7명, 11필지는 앞으로 계속 불응할 때 강제매수, 수용재결신청에 의한 강제매수나 아니면 감정평가위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 등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 문화마을사업은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유인물에는 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 초경에, 현재 일상감사중입니다, 이게 실시설계한 것이. 일상감사가 끝나고 설계를 검토해서 2월초에 공사를 일단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보상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6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택지분양을 완료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고를 누락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시비가 40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필요한 요건입니다. 시비투자액 전액은 저희가 택지분양수익금으로 대체해서 바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잠시만 빌려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갚아드리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촉진 및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원은 '80년 5월 22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논산시와 금산시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시 면적이 금산보다 좀 커서 16.774㎢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대부분 자연보존지구고요, 토지소유현황이 보시는 바와 같이 99.6%가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는 현재의 진입로, 주차장, 그리고 야영장 승전탑 앞까지의 등산로만 국유지이고 나머지 전체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종류 사업에 65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정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이 개발이 안돼서 전북지역중 다른 도립공원에 비해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낙후된 사유는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가 안됐고요, 이 집단시설지구사업은 대부분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부담과 수익성, 경제성 때문에 민간자본투자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현재 대둔산도립공원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건양대학교에 의뢰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계획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을 내실있게 또 현실성 있게 수립을 해서 현지 여건에 부합하고 민간자본이 유입할 수 있는 투자여건이 조성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그런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둔산정비사업은 등산로 정비가 2개소에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등산로는 주로 석천암 뒤편 동산에서 낙조대까지 이르는 능선의 등산로를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분지계곡, 낙석위험구간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시키는 우회등산로개발 실시설계용역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둔산개발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발용역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충청남도와의 협의를 거쳐서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외부기관사업 추진현황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외부기관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과와 관련된 외부기관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10건이고, 10건의 사업에 65억 4,200만원이 투자됩니다. 대부분 국비고 시비는 마지막 부분 농로 포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준설에 각각 1억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로포장은 은진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고 용·배수로 준설은 지난해말 기반공사 방문시 건의했던 사업 중에서 지난해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해서 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개소사업입니다. 이 국가하천개소사업에는 일부 지방하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전체 투자되는 금액이 1,368억 5,3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09년까지 한 5개년 동안에 저희시 지역의 하천에 대한 투자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97억 6,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서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노성천, 국가하천구간입니다. 광석면과 부적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논산 제1지구 하천개소, 이건 논산천으로서 채운면과 부창동, 등화동지구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논산 2지구 하천개소하면 성동면과 광석면 일부 조금 논산 대교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강경지구 하천개소는 강경천으로서 강경읍과 채운면이 해당이 되고요, 황산제 정비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금강천 황산동 주변 제방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도시구간 환경정비사업은 아직은 큰 골격만 나와 있지 실시설계가 아직 안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 도시구간 환경정비사업에 논산천의 취암동, 부창동 통과구간, 강경천의 도시구간 그리고 논산천과 강경천과 관련된 대흥천과 중교천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개량 좀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일단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14.5km에 약 3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왕덕지구 하천개수라고 해서 왕덕천, 연산천, 갑천, 논산천 이렇게 4개 하천을 개수를 하는데 주로 갑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벌곡면 갑천에. 이 14.9km에 500억원이 앞으로 '09년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저희 관내에 시행하는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이것은 '02년부터 '06년까지 5년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7건에 298억 2,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산천, 장성천, 명암천, 갑천이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이 하천사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인 기본계획을 황하천, 웅천, 신암천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외부기관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 외부기관 사업추진 현황 (뒷면에실음)

예, 정필복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둔산도립공원은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북하고 비교할 적에 너무나 뒤떨어졌어요. 먼젓번 시정질문했습니다만 금년도에서는 개발용역을 줘서 다시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개발하는데 속도가 너무나 늦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집단시설지구가 0.112㎢라고 하는데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1㎢가 30만평이니까요, 0.112㎢이면 한 3만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기가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이게 해야 된다는데 이 시설지구에 대해서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도나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이게?

도에서 해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되고요, 민간이 해도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상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둔산 내에 12만평에 개인 소유땅을 가진 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 "그 12만평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이번에 개발용역 사업하는데 같이 어떻게 편승을 해서 시의 예산이 없으면 자기 민자라도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용역을 줄 적에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거기에 반영시켜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민간사업자로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용역하는데 좀 절충을 해서 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는 그 사항이 개발지역에 포함이 안돼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내 대둔산 입구인데, 그 현장을 가봤더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아니, 변경을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에. 지금 현실이 안맞으니까.

그러면 요구하는데 거기를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다만 일부라도 말이요, 그것이 들어가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못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특정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내에 있는 토지를 특정인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영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없고 어쨌든 그분이 요구하는 것도 법의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기본계획변경이 따를 때 아마 주민 공람이라든지 이런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 공원위원회라든지 도라든지, 저희들도 주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때 특정인이 아닌 설문개체로서 설문에 응하면 그 설문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만 특정인이 와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와서 도립공원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12만평 전체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둔산 주차장에서 송전탑 가는 그 도로의 좌측이란 말이요.

글쎄요, 저도 현장까지 가봤어요. 가봤는데 집단시설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요, 낙석위험구간 우회등산로개발용역인데 1억 2,000만원이 말이요, 용역비요, 용역공사비까지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저희도 전라북도와 같이 고공사다리하고 구름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다리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와 협의해서 금년에 우선 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약 40억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40억원이 나오면, 40억원이 나올지 50억원일지 나오면 도에 적극 건의해서 앞으로 저희도 전북지역과 같이 구름다리하고 고공사다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지방2급하천 내에 말이요, 개인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가1급하천은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2급하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거든요, 아직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아직 국가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안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2급하천 준다고 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죠?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안되고 있네요.

이게 참 개인토지가 한 50평 되는 것 같으면, 몇 백평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항시 "왜 국가하천 끝났으면 지방하천 준다고 하느냐, 몇 년 동안 안주느냐." 항시 민원이 되는데 금년에도 이게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16쪽 좀 봐주실까요. 316쪽에 방재시설물 우기이전 정비완료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이라고 하셨지요?

