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선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마친 후에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순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혁신복지담당관실 라.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를 오늘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검토하시고 앞으로 우리학생들이 불편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을유년 올해에는 교육사회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개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올 한 해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과 아울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 했던 내용입니다만 울산에 영어공부의 기회균등과 효율적인 외국어공부를 위해서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자라나는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더욱더 영어공부의 기회, 외국어 공부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의 의견보다는 교육계에 직접 몸을 담고 있는 분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서동욱위원께서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울산교육의 3대 주요사항으로서 외국어 능력향상 그리고 컴퓨터처리능력 그리고 창의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어학연수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견을 좀 더 조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ㆍ도도 한번 견학을 할 기회를 갖는 등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 해 우리 울산교육청은 갖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육공무원 비리문제나 장학사의 촌지문제, 특히 가슴 아픈 울산의 여중생 성폭력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올 한 해 울산광역시의 전체 혁신방향이랄까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전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기강의 문제나 질서의 문제나 윤리의 문제나 전체 새로운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홍정련위원께서 지난해에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항들을 거론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라든가 의식, 직원기강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생문제는 어느 한 가지가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의식면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교육감님께서도 신년사에도 밝혔듯이 클린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린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되면 좋아질 것 같고, 또 공무원 기강문제는 이것이 제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교육을 시키고 각종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 연수기회라든가 선생님들 연수기회를 통해서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각종 연수회에 참석하셔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식개혁과 제도가 병행이 될 때 밝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은 언론이라든가 기존사회의 제도들이 다같이 모아 줄 때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장애아동들을 둔 학부모들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혜인학교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학교가 없어서 울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시각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비가 되어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혜인학교에 시각장애아동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 저학년들이라도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해당 시각장애 학부모들에게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10명이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 울산에서 기본적인 초등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이것을 부교육감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지난번에 장애아 학부모들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신지체하고 시각장애자를 동시에 수용하는데 대해서는 정신지체아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시각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께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ㆍ도에서도 시각장애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각장애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정련
홍정련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그리고 조금만 달리하면 방법은 분명히 나오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열어놓고 각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과 전체 많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는 공청회 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열어두고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열어둬서 많은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수 그런 절차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는 하겠는데 이런 공청회에 나오면 시각장애아를 가진 부모님의 의견보다도 다른 의견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 시각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단 해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지 않고 어떤 우려감을 가지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전반적인 교육기회를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연초가 되어서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요즘 학군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학군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늘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출신학교인 범서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직접 이 문제에 한번 뛰어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수일 전에 KBS보도를 보면 교육계 지도층 인사가 이사 후에 학군 이동을 안하고 그대로 그 학교에 먼길을 통학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 인사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님, 누구이며 어떤 방법, 요즘 위장전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은 아니지만 그게 위장전입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 교육계 지도층 인사가 누구입니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저도 신문에는 봤습니다만 당사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이름을 안밝혀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학부모들을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학군 때문에 저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있는 처지 가 우리가 아니다, 본 위원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늘 이제 까지 예산 쪽에만 신경을 써 왔거든요. 그리고 예산 쪽에만 저희들이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학습이나 학예 쪽에서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학예 쪽에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면 울산의 교육행정만 늘 보고 와서는 저희들이 학습이나 학예 쪽에 교육청과 같이 교육행정 발전에 고민이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저희들이 가지려고 해도 상당히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와 같이 선진국가 쪽에 잘 돼 있는 교육행정 몇 곳을 발췌를 하시고 또 타 시ㆍ도의 교육행정을 보고 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행정에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들이 좀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에는 광역교육청에서 행정을 교육사회위원회 저희 당 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나 학예 쪽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하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책을 한 권밖에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편협 된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읽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열린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께 포괄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을 제외한 타부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간까지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규 교육국장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국 교육행정에 관련 된 여러 가지 성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느끼면서 금년 한 해에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환 혁신복지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선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교육감님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이야기가 있던데 명예규율제도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자율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입배경이 성폭력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폭력사건이 생겼으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의 성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특히 ‘훔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말은 맞는데 이 단어 자체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성폭력 문제 때문에 이 명예규율제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지난 해 있었던 사건을 대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원초적 배경은 결국 자신의 관리능력부족이라고 할까 자신의 명예를 존중하지 못하는 의식속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차라리 사업의 성격상으로 성폭력 행위를 근절시키거나 예방하는 등등의 문제는 별도 강조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재가 되는 의식자체는 학생이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별도 성폭력예방이라든지 성교육에 관한 사항은 과제를 별도 채택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더 강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11쪽에 교육복지구현에 중식지원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 중식지원 하는 문제가 방학 동안에는 복지여성국으로 업무가 넘어와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하고 다시 점검을 하면서 장ㆍ단점이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정에서 문제가 된 도시락사건과 관련된 것이 저소득층학생들의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부터는 보건복지부소관으로 업무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12월초에 정부 현안사업 협의회 장소에서 국무위원 회의 때 이것이 학생들에 관한 사항이라면 교육부소관인 학교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거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ㆍ도 국장회의 때부터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학교에 조리급식 요원들을 학생부담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각 시ㆍ도에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조리사를 동원해서 조리를 하게 해서 학교에서 밥을 급식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 생겨 가지고 이 문제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문제가 도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도 학생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교육부로 이관될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정부 정책의 방향이 지금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ㆍ도교육청으로서는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보다 더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했던 특수학교 문제인데 중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뒤에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열어놓고 좀 더 고민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이 자료에 갖고 온대로 ‘함께 설치 운영함은 불과’ 이렇게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냥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관리국장이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련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 정서장애, 지체장애 이 장애 영역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교육의 과정이나 효과를 감안해야 할 것이며 특수학교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문제는 획이 그어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하면 되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는 기획예산과소관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교육국에서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문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육활동과 학습권의 보장이죠. 시설문제는 일단…….
