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77회 제36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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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국소관 울산도시관리계획(옹기문화공원)결정안과 울산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학교,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도시국소관 2005년도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원활히 업무가 수행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2005년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장정수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매수한 것에 우리가 전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와 같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지겠습니까? 사업비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시비를 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씩 확보를 해서 시ㆍ도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표와 같이 2004년1월부터 12월까지 매수여부 결정통지를 전체적으로 2만2,000㎡에 대한 134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 같으면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든지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재원이 2006년도부터 확보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래서 이대로 하면 134억원인데 올해 저희가 59억원이 되었고 내년에 나머지는 국비 좀 받고 시비 32억원에 올해 국비가 30억원 정도 오면 좀 불어나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 나머지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충분히 가능하네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안 하면 건축물 신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매회 상임위에 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행정적인 차질이 되기 때문에 매수청구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효문공단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정지구하고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로 안 했습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나 지금 우정지구에 사업이 취락지구 장현지구라든지 약사동이라 든지 성안 등 3개 취락지구가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혼돈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고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작년 연말에 공청회도 거쳤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취락지구가 포함이 되는지 우정지 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우정지구는 지난 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갔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정지구 뒤쪽의 임야가 상당히 양호하다 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은 안 되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 부분을 디자인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되면 사업계획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2005년 3, 4월경에 지 구지정을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고 2006년까지 그 동안 설계나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승인을 해야 됩니다. 2006년3월까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득하려면 2007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서 2007년말경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 가지로 계획수립단계에서 단계별로 한다든지 구의 요구사항들도 같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 나중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현재 장현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수도에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부적격판정이 나고 해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를 연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현동은 아마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면 상수도시설을 집집마다 갖출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상수도시설을 각 가정에 갖춰야 될 처지에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올해에 모든 타당성용역결과가 나오면 2006년도부터는 보상에 착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장현동 마을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등등의 주민들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공론화를 정확하게 이러한 절차를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포함여부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등도 설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시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지금 공론화 해도 별 무리는 없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커뮤니티몰 조성과 관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아니죠?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새롭게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권장을 유도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는 것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고 확보된 오픈 스페이스에 이런 몰을 조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정책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겠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만일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건축심의를 할 때 이런 걸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권유하고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건축위원회할 때 이런 것을 최근에 사실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데도 상당히 주민호응도도 높고 사업자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잘되면 새로 조성하는 데도 하지만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는 세대수가 많다하더라도 이런 게 거의 안 되어 있잖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기가 힘들고…….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혹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가…….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장래에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쪽에 넘어가서 일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기간에 동구청에 위임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같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어려움이 나서고 추진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직접 구와도 협의하고 주민들과도 접촉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신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중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2월중에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논의를 할 계획이신지 혹시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2월18일경으로 우선 내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산마을도 보니까 일산 본마을에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그 옆에 별도로 서면으로 일산마을 주거환경개선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당초 하는 그런 대로 추진하겠다 라는 단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쪽에 있는 것을 하고 우리 동구 시의원님 그 지역 구의원님, 구청에 관계되는 분들, 저희 시하고 또 주택공사하고 등등해서 이 부분을 우리도 자료를 이러이러하면 이러한 게 이득이고 또 이럴 경우는 이렇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1차로 원래 추진하는 후원회 대표 분이 제 방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하기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동구에 오랫동안 계시고 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지만 어쨌든간에 결론을 지금 내릴 시점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하건대는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저도 여러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북구에 음식물자원화관련해서 배심원제를 두고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을 하되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배심원제가 되든 주민들의 전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의견수렴만 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해결이 결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쨌든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할 게 있으면 유도를 해서라도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삼호, 다운동 쪽으로 개설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현재 여러 가지 삼호교 통과문제나 하천법에 의해서 도로로 확장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로는 현실적으로 바로 도로를 내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점이 많다 그래서 현재 정밀화학 들어가는 부분에 우회도로라도 시급히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으시거나 검토한 바가 있는지…….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판돈도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로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하다가 태화강 하류 쪽에 내려오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오산교 쪽의 도로가 안 되면 전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방향을 일단 중단을 하고 구영택지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하는 것을 2개 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지 건설본부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네요?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 온 바는 없습니다.

정수

장정수도시국장

건설본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뒤쪽으로 해서 나가는 두 가지 길을 용역을 이 쪽 것은 일단 중단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아시겠지만 구영리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옆에 아파트는 이미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도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만나보면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이 쪽 도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지 도로를 새롭게 선형을 그어서 하기는 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협의가 있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지금 효문공단 재정비사업이 이주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6년말쯤 되면 아마 보상부터 시작해서 추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왜냐하면 효문공단내에 주민들을 지금 송정택지개발사업하는데 이 쪽으로 이주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