예.

거기 보면 수문전동화가 1건 있고 방재시설물 정비가 6건이 있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 6건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방재시설물은 주로 배수장입니다. 배수장하고 기성제방정비인데요, 지금 어느 배수장이라고 정확하게 설계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장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등화배수장, 지산배수장, 강경에 3군데, 5개가 있고요, 그리고 기성 재정비 매년 하는 게 첨단정비하고 기성제 심사받기 위해서 제방 일부구간, 비탈면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혹시 6건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이 들어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시설이 안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왕덕에 배수장이 있지요?

...,

왕덕 쓰레기장 밑에.

왕덕쓰레기장이요?

예.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 기반공사 소관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야기할 게 없네. 거기 지금 인페라 자체가 낡아 가지고 물이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설과에서 기반공사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인페라를 교체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도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정필복위원께서 질의한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촉진 및 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대둔산도립공원을 현지를 가서 보니까 대둔산도립공원의 개발예정지가 주차장 위에 있는 오른쪽 임야에다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들 대다수하고 시민들의 여론은 그 자연경관이 화려한 지역인데 그쪽을 훼손하면서까지 그쪽에다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수지밑 쪽에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앞으로 대둔산을 개발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장소를 개발하는 유원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그 전체를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과업지시내용에도 현재의 집단시설 지구정비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서 개발에 걸림돌이 있다든가 실익이 없다든지 하면 다른 방안이 무엇이냐를 용역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수락2리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윗동네인데요, 그 마을을 도립공원으로 편입시켜서 개발하느냐, 편입시켜서 집단시설지구를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적극 반대해서 그건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과 관계없이 산촌개발사업이라든지 요즘 거론되는 소규모기업도시라든지 이런 공원과 관계없는 사업을 유치해서 수락2리나 1리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공원이용객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전부 검토하도록 이번 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용역중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둔산도립공원 저수지까지 해 놓고 그 위서 개발하는 것은 환경단체에서도 무지하게 앞으로의 반발이 클 걸로 예견이 되고 또 그 도산리죠, 거기가?

예.

도산리 주민들이 주거하는 거기하고 또 임야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앞으로 개발해서 대둔산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대둔산개발방안 문제는요, 저희가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산면 임리, 한전리 일대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편입토지 협의보상문제에 대두가 돼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기대심리에 부합을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토지가를 더 인상해서 달라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부 사람 11필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사람은 보상가격이 너무 싸니까 15만원, 2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평당.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그리고 세 사람은 "보상도 다 싫다, 농사 농토를 가지고 대대로 농사 져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논 팔아 이사 가라는 얘기냐." 세 분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곱분이, 25명 중에 일곱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뵙고 협의를 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불허할 때는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신청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상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강제매수를 하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거기 토지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테니 협의를 하겠느냐 하는 자율협의서내지는 승낙서를 일단은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습니까?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승낙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격문제가 결정이 안 되면 승낙해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미리 이렇게 지번까지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게 되면 부동산투기 문제도 유발할 수도 있고 가격이 평당가격이라든지 단가가 안나온 상태에서 기공승낙이라든지 보상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동의를 묻는 것 자체가 잘 협의가 안 됩니다.

거기는 약 한 2∼3년 전에 도로를 내면서 그 보상을 약 3만 5,000원 정도의 이렇게 보상이 나갔는데...,

예.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상나가는 게 한 6∼7만원 선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3년에 토지가 배 이상 그렇게 보상을 주는데도 이분들이 협의를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취소를 해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길 용의가 없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토지 가지고 속을 썩이면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이 사업을 거기다 굳이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이 지금 반절정도 다 보상금 지급이 됐고요.

