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여성정책과장인 제가 경기도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성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부가 가족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업무를 이관 받고 부처의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개발원에서 가족에 대한 정책도 개발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과 각 조문의 내용 중 경기여성개발원을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1호에 주요사업 중 도 여성정책개발을 여성 및 가족정책 개발로 가족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1월 20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 1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정조례로서 정부혁신분과위원회가 여성부에서 위기 가정의 예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 가족정책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하도록 확정 발표함에 따라 정부에서 여성부의 명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할 예정임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능동적으로 정비하여 경기도 여성개발원이 가족에 관한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순히 조례의 제명과 명칭만 경기여성개발원에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제5조의 사업내용 중에서 가족에 관한 정책개발 관련 사업 항목을 추가 보완하여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단지 개정되는 게 경기도 가족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다른 내용은 내포되지 않고요. 사실상 여성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여기에 경기도가 금년도에 가족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가족업무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 보육, 아동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업무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금년 상반기에 여성부로 넘어가면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또한 가족업무를 여성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차피 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경기도가 개원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원을 설립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여성정책국이나 제2청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명칭도 수정됩니까?

우선 도 여성정책국이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바뀔 예정이고저희 과도 가족여성정책과로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그대로 명칭이 존속합니다.

가족과라는 과가 새로 생깁니까?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과가 여성정책과인데 그 명칭이 바껴서 가족여성정책과가 되고 현재 3개 계가 있는데 1개 계가 늘어서 가족정책담당이 신설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여성개발원 개원 예정일이 언제죠?

상반기내에 가능할 것 같고요. 3월말경에는 개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는 현재로서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원장을 선발하기 위한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일까지 공모를 마치고 하다 보면 4월, 5월경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3월말까지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원장 선임문제 이런 것과 관련됐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나요?

우선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원선발이 안 돼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여성개발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규정을 살펴보니까 8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1명이 파견돼서 그러한 규정과 사무실 정비, 각종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원장 선발공모가 오늘 들어가고 인원선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조례안을 작년에 제출해서 통과시킬 때 이 여성개발원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연구활동을 무엇을 수행하겠다라고 했던 내용하고 가족정책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면서 사실 기능과 역할이 좀더 확대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확대되면 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선발에 있어서도 기준과 원칙이 조금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면서 단순히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개발원을 개발할 때에는 여성과 둘러싼 환경 예를 들어서 경제, 고용, 노인문제, 인사문제, 가정문제까지도 포괄되는 그러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석ㆍ박사, 석사가 6명이고 박사 5명인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 전공분야별로 골고루 고려해서 선발하고 또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연구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는 외부인도 함께 연구하는 팀을 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가족을 이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더 경기도가 가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개발원을 당초 설립했을 때의 목적과 취지에는 단지 여성의 문제를 보면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과제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당연히 가족정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더 경기도 가족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화시키고 문구화시켜서 의지를 표명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사실 여성개발원이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무런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명칭 하나 바꿔봅시다라고 올라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은 있고요. 올라온 거니까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이 가족여성개발원으로 바뀌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제안하셨지만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 1호는 도 여성 및 가족정책 개발로 바뀌는 걸로 제안하셨고 7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수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여성 및 가족정책이라는 가족의 문구가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개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명칭을 바꿔서 가족여성개발원으로 출발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할 바에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여성정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업무추진 성과, 2005년 여건과 전망, 2005년 업무시책 방향, 주요정책지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국의 기구는 2과 7담당 2사업소이며, 공무원 정원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64명입니다 4페이지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국 예산 총 규모는 1,594억 9,300만원으로 여성정책분야 109억 5,300만원, 보육청소년분야 1,425억 600만원, 여성회관 17억 5,8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42억 7,600만원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의 전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8페이지의 2005년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시책방향은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 실현을 위해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복지사업 추진, 여성활동 및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의 활성화, 청소년 성장여건 및 문화공간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주요정책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경기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지난해 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개발원의 설립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여성 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성발전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관계부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 인지 통계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가 생산하는 통계를 점검하고 시ㆍ군에 대한 지침시달,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성 인지적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에 한국여성개발원에 5개 분야의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 성별영향분석을 시범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8억원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각종 위원회 양성이 30%가 안 된 위원회를 끌어올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도 출연기관의 임직원 중 여성비율을 높여서 양성평등 채용 문화를 정착하고 성 인지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자본금 중 50% 이상의 20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정도에 따라 중점관리기관, 일반관리기관, 자율관리기관 등으로 나누어 여성채용할당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식 직업훈련사업 지원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원 등 7개 지역 1만 2,000여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 수요조사를 지난해 실시하였으며 수요조사결과에 의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실시 및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하여 맞춤식 직업훈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의 직업훈련 교육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여성회관장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직업상담사를 11개 기관으로 확대 배치하여 교육수료생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도내 여성에게 직업과 취업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총 23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Vitamin 상담프로그램 운용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교육 수료자들에게 교육훈련과 취업ㆍ창업을 연계하여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운영비, 전업주부 취업기능 강화 교육비 등으로 10억 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을 입안ㆍ집행하는 공무원의 성 인지력 강화를 통해 도정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1,084명으로 관리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구분하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 발굴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도내 대학과 연계 추진하고 여성단체, 일반여성 및 여성농업인 등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32주 기간의 여성지도자과정에 100명을 교육시키고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지도자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경기여성 리더자 워크숍 70명을 비롯하여 경기여성정치지도자과정 50명, 일반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 2,100명, 지방의회 인턴사업 20명, 차세대 여성캠프 운영 250명, 여성학습동아리 교육 1만 500명 등을 실시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색사업의 발굴과 단체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 등 5개 사업에 4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단체의 사업추진능력 배양 및 행정기관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여성장애인 가정도우미 자원봉사 전문교육과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등 2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도 여성회관 등 29개 기관 3,808명에 대한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과 타고난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타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훌륭한 어머니, 신지식 등 총 5개 부문에 시장ㆍ군수 및 도 여성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심사를 거쳐 1인당 300만원과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며 여성주간 사업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상생활 속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국비 1,765만원을 포함 총 6,765만원을 들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맞는 주제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대책 사업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각종 상담ㆍ보호ㆍ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19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한 분들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8개 시ㆍ군 25명에 1인당 월 8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성매매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예비군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성매매불법성ㆍ위해성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센터 확충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가 금년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며 도에서 본 대회에 참여코자 합니다. 한국여성학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가하여 학술대회를 갖게 되며 우리 도에서는 주제발표 참가 및 참가자 안보관광지 견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모ㆍ부자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젊은 세대들의 의식변화에 의한 이혼 및 가정파괴로 모ㆍ부자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모ㆍ부자 가정 6,500가구 2만명에게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생필품비, 학습재료비, 취업기술교육비 등으로 49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모자복지시설 4개소에 시설운영비 등 4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육의 공공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452억 8,4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45억 1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211억 3,700만원, 두 자녀 보육료 19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장기 보육정책 수립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내용은 보육실태 및 지원체계 조사, 보육수요자 욕구 조사, 보육사업의 단계적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이며 본 용역을 토대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육 비전 제시를 통한 경기도 중장기 보육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신규 택지지역, 농어촌지역 등에 총 99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소득 및 취약지역에 대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 39개소에 93억 3,100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1개소에 2억 8,7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2개소 2억 9,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및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안산, 평택 등 5개소의 산업단지 내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4억 7,500만원으로써 부지는 시ㆍ군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는 국비지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시ㆍ군에서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80억 7,200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7억 2,000만원, 기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및 보육교사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보육시설의 다양화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영아 및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57개소에 54억 5,700만원을 비롯하여 민간영아반 운영비 3,911개반 70억 4,000만원, 영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650명 3억 9,000만원,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64개소 11억 1,900만원 등의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수요자 중심의 특수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25개소 3억 8,500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60개소 10억 5,600만원,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95개소 1억 6,9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편의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보육종사자 및 시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00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여 컴퓨터, 빔프로젝트, 복사기 등 보육기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며 한편 국비지원사업으로 4,786개소에 48억 6,100만원의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가정보육시설장, 보육교사 4,608명을 대상으로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통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사업의 발전방안 토론과 보육프로그램 창작 발표회를 9월 중 개최하고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보육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1세기 보육비전 제시와 보육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육세미나 및 경기보육인 대회도 9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과 상담 등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 보육정보센터에 국ㆍ도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신축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에 국ㆍ도비 1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로써 38페이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감성계발과 창작능력 배양을 위해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연극제 등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예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활성화 29개소를 비롯하여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150개의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수립ㆍ집행 등에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기회 제공과 청소년 스스로의 프로그램 기획ㆍ시행을 통한 정책참여를 위해서 청소년 대토론회 및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각 1회 실시하고 제6기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몽골지방의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기타 도내 모범 중고생 50명을 선정, 유럽선진지 문화답사 및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의 청소년 교류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존(Zone) 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하여 상설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운영을 위해 봉사활동터전 인증제, 문화ㆍ환경봉사활동 등 16개 사업에 20만명의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제고 및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전 여가활동 계기 조성과 수련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16개 사업에 20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장학금, 생활장학금 9개 분야 4,000명에게 27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의 면학증진을 위하여 21개 시ㆍ군의 128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영어교육을 위해 56개소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문화ㆍ체육활동 및 문예행사를 지원하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17개교에 교재ㆍ교구, 문구, 냉ㆍ난방 등 운영비로 1억 1,700만원을 지원하며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로 6개교 7명에게 1억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역할 증대를 위해 청소년정책 개발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청소년 육성ㆍ보호정책 수립 및 청소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청소년 비행·탈선예방을 위한 선도ㆍ보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욕구와 고충상담, 진로상담을 통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디지털시대 부모역할 프로그램 보급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청소년에 대한 교정, 재활상담 확대 등 실시로 청소년상담실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 예방 및 일시보호ㆍ선도를 위한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종전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이고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7개시 9개 지역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조직도 확대하여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성남, 부천 등 건립 중인 7개소 가운데 2개소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현재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광명, 하남, 오산 등 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연간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소방, 전기, 위생분야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먼저 선감청소년수련원의 경우 갯벌체험, 해변바이킹, 바다래프팅 등 해양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난해 5만 3,000명에서 금년도 5만 5,000명을 참여목표로 추진하고 우산청소년야영장은 자연체험, 인공암벽 등반 등 산악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해 3만 3,000명에서 금년에 3만 6,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련 프로그램의 특성화ㆍ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립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이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이하 부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여성정책과 소관은 여성정책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보육청소년과 소관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정책국)는 끝에 실음)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국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국장께서 지금 공석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선임이 됩니까?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정기인사 때 여성정책국장이 임명이 됩니까? 아니면 또 지난 번처럼 공채로.