정련
홍정련위원
학습권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어차피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가 설립된 연후에라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는 기획관리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14페이지에 보면 부분감사해서 학교급식 부식구매 실태에 대한 부분하고 서면감사 후 현지감사를 해서 ‘서면감사 후’ 해서 몇 학교를 지정해서 현지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급식문제나 이런 것은 불시에 어느 장소를 가봐서 어떤 문제가 포착되면 감사를, 특히 납품업체나 이런 부분에는 불시에 한번 가보고 다음에 현장감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식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민을 안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사실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의 평생체육과에서 수시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착안사항으로 해서 현지에서 직접 지금 그런 부분에 평생체육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불시에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서면감사를 먼저 하면 서면감사 할 때 벌써 준비 할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국장님, 정말 계획만 세우시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방대한 계획을 잡으셨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전반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보고드린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성격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입니다. 신학기 시작과 아울러 세부계획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제가 해석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는 했는지 하는 이 질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실제, 전에도 이수만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을 상수도, 하수도 관련된 시설에 직접 나가서 실제조사나 관찰을 함으로써 체험적 사항을 인지하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교육이 아니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 ‘환경, 환경’이라는 이런 주문식 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점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하루빨리 여기도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 체험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영재교육원편성운영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안선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일찍 계획이 서 있어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 부분은 기본계획 외에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그저께 현재 영재교육 선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학생들의 약 5%에 해당하는 학생은 영재성을 가졌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네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차원 높게 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 내지 수월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우리 시에서는 수학, 과 학, 정보 이 분야에 있어서 영재를 선발해서 일부분은 울산대학에 위탁을 하고 일부분은 교육청 산하의 영재교육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토ㆍ일요일을 활용한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여기에는 실험실습위주 또는 문제의 해결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학습태도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지도교사는 이미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연수를 시키고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의 한 부분과 교육청 직할 영재교육원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을 이용하면 무려 인원이 3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중ㆍ고생 합쳐서 10만명 중에서 300명이라고 하면 적은수 입니다만 일단 시도과정에서 이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계획 말씀을 들으니까 시행을 몇 년째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몇 년쯤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3년차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마치고 나면 성과 내지는 평가를 하게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영재교육 과정 내에 그 성과의 평가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어느 학생이 영재성을 얼마나 발휘하며, 영재성을 얼마나 잠재하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측정할 수 있어가지고 차기에 과학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가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진로결정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위탁급식 부분인데 위탁급식학교 직영급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 학교가, 그 학교의 성격은 사립학교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내부적 연유로 인해서 학교 자체가 직영을 하지 못하고 외부의 인사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년에 들어서 과거부터 우리가 지도차원에서 약속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전부다 직영으로 전환시키도록 지도를 강화한다는 이 계획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고 듣기로는 위탁급식이 질적인 부분에서 더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학교 직영으로 넘어 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금 교육부의 방침이 위탁급식을 하지 말고 직영을 하도록 학생의 보건을 위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쫓아서…….