나갔어도 환급시키고 이 사업을 취소시켜 버려야지 우리 시에서 애타게 이 사업을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이런 주민들 때문에 이거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금년 뭐, 금년내에 저희가 협의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분들이 몇 분 계시고 여기 연산면에 거주하는 분 한 세 분이 있고 대전분 네 분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토지협상을 불응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가를 더 줘서 한다고 하면 이미 계약을 하고 보상가를 받은 분들이 또 시에 대한 무지한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을 토지협상을 불응을 해 가지고 배짱을 튀면 더 받는다는 이런 것이 지역에 만연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 어렵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다 취소시켜 버리고 그동안에 매입한 것도 반환해서 원위치를 한 군데라도 해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불응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참 여러 사람이 불응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완전히 취소시켜 버려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 가지고 할만한 데도 많은데 굳이 왜 연산 임리 거기에다만 한정돼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요, 지금 이 사업이 횟수로 3년째입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환경청 협의, 충청남도하고 협의라든지 어려운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투자된 지금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도 상당합니다. 한 2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투자도 됐고요. 더불어 행정절차라는 게 지금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그만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 새로 시작하는 지역도 나중에 보상문제가 전혀 걸림돌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 더 보상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산문화마을 사업이 빨리 조성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이미 다른 지역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또 들어갔을텐데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지금 추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게 끝났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보상가격 가지고 협의를 안한다고 하면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상협의를 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1명만 안한다고 하면 전체 이 사업을 취소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앞으로 사업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아주 합의를 하면 보상을 주고 하고 거기서 몇 명이 불만을 토로하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거기서 동결시켜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려야만이 우리 시에서 일하기가 좋지 이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이 사업이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성사업이 완전히 들어갔어야 하고 또 다른 읍·면에 이런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을 못하는 그런 손실이 있다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개선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보상줄 때 전체 협의가 되면 하고 1명이라도 보상가에 반대를 하면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2005년도 사업시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계획이 27건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신규사업이 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보게 되면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계획수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행 논산·강경·연무·은진·연산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을 48.3㎢으로 표기되어 있고 산업단지 0.264㎢관계는 성동면 논산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은 당초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합쳐져 가지고서 2003년도부터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을 금년도 말까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적성평가로서는 관리지역을 주로 세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한 도시지역 논산시 도시전체구역을, 기본계획을 2005년도까지 법적 의무화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관계는 기본계획수립은 논산시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 토지적성평가 관계는 관리지역 223.34㎢만 구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항공측량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기간이 2004년도 5월부터 착수가 돼서 금년도 10월 23일날 준공목표로 주식회사 서영기술단과 또한 주식회사 경동기술공사, 주식회사 중앙한업과 연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진도는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 말까지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서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그 구간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법적 토지대장등본상 대지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결정을 해 놓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매수청구권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매수청구대상이 36만 8,240㎡를 대지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금 청구실적은 신청면적이 73필지에 2만 5,213㎡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안에 매수결정을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매수결정을 통지 나간 것이 16필지가 나가있고 본인이 다시 취하를,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이유로 해서 4필지를 취하해 가지고 나머지 관계는 연차별로 저희가 51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결정을 해 줘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는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수립이 돼서 34억 6,900만원이 저희가 작년 예산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수청구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교동 204-30번지외 1필지하고 주택 관계해서 보상지급관계가 2억 1,300만원이 개인별로 통지가 나서 일부는 지급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32쪽에 있는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각 읍·면별로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내지는 보수 신청량을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635동이 현재 저희 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약 한 135동 정도는 1억 6,5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할 걸로 보고 나머지 부족액관계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더 추가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음 333쪽,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정비공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개인 집 점검을 해 가면서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안전점검해서 해당 지차체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지적이 오는 대로 저희가 개선공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2004년도부터 양촌, 가야곡, 상월, 은진쪽에는 기히 지금 시행을 했고 2005년도에도 연산면에 몇 개가 추가로 오는대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우기전이라든가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34쪽에 있는 탑정호주변 가로 경관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곡면 종연리 탑정저수지 수문에서부터 일송정 구간에 이르는 구간을 약 한 50개소를 특수가로등을 이렇게 좀 경관을 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 1월 25일부터 27일날까지 3일간에 걸쳐서 담당계장과 실무자를 선진지에 3일간 견학을 시켜서 어느 공법을 선정해야만 우리 탑정호주변 경관에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별도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그럴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가급적 공사를 앞당겨보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항은 현재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금해 사업비 9억 8,000만원 관계는 다음장에 설명드리고 지금 이 사업은 공사진도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그 포장층 중에서도 기층까지는 완료되어 있고 표층만 전부 다 작업을 하게 되면 공사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음장에 있는, 336쪽에 있는 9억 8,000만원을 가지고서는 공사완료에 따른 43블럭 280필지를 분리하는 지적측량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면적의 증감에 따른 환지처분을 다시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환지등기, 청산금교부 이런 것이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3일날까지 취암제2지구 관계는 환지인가신청까지 완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표층 위에다가 지적도근점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표층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같이 사업도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공사관계는 이제 표층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인데 337쪽의 취암제2지구 진입로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만 80%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600만원을 해서 토공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38쪽에 있는 공운로개설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세무서에서 대건중·고등학교까지가 되고 2차 공사는 대건중·고등학교에서 채운면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서는 기히 보상 나간 자리에 대한 200m 구간을 포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2004년도, 작년도 12월 7일날 논산시부시장이 2005년도에 중앙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간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도23호를 논산 채운하고 등화동으로 올라오는 곳이 우리 설계에는 평면교차가 돼서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을 지하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현재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23호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해서 건의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육교로 과선교가 설치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보통 5월, 6월 돼야만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도는 10억원을 가지고서 지하로 가든 육교로 가든지 간에 공사가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포장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공법변경이 부득이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백로 확·포장공사는 취암동 오거리에서 부창육교까지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감정평가 내서 구상을 해 총액입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340쪽, 대화로개설공사도 기히 '97년부터 총액입찰을 해 가면서 이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도 10억원이 확보가 돼서 보상과 공사 164m를 연장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에 있는 해월로개설 2차 공사도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를 300m 이어나가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342쪽에 있는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해서 100m의 공사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대교성당 주변에서부터 화지동 3통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4억원이 확보돼서 우선은 토지보상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44쪽과 345쪽이 되겠습니다.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저희가 4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보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창동에 있는 두리식당에서부터 이배일씨 연결된 그 철도구간에 연결되는 약 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화재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눈으로 뻔히 봐가면서 집을 전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개인의 차등보상 처리를 받아서 저희가 2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토지보상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46쪽에 있는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지동 신협제재소 주변과 논산장로교회가 있는 그 시점으로 해서 대화1교로 연결되는 약 120m 구간이 현재도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폭이 나오지 않고 가장 중심부에 이르는, 도시형태를 이르면서도 가장 또 불규칙한 도로형태가 구분이 돼서 이번에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비와 120m 공사를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있는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도 2004년도서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만 약 100m 구간을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에 있는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250m, 폭 15m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쪽에 있는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470m 구간에 보상을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시장에서부터 구검문소간 도로확·포장 관계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약 280m 구간에 대해서 용지보상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공사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가 삭감돼서 마무리에 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2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시내 동신아파트라든지 신흥주택, 논산오거리 입체교차로, 관촉사주변, 개나리아파트 주변을 해서 저희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있는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되고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사업이 2억원의 예산이 아직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있는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흥빌라에서 소도로 이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상을 해서 결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해서 토지보상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있는 반월동 도시계획도로공사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시내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연장52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 200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구간 20m 구간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간에 사업을 못하던 중에 협의가 완료돼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보상과 아울러서 20m 구간을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에 있는 연무TG에서부터 마산리를 이루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4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에 2004년도 이월사업을 해서 3억 7,000만원이 확보돼서 보상만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무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주식회사 상경에서부터 연무중·고 간을 잇는 사업인데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상경으로부터 보상금 협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돼서 그 구간을 띄어놓고 다음 현장으로 이어 나가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0%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동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은진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지가 한 20여년이 넘었고 논산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도 10년이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도시세를 부과 징수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진에 대해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만 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시비나 도비를 투자를 안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가로망에 맞춰 가지고 사업시행관계는 국도변 관계가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뇨, 국도 확·포장공사가 도시계획, 기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없는 자리에다 선을 긋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로가 나가게 되면 그 도로에 맞춰서 계획서를 넣어주는 것으로 개량된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예를 들어서 20m 폭을 했는데 군도가 예를 들어서 10m 폭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반폭만 개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확·포장사업으로 이어나가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논산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관계는 안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인정을 하시지요?