위원님, 여성정책국장님 임용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2청 문제기는 하지만 제2청에 여성국이 폐지됨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고 여성단체에서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2청에 여성국이 폐지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소관사항이 조직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이고요. 저희 여성정책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국 폐지 이런 중요한 안은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원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도 없이 폐지해서 이렇게 경기도 전체가 시끄럽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성정책국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479억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약 1,590억원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 전체의 몇 %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1,590억원인데.

2.3%가 되겠습니다.

2.3%.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중요한 국인데 전체예산의 2.3%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산배정을 왜 2% 밖에는 못 받느냐 이거죠?

제가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정책과의 예산은 상당히 적은 상황인데요. 그러한 예산 자체가 정책이 개발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도로 같은 그런 분야는 1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상당히 섬세하고 자그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1개 사업에 1,000만원 하물며 어떤 사업은 500만원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자체가 사실상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건설과 비교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정책개발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끊임없이 정책개발을 하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모든 것이 환경이 맞물려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국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위에서 예산을 주는 대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정책개발은 행정기관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현장 그 다음에 여성계 이런 목소리들을 늘상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올해 업무의 초안을 작성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올렸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자료 전체가 여성, 여성, 여성 이렇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놀란 것은 뭐냐 하면 1,5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은 100억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육청소년과 예산은 1,400억원, 1,500억원 중에서 여성정책은 100억원, 보육청소년은 1,400억원입니다. 여성정책국인지 보육청소년정책국인지 혼돈이 가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위원님 사실상은 예산을 보고서 어떠한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자체가 복지관련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나눠주는 예산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부서 같은 경우는 나눠지는 예산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사업을 꾸려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님 여기 계시죠? 1,500억원 예산 중에서 보육청소년과가 1,400억원, 여성정책과는 100억원 이렇게 되는데 여성정책과장께서 보육청소년과장보다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산하고 일하는 것은 비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차이가 나서 같은 국에 두 과밖에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많이 해야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위원님, 저희 여성정책과 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 하나하나가 적은 예산이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회의도 해야 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이거 시행해야 되고 시행한 후에 피드백 해야 하는 자체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된 위안부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지급한 것 같은데 이게 8개 시ㆍ군에 2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 일제위안부가 25명밖에는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통틀어서 25명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에 피해접수를 하는데 어제 하루만 2,000명이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중앙이지만, 도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면 심사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0명 중앙에서 했다는 말씀은 일본 위안부할머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난 모르고요. 자료에 일본군 위안부로 나와 있는데 할머니겠죠.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님 알고 계신 2,000명은 할머니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짧게 질의할테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청에도 이런 모자가정 교육비 혜택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않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산업단지에 국ㆍ공립보육시설.