동욱
서동욱위원
물론 장ㆍ단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 상황이 위탁이 질적으로 더 낫다면 학생들에게는 질적인 부분을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두 부분이 장ㆍ단점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굳이 교육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소 시행이 늦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질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질적인 문제를 논하면 현재 외부에서 공급되는 식사가 더 질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체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방침에 쫓아서 급식을 직영으로 하지 않고 또 위탁하는 방향으로 허물어진다면 제일 큰 문제가 각 학교의 조리 종사원으로 귀속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문제를 거론해서 거기에 또 노동문제가 결부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교육청 실력으로서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를 했고 충남도교육청에서도 같이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학생들의 시험제도, 평가방법을 부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특별한 입장이 없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타 도에서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선언이 있은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각 부분에서 찬반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현행대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내용이 초등,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초ㆍ중은 우리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정부 계획에 의거해서 같이 합류해서 시행합니다만 학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미 2, 3년 전부터 미리 일제 평가형태의 학력평가를 우리는 시도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왕에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갈 것이지 현재 서울시나 다른 시ㆍ도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고 아주 강력한 평가를 새삼스럽게 부르짖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법무감사담당관님,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금년들어 거듭 태어나는 모습으로, 또 클린행정을 펴고 정말 판공비 1일 보고를 할만큼의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하신 중에 클린행정을 위해서 상시감사체제를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정말 클린행정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시정연설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또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또 교육감님의 이러한 클린행정을 펴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관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으로서의 교육감의 의지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천영호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행정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업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업무추진과정이라든지 추진 후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부족하다든지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특히 감사관련해서는 제가 1월31일에 감사원 감사관회의도 다녀왔고 2월4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감사관들 회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3개 기관에서 올해 감사방향이 전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좀더 위원님들의 질책이 적어지는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말 클린행정을 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호응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여러 큰 틀을 보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이 있고 지식교육이 있는데 인간교육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성평등문화정착, 성폭력ㆍ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이 죽 있는데 하여튼 인성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에는 장애에 대한 차별 내지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교육을 아예 교육과정에 집어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한자교육도 시키고, 통일교육도 시키고 경제교육도 시키고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어릴 때부터 불식시키는 그런 자연스런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자나 경제나 통일교육 등등의 시간은 할애를 하면서 최근 사회에서는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장애학생들의 이해교육이라고할까 이 분야는 왜 소홀히 하느냐는 지적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육계획속에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뜻은 장애학생과 장애 아닌 학생들간의 상호 이해교육의 내용이 포함되는 과정이고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학생의 이해 교육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은 특수학급 설치를 계속 추가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더 어릴 때부터 의식 속에 여러 가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어쨌든 잘못하면 정말 장애를 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나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보시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지금 방법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수학생이 있는 그 학교 내에서 주로 어울려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통합교육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저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를 해보겠다는 그 의사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곳에서 지하철 역 구내에 장애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상인이 반대해서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이 아니라 사회인의 인식자체가 성장기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기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소양교육형태로 장애이해를 시켜야 한다는데 관점을 둬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주로 전담하는 분들이 보건교사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현재는 보건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 보건교사가 반 정도 확보 돼 있고 없는 학교는 일반교사가 적당한 교육을 받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정된 일반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어디 가서 수강을 하고 별도 연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원래는 보건교사가 다 필요한데 충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나마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사실은 보건교사는 당초에 출발은 학생들의 글자그대로 위생관리 내지 보건관리로 출발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교육 정책 내부에서 사실상 교원정원은 확대를 하지 않으면서 역할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보건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교사도 성교육을 맡는 꼴이 되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는 각 영역별로 주장할 때에 우리 특수교육교사를 배치 더 해라, 보조교사를 배치하라는 등등의 이런 요구에 응하려고 하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영역별로 교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성교육담당교사도 있어야 되고 또는 상담교사도 있어야 되고 보건관리교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전체 정원은 조금도 손을 대지 않으면서 요구에만 응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교육행정기관이 속된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너무 강력히 주장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중에도 좀 더 좋은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독서교육 활성화 교육여건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사회협력을 통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전개, 참 좋은 얘기인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학교도서관이 정말 학교의 독서운동의 중심지가 되고 조금 넓게는 지역사회, 학부모회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독서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각 단위학교별로 학교도서관 잘 꾸미기, 잘 만들기 운동을 벌이는 차원에서라도 학부모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남구청 이채익 청장님의 사업계획속에 포함 돼 있던 자원봉사자를 한 분을 제가 긴하게 만났습니다. 