예.

은진면에 대해서 사실 너무 소홀한 그런, 균형발전에 소홀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면민의 지금 불만사항입니다. 1, 2년도 아닌 12년 동안에 전혀 도시계획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 의원 역시도 참 분개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면민들의 울분이나 또 내지는 불만이 고조돼서 단체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역시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현재 도시계획선에 들어와 있는 면의 재산권이 전혀 행사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말이지요, 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면민의 불만의 고조를 의원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는 형편에 왔다라고 봤을 때 시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은진면에 사업이 책정이 많이 안된 원인으로서는 유독 은진면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도 도시계획사업 한지가 역사가 짧습니다. 단, 그러한 늦은 원인은 제가 유추해석을 해볼 때는 우선 논산읍도 그렇고 강경, 연무도 그렇고 기간도로, 우선 면과 면 사이, 리와 리 사이 큰 도로를 뚫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소로라든지 면단위는 아직까지 등한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읍단위도 동단위도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또 연계성이 또 필요하다보니까 또한 아울러서 내동∼교촌간 관계도 이어서 쭉 나가니까 중간만, 은진만 뚫어놓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어찌저찌 보니까 건양대학교 주변에서 계속 뚫고 나오다 보니까 연결돼서 이어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면 주간선도로는 많이 개설이 연계성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소로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각 의원님들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소로를 해달라는 데가 많고 하다보니까 한정된 재원 가지고서 추진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로에 한해서는, 6m, 8m, 10m 도로폭을 소로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시 내부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자율결의서를 붙여서 차등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을 해놨다 하더라고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 또 10년이상 결정을 해놓고 공사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보상금을, 지금 매수청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좀 혜택을 저희가 주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시책도 또한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잘못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은진이라고 하는 데는 논산에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논산이나 또 2개 읍이 현재 투자되고 있는, 도시계획 투자되고 있는 액수가 은진은 전무한데도 다른 데는 엄청난 액수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건 너무 편견적인 그런 개발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도비, 시비해서 한 2억원 됐습니다만 이것이 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했을 때 여기 보고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 보상비가 12억원인데 이 명시이월된 2억원 가지고 보상을 2005년도에 한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는 도대체가 어떻게 이걸 면민들한테 또 내지는 시에서 행정을 보고있는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내용에는 2005년 12월까지 보상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 보고서에 보면 2006년 이후에 또 10억원을 보상비로 해 가지고 2005년 명시이월된 12억원 그것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이 보고서가 사실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용에는 2005년도 12월에 보상완료가 되는데, 12억원에 보상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10억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2억원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료낸 것하고 의원님들과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낸 사항은 당해년도, 2005년도의 계획을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라는 논리에서 2005년까지 보상관계는 예산 선대로 매듭을 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의원님께서는, 글쎄요, 아직 10억원 예산도 안되어 있는데 보상이 전체 12억원인데 이걸 어떻게 12월까지 한다는 얘기냐 이런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는 금년도 사업만, 2005년도분에 대해서 예산에 선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것이 명기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동∼교촌간이 사업비가 금년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좀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지적해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역시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역시도 내내 금년에 명시이월된 2억원을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단, 금년 본예산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이렇게 더 하고 해서 '2005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이런 보고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참 이해가 갑니다만 명시이월된 2억원 가지고 그것을 200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지적을 한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2005년도 역시도 과장께서 추경이라도 이렇게 또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건양대학교주변 학생들이 한 100명 이상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또 원룸 역시도 100여동이 무계획적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와야리는 재향문화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난개발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양대학교 주변에는 전일순시장님 때서부터 난개발 관계가 염려스러워서 대학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지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업이 되든지 간에 동의비율이라는 것이 사업추진에 보면 첨부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또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렇게 보상 사업계획 그 동의가 붙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양대학교 주변 개발계획 자체 수립할 때에 동의 주민,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이 그 사업자체를 반대를 하는 율이 많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그러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가 일부 건양대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현재 자연녹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가로망을 긋고 이런 문제점이 생겨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논산의 인구가 늘질 않다 보니까 주거용지로 늘어나는 것이,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만 사전심의회를 한 결과 주거지역이 늘어날 확률은 없고 대신에 자연녹지내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건폐율이 50%가 되고 주거지역으로는 건폐율이 60%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로 저희가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했는데 "현상태에다 놓고서 난개발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상태다 놓고 건폐율 20%를 제재하는 것이 장래에 이득인가, 아니면 현상태다 놓고 자연취락지구를 해놓고서 건폐율을 50%로 해놓고서 현재에 있는 건물이 더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상태로 놔두고 주변여건이, 여건이 또 큰 도로가 뚫리고 여건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재정비라는 것이 과거에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만 지금은 한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필요시마다 변용을 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차기에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하는 그런 심사의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건폐율만 늘려 가지고서 더 불규칙하게 달아내는 것보다 좀 제한을 해놨다가 그 앞에 있는 도로도 5년 안에 개설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래에 건양대학교 주변의 발전에 이득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현재 취락지구라든지 주거지구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기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시점을 어느 시점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큰 무슨 기업이 와 가지고서 정책적인 사업이 온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될 테지요. 주로 5년마다 검토를 해서 변동요건이 생긴다고 그러면 재정비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는 10년 했다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여건이 좀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은진면에서도 건양대학교 앞에서부터 관촉사 그 구간도 확·포장 사항도 건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이렇게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야리 같은 데도 사실 학생들이 한 1,000여명이 있고 주민들도 해서 1,7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앙정부의 교부금 역시도 한 6억원 이상이 지금 온다고 하는 그런 현 실정인데 그 와야리 같은 데는 별도 도시계획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논산 세무서하고 은진면 교촌리 사거리까지 대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도로 되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사항도 국도가 이제 은진면에 오게 되면 국도고요, 부창동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국도가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시의 국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2억원 가지고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은진도 1노선을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구간이 좀 그래도 자전거도로라든지 연계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부분만이라도, 어느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은진면민의 소외감을 다소나마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3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맨 위의 타이틀을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동환의원님 질문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만 은진은 도시계획에 들어와서 다행히도 이제 자전거 길이 들어가려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 길을 면단위도 좀 해주십사하는 것이 먼저 요청사항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재래시장을 만들어 놔서 논산 시내사람들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재래시장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농촌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 비용도 좀 덜 들고 또 안전하게 오고 여러 가지 농촌경제도 문제가 되고 사고도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도 살기 좋은 농촌이 돼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하고 환경도 오염 안 되고 여러 가지 도시에서 이루는 조건보다도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구태여 양여금을 6억 1,400만원, 지금 남아 있는 것 6억 1,400만원이지요, 양여금. 시비 또 6억 1,400만원을 보태 가지고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전거이용시설은 구태여 여기 시단위만 하지 말고 면단위도 도로의 갓길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싶은데, 이 시내도 보면 자전거 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부셔서 이거 만들려면 보나마나 보도블록 몇 개 부셔 가지고 만들을 터인데 잘 되어 있는 갓길을 부셔 가지고 만드는 그런 자전거길 보다는 농촌 저 밑에 변두리에 있는, 농촌 저 끝에서부터 자전거길을 잘 만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길 이용시설을 지금 방금 이동환의원님께서, 거기는 뭐 도시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물론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농촌 길도 자전거길을 내주셨으면 하는데 어디 과장님 어떻게 뜻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장갑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수일 전에 연두순방, 우리 시장님한테 질의한 그런 내용과 정필복의원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을 띈다고 봅니다.