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있으니까 앉은 채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게 예산이 5개소에 64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1개소에 10억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내려오기는 8억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64억원이라는 것은 산업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단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9,500만원이다, 도비가 몇 %다 해서 국비가 30% 도비하고 시ㆍ군비 하고 6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비율을…….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그런가요? 시ㆍ군보조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도 이게 하나 들어설 예정인데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8억원 예산을 도에서 지급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건축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은 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봐야겠는데요.

자료로 주십시오. 대지는 몇 평이나 되고 실평은 몇 평이나 되고 1층인지 2층인지.

네, 있습니다.

대지는 시에서 기부채납 아닙니까?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지침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비만 도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불만입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국ㆍ공립이란 말이에요. 국ㆍ공립 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8억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시에서는 시립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인가? 명칭이 어떻게 되죠?

국ㆍ공립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짓게 되면 시흥시보육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립으로 된단 말이에요. 불만이에요. 도에서 다 지원해 주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국ㆍ공립이라든가 도립이라든가 해야지 시립보육시설이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명칭을 그렇게 붙여도 국ㆍ공립보육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보센터가 두 군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지역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 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것을 그쪽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될까요?

보육정보센터 입지하면서 시장ㆍ군수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는데 전체 31개 시ㆍ군에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죠?

시흥시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흥시 내 지역으로 유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와서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지역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지금 정보센터가 없는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T/O를 배정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뜻을 잘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2005년도 한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개발원에 관한 건데 지금 설립단계에 와있지만 금년도에 사업계획 같은 것을 여성정책국에서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용역을 지난해에 의뢰해서 용역결과 앞으로 장기발전방안이라든가 거기서 해야 할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개원 전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원장님을 채용하고 거기에 연구진을 채용해서 그 연구진들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원에 기구가 완벽하게 구성되려면 몇 월 정도로 봅니까?

저희가 2월 중에는 원장이 채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정이 필요합니다. 복무관리규정이라든가 인사관리규정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2월 20일경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하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직원채용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이 3월 초나 중순경까지는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럼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개발원 개원을 위한 T/F팀 같은 것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인력담당부서에서 담당계장님…….

인력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여성정책과 내에 인력담당부서가 있는데 거기 담당계장 그 다음에 실무 6급, 6급 공무원 하나가 파견돼 있어서 세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에 있는 계장과 담당직원은 본인의 일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적으로 매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개원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갖췄다고 판단되십니까?

만전을 갖춘 것은 아니고요. 빨리 여성개발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채용돼야만 그 팀들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전에 그런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각종 제규정이라든가 사무실 준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성정책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개원되는 가족여성개발원이기 때문에 개원준비 또 개원 이후에 금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몇 억원 조성돼 있죠?

전체 원금은 100억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00억원이 조성돼 있고요. 이자액을 포함해서 141억원 정도가 현재 적립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의 규모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8억원 중에서는 공모사업이 3억 6,300만원, 자체사업이 4억 2,100만원 그 다음에 제반 일반운영비라든가 하는 것이 1,600만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뭐죠? 4억 2,100만원의 자체사업 내용이.

자체 내용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에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첫해에는 공모사업만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자체가 도의 어떤 정책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가 많은 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 가폭 이런 인권분야에만 그러한 사업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반공모사업 그 다음에 기획공모사업, 자체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자체사업은 사회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정했고요. 그 중에…….

그 내용이 뭡니까?

성매매 근절대책 2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포럼이 있고 직업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상담사 사업이 있고요.

직업상담사 사업 그게 얼마죠? 1억 5,000만원인가요?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사업 평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있고요.

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오로지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게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매년 개발돼 가지고 더욱더 여성권익이 급속하게 신장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여성발전기금 사용이 중요하다 또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지방의회 인턴사업을 2004년도에도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땠습니까?

참여했던 대학생들에 의하면…….

참여를 몇 명 했습니까?

18명이 했습니다.

20명 계획에서 18명 하셨죠?

네. 참여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이것을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기간이 짧았다,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가 하루에 1만원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학생들이 학교 수업도 하고 바빠서 택시도 타는데 부족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도 이분들이 시찰했나요? 회의 때 참석도 했나요? 보사환경여성위는 참여 안 한 것 같은데.

상임위는 시찰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이 하루에 8시간씩 이틀간은 사전교육을 시켰고 그외 일정은 의회에 와서 각 조별 편성을 해서 조별마다 어떠한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결과를 하면서 본회의 방청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인턴사업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모멘트가 되기는 하겠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적절했나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에 참여한 분들의 호응이 좋았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효성 여부가 제대로 되는 건지 제대로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차등지원비율이 있어서 1층 100%, 2층 80% 이런데 이것은 건물의 층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층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수준의 100%를 최저 생활하는 사람을 1층이라고 하고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그 자녀인데 그 금액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13만원 소득입니다. 그러한 가족에게는 보육료를 100% 지급해 준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인 136만원의 소득 올리는 사람은 80% 지원해줘서 2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차상위 계층을 얘기하겠네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3층까지 있었는데 금년에 4층으로 확대됐습니다.

3층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3층은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니고 도시근로소득자 평균소득의 50% 340만원입니다, 4인 가족으로. 그래서 170만원 소득 올릴 때 60%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분기준을 두셨는데 이 기준이 업무지침이나 이런 데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여성부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제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원기준도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지원에 3만 9,888명에 지원되는 것 중에 1인당 약 11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서를 작성하실 때…….

왜냐하면 이것은 차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예상을 해서 1층에 해당되는 것 몇 명, 2층에 해당되는 것 몇 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균치 내는 것이 크게 의의가 없어서.

113만원으로 봤을 때 이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1층이다 하면 1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왜 다르냐 하면 만 1세미만 같은 경우에는 29만 9,000원을 지원해 주고 만2세는 24만 7,000원, 만 3, 4세는 19만 3,000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층수로 따지면 그것이 1층만 해도 벌써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층이면 12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큰 의의가 없습니다.

차등지원에 의해서 업무지침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보육정책수립 학술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보육정책수립의 적정성을 따져봤을 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요. 보육정책을 아까 동료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 1,400억원이 경기도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육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정책 학술용역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제대로 용역을 하셔서 좋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영유아보육법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개정된 시행이 지난 1월 31일자로 발효됐습니다.

