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발언인데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생각해서 위원장이 탁탁 못 돌립니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자금운용 부분은 작년에 감사지적에서 그렇게 질타를 많이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도 올 한해 살림을 살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또 시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자금운용관리가 그런 부분에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업무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운용 관리가 잘못됐다는 건 국장님 인정하죠?

예,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사자리는 비록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잘못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자금운용 관리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환매채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한번 더 내심 그런 부분에서 더 오류가 없길 바라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자리는 아니지만 한번 더 짚는 과정은 좀더 세심하게 자금운용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우리가 시금고 3년 계약부분에서는 전례가 없는 그런 계약을 분명히 했죠? 가산금리를 더 주겠다, 여러 가지 환원사업도 많이 했다 그런 부분에 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금고를 계약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같이 겸해서 두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물론 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과 저와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등록되지 않은 건물이 제가 그 당시에 많은 지적을 해서 저에게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저가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스를 많이 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등록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체크하고 있는데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등록되지 않은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했습니까, 등록됐습니까?

다 등록이 됐습니다.

같이 겸해서 본다면 농수산물시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건물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취득세 안내고 관에서 하는 건 세금 안내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에서 하면 깎이거든요. 깎인다는 부분은 믿음과 신뢰가 상실한다면 공무원의 기준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보된 바에 의하면 농수산물시장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건 가만 놔두냐고 도리어 질타를 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 부분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죠, 회계과장 맞죠?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에서 지적해 봅니다.

지적이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특히 건물분에 대해서 미등록된 재산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그때 그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는 좀더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탈북자예산에 올해 2,000만원 잡혔죠?

예.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탈북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은 다됐거든요. 앞으로도 간담회 건의사항도 받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함으로 해서 처음 왔을 때는 서먹서먹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적극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사업은 탈북주민초청공연입니다. 탈북자들 중에서 예술단체로 되어 있는 그분들도 초청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올해는 둘 계획이고 또 하나는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취업관계 실무위원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관계를 밀착해서 우리 집행부보다는 그분들이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실속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삼자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깊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고 다음에 작년에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히 2,000만원까지 예산이 이 부분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좀더 유효적절하고 탈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더 그분들의 외로움이라든지 또 타향에 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해서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탈북자들의 애환을 달래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결원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결원수가 대단히 많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원에 비해서 결원수가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인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감소의 경우도 있고 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런 결원에 대해서는 수요를 책정해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영ㆍ유아보육시설 건립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3월에 부지매입 확보로 되어 있고 2005년6월에 설계하고 건축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고 2005년12월에 건축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요예산부분에 건축공사비 7억원을 1회 추경시 확보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가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지금 배수를 서너 군데 하고 있는데 하나를 지으려면 세 집을 사야 되는데 두 집은 응하고 한 집은 단가가 안 맞아서, 곧 될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부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재산취득관계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 우리가 정확하게 몇 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때 건축공사비가 개진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못 올렸습니다. 1회 때 올릴 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의 날이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축제기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1일에 합니까?

아닙니다. 10월1일부터 10일 그 사이에 정합니다. 작년에는 목요일 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안 정해진 것이 전국체전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그 안에 할 계획입니다.

체전하는 기간이 아니고 그안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처용문화제는 체전기간에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처용문화제, 고복수가요제, 음식축제, 문화축제 이런 것을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던 행사를 전국체전 때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기념식만 할 것이냐 아니면 생체협과 협의해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제일 먼저 결정돼야 될 사항이 문화체육국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결정이 나야 저희들도 시민의 날 추진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정해 놓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처용문화제는 체전기간에 하는 걸로 거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우리가 3주전에 관련되는 부서팀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다가 처용문화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혹시 시민들의 혼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전국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그 관계하고 인원 동원문제라든가 그런 건 약간 혼란이 오죠. 홍보관계하고.