예, 그랬어요. 그렇죠.

면소재지 각종 자전거도로, 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첫째, 저희가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관계는 자전거 사업계획 수립이 시에서 동구역에, 시구역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취암, 부창동이 시가 그렇게 되고 그 당시 때에 국비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서 논산시에서도 상부계획에 맞춰서 자전거이용시설은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서...,

원래 자전거를 시내에서 타는 것은, 여기 몇 가지 써있습니다만 건강단련을 위해서 자전거길을 만들고 또 차로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시장에 자전거길로 가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보다도 더 자세한 것은 농촌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대전시내는 자전거가 필요하지만 논산시내를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는데 왜 자전거길 내 가지고 논산 내줘서 내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 주면 좋은데 농촌 길을 먼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논산에 자전거 타고 갈 만한 데가 어딨어요, 건너가면 바로 긴데. 나도 논산에 20년을 근무하는데 논산에서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것은 저기 변두리의 고수부지나 이렇게 한바퀴씩 돌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별 필요가 없어요. 시내는 건강단련을 위한 하나의 노선이 아닌가 싶어서, 농촌에도 빠른 시일내에, 농촌사람이 이사가고 살기 불편하고 도로 나와서 걸어다니면 죽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나가서 걸어다니면 죽어요, 거기. 차가 막 달리기 때문에. 어차피 노견도 만들어줄, 시에서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안락하고 또 농촌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건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전거길을 농촌에도 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뜻이...,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죽기전에, 농촌사람들 나가 돌아다니면 죽는다니까. 한번 통계 안봤어요? 은진에서, 여기 은진 이동환의원님도, 여기 남산리도 교회 갔다오다 새벽길에 둘, 셋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것 보고 받으셨죠?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랑 연관되는 것보다도요, 정부시책도 그렇고 국도유지에서도 앞으로 국도관계도 보도를 별도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을 빨리 건의하셔야지 안하시면 안해요. 안하시면 농촌사람들이 편리하게 잘사나보다 싶어 가지고 않거든. 그리고 과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교회가면서 걸어가면 말이요, 걸어갈 길이 없는 거요, 노견이 없어 가지고. 지금 조금 넓힌다고 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또 협조를 안해서 넓힐 수도 없지만 여하튼 계획을 세워서 노견 좀 넓혀 가지고 안락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1억 6,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고, 본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 해당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월달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가로등 신설 내지 보수대상지를 파악해서 등수를 파악해본 결과 635등이 각 읍·면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635등을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추정사업비를 분석해 보니까 약 135등 정도는 1억 6,500만원 가지고 해소가 되고 나머지 한 500여등 관계는 해결을,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해결을 못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성산 일부 가로등 관계는 노성면에서 건의가 돼서 지금 우선 저희가 산림과로 분배는 되어 있습니다, 문서처리를 하라고. 산림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자기 소관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구분이 될 테고 또한 그 결과를 저희가 2월달에 시장님한테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성산 관계가 저희과에 분배된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한번에 다 해소는 못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그 가로등 관계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전산화 운영계획은 작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동안 입력작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3월달에 중앙하고 연계해서 온라인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오류 등 대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건축민원 서비스 실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무작위로 3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진행중인 건축물과 기존의 건축물 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설 연휴를 기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사전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실 시공·감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6쪽,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건실화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건축허가시에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분기별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또 그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확행해서 주택은 연 3회,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 2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우려되는 건축물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67쪽,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건실화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연중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민원인이 많이 활용하고 다중 집합업소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강경동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지금 금년 7월 준공을 앞두고서 동절기에 공사중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민원을 헤쳐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일부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은 변경해 나가면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말 공사완료시점으로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동절기 중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무리없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해소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와 도로부터 취암 당재지구와 연산 텃들을 금년도 사업지구로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금년도 예산서상 7,000만원의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설계용역을 위한 예상비로서 이것도 금액이 지금 한 1억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더 추산해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아직 국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덜 됐습니다만 시비부담액 중에서 우선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9월중에는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도로하수시설이라든지 병행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지구로 양촌 모촌지구와 벌곡 수락지구가 10억원씩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97∼'98년도부터 지구지정이 선정이 됐고 그 당시는 일부 하수구만 거론이 돼서 금액이 소액이 됐습니다만 국가시책으로 책정되면서 금년도부터 시·군당 2개소씩 이렇게 한 1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3월경에 행자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기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과 공감하는 사업을 하고 5월중 발주해 가지고 12월중에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동당 2,000만원의 융자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금년부터, 5년 거치 15년 상환인 연리비율이 3.9%로 이렇게 확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고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한 70동을 잡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이농현상이 있어 가지고 도시로 떠나서 빈집이 방치되고 또 거기에 청소년 불법행위라든지 또 상당히 위험하고 미관에도 좋지 않는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지시도 계시고 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할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추진함에 있어 그 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외지로 떠나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금년에는 지금 읍·면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만 하여 튼 소유자 동의가 되면 계획 20동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시에서 직영발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사업량을 늘려서 사업을 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 추경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374쪽, 마을하수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존계획에 의해서 성동 우곤지구와 채운 메꽃지구를 각각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작년도 말에 양여금의 축소시책에 따라서 이 금액이 일부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부족금액을 시비로 2억 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시비가 확보되는대로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구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에 건축물 현황도면 무료작성관계는 기존에도 실시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의 생략을 드리고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7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대리해서 이건 모든 절차를 밟아줌으로써 본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7쪽, 마지막으로 담장없는 녹색도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한 2억원 정도를 의욕있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 밖에 서지 못해 가지고 우선 공공시설물 위주로 학교와, 지금 뭐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 교육청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또 읍·면·동사무소 중에서 일부 사업에 진행 안된 곳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해 보고 희망대상권이 많아지면 추경이든지 명년도 예산이든지 대대적으로 또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만 도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서 연초에도 도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금산군에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시·군지원계획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잘될 경우 우리가 특별히 명년도부터라도 지원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이혁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7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 마을정비사업이라는 게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양촌 모촌지구하고 벌곡 수락지구가 10억원씩 국비, 도비, 국비가 50%, 시비가 도비해서 25% 해서 시행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 각 읍·면·동에 지금 3개 읍·면은 특별한 관계때문에 하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타 면소재지에 지금 주택이 입식으로 되어 있고 개량돼 가지고 하수도가 정비 안된 거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올해 양촌하고 벌곡이 되었으니까 면별로 어디어디 책정하는 어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마을정비사업은 지금 양촌 모촌하고 벌곡 수락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하수처리시설위주로 계획됐던 것이 지금은 조금 범위가 확대됐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도로포장까지 겸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업이 됐는데 이것은 지구지정이 양촌 모촌지구는 '98년도 6월 13일, 벌곡 수락은 '97년도 9월 24일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과정은 읍·면·동에 해당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했던 것이 금년도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확대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동지구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작년에 광석·노성을 했었고 금년에 성동 우곤지구하고 채운 메꽃지구는 지금 하수처리시설사업지구로 선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2억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두 가지 사업이 성격이 약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자부지침을 받아 봐야만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질문한 핵심은 양촌하고 벌곡이 됐고 2006년도는 어디 면 어디 부락을 할 수 있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뭐 어디 공사를 하고 한 게 아니고 왜냐면 지금 면단위는 거진 하수처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하절기하면 다 화장질서 나오는 거, 생활폐수해 가지고 전수가 마을마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짜는 면이 순위가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지 어디어디 공사를 하는 걸 내가 문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드린 내용 외에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 방침이 매년 시·군별 2개소 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께서는 2개소를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과장님이 어느 면 어디 부락 어디 이렇게 한다는 그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그때그때 뭐 자금이나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적당히 순위를 정합니까?