공포가 1월 31일.

공포는 작년에 됐고 시행이 1월 31일자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부수적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다 함께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3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그럼 여성부 보육지침도 시달이 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지침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편성에 의한 지침. 그래서 지원기준단가라든지 그걸 말씀 올린 겁니다.

그것이 여성부 보육지침.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육에 관한 모든 계획 수립이 지금 신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다 계획이 작성됐습니까?

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제가 아직 딱 맞는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시행된 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계속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아 및 장애아 보육활성화 지원하는데 대해서 57개소다, 3,912개반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영아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보육시설에 영아들 몇 명 이상 있으면 1개반을 편성해 줍니다. 기준에 의해서 영아반이 있고 또 영아반을 전담하는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전담시설이 우리 도내에는 57개소가 있다고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특수보육활성화에 있어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2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일반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의 근무시간보다 3시간 이상을 더 근무할 때 우리는 방과후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25개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부모가 안 계실 때 보육시설에 임시위탁해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이것도 지정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지정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25개소로 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25개소만 경기도에서 신청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20명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럼 25개소에 대한 신청된 자료를…….

시설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5개소 3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5개소가 어디어디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25개소에 제2청도 포함되는 건 아니죠?

본청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학업장학인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어민후계자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새마을지도자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4개 분야.

학업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다 하면 시ㆍ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됐을 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학업장학금 4개 분야에 1,000명이라고 했는데 대략적인 숫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잖아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여성정책국이 2과 7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바뀌면 인력과 업무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저희 과에 1개 계가 증설될 예정이고 다만 1개 계의 인력이 몇 명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성정책과내에 1개 계가 증설되는 거고 거기는 가족정책업무를 담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이 몇 명인지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2월 4일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인력배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인원을 여성정책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사실상 저희가 판단해서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5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력 중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계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 가족정책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올해 가족정책을 여성정책국이 담당하게 되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문제나 이런 사업들을 쭉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업무보고상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 가족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조직이 바뀌어지면 저희 과로 정식 업무가 이관되면 이관된 후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 현재도 고민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족지원센터, 제가 명칭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몇 군데 시ㆍ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신청 받아서 경기도의 3개 지역에서 운영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각 시ㆍ도에서 받아가지고 선정했는데 경기도는 현재 한 건도 되지 않았고 다만 현재로서는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3개 정도는 금년도에 시범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추경에 확보해서 3개 정도 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여성정책국이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가족정책에 대해서 사실상은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 다음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현재는 보건복지국인지 여성정책국인지 궁금해서.

현재는 보건복지국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성정책국이 지난 2003년도 여성발전5개년계획을 경기도가 수립한 적 있었죠? 2007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발전5개년계획에 나와 있는 많은 정책적인 제안과 경기도가 그걸 수용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력과 재원의 문제가 제시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반적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업무내용으로 보면 여성발전5개년계획이 정말 계획의 용역결과로 끝나버릴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올해가 2005년도 인데 계획서상에 남아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별로 반영됐다고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 여성발전5개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 동안의 준비점검과 현황 그리고 2005년과 2006년도에 어떻게 5개년계획을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년계획에 있는 사항 중에서 물론 그 계획서에 보면 여성정책분야에 인력 7명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5개년계획을 모태로 해서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5개년계획에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각 실국에서 해야 할 사항이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 이행사항에 대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 하는 것을 아울러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점검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력이 여성발전5개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개발을 담당하는 곳에 7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그동안 연구용역과제로 제출되고 있는데 우리 조직개편상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가족정책의 업무가 여성정책국으로 넘어오면서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늘지만 도정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많이 했고 그걸로 전반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라는 의지표명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여성정책국은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해서 좋은 성별영향평가도 하시고 어디 보니까 여성학대회때 경기도가 모범사례로 주제발표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지만 도정운영에서는 사실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연구용역한 것만으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많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정책책임관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건 사실 예전에 어떤 여성정책 평가토론회나 예결위 토론과정에서도 정책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가장 먼저 정책기획관실내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책임관을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사실은 작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성발전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실국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올해도 여성정책책임관제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지 않은데 도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여성정책을 어떤 식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지, 매뉴얼 하나로 가능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책임관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야를 아는 곳에서 담당해야지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한 달여 걸쳐서 매주 금요일에 행정1부지사님의 주재하에 실국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정책책임관제를 갖다가 각 실국장님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 회의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참석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바가 있고 금년 상반기내에 이러한 책임관제를 정식 서면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국별로 이 업무를 협의했었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어떤 형식으로 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그런 것을 협의한 것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적 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있는 가족여성개발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법인설립등기를 12월에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가족여성개발원으로 하셨나요?

아뇨. 경기여성개발원으로 했습니다.

경기여성개발원은 이미 등기는 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명칭변경을 다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저희가 여성부의 재단법인 명칭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변경하는 거죠?

네.