이 부분은 모여 앉아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 혼란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괜찮은데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답지 않고 처용문화제는 처용문화제 같지도 않고 체전은 체전 같지도 않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 간단하게 화장장 부분이 잠깐 나왔는데 화장장에 혹 시 제가 들어 보니까 관이 안 들어가서 부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데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 국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관이 화구가 있는데 화구보다도 관이 크게 나온, 좀 잘하겠다고 해서 관이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보내는 입장에 있는 슬픈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 앞에서 관을 부수는 사례가 제법 발생했는가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국은 아니더라도 한번 의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할부서는 아니더라도 그쪽에 문의를 해 보시든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어진화장장이 나중에 없어질 때까지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능력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연수원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연수원문제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분야별로 교육이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팽창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누차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질적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온 인원에 대해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활용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활용에 있어서 교육은 돈 들여서 연한을 두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교육이 마치 하나의 승진, 진급해 가면서 절차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모순점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돈 들여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고 온그 공무원이 과연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활용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 중에 최장이 2년 교육이 있고 1년 교육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기교육이 있습니다. 최장기 교육 중에 전반적인 부분, 행정의전반적인 부분을 교육시키는 데가 있고 전문적인 분야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지금 인사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교육부분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새로 터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받은 분들의 국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정말 하나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와서 주특기과에 인사연한이 3년이 됐다, 5년이됐다 해서 특별교육을 받고 온 그 교육분야하고 다른 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아마 인사부서에서 좀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적으로 깊숙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하 과장님께서 좋은 방편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황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명일제조사정비계획해서 1,278건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사한 부분이죠?

그것은 지리원에서 저희들 관내에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겁니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 것이아니고 지리원에서…….

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줘서 제대로 된 부분을 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1,278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 때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단 구청에서 일선 동까지, 일선 동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명이 현실하고 맞는 것인지 또 일본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을 일차적으로 걸러서 구ㆍ군에서 지명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ㆍ군지명위원회에서 걸러서 저희 시에 오면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명이 예를 들어서 신정1동, 2동, 3동, 4동, 야음1동, 2동, 3동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신정1동이라면 봉월동, 옛날 어떤 역사와 전통이 흐를 수 있는 지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용역할 때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또 지금 문제는 동단위나 각 읍ㆍ면단위에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옛날 도로, 그 당시에 도로 내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두왕골 갔는데도 지금 선암동도 옛날 도로에서 되어 있고 옥동도 되어 있고 신정2동 되어 있고, 이것은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현재 동단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현재 맞는 것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구도로에 그것을 해서 동단위 구역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개편되고 완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용역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괜찮은 건지, 예를 들어서 야음3동, 신정4동 분리될 때도 시장쪽 골목에 신정4동하고 야음3동하고 그 골목에 그때 동장이 마음대로 했는지 도로도 아니고 골목길도 아니고 이렇게 나눠진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언젠가는 바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에게는 당연히 미리 조사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태화동과 다운동의 경계도로, 두왕로를 기준으로 한 도로 이런 것들이 그냥 불편하다, 뭔가 잘못됐다 하는 떠도는 얘기로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일단은 부각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드시 고쳐야할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부터, 현황파악이 드러나야 공감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부터 먼저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정리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수조건이라 생각하고 먼저 해서 문제가 뭔지, 나중에 어려운 부분은 차후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전번에 지적과에서 예산들여서 소로 몇 길 그렇게 해서 했잖습니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울주군이 안되고 있고…….

되는 쪽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전체가 다 되어야 생활화 될 것인데 전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다 된 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다알아야 되고 특히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택배회사라든지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검토했으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한 60평 이하는 매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 매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냥공개해서 매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땅이 한 몇 백평 있다, 그런데 전문부동산하는 전문꾼은 시의 체비지가 60평 있다면 뒤에 땅을 하려면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삽니다. 매각해서 그 땅 주인에게 몇 배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해서 이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 필히 그 주위의 땅주인에게 ‘이렇게 우리가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살 수 있느냐’ 먼저 건의해 보는 방법 어떻습니까?