그런 것은...,

내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언제 자금이 국비가 끊기려나 도비가 끊어질라나 모르지만 계획을 어려운 데로 이렇게 순위를 정해 놓고 해야 그래도 면단위 의원들이 할 얘기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 때문에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내가 문의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 지금 앞서 보고드린 마을정비사업은 양촌 모촌지구와 벌곡 수락지구가 금년도에 하는 10억원 단위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을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내년도나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2∼3월 중에 행자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적의 선정토록, 읍·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해진 것도 기존에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에 자료를 줘서 조사가 된 사항으로 이미 지구지정이 '98년도와 '97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뒤에 있는 앞으로, 374쪽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지구지정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치침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공히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제일 냄새나는 면으로 한번 집단화, 70∼80세대 있는 그 마을하수도가 안된 데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기는 했습니까?

지금 나가본 것은 없습니다.

지구책정만 할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리고 70∼80동 같은데 이렇게 집단마을 있는 데는 농촌에는 하수가 안 돼 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걸 좀 조사해 가지고 언제 국비가 떨어지더라도 연차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지구별 책정 좀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만, 자꾸 동문서답하면 되겠어요?

예, 지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지침을 받아봐야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 지정...,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안세우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 실행가능하지...,

그러니까 지침이 나와서 계획 선다든지 안선다든지, 당신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아.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지 무슨 사업을 어디 면을 해 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침서가 내려오면 어느 순서나 면이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나가서 확인해서 여기가 먼저 해야겠다는 어떤 지구별 선정순위를 정할 수 있느냐 그 얘기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3쪽 한번 봐주세요. 빈집정비사업인데요, 2005년도 2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사업량이 20동이네요?

예.

그런데 빈집이 그렇게 많은데 그 20동 그것 하나마나 아니요? 빈집이 지금 1개 동네에도 20동씩은 있는데 1년동안 20동 그거 하나마나 아니야? 그거 말만 청소년들 위험지구고 미끈하게 하는 얘기지, 20동을 그까짓 거 해서 뭐한데, 한 동네도 20동씩은 있어, 200동이라도 별 거 아닌데 하려면 이런 걸 성의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철거를 하는데는 물론 그 주인의 동의서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건 주인한테도 잘 계몽을 하면 주인들이 다 들어줘 지금은 도시사람들이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 명절때 내려오면 얘기를 들어보면 다 철거해야 겠는데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방법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시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잘 해 보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것은 동당 철거비용이 40만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동의가 안돼 가지고 읍·면에서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 금년에 이것이 도에서 사업비는 동당 20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200만원까지 안들어가도 얼마든지 철거할 대상물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본인한테 줄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해서 200만원 가지고 5동을 하든 10동을 하든 장비를 일괄 투입해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려고, 다만 이게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을 한번 우리가 많이 늘리들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저희는 20동만 할 게 아니라 더 배 이상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받아진다면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 가지고 도시에는 그런 집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시골에는 이장들을 통해서 하면 많이 수집이 될 거예요. 신경 써서 한번 해 봐요.