좀전에 제가 성별영향평가 정책반영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 아시죠? 아름다운 화장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뉴얼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예를 들면 어제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면 화장실 개수도 여성의 화장실과 남성의 화장실 개수가 틀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매뉴얼을 설정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포함돼야 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여성정책국이 환경국과도 협의하고 방향성도 제시하면서 여성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아동의 문제가 같이 화장실 하나지만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사업들이 각 실국별로 많은데 그런 것을 여성정책국에서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2005년도 사업을 하는데 꼭 참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돼서 인력개발센터가 지방이양사무로 내려오면서 예산에 대한 우려를 했었고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비 지원규모가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규모가 축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예산에 있어서 지원규모가 축소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어떤 건지 과장님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지금은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운영하실 거면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별도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것 또한 검토나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가 시ㆍ군에서 이 분야를 잘 모르든가 아니면 시ㆍ군내 재정이 열악해서 확보가 안 된 시ㆍ군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1월 12일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서 담배소비세로 확보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저희도 1월 18일에 인력개발센터 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지난해 사업평가도 하고 앞으로 방향도 논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좀 관철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상황인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여성인력개발센터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든 근로자복지센터든 굉장히 필요성과 사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의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방으로 이양되면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ㆍ군 재정이 열악해서 축소된 지역보다는 시ㆍ군 재정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인력개발센터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방향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역할을 재정립하고 거기에서 시ㆍ군과 논의 구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각종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과정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성지도자 육성과 사회참여 의식제고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원사업이고 가끔은 경기도의회와 함께 협력해야 할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의회 인턴사업도 김 홍 위원님도 제기하셨지만 정작 의회에 있는 여성의원이나 여성특위 위원들이나 또는 의원님들은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과정이나 지방의회 참여활동에 대해서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 같거든요. 최소한 여성의원이나 여성특위 위원들과는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과정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 속에서 현재 정치활동하고 있는 사람과의 연계를 마련해줄 건지에 대한 검토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여성정치지도자 과정을 처음 시도하면서 사실상 처음 기획회의에 여성의원님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성의원님들의 참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금년부터는 함께 참여하면서 이 사업을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은 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수요자 중심의 특수보육활성화 중에 방과후 보육시설 문제가 있는데 방과후 보육시설의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혹시 경기도에서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교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이용한 방과후교실이 올해 아마 180개 학교로 기억을 하는데요. 180개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기피하셔서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운영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하게 접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운영 문제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운영 문제를 통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논의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수시로 파악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서 교사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시설수는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의 개념이랄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채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시고 아무래도 교육청에 보육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은 보육청소년과가 오히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논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보건복지국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방과후가 될 수도 있고 사실 하나의 거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같은 유형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도 경기도 각 시ㆍ군에서 월 운영비 200만원씩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과후에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서 영어교사도 지원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상적인 보육시설에서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 방과후 문제를 포함해서 방과후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경기도 각 국에서 나눠져서 산발적으로 각 복지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 보육의 문제를 연동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더 검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당 실국과 충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불어서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보육청소년과에서 한번 분석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겠는데요. 아무래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초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 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받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여성국이 여성관으로 뒤집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을텐데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체제로 편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은 사실상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해야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성국 쪽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박미진 위원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저는 과장님 잠시 쉬시고 신동석 과장님이시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쪽에서도 개인적이 아니어도 답변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냥 공개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보게 되면 아이들 시설내용에 영ㆍ유아 전담시설과 민간시설이 나눠져 있죠?

네.

영ㆍ유아 전담시설과 민간시설에 지원이 다른 것도 아시죠?

지원체제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민간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반 민간시설은 자체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처우개선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지 수당의 성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비는 자체조달입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부분과 영ㆍ유아 전담시설, 허가난 부분 이런 부분에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규정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영ㆍ유아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가정들 보호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구두상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법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의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국ㆍ공립보육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민간시설은 자기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해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도 인건비가 1개 반에 월 15만원.

그것은 우리가 처우개선비라고 해서요.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돼 있다고요.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 영ㆍ유아반에 대해서 3개 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면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를 7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저희 도의 사업을 채택해서 반당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라는 얘기는 2004년까지는…….

2004년 중에 변경됐습니다.

2004년 언제 변경됐습니까?

2004년 3월 1일자로 변경돼서 그때까지는 반당 15만원씩 하다보니까 갭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3개 반이면 7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

2004년까지 지원이 반당.

그때는 3개 반 이상을 운영하는 시설에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도의 사업이었고요. 중간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1개 반당 15만원씩 그러니까 2개 반이면 30만원이고 3개 반이면 45만원이지 않습니까? 3개 반인 경우에 45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면서 차이나는 것, 70만원에서 차이나는 25만원을 도비에서 추가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리고 금년에는 국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반 운영시에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70만원씩 지원됐는데 그 뒤로 줄은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줄지는 않고 재원이 달리 됐을 뿐입니다. 국비로 45만원 플러스 나가고 차이나는 25만원은 도비로 추가 지원했습니다. 결국은 70만원 받은 겁니다.

받는 건 마찬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안 준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 안 한 것도 있죠?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법규가 있어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시설들도 있죠?

글쎄요. 어떤 건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이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설이 있냐를 물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양동석 씨가 누구죠? 주사보입니까, 양동석 씨가 누구죠?

양준형 씨요?

양준형 씨입니까?

아, 질의하신 게 부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민원을 들으면 부천에서 민원 듣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을 때 직접 답변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을 때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묻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민원서류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고 경기도지사가 회신한 공문입니다. 이 공문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어요. 줄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도와 상의하고 도에 직접 대화를 한 부분들이, 양준형 씨가 누구예요?

오늘 교육 갔습니다.

그리고 신동석 과장님도 그렇고 고순자 별정직 5급이네요. 이 분들이 다 같이 내용을 알고 있는, 숙지돼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항의하는 사람을 묵살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이 노트에 깨알같이 써서 두 장을 다 썼는데 그 사람의 탄원의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그래서 곤란을 당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이거 한 부를 복사해서,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사전에 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위원님 뵈려고 두 번이나 왔다가 못봤고요.

제가 "15분 있다가 내려갑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려가니까 안 오시고 그래서 다시 말았는데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여성부에 이상희 사무관이라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이 회신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회신을 주고 거기에 대한 문구의 해석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힘듦을 당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관공서에 오지 마라, 왜 찾아오냐" 이런 모욕까지 당한, 이래 갖고 누가 민간보육시설을 하겠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이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시설이라도 이 분들이 돈 받고 안 하고 전부 다 문 닫는다면 국ㆍ공립에서 우리나라의 민간보육시설이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좀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특수보육시설의 야간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아니, 주간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주간반이 일반가정입니다.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데 야간반까지 있는 것은 지원이 안 되겠다. 야간반은 전부 부모없이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거의 다 여기는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아이들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한 거예요. 이 시설을 원래 만든 취지가 뭡니까? 거기다가 경기도 회신의 내용에 기정하기를 민간특수보육시설의 지원금과 영아반 운영지원금 이것이 야간반과 주간반입니다. "다 지원해도 됨"이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처리가 안 된다면 그 다음에 그 하소연을 여기 도로 와서 이런 담당들을 만나서 또 구두로 했든 전화로 했든 만나서 부탁을 하면 이것을 최소한 찾아가지는 못할망정 이해를 시키든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급이 안 되고 2004년도 내내, 2004년도 말까지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2005년도가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부천의 사정을 제가 몰라서요.

아니, 부천의 사정을 모르면 경기도에서…….

이 질의회신은 제가 틀림없이 줄 수 있다라고…….

과장님이 보낸 질의회신인데.