그 분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독서 또는 그밖에 학교 좋은환경 만들기, 벽에다가 페인팅한다든지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사회에 그와 같은 봉사자원이나 학부모의 인적자원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색사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 책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아울러 책 없는 독서운동은 안될거니까 또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지적하신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 실천사항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지역사회 인사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드는 운동이나 책사랑운동에 참여되어서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구체화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좀 쉬시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학교 급식하고 나면 식기는 누가 세척을 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학생들이 급식을 다 마치고 나면 모든 정리정돈은 영양사를 위시해서 조리보조원 이런 분들이 정리정돈을 다 마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학교 화장실청소는 누가 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화장실청소는 지금 전반적으로 통일은 안돼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청소부를 채용해서 화장실만 청소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집에서도 쉽게 설거지라고 하는 것을 해본 일이 없고, 학교 가서 밥 먹어도 식기세척은 다른 사람이 다 해주고 화장실 볼 일 보고 나오면 청소원이 청소 해주고 그러면 그 학생은 뭘 배웁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청소관계는 학모님들 모시고 청소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엄마들 이야기가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쁜데 청소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학모님들이 학생들 방까지 정리정돈, 청소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흔들린다고 하면 차라리 저거 집에 가서 교육시키라고 보내지 뭣 때문에 학교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학부모님들한테 억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교 학생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학교는 방대하고 청소시간을 보통 20, 30분 줍니다. 주는데 담임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적극 지도를 해도 학생들이 청소하는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과장님, 문제는 영어 잘 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학교기관 아닙니까, 맞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훈련소에서 인분사건 시끄럽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 장교 행동은 돌출적이고 잘못됐지만 명색이 어른이 돼 가지고 군대 간 장정이 자기 화장실 가서 물도 안내리고 내려오는 그런 인간을 키우는 것이 오늘날의 학교 아니냐, 나는 그 장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나쁜 놈이고 잘못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군대 갈 정도의 성인이라면 화장실에 가서 볼일보고 물 내리는 것까지도 제대로 안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학교교육에서 기인됐다, 학교 가서 화장실 사용해도 화장실청소는 용역부가, 청소부가 와서 다 해주니까 자기는 원래 안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안하고 학교에 가서도 안하고 사회 나와서도 안하니까 군에 가서도 안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한번 대혁신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뜻입니다. 식기도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잔반을 비우고 그것을 물에 적당히 자기 손으로 씻어서 갖다놓으면 그게 제대로 안됐다면 조리보조원들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건조를 하더라도 내가 먹고 내가 싸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혁신을 한번 하세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서위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일선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생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중등과장님, 근ㆍ현대사교과서 선정위원회 운영을 금년도에는 활성화 해주시고요. 국가안보의식고취를 위해서 교육정책을 좀 더 활발히 전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싶은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들꽃학습원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들꽃학습원의 산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산나물입니다. 산나물 포를 만들어 났는데 계획에 보면 다른 것은 분양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산채포를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 데 좀 더 활발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들꽃학습권의 직위, 보직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 운영방향 내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관심을 가져서 이행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들꽃학습원에 분양물을 내 놓으니까 각 시ㆍ도에서 몰려들어서 애걸하듯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연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대단히 전통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산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식재료의 공급차원에서도 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고맙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 다시 말해서 지원업무를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주엽입니다. 저희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업무를 보면 3계가 있습니다. 교육단체를 담당하는 계, 학교평가-광역수련학교평가, 시ㆍ도평가-이렇게 해서 학교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업무를 통한 학교지원, 그 3계가 크게 분류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돈 내고 절하는 사람이 부처님 잘되라고 절을 합니까, 자기 잘 되려고 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자기 잘 되려고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돈 준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돈 준 사람은 자기 잘 되려고 돈을 줬지 돈 받는 사람 잘 되라고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독약인 줄 알면서도 받아먹는 사람도 나쁘지만 거기다가 누구 말처럼 살구기름 발라서 갖다 주는 사람도 더 나쁩니다. 학부모도 돈 갖다주는 학부모는 옳은 학부모가 아닙니다. 업자도 돈 갖다주고 적당히 하는 업자는 업자 자격 없습니다. 받아먹는 사람도 더 자격이 없지만. 2004년도 1년의 교육청산하의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죽 점점을 해보니까 돈 준 사람도 나쁜사람이 많습디다. 같이 처벌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좀 더 혁신적으로 감사업무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교육국 14페이지 통일교육에 관련해서 현장체험 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체험이라고 하면 판문점 가는 얘기입니까, 교육 실시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통일관련기관 그 다음에 통일에 관련되는 휴전선이라든지 판문점이라든지 하는 여러 곳을 견학하고 돌아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게 효과적인 통일안보교육이 제대로 될는지 의문시되는데 요사이처럼 통일은 많이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서 통일하는 내용은 좀 희박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라도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통일, 이게 되어져야 되겠는데 요사이 보면 이북을 찬양하는 식의 통일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이 그냥 관광성 내지는 시간 보내는, 또 통일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겉치레적인 교육 이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우리 시책사업으로 정해 놓고 해마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통일안보 교육에는 종전보다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각이 있는, 현실성이 있는 그런 통일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인을 받은 통일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중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에 확고한 통일관을 갖도록 교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체험학습을 위해서 통일관련 기관을 체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통일관이 정립되도록 교육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다 좋은데 확실하게 실무면에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느냐, 또 통일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갑니다. 