예, 지금 공문은 나가 있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3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서 중간에 둘째 번 채운면에 메꽂지구있죠? 2억원 가지고 하는 메꽃지구,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 어떻게 처음 하는 일이라서 아직 설계가 없어요?

이것은 매년 한 2개소씩 작년도에도 광석과 노성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경험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집에 나오는 하수를 모아 가지고 한 저지대에다 하수종합처리시설을 만들고 전기로 가동시켜 가지고, 지금 소형 수세식화장실에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 시설을 하려면 또 땅을 파고 그래야 되죠?

예.

근데 지금 거기는 아직도 상수도가 100% 다 안들어 갔단 말이야, 그거하고 중첩이 되지 않겠나, 거의 다 들어갔어요, 메꽃지구는. 다 들어갔어도 몇 집이 안들어갔거든, 그래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나중에 노면정리는 이 사업하고 나서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하고 나서 노면정리도 잘하는...,

노면정리, 포장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지금 상수도 해 가지고 지저분하거든, 거기. 상수도 해 가지고 지저분한데 하수도를 잘 내서 정리를 잘 하는데 아주 누가 봐도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막 이렇게이렇게 돼 가지고 결론도 어려워지면 하나마나 오히려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 주택 4만 5,323호중 단독주택이 3만 3,779호,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1만 1,554호로 전체의 25.5%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순수 아파트만 9,668호이며 20호 이상의 연립주택이 578호로서 전체 주택수의 2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시 주택 전체의 22.6%가 20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으로부터 혜택은 전혀 없고 공과금은 한번도 빠트림 없이 납부를 하고 있어 타 마을의 주민들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은 지난번 회기때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상위법이 없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후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크게 변화되어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해서 동일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주민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행정서비스와 동등한 성격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지며 주택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적용되면서 현재까지 서울의 송파구나 과천시, 충남의 서산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양촌과 동작구 등 여러 시·군·구에서도 이에 관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급속히 변해가는 주거 문화에 발빠른 행정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안을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에도 두군데 정도가 개정이 됐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껴 가지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의원발의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실지로 조례만 세워서 활용이 안된다면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지원의 빌미를 준다든지 또는 형평성으로 봐서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시의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27개 단지에 3,311세대가 됩니다. 반면에 15년 이상 경과된 것은 1,050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 생각은 한 15년 이상 경과된, 그리고 또 지원하는데 선행조건으로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이런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또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가로등, 단지내 축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군에서 정한 조례를 보면 "관리인의 자녀 학비보조까지 해줘야 한다." 이런 사항까지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시행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로당이나 어떤 보완등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각 부서별로 그동안은 조금 지원을 꺼려왔습니다만 지금 현행법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이 수고하셔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목적달성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나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지침으로 넣고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 제가 벌써 2년 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닌 질문한 바 있으나 그것을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서서 다시 주선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례개정에 앞서 우리가 주택은 공동주택이 10년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 하자보수 지난 주택으로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5년도 시책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 시설확충,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선진 교통문화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4건에 92억 9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2건에 95억원이고 신규사업은 2건에 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은 대둔산관광산업 도로개설공사, 시도11호 확·포장공사, 시도7호 확·포장공사, 시도2호 확·포장공사, 시도3호 확·포장공사, 성동면도101호 확·포장공사, 연산면도103호 확·포장공사, 돈암서원 진입로개설공사, 은진면도102 호 확·포장공사, 상월리도203호 확·포장공사, 양촌면도140호 확·포장공사, 성동다르매 진입로개설공사 등 12건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성동리도250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원남리지내로서 보통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금년도에 사업비 1억 9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여건개선으로 원활한 농산물 수송로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벌곡리도20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신양리로서 보통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도로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총 17건에 32억 7,200만원입니다. 도로개선사업이 3건에 19억 9,200만원이고 도로정비사업을 14건에 1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세무서앞 네거리외 9개소로서 금년도에는 세무서앞 네거리 마무리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안전한 교차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논산중앙초등학교외 16개교입니다. 7개교는 작년까지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5개교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하는 5개교는 연무중앙, 황화, 은진, 부적, 광석초등학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한 통학로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성동 원봉리∼개척리외 5개소로서 금년에는 성동시도6호, 채운시도5호, 강청도로 등 3개소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km에 10억 9,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20호 황룡제 가변차로설치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로서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소통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석 율2리 교량가설입니다. 광석면 율리에 있는 교량으로서 노후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도로공사사업입니다. 소규모 도로사업은 시 일원에 대한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보수 및 인도정비,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등 도로기능을 활성화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6,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행정사업은 총 7건에 42억 6,200만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5건에 40억 8,200만원이고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지원이 벽지노선이 6개 노선에 1,800만원, 비수익노선이 11개 노선에 8,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은 4억 7,200만원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1,2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급이 35억원입니다. 또한 승강장설치가 20개소, 승강장정비가 80개소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지도사업은 총 6건에 1억 9,1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계도·홍보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교통개선사업외 4건에 1억 4,100만원입니다. 주차시설정비 및 개선이 2건에 5,000만원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매년하는 관촉 벚꽃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연등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정지로 인한 시간낭비를, 불필요한 연료소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논산 우리시의 읍·동지역의 주요도로변에 3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성시보수신기로서 일명 GPS 수신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92쪽을 좀 봐주실까요. 하단에 보면 도로정비사업에 가변차로 설치, 교량가설, 도로표지판정비, 차선도색이 있지요?

예.