여기는 제가 안 된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지금 안 된다고 과장님까지도, 이쪽 부서까지도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2005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젠 못준다고 답을 그렇게 민원인한테 했다고. 오죽하면 이 민원인들이, 사실은 이 민원인의 남편이 언론인 편집주간이에요. 내가 편집주간을 두고서 의원한테 와서 뭐 하냐 그랬어요. 힘도 없는 의원한테 와서. 그랬더니 편집주간 쪽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거 아니었으면 벌써 난리쳤을텐데 내 문제가 돼서 참 이야기하기 그렇다, 의원이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내가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과장님을 따로 뵙기를 원한 건데 사실은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의견을 주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질의회신하고서 어쨌든간에 여기서야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는 건 오히려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건 불미스러운 일 아니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사께서 정말 어려운 곳, 영ㆍ유아까지도 위에서 애쓰겠다고 수없는 천명을 하는데 밑에서는 천명내용이 전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해 준 것 10개 보다는 못해준 1개가 더 파장이 일파만파 생기거든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10개를 잘했다 칩시다.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은 10개가 무산돼 버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제가 볼 때는 공방이 상당히 많이 오갔는데 본 위원한테까지 안 와도 될 얘기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저도 그분들 보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했지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민원인의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온 게 이 자료예요. 제가 자세히 알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제가 이해가 가야 또 가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그분들 내용 중에서 보통 민간보육시설도 컴퓨터 같은 이런 시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컴퓨터를 지원받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말에 하도 가니까 공무원이 마침 "컴퓨터는 받았죠?"라고 물어서 무슨 컴퓨터냐고 물으니까 안 받았냐고 거꾸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영향력 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조사를 해서 미리 지원돼야 될 게 안 된 게 있다면 다 소급해서라도 지원하십시오. 그분들은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았던 거니까 다 소급해서 받고 향후 법에 맞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뒤에 내용이 많은데 과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신다니까 괜히 자꾸 무슨 꼬투리만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 할 때 좀 강하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한테 그런 뜻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래서 직접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별도로 얘기할 걸 그랬던 것 같아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법에 의한 것을 잘 챙기면 31개 시ㆍ군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과장님이 하나만 잘 봐 주시면. 법 아닌 걸 해달라가 아니라 법 내용대로 잘 적용되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 올해도 연초부터 언짢게 듣지는 마십시오. 과장님 잘 되자고 하는 일이고 앞으로 잘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도 2005년 모든 보육시설, 영ㆍ유아 전담시설, 어려운 모든 시설 이런 부분이 과장님으로 인해서 따뜻한 손길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알려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지 않는데 두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미혼모 대책에 대해서 여고생 출산의 경우 혹시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고생 출산의 경우에 현재 어떻게 모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평택에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ㆍ군이고 여성부서라든가 각종 상담소에서 그러한 상담을 하게 되면 평택에 있는 시설로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입소해서 분만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보호도 받고 정서적인 교육도 받고 하면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딱 정해져 있나요?

6개월이고요. 필요하다면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분만 후에.