아까 서위원께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근ㆍ현대사를 보면 이해 못할 부분들의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재에 나온 것부터 도 잘못됐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통일 안보 이런 부분 쪽에는 더 많은 교재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애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어민교사 채용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은 다소 안도가 됩니다만 학원에서 채용하는 원어민교사,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심도있게 챙기시고 관리감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원어민 교사의 문제점이 있던 내용들이 있는지 또 금년에는 좀 더 내실있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학원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학원이 약2,400개가 있습니다. 단과, 종합해서 2,400개가 있는데 단속 담당공무원은 양 교육청 포함해서 8명의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단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원어민교사가 상당수 울산에 들어와서 단과도 하고 종합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12월말까지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일전에 서동욱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하나 있던데 영어마을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이것과 연계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 있는 학부모들이 외국까지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서 공부를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 서동욱위원이 질문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이 질문하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쯤 계획을, 우리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런 정도의 방법으로 뭘 진행을 해 보겠다라든가 시기상조라고할까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는 부분과 지금 말씀하시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이 내용은 영어를 하는 사람과 원어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학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원은 소위 영업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학원의 원장이 외국인을 고용해서 강단에 서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해놓고 그것을 귀화로 해서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완전히 상업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행위 자체는 상업적 행위입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학원의 원어민교사 문제는 영업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원어민을 채용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얼마 전에도 기사화 됐잖아요. 원어민교사 자격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 12월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교육청에서 학원에 일방적으로 모양이 외국인인 그 사람이 들어 와서 그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인지 영어만 한다고 해서 강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사람의 심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정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곁들여 채용해서 쓰도록 유도하는데 해야 할 곳이 교육청이라는 얘기고, 또 아까 서위원이 질의했다는 얘기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 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식으로 영어마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다, 없다 라든가 그게 효과적이라든가 그런 얘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학원의 원어민교사 채용과 뒤에 영어마을과 연계를 하는데 그 연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영어교사는 외무부에서 E2라는 비자를 발급해 주면 E2비자 자체가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강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당국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현재 법적 테두리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영어마을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애착은 갖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한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재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까운 부산에서는 외국인을 캐나다에서 2십4, 5명을 방학 때만 되면 대학을 통해서 불러와서 부산에 수련원시설을 이용해서 전 교사를 영어교육을 시키고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간편하게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모델로 운영을 하겠다면 재정적인 문제가 첫째이고, 둘째는 시설의 문제입니다. 시설은 경우에 따라서 유휴교실을 쓴다든지 해서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비자가 발급되면 그것이 바로 채용의 자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비자를 받아서 나오면 관광비자를 받아서 나와도 일정기간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학원에서 교묘히 이용을 해서 몇 달 동안을 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외국인의 강사요건을 우리가 심사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적 테두리만 정해주면 좋은데 이런 저런 아무리 테두리 없이 현재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생이 배낭여행을 프랑스에 갔다 그러면 프랑스의 어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두어 달 강의하고 온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학생이 배낭여행을 한국에 와서 어느 학원에 가서 ‘내가 강의 좀 해주고 싶은데’ 했을 때 어떻게 그런 경우가 보면 돈은 좀 적게 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울산의 어느 학원에 원어민교사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북에서 사주 받아서 나온 사람일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 신상에 관한 파악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학원에게 ‘너거 이 사람을 쓰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위원님, 이 점을 양해 해 주십시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학원에 채용되는 강사는 자격요건만 갖춘 국 내국인으로서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도 전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행사하고 싶은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해야 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도개선도 하고 해주십시오.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울산에 학교도서관을 하면 예산이 5,000만원인가 지급이 되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게 몇 학교쯤 돼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난 2004년도에 21개 학교도서관을 5,000만씩 지원해서 10억5,000만원에 완전히 현대화 시설로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정책자금을 받아서 해나갈 것인데 작년 4월초에 EBS교육방송을 해가지고 큰 교육문제를 해결한다고 거기에 책정된 예산을 다 투입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만위원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유독 울산만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타 시ㆍ도도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 주시면 한 해에 50개 학교라도 하면 참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처음에 계획을 학교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지급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을 세워 둔 일인데 그것을 중도에 그만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만 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좀 항의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느 학교는 해놔놓고 어느 학교는 안해져 있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작년에 언론에 보니까 ‘시설을 하다보니까 도서확보는 안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5,000만원 들여서 아주 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도서확보가 제대로 잘 안된다 하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말은 