거기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말이야 방향 이정표표시를 세우는가 하면 도로에도 글로 써서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예, 바닥에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차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만 어느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그 아파트 하단에 썼으면 기사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아파트 지명을 써놓기 때문에 아파트 찾으려면 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창문을 열고 올려봐야만 찾기 좋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좀 우리 기사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파트진입로 약 30m 내지 50m 지점에 어느 아파트 진입로라고 바닥에 써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단지주변의 도로를 현황조사를 해서 표시할 곳은 저희가 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와 2005년도 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06페이지, 200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07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계획 15개 사업입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업무와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토지관련자료를 표준화하고 전산화 각종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실태조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관해서 사후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투기방지 및 토지시장 안정화 도모를 기하겠으며 실태조사 대상토지는 약 1,500필지가 됩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 특별단속반 운영은 투기 발생할 때 마다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은 전지역이 해당되고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2005년 1월 15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의 개정으로 종전의 허가면적보다 2분의 1로 축소가 되어 허가요건이 좀더 강화되어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경우는 100㎡ 초과시 적용이 되고 도시지역외 지역은 농지는 500㎡ 초과시, 임야는 1,000㎡ 초과시, 기타지역은 500㎡ 초과시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서 부동산투기예방 및 토지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일관성있는 지적측량 성과제공을 위해서 시설기준점 측량은 GPS측량을 확행하도록 하고 기준점에 의한 지적측량을 정착화하여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로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토지관련 PBLIS의 정상적인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기준점은 총 2,538점입니다. 망실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GPS 상시관측소 관리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GPS 상시관측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정확한 자료수신을 통하여 지적측량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즉,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인데요, 주민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조상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재산권 확보와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근거없는 자료제공이 발생돼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2005년도 우리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 국민의 70% 이상이 현재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한국통신의 크로샷서비스 가입을 통해서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로 통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한국통신 즉, KT와 업무계약을 통해서 이용요금이 지적과 전화요금에 합산 부과되며 문자 1건당 27원의 수수료로 연간 약 24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합니다. 크로샷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처리결과 통보는 우편을 통한 처리결과통보에 비해서 최소 하루나 이틀의 시간이 단축돼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시켜 줄 수 있으며 현재 민원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와 우편발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서 직원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되지만 적은 수고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지적행정서비스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각종 제증명 이면활용 시정홍보기능 강화입니다. 각종 제증명 및 민원발급 이면 백지를 활용해서 시정홍보와 시 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해서 시정홍보기능 및 자원재활용을 통하는 물자절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컬러복사기 1대를 구입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2004년보다 1달 앞당겨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됩니다. 법 개정전에는 전년도 공시지가로 지방세 등 조세를 부과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당해년도 공시지가로 세금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각종 세금 등의 부과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정조사를 연중 철저히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공정하고 균형이 맞는 지가를 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건물에 도로이름과 건물부여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을 금년도에는 면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새주소활용도 제고 및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여 2005년도에는 부적, 연산, 은진면에 대하여 실시 예정이나 현재 소요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1억원만 확보돼서 우선 3개면에 대한 우선 기초조사를 하고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완료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1개의 토지상에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과 등기를 해줌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적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시키겠으며 금년도 목표로 총 30필지입니다만 그중 50%인 15필지를 할 계획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운의장님과 노용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물부족지역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물부족 실태조사에 의해서 연무읍 소룡리 외에 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1,049가구에 2,743명으로 사업량은 24.8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물부족 해소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12월 30일 논산시지방상수도 위수탁협약 체결시에 우리시 요구로 합의된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6억원 부담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0억 2,000만원을 부담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과 우리시 시행분과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양촌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6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까지는 기본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국비 지원요청을 요구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동관리반 운영과 수질검사와 물부족 발생, 관련누수 발생시 신속처리,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 49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시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요즘 돌아다니며 보면 "우리 동네는 안들어온다며?" 그러는데 저기, 아시겠지만 심암리2구하고 화산리3구가 안들어온다고 사람이 자꾸 그러는데 거기 계획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그건 변경 없지요, 그전대로?

심암리2구는...,

심암리2구하고 화산리3구하고.

간이급수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급수 때문에, 간이급수지역은 이번 시설공사에 제외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간이급수도 지금 충분히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물값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 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3구?

화산리?

화산3구.

화산3구는 저희가 추가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해서 할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방금전에 심암리2구도 주민이 원하면 한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모두 원하는데 안 넣어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원하면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원래 계획에 보면 거기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검토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설계도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왔더라고. 여하튼 한쪽 들어오고 여기 안들어오고 그러면 안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뭐 간이상수도물을 먹는 사람들, 그분들이라도 원한다면 거기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연구하셔 가지고 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금년에 우곤지구가 하수도사업이 한 2억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같이 동시에 우곤리지구에 상수도계획을 추경에 예산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땅을 팠다, 없앴다하는데 그 하수도처리가 책정됐는데 하수도 또 그거하고 또 상수도 넣는 데 하고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나...,

현지를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환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93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상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진면 일부지역에 상수도관 매설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가압장이 두군데 다 설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수도보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축리 일부는 지금 시설은 되어 있으나 아직 수용가에서 신청이 아직 접수가 안돼서 또한 2월말까지는 급수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급수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호당의 신청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이게?

예, 예.

그러면 현재 사업소에서 각 호에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이 생각하기는 정부에서 더 뭐라고 그럽니까, 간선이라고 그럽니까? 집까지 들어오는 선이요.

배수관, 그것은...,

원선에서 들어오는 간선이라고 그럽니까?

예, 예.

그것을 정부에서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에서 지금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 당국에서 홍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호의 민원인들이 지금 아무런 신청을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채운서 같이 겸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홍보를 했고 또한 저희가 각 부락 이장님한테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려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신청할 사항은 저희가 다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급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서 기히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는 또,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식수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취암동의 지산통이지요, 관촉통 그 인접에 있는 은진면 성평3리를 아시지요?

예.

그 지역은 지반이 약하고 자갈이 많아 지표수의 유입이 많고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위생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근에 있는 농지의 농배수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오염된 농업용수 및 생활하수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로 유입되어 주민 위생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은진면장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가서 주민들, 우선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부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도 참작해서 상수도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 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