그 후에 유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 대한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아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아기를 키우고자 한다면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5조의 사업내용 중 제7호의 내용을 가족 및 여성정책관련 교육, 정책개발 수탁사업으로 가족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미진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조례안이 있거든요. 조례안 제5조 보시면 "여성개발원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목적이 있고요. 1호부터 8호까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은 1호의 도 여성정책개발을 여성 및 가족정책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안을 제출하셨고 제가 방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7호에 있는 여성정책 관련 교육 항목도 조정을 해서 여성 및 가족정책이라고 가족을 포함시키자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마치겠습니다.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북부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업무추진성과, 2005년도 여건과 전망, 중점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국 조직과 인력은 2과 4담당이고 공무원 정원은 23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여성국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여성국 총 예산규모는 955억 8,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86억 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여건과 전망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2005년도 중점추진방향 및 주요추진과제입니다. 제2청사 여성국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추진방향과 주요추진과제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정책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5대 중점시책입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 영ㆍ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기반 구축 5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경기북부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시ㆍ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6%를 목표로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지원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지원 및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작성 교육, 여성단체간 연대계기 제공 등 북부지역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평가보고입니다. 여성정책관련 민간위탁 14개 사업에 대하여 위탁사업자 및 사업 참여와 여성정책 자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평가보고회를 11월에 개최코자 하며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 및 경기북부 여성지도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이며 여성단체간 연대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경제활동 능력개발 및 지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장년여성근로자에게 취업관련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양, 의정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동두천시 여성회관건립 지원은 200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및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부지정 취업ㆍ창업 교육전문기관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전업주부 재취업 및 창업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 신직종 등 4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전업주부 재취업ㆍ창업지원 사업으로 금년에는 장애아통합보육보조원교육, 전산세무회계과정, 파티플래너 과정을 위탁하여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23페이지 양성 평등의식 확산입니다. 10개 시ㆍ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초과정 400명, 심화과정 40명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1박 2일 입교하여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시ㆍ군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비를 시ㆍ군에 지원하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북부지역 특성을 감안 영외거주 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상반기에 군인배우자 교육을 지원하고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원, 여성단체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여성정책지도자 운영 지원으로 일반과정과 그동안 배출된 수료자 522명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여성문화기획과정을 운영하여 지역문화 등 예술매체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문화 생산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하고 여성학습동아리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여성자원활동과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여성 권익증진사업 추진으로 피해여성상담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상담기능 활성화로 여성 인권향상과 피해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경기북부여성폭력 이동상담소 1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의 운영지원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건강가정지킴이 가족상담전문교육,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 등 6개 사업에 총 5억 8,1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성매매 방지사업은 성산업에 유입되어 인권침해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현장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현장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할 것이며 청소년 순회 성 양성평등교육, 고양ㆍ의정부ㆍ남양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2,058세대에 중ㆍ고등학생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과 저소득모ㆍ부자가정 사랑의 캠프를 5월 중에 자녀들의 캠프는 시ㆍ군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지원하겠으며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과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에 대한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통일ㆍ국제교류대비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분단상황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 마인드를 형성하고자 통일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수료 후 관내 거주 새터민과 연계하여 생활에 대한 조언 등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5월 가정의 달에 추진하겠으며 주한 외국인 여성과 문화체험 및 교류사업은 주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소개와 2005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상호 우호적 관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1페이지 가정청소년과 소관인 영ㆍ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ㆍ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33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료 지원 및 공공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한 부모가정 및 만 5세아, 두 자녀 가정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1만 7,247명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공공보육시설 신축 16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1개소 등 17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취약지역의 공공보육료 및 특수보육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3,197명의 공공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 종사자의 공백기를 최소화 하고자 보육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1,52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고자 2,900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기자재 현대화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교육기자재 현대화 추진 및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236개소에 컴퓨터, VTR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민간보육시설 1,809개소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133개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및 장애아 전담시설 64개소에 교통편의 제공과 보육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재직 중인 보육교사의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코자 1,152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무상보육추진 및 민간영아ㆍ장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281명에게 보육료전액인 10억 868만 8,000원을 지원토록 하고 상대적으로 보육이 어려운 영아 및 장애아 보육운영을 위하여 민간특수보육시설 인건비 및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특수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민간야간보육시설 및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영ㆍ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취약시간에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시설보호 아동의 건전육성도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 학대 및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시설보호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운영비, 인건비, 급여비, 학습재료비,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보호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3명을 대상으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 및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퇴소아동 21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는 아동들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능력배양으로 먼저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591명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비외에 부가급여 및 양육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그룹홈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입양사업활성화 추진입니다. 가정형태의 환경제공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고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히 제공하는 입양사업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대 및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강화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예방 활성화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및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구제와 아동학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입니다.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142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역 아동의 방과후 학습여건을 개선하며 저소득 밀집지역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청소년복지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성장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청소년의 성장여건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학생과 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전통민속놀이, 취미교실, 청소년동아리 공연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 및 청소년 쉼터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시ㆍ군별 1개소씩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출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단속입니다. 민ㆍ관 합동으로 각종 유해환경을 단속ㆍ정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민간조직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입니다.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약 28만 8,000㎡ 규모의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심신수련회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정청소년수련원 부지를 세계평화축전 주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수련시설과 공유가 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53페이지 포천 청소년수련원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을 위해 포천청소년수련관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를 8개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기반구축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재가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5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중심의 여가활동 육성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중심의 여가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건강증진, 교양ㆍ오락 등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문화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 및 노후 자원봉사활동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교통비 지원으로 사회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의 생계지원 및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급,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수급자 노인 1만 5,000가구에 월동 난방비 지원과 187가구에 지하방 환풍기 설치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재가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이 머물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으로 노인들의 보호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과 재가복지기반 조성입니다. 2007년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실수요자가 피부로 느끼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가정에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여성국주요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국)는 끝에 실음)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북부지역 여성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교육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일인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희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00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서무담당, 교육담당 2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9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이 중 청원경찰 3명, 비전임계약직 1명, 근무자 지정 3명 총 7명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인원입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6,036만원으로 2004년 대비 10%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17억 9,601만 8,000원으로 2004년 대비 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경상비와 사업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에 목표 및 기본방향은 경기북부 여성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힘은 국가경쟁력의 시작이라는 목표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목차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IT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2004년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도에도 직업기술교육을 KT정보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여성들의 창업 및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목표로 두고 장기ㆍ단기, 야간과정 등 16개 과목 320명을 과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5개월 과정으로 22개 과목 1,210명을 계획하여 취업 및 자격증 취득률을 수료대비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자격증 야간반을 확대 운영하여 생계를 위한 자격증 취득 등이 용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시대 참여를 위한 컴퓨터 교육으로 연 3차 3개월 과정으로 6개 과목 360명을 계획했으며 컴퓨터 기초과정을 위주로 수료대비 자격증 취득률 30%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IT 및 컴퓨터 과정은 정원의 30% 정도 남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취미교육으로 48개 과목 1,460명을 계획하여 교육생 1인 1작품을 출품해서 10월 중에 작품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문화취미 과정은 여성들의 인력개발 및 전문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뉴 프론티어를 지향하는 특별교육으로 남성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IT전문교육 및 컴퓨터 기초교육 등 45개 과목은 정원의 30%선에서 남성을 선발할 계획이며 IT직업교육, 컴퓨터 과정 등 취업관련 심화학습을 연2회에 걸쳐 15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마별 창업교실을 연2회 150명을 계획하여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 유도토록 하겠으며 산업분야별 문화교실은 공장, 농촌지역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회 150명을 계획해서 컴퓨터수리, 건강, 취미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 등 의식교육을 연 2회에 걸쳐 1,000여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로 올 1월 개강식에 행복한 가정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생 컴퓨터 기초교육 실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모든 직업훈련교육생 900명을 대상으로 취업ㆍ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아동, 소년ㆍ소녀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청소년 자격증취득 특별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이버강좌 운영은 지난 연말에 영어, 일어 외국어강좌를 오픈해서 기존에 컴퓨터 관련 36개 콘텐츠와 함께 사이버상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수강자 확대 및 학습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실버아카테미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노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문화합창단, 건강, 취미교실, 한글사랑방, 컴퓨터실버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강좌의 브랜드화를 위한 강의실 설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회관이 여성취업전문기관이라는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과정을 선택해서 여성들의 취업ㆍ창업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입니다. 정기과정외 심화학습을 위해서 2004년 학습동아리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10인 이상의 수료생이나 교육생으로 등록된 학습동아리에게 강사비나 강의실을 제공해 주는 등 이들이 심화학습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계획이고 20개 학습동아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여성 취업ㆍ창업지원으로 금년도에는 IT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기술교육과정 수료생 취업률을 30% 이상 목표를 가지고 있고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 소창업실 지원, 소창업 연찬회 개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을 실시해서 여성들의 취업ㆍ창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으로 예식장 및 다목적 세미나실, 미용실, 상설갤러리, 도서실, 전문상담실은 교육생 및 지역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교육생 및 자원봉사들이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서 적극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도 교육기간 중에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북부여성회관 직원일동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 개선하고 보완시켜 경기북부여성들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회관)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회관 관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회관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여성회관의 200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장봉수입니다. (인 사) 교육담당 김성완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여성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목표는 여성의 의식향상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의 자아실현,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력의 양성과 삶의 질 향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취업ㆍ창업에 필요한 훈련의 강화와 여성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과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및 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실직가정 및 건전가정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성평생교육 분야, 특수시책,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주요행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여성평생교육 분야인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 및 기술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교육으로 교육기간은 5개월 과정 연 2회 운영하며 총 교육과목은 창업교육 등 21개 과목에 1,65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우선모집과 재료비를 지원해 주며 수원시외지역 여성에게 모집정원의 50%를 배정하였습니다. 1차 교육은 1월부터 6월이며 2차 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제 자립기반조성 목표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의 정서함양과 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식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 등 18개 과목에 1,290명에 대한 교육과 의식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으로 2회에 2,000여명을 교육함으로써 여성의 의식 제고와 밝고 평등한 사회건설과 국제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실버대학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대두되는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간 사회적ㆍ공간적 거리감에 따른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년에 자신감을 심어 의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영어 알파벳 등 8개 과목을 개설하여 950명이 이용하십니다. 특히 7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시니어합창단은 개강식 및 수료식 축하공연을 하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대학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효율적 접목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성회관 이동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없는 농촌지역 화성, 이천, 여주, 하남의 여성에게도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간ㆍ계층간 여성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교육은 2개월 이내 단기교육으로 17회 340명을 대상으로 초청교육은 1일 문화체험 및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며 10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외지역 및 계층간 여성의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며 여성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통하여 도정이념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내 여성평생교육 인프라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운영 및 평가를 위한 정보를 시ㆍ군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여성의 균형발전과 상호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교육의 상승효과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여성리더십 향상 교육을 2개 과정에 60명, 시ㆍ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4개월 과정에 18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성 지역전문가 양성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쑥체험교실과 황토길라잡이 과정으로 60명을 양성하여 향토문화 안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육수료 후에도 계속 교육을 원하는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여성회관이 강의실 사용 및 강사료 지원과 동아리회원 교육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학습동아리는 경기여성풍물단 등 20개 동아리에 400여명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강기념행사시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통하여 그간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점운행제 등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은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에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등 15과목 6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전가정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맞벌이로 인한 자녀와의 부족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자녀와 부모간의 이해와 더불어 건전한 가족문화를 형성코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학 중 초등학생 이상, 중학교 이하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건전가정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역사 바로 알기, 생태체험, 전통요리 및 제과 만들기, 가족신문 및 짚으로 만든 공예품 만들기 12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3일간 3시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취업ㆍ창업 준비가정을 위한 자격증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ㆍ창업준비 가정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 위주로 교육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과ㆍ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세탁기능사반 90여명에 대하여 올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여 취업 및 창업에 직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자본 창업교육과 병행 실시하여 창업을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준비하도록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포츠 프로그램 건강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관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련 각종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조사로 적절한 운동처방과 생활습관을 수정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사업으로 조사기관은 1월에서 6월로 교육 시작 및 종료 후 2회 실시하여 조사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100명의 희망자를 체지방, 심폐력, 혈당, 혈중지질, 혈압, 식단 등에 대하여 조사하며 조사기관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가시적인 효과를 검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며 프로그램 참여 수강생에 대하여 규칙적인 운동효과 및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에 자원봉사 체험기회를 가지도록 56개소의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방학을 맞이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실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가족이 체험하게 하여 어려운 이웃에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상담 및 취업상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전반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조언 치료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최신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와 취업정보를 노동부의 워크넷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유아실, 도서실, 갤러리터에 대하여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개관 35주년 기념행사 내실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우리 회관 개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관 3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실적과 자료수집 등 개관 35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개관 35년사를 발간하고 여성회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와 외국어 경연대회 아울러 개관일을 즈음한 11월에는 여성작가 초대전 및 개관기념행사 등 풍부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여성회관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수강생들이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일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회관)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신보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 으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와 26페이지를 보면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미용실 2,889건, 어린이집 88명, 도서실 2,668건 양쪽에 있는 수치가 많이 틀린데 물론 대략적인 수치를 뒷부분에서 언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첫 부분과 뒷 부분의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6쪽에 있는 것은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실적이고요. 5쪽에 있는 것은 2004년도 실적이고요. 26쪽에 있는 것은 올해 계획입니다.