사실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도서확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0만원의 배부기준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5,000만원 지원이지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보충하라고 하는 그 자금은 사실상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줬는데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도서확보 할 능력이 예산이 안된다고 했을 때 만들어 놓은 도서관을 학생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줘야 될 책임이라고할까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5,000만원 주고 내동댕이쳐 놔놓고 하면 하고 말면 마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유지를 통해서 도서확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도 하고 있기는 있습디다만 자치단체에서 작년까지 한 5,000만원 도서구입 하는 돈을 주던 것을 갖다가 1억 정도 줄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개선하는,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교육청에서 강구해 내야지 그냥 그것만 해놔 놓고 던져 놓으면 올바른 도서행정이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껍데기만 세워놓고 안은 없이 그게 허울만 좋은 빚 좋은 개살구밖에 안된다고 하는 정도로 저도 해석을 하는데 저 역시 추경에 반영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수단을 강구해서 학교도서관이 명실공히 학교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개선 좀 보여줘야지 그냥 보고로서만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작년도 감사내용을 보니까 사립학교가 무슨 자료요청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고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안해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감사 할 무렵에 보니까 자료가 사립학교는 자료를 안줘서 제출 못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많던데 이것 역시 조례를 바꾸든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사실 근거규정은 각급 학교는 행정사무감사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는 필요시 감사할 사유가 있다면 그 학교를 지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규정을 들어서 자꾸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각 사립학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능한 미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굳이 학교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 놓고 부족하다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학교만 덜렁 지어놓고 전입금인가 그것도 안내고 교육청이 여러 가지 제반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어떤 지를 확인을 해야 될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교사위원회나 그것을 보고 검토하고 검사하고 조사할 책임이 있는데 자료제시 안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동감하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금년도 감사 때는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꼭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법에 의해서 못낸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되도록 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해에 교육계획을 세우면 몇 % 정도 계획서에 달성이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심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은 80%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업무계획서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토씨도 하나 안틀리게 목차가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80% 달성했는데 또 그대로 할게 있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위원장님 지적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성이고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계획서를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다는 견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법무감사담당관실도 자치법규정비, 자체행정감사 다 그 부분이고 교육국도 토씨 하나 안틀리게 가지 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율특색사업 추진계획에는 두 가지가 늘어났고 다섯 가지, 세 가지, 한 개도 안틀리고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혹시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는가 했는데 80% 도달했는데도 이러니까 감사 때나 내년에 다시 한번 또 교육업무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행정을 학교 자율적으로 맡긴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례를 든다면 학년별 수학여행은 반별로 안가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풍은 반별로 가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자율에 맡겨져 있으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자율성도 중요한데 공동체 생활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각 학교의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 교육행정을 맡기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은 우리 교육국이 세워서 그런 지침서는 하달해야 되지 않느냐, 반별로 소풍 간다, 그것은 또 담임선생님 마음입니다. 안가면 그 뿐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대충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데 1반 선생님은 등산을 간다, 2반 선생님은 ‘귀찮으니까 학교에 다 오너라’, 3반 선생님은 ‘너거 놀아라’ 이러면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에 반별로 학생들끼리 서로 비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분명한 지침서는 하달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면 학생들에게 그냥 공부해라, 바르게 커라, 착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생활, 반과 반끼리 학년과 학년끼리, 타 학교와 학교끼리도 위화감 조성이 안될 수 있는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교육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에는 학교 교기지정만 해놓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예산을 많이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소체위에 대표급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도 그냥 학교 교기지정 또는 학교의 대표를 지정하지 말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분명히 지원해 줘서 충분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처음 수학여행과 같은 맥락인데 학교 가을운동회를 없애는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운동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때에 사고의식 수준하고 지금 초등학생들 사고의식 수준하고 어떤 차이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도 가을운동회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전교생이 같이 협심, 단결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큰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초학력부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살아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교육 자체가 사교육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자체가 대충 사교육을 이 정도 받아 왔겠지 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들어 올 때 90% 이상은 다 한글을 깨우치고 들어올 겁니다. 똑똑한 애들은 구구단도 다 깨우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글도 못깨우치고 구구단도 못 외우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이라는 자체는 정말로 보편 타당하게 구구단 못깨우치고 한글 못 깨우친 그 학생 수준에 의해서 공부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교육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사교육에 의존해서 공교육 선생님들이 ‘너거 학원 다니면서 이거 다 배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말 체계를 세우셔 가지고 교육국 수장으로서 일선 학교에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이수만위원
국장님, 학교도서관 설치된 학교하고 그 학교의 장서숫자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우 기획관리국장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재열 위원장, 서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웅촌중학교 이설비용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설비용은 결정고시용역비가 2,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 말고, 당초에 웅촌중학교를 이설하기 위해서 웅촌면 소재지 곡천리에 땅을 사려고 하다가 중단되었던 건데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게 결국 위치변경이 있고 민원요구가 있어 가지고 유보가 되고, 예산은…….