공고를 하고 통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통지해서 혹시 전화상이라도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도, 도로과에서 매각사유를 해야만 매각 할 수 있잖습니까? 이 매각부분도 담당자가 바뀌니까 매각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어떤 담당자는 예를 들어서 앞에 담당자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도로 내고 난 뒤에 자투리 땅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담당자가 바뀌니까 이것은 매각 안 된다, 뒤에 공장이나 지으려고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준비해 놓으니까 또 담당자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담당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관련부서에서 자투리땅을 소공원화해야 된다든가 매각하는 쪽에서는 소공원화 할 필요가 없다든가 그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담당자의 한 사람, 물론 계장도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계장이나 과장은 ‘이것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담당자는 ‘아니다’고 하니까 해결할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담당자 한 사람의 생각에서 좌우되지 않도록, 위원회를구성해서 할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뿐 아니고 인허가 사항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법에서 저촉을, 속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 행정이 지금 그렇잖습니까.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담당자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공장을 지으려고 허가하는 사항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해서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허가가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소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필수조건이다, 우리가 어느 한 부서에 과장, 계장, 담당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울산에는 기업 하나 허가 내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담당자나 소속된 과에서 만 해결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보호육성에서 우리가 일반건설이 210개, 전문건설이 1,092개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청사를 건립한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현재 입찰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지방업체 입찰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서울에서 하는데 물론 여기에 지방업체와 컨소시엄해서 30%가 참여되긴 했죠?

40% 이상 49%까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도급해서 일을 같이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이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기나 설비나 소방설비나 보면 전체 서울에서 대기업들이인원 전부 같이 옵니다. 울산에서 일하는 작업자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재 하나라도 지방에서 구입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제2청사를 지어서 지방업체를 참고로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지방업체에 자재를 구입해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얼마 나 되는지,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 중에 지방업체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한번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 보세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재도 전부 서울에서 구입하고 아주 소모성 있는 자재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문건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분리발주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하고 세 가지는 아직 윗사람들에게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세 가지는 지방건설업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비해도 공장설비하기 때문에 혹시 제 업종하고 관계되어서 이야기한다 할까 싶어 곤란한데 저는 미안하지만 아파트나 이런 쪽 안 하고 각 공장 플랜트, 기계, 배관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마는 설비도 엄청나게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비, 조경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발주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지방업체 살려주는 겁니다. 지금 컨소시엄해서 49% 이상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용창출해서 여기 놀고 있는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울산시민이일을 할 수 있고 자재도 울산시민이 판매하는 자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 살리기 운동 아닙니까. 이 부분도 결심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전번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업체에 대한 육성,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질타를 받은 부분이 청사도우미로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제2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49%다, 몇 %다 하는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그때 일부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어떤 부분은 어느 업체가 하고 어떤 부분은 어느 업체가 하고 설계도 분산을 시키던데 그 부분도 울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부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했고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몇 %의 중요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부 샘플을 통해서 분석하고 실질적인 보호육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의 10대 핵심과제 선정에는 자치행정국은 빠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의 핵심과제 선정이 뭐죠?

핵심과제라기보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제2청사 건립과 두 개 전국대회와 세계대회의 지원, 이것이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의회는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일반적인 업무 외에는 새롭게 개선할 사항도 잘 보이지 않고또 행정사무감사때나 우리 의회가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신년 업무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2청사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가 예산은 승인을 했습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건물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그런 차질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사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개선하고 또 의회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심사계약제는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설계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인력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무슨 심사를 할 때 그 심사계가 별도의 심사팀을 그때그때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10대 핵심과제, 또 혁신과제 목록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회계, 세정, 총무분야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이 앞장서야죠.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제시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의회가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2청사 또 우리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변화와 개혁에도 앞장서 가고 선도하는 부서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3.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6호) 4.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통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각 호의 사항처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피해자 여부의결정권을 갖게 되는 겁니까?

결정권은 중앙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증빙서류가 명확하다면 우리 실무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사만 해서 중앙위원회가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상이 수반됩니까?

보상은 안 됩니다. 기명하는데 있고 재산상, 신체상 보상에 관한 것은 아직 규정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상문제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기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과거사와의 단절, 이렇게 하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진상규명은 단순한 명예회복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사회통합에 도움이됩니까? 최소한의 보상을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중앙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적어도 생존자에 대해서는, 생존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상이 이뤄져야 법이 타당하죠.

그렇죠.