26쪽에 있는 건 올해 계획이라고요? 올해 3,000건, 40명, 2,500건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는 건데 북부여성회관하고 수원지역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여성회관에 대한 수요라고 할까요? 수요는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남지역에는 여성회관이 있는 지역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있고 여성회관이 없는 데가 화성, 이천, 여주, 하남 이렇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시가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수요는 저희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보면 썩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기는 하지만 미용실 운영에 대해서는 북부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연간 이용인원이 6,000여명이 넘고요. 지금 2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5년도 계획도 3,000여명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제과제빵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사자격증이라든지 몇 가지 교육을 봤는데 한식조리기능사라든지 세탁기능사라든지 거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성과, 실적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31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직업 훈련과정에 있어서 24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옷수선 세탁창업반이 11명, 한식조리사반이 64명, 양식조리사반이 47명.

318명의 자격증 취득의 성과는 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과 또 시도를 했던 인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을 비교해 보면 여성회관의 어떤 성과를 분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몇 명 정도가 시도를 해서 3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까?

2004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70명 했습니다.

제 뜻을 잘 감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몇 명이 시도해서 몇 명이 취득했는지.

몇 명이 시도를 했느냐고요? 사실 직업훈련 과정에 창업이나 자격증 취득과정이라고 해도 5개월 과정에서 100% 자격취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617명 됩니다. 거기에 수강을 한 70% 이상을 해야 하는데 직업훈련 과정을 561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24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 90%…….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격증 취득이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몇 명 정도가 시도를 해서 몇 명 정도가 탈락을 하고 몇 명 정도가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시도하는 학생수가 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결과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2005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도 하시겠지만 합격률이랄까 어떻게 해서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이 되었으면…….

합격률은 사실은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자격증시험과 똑같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정말 무단한 노력을 가해야 되는데 주부들이 그런 노력이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성회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들이 각자 다 알아서 하지 여성회관에 와서 왜 교육을 받겠습니까?

보강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관장님께서는 합격률을 높이고 싶은 의지가 없으십니까?

아니, 있죠.

그러시면 합격률을 높일 만한 방안을 연구해서 계획에 포함시켜 주셔야죠.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이, 저희도 자격증 취득을 아주 우선으로 하고 실시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강을 했는데도 어렵고 한 탈락자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탈락자에 대한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성회관에서 합격률을 높여달라는 부탁입니다. 일반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원이 성공하려면 합격률을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합격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수강하는 학생들을 탓하지는 않거든요. 자기네들의 강사진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강의시간을 늘인다든지 다른 방법을 추구해서 합격률을 높이려고 하지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든지 그런 부분을 탓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회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여성회관의 역할 중에 가족문제 상담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의 역할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1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간 고충관련해서 상담실적이 12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센터가 생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센터가 생기기 전에 여성회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담원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보다 적극적인 회관운영을 생각하신다면 상담원에 있어서도 상담원을 배출할 수 있는 자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또 자체교육한 상담원들을 이용한 자원봉사 활동에 의한 상담역할, 상담소 운영도 생각을 해주신다면 구태여 건강가정센터를 빌리지 않고서라도 여성회관에서 건강가정을 꾸미기 위한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명의 상담원을 가지고 상담에 대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상담원에 대한 구색만 갖춰놨을 뿐이지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1명의 상담원을 찾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거든요.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상담할 사람들을 기다려야지 한 사람의 상담원이 있고 상담할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직편제상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교육을 통해서라도 상담원들을 확보하시고 또 그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셔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원의료원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활용해서라도 상담사로서의 역할전환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좋은 여성회관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