진기
서진기위원
다른 학교 짓는데 써버렸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신설하는데 부족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돌려놓고 결정고시 되고 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시설결정고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박람회에서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서 민원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면 호계고 외 1개교 했는데 1개교는 어디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중학교입니다. 한 구내에 고등학교 중학교 같이 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마 구내라도 24학급이나 되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외 1개교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외 기타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4학급이나 되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여기에다가 호계중학교라고 하나 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외 1개교 한다는 것은 상당히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단설유치원은 지금 현재 계획은 동구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 개원할 생각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게 개원은 강북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개원은 확실히…….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은 기획관리국소관이 아닌가 보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강북교육청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 수의계약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올해도 여전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900 얼마에 되는 경우가 몇 건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실제 뭐 그렇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지도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클린행정 해서 발표가 앞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인쇄도 이번에 입찰하고 해외여행도 입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0만원 이하를 그렇게 할 수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1,000만원 이하도 견적입찰 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그런 신뢰도가 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형성이 되면 얼마를 해도 큰 문제가 아닌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학교재정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해서 학교예산을 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방식자체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이 될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예산이 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 학교가 다하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좀더 특히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한다고 초기에 다 모이잖아요. 이럴 때라도 조금 학교예산을 밝혀주면 좋은게 아직까지 많이 줄어 들긴 했지만 학부모회의나 이런 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냥 옛날 같은 부담을 가져서 어떤 것은 뭐를 해줘야 된다라는 물론 학교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부모들이 여유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초기에는 학교에 안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 부모회라면 교사 얼굴도 보고 한 해의 교육철학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게 부담이 되어서 안오는게 고학년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모일 때도 학교예산에서 이러한 이러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된다는 기본구도를 이야기해 주면 학교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학부모들이,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학교재정상 도저히 안되는 것은 부모들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23페이지 자체평가단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월별로 매월 해당공사에 방문한다는 것은 교육청공무원이 한다는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우리 공무원도 기술자로 들어가 있고 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또 교수도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분기마다 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매월은 안되고 분기마다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자체평가단이 내부공무원이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은 따로는 필요 없는가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공무원들은 필요없고 외부전문가들한테만 수당을 주고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올해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서 같은 것이 계속 나오겠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지적사항이 나오면…….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연말 감사때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의회에 있을 때 중간에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하고 이러면 줄어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혜인특수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교육감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좀더 열려있는 부분으로 고민하고 여기 보면 해외 다른 나라하고 각종 교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시내에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권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국제교류 이전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본교육 받을 권리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좋을지는 조금 더 열어놓고 좀더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각장애학생들이 울산에서 부모와 떨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다른 데 고민하는 것 배 이상으로 고민을 해서라도 이 방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특수학교 교사들 특히 해당부모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 급식 최저가입찰제를 쓰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급식은 육류는 지금 현재 입찰을 한 학교도 있고 안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최저가입찰제가 갖는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 신문에 보니까 최저가입찰제에 참여했던 상인이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못하겠다고 해서 손을 든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급식법상 최저낙찰제로 되어 있는데 맹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육류하고 몇 가지는 입찰하지 말고 하도록 해라 아마 지시가 교장회의 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단위학교별로는 대부분 최저가입찰제를 도입하지 않고 그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육류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평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류는 최저가입찰제로 안하고 하도록 해라는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물론 상인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최저가입찰제도 시행령 제42조1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각 교육청들이 그런 고민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국제고등학교설립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특별교부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지원을 못받았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2008년에도 개교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특수목적고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선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립유치원 수업료관계는 교육청에서…….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사립유치원은 학교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유치원 자체에서?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전혀 수업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한선 같은 것은 안정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상한선은 없고, 유치원 자체에서 정해서 유치원에서 다니고 있는 학부형들 안있습니까, 이 학부형들하고 의견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에 동의가 되면 그거야 물론 거의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공립보다 최고 6배 정도 보통 서너배 된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유치원 전에 어린이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하고의 여러 가지 질적서비스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공보육화시킨 다고 여러 가지 사립어린이집에도 지원확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 보통 한 가정에 하나 보내는데 다른 잡부금까지 30만원 정도 드는 데도 많다고 그러네요.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내버려놔도 될까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유치원이 공교육화되면 그게 공교육화 한다고 정부에서 법을 바꾸어서 공교육화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병설유치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줄 방법은 없나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병설유치원은 저희들이 수용인원이 있으면 거의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도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 몇 개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숫자를…….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학교마다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는 거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교장선생님이 판단해보고 신청받아서 있으면 교실문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그것도 예산이 나가니까 그렇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공립유치원 말이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양면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의무교육, 유학까지 나라가 앞으로 그것을 감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교육청도 가능한한 병설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학부모형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저소득층 자녀들 유아교육비 이 사업이 울산광역시에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중복은 안됩니다.