하여튼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그 분들 연령이 계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최소한의 보상이나 명예회복,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국가대부금 취득하는 26명 되네요. 국가대부금이라면 국가에서 대출받은 것을 말합니까, 국가대부금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을 등록세 면제해 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대부금이 아닌 일반 해서 대부 아닌 금액으로 하면 그게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유공자들이 대부를 받았을 경우에…….

유공자들이 국가대부금이 아닌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는 면제가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국가유공자녀가 대부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되면 장애인차량 감면대상 같이 신설되는 겁니까?

전에는 다 포함되던게 이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동거하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지금까지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고엽제환자가 국가대부금을 받아서 물건을 취득할 시에는 면제된단 겁니까? 다음에 장애인차량, 차량은 같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차를 운전할 때 그때 감면 되죠.

울산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준다면 혜택부분이 많이 저거됩니까?

혜택부분이 좀 줄어들죠.

그렇다고 시세는 크게 줄지 않겠지만 시세가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세가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편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배우자만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 폭넓게 되어 있던 부분을좁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세는 조금더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번 혜택부분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부분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다항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죠?

종전에는 해 주는 폭이 넓었었습니다.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넓었던 게 실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만 면제를 해 주자 그렇게, 폭이 넓었던 것을 이번에는 폭을 좁혔습니다.

과거에는 넓어서 편의제공의 경우로 사용 안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김광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역시의 환경이라할까 경제적인 측면이라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역시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주력해 온 우리 공보관을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2005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 울산의 이미지 혁신을 위한 홍보에도 각별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홍보의 최적화, 극대화에 대해서 논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홍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 생각에는 10명 선으로 해서 지금 외부팀을 갖다가 2명으로 했는데 공무원 5명, 외부팀 5명해서 10명으로 해서 급을 올려야 되겠다, 부시장 정도가 위원장이 된 홍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과연 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10월 전국체전, IWC까지차근차근 최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홍보를 짜임새 있게 짤 수 있느냐 또 여기에 우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체전기획단, 문화체육국 등등해서 전반적인 홍보를 갖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홍보와 또 전국체전기념 수상스키대회를 한다든지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이 대회를 월별로 해서 최적화 시키면서 대회도 큰 대회쪽으로 해서 점점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면 하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보고한 7명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한 번 공보관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니지만 일전에 감사하실 때 그러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이고 하나의 이중으로 인한 낭비요인도 제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 생각에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 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난 1월초에 제가 팀장을 맡고 저희 홍보계장과 IWC를 관장하고 있는 항만수산과 그 다음 전국체전기획단 거기에다가 관광과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과에 두 명, 각 과에 주무계장들이 참여하는 홍보팀장 5명하고, 그 다음에 광고전문가로 저희들이 비쥬얼라인대표로 서울에 있는 벽면광고회사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또 저희 지역사정에 밝은 광고업체 천상기업을 모셔 가지고 그렇게 7개하면서 감사에 지적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협조 체계상 제가 팀장을 맡으면 지적하시는 그러한 바에 비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직급이 높아질 것 같으면 실무선을 떠나서 업무가 비효율적일 것 같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은 홍보분야일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울산광역시를 2005년도에 PR하는 모든 대회, 대회도 광고와 더불어서 사이사이에 끼워나가면서 극대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보관님이 위원장을 맡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전기획단이나 공보관실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나무지만 숲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멀리서 뭐가 잘 돼가고 있고 뭐가 잘 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또 바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부시장급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도 잘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위원장을 맡거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매체가 전부다 인터넷이고 이런 걸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교과서커버제작이라든지 또 7, 8월의 부채라든지 우리가 인터넷에 안 밝은 6, 70대 노인들을 겨냥한 홍보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 시의원들 그때 되면 전부다 타 광역시를 돌겁니다. 타 광역시를 돌 때 뭐라도 쥐어줘야 될걸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LED광고판 해서 지금 서울 ㆍ부산지하철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 가서 홍보캠페인 겸 한번 가서 잘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시정홍보위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봅시다. 시정홍보위원 자격요건이 있죠? 무작위로 뽑은 건 아닐 것이고 1개 동에 한 명이라는 건 저번 감사 때 보고를 했고 자격이나 임기가 다 주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홍보위원을 맡으면 임기가…….