이수만위원
대상자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제시해 놓은 인원숫자가 만 5세 아이가 약 1,166명인데 결국은 이 대상자가 광역시의 여성정책과에서 만 5세 아이 지원해 주는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중복은 전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중복되면 안되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학비지원을 받게되면 반드시 그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광역시에서 받으면 교육청에서는 안주고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우리 시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자명단을 같이 받아서 이것은 여기서 주고 저것은 교육청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주고 나서 나중에 회수한다든지 이런 식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공문을 냈는데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이 나간 것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우리교육청에 납부해 달라 중복이 안되기 위해서 협조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지금은 일부가 바로 우리 구좌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은 15만3,000원 이내의 수업료라든지 학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대상자들을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해당되는 분한테 내기 때문에 금액은 수업료를 시에서 별도로 중복되고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 받고 해서 동사무소로 넘어가면 예상외로 대상자가 아닌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보조를 받는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마지막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수만위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시하고도 서로 교감이 가는 업무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원하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늘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작년도수준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대상자 인원숫자는 작년에는 1,510명인데 금년에는 1,160여명입니다. 사람이 자그마치 350명이 줄었습니다. 또 3, 4세 아이들도 여기도 보면 100명이 줄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제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치원…….
이수만위원
지금 3, 4세 아이하고 만 5세 아이들 이런 애들은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명단을 통보받은 사항인데 아마 살림이 좀 나아지지 않나 기준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울주군에만 해당되는 건데 학생수를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군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전체 교육청이 파악한 숫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지면 조사과정에서 왜 이렇게 줄어졌느냐 하는 검토가 안되어 집니까, 나중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놓고 난 뒤에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커버를 해야 되죠. 그것도 그렇고 뒷장에 보면 읍ㆍ면지역에 만 5세 아이한테 무상교육지원을 또 하거든. 이것하고 15페이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것하고 또 틀립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읍ㆍ면지역은 농어촌 대상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16페이지 읍ㆍ면지역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울주군의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에서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10몇 만원씩 보조를 해 주니까 어린이집에 다 가고 도저히 유치원 운영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립에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울주군만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순간적인 상황판단에 의해서 줬다가 안줬다가 이렇게 되면 뭐하니까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되어서 장기적인 진이행 되어져야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읍ㆍ면지역에 만 5세아 무상교육비도 대상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2명밖에 차이가 안납니다마는 2명 차이로 인해서 자그마치 5,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작년에 비해서 돈이 덜 지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인원숫자는 2명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이것도 보고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읍ㆍ면지역은 사실 농어촌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숫자파악이라 이것은 전부다 울주군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통보가 와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기획관리국에서 숫자파악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보고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두 사람이 줄어졌는데 돈이 5,0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금년에 1인당 돈을 덜 준다는 이야기인지 아까는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읍ㆍ면지역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수치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광수
이광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학교신설을 하는 학교에는 예년처럼 하자가 없도록 시설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상본
이상본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욱 부위원장, 김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학생교육원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능동관에 증축을 하고 밑에는 배내관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배내관 활용계획은 따로 쓰실 계획은 없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수련원으로, 그것은 초ㆍ중ㆍ고등학생 야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야영장으로 활용하겠다, 배내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배내관 규모는 5,000평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용인원은?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현재 시설가지고 250명에서 300명까지 야영을 하려고 하면 계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수용이 되죠.
동욱
서동욱위원
5,000평 정도 되고 250명에서 300명쯤 수용가능하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오래된 것이지만 강단도 하나 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식당도 있고 강단도 있고요.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쓸 일이 아마 많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야영장이 계획에만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23페이지 학교시설공사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까, 기존해 왔던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몇 년쯤 되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3년 정도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 평가서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평가서를 의회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의회에는 아직까지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매분기별로 해서 서류가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자체평가단은 매월하고 외부건설전문가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아마 좋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이 구성된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운고등학교 개교 언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시간은 최선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보고이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운중학교는 언제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운중학교는 설계 중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운고등학교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설계용역 입찰 붙여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2다운초등학교 부지매입 몇 % 되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하기 위한 진입로는 그때 매입을 부분적으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2006년도 신학기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강북ㆍ강남교육청,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외 3개 수련원, 4개 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