임기가 2년으로…….

임기 2년이면 계속 연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상태에서 부적격자라든지 스스로 자퇴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임면사항을 취소 또는 동의토록 합니다.

임기 2년에 특별한 하자 없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저희들이 무한대로 계속연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우리 시정홍보위원이 선정된 지가 언제죠?

지난해.

지난해에 처음했습니까?

예.

물론 우리 홍보위원이 잘 하고 잘 따라주리라 보고 있지만 여기에 회의는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합니까?

주로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 관에서 주도한 그러한 회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ㆍ군별 순회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회의하는데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건 이제 시대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방향 또 저희들이 1년 되면 우리 시정소식을 충분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상ㆍ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전체위원들을 초청해서 시정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회의가 매월인지 아니면 반기인지 모르겠네요. 분기입니까, 구별로 합니까?

구별은 자체 판단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시정홍보위원이 구별로 한다면 남구따로 북구따로 합니까? 그러면 통제의 기능이 일원화된 게 아니라 이원화된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통제의 기능을 구ㆍ군별로 맡겨놨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58명이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모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또는 지역별로 활동하기 위해서 구ㆍ군별로 하는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제의 끈을 놓고 구ㆍ군별로 마음대로 회의를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예산부분은 1,664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예산이 소요되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회의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 청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때 그분들이 선진지견학을 가시면서 서울 청계천 복원현장에 갔습니다. 청계천 복원현장도 저희들 시의 중점방침이 에코폴리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번 견학을 하시고 청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울산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 1,600만원 정도는 전국체전과 IWC를 겨냥한 선진지견학 하실 때 유용하게 쓰도록 선진지견학용으로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에 관한 예산이고 그러면 별도로 이분들이 회의비라든지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정홍보위원이라면 비록 우리가 실비는 주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시정홍보위원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게 홍보위원인데 비록 우리가 작년에 설립해서 임기 2년에 한다손 치더라도 좀더 우리가 홍보위원답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홍보위원의 질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홍보위원 58명이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면서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홍보위원 활용을 좀더 잘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제 홍보할 것도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공해도시 이런 것도 홍보를 하는 방향, 홍보를 제대로 홍보답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깊이 새기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홍보위원 부분은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라기보다 서울 김포공항하고 광화문 그쪽을 보면 김포공항 쪽은 제법 눈에 잘 들어오는 쪽에 있어요. 그 도중에 어디 가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쪽이라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물론 장소는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광화문 전광판같은데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뭔가 간단하게 딱 와닿는게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영상물처럼 나오면 별로 눈 여겨 안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와닿는게 무엇이겠는가 그걸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광고를 하려고 하면 많은 양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속에 많은 걸 넣다보면 오히려 더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없겠는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올해는 다른 해보다는 다른 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차별홍보라든지 아니면 과감한 홍보라든지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전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부터 올 한 해 체전이 열릴 하반기까지 홍보하는 쪽은 제가 볼 때는 공보관측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연을 통해서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올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절실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해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한 이 홍보쪽에 정말 주력을 하셔 가지고 외부쪽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쪽에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있는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쯤은 1년 분에 해당되는 그게 계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당부말씀으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케이블방송이 두 개 회사가 있죠?

케이블방송이 두 채널이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산에 케이블방송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 개로 통합되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케이블방송 유료시청료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이런 주민들하고 케이블방송사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시청료인상 관계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토록 원만하게 협의해서 볼 수 있도록 중재역할도 공보관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목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안병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강석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안병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광역시 전체를 감사하는 아주 핵심부서가 감사관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은 감사라는 지적감사를 해서 죄를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사전에 사후예방 감사를 하는 업무가 최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광역시 행정이 되는데는 우리 감사관이 앞장서서 해야될 의무와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더 공무원 세계가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올해 펼쳐서 우리 광역시에 불미스러운 그런 공무원 자세가 안나오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4, 5년을 두고 보면 계속 문화예술회관, 동천체육관 이런 분야의 음향설비에 준공하고 난 뒤에 몇 년만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수영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한번 예방감사를 해서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