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열과 성을 다해서 특위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평택항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총무국장 항만경제국장 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신 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특위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룬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이민관 위원님 외 7인의 위원님께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제출하셨습니다. 2004년 10월 11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평택항발전특위구성 결의안 이 승인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결정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당시 내무위원회 김성환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공창석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일 제87회 임시회 중 제1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특위위원장님으로 이민관 위원님이 선임 되셨고 간사 님으로 김재균 위원님이 선임 되셨습니다. 다음에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평택항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3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평택항해상경계선 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안 이 송기철 운영위원장님 외 7인의 위원으로 발의되어서 결의문이 채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우제항 국회의원과 정장선 국회의원에게 송부된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활동계획서 원안 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사항으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원안 으로 승인된 승인사항으로서 회의개최를 3회, 해수부 방문 2회, 도의회 방문 1회, 국내외항만비교시찰 2회, 항만관련세미나참석 2회 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정홍 청장께서 평택항개발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13일 일본 선진항만을 방문해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중 제2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총무국장과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 및 청취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3일 평택항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평택항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 전략과 평택항해상경계문제해결방안 및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이민관 위원님과 전진규 위원님이 토론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항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과장 유덕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장께서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자치행정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에 대책 및 입법관련 추진 경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결 후에 24일 시 :민단체의 긴급판결에 따른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25일 마찬가지로 기관과 단체 총망라해서 판결에 따른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10월 1일 담당 변호사인 황도수 변호사와 입법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5일 평택시의회에 해수부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2004년 10월 6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2004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출자하여 입법 청원 에 관련한 청원 담당과 협의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9일 저희시의 출신 국회의원이신 정장선 국회의원을 뵙고 설명을 드리려 했으나 의회 회기 가 진행 중이어서 보좌관과 입법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당시 저희가 접근해야할 입법 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의원입법과 정부에서 발의하는 정부 입법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청원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우선 먼저 청원 방식은 저희 시민들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국회가 현재 개원 된 이래 청원 방식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된 적이 없으며 또한 회기 중에 다루다가 회기 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의원입법과 행정부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1월 1일 건의서를 두 분의 국회위원님과 판결해서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해수부에 법률제정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대책기획단에도 중앙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건의를 제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1월 1일 같은 날 해수부에 당진군에서 저희시와 행자부를 통해서 요청한 토지등록말소 및 지방세자진신고 납부 안내에 대해서 토지등록말소 및 지방세자진신고 납부 안내는 물론 향후에 발생될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의한 법률제정이 된 결과 후에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론을 통보 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5일 법률제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제처 산하에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하여 기획운영의 법제실장인 박용도 실장과 협의하여 작업에 착수 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0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하 관계관과 저희시의 시장님, 의장님 이하 관계관과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다 참석한데 대해서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고 관계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2004년 11월 11일 경기도청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담당과장과 입법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2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행정구역 담당자와 최종입법 관련된 문구와 모든 부분을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 2004년 11월 1일 건의서에 의해서 11월 17일 최종 보완 건의서를 작성해서 다시 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관련부처인 행자부, 해수부,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 발송 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23일 평택항 관할구역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도지사님을 모시고 다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였습니다. 추진결과도 이 때 보고 드렸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2005년도에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연도방문할 시에 경기도 제1회 현안사항으로 저희시의 항경계문제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시에 상기시킬 내용을 삽입한 것은 대통령께서 2003년 1월 29일 부산국정토론회에서 부산신항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통보했습니다. 평택항의 갈등사례를 상기하여 초도방문시에 필히 대통령께서도 이 사항을 깊이 인식 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경기도 행자부 자치행정과 및 자치제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협의를 유선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1월 26일 행자부 자치제도과 행정구역 담당과 출장하여 최종적인 추진사항을 또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법률제정에 대한 저희시의 현황사항이라든지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부 추진일정은 행자부에서 심도 있게 준비 되는대로 저희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판결 후에 대책 및 입법관련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11월 17일 보완건의서를 제출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의배경은 저희시와 당진군간의 권한쟁의 사건개요 즉, 1997년 12월 17일 서해대교 아래에 이르는 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을 매립준공한 후에 98년 2월 6일 지적법 및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시에 3월 23일 신규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진군에서는 1977년에 발행 편집된 국립지리원의 지도를 가지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우리시에 등록한 토지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작성 가능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국립지리원 유권해석을 인용해서 말소이유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진군에서는 2000년 9월 7일 평택시장이 토지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함은 위법임을 확인해 줄 것과 2001년 6월 2일 제방이 당진군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년 9월 23일 판결한 내용은 항만에 대한 실질적 논리보다 형식적 법리논리를 우선해서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를 인정 우선 바다의 경계를 기준으로 5대 4의 의견으로 경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평택항이 앞으로 평택시, 아산시, 당진군 등으로 관할구역이 삼분 되는 것에 대해서 9분의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 즉,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에 의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 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즉, 우리시에서는 지금 국가가 지방자치법 4조 1항, 2항에 의해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도록 입법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항만운영의 문제점을 건의 하였습니다. 우선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되겠습니다. 항만법상 국제 무역항으로 평택항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는 항만으로서 향후 대형화 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평택항이 삼분되어 군소항만으로 전락될 경우에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평택항은 지금 우리나라 제일의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항만으로 대중국 교역 중심 및 국제 무역항으로 육성해야할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평택항의 분리는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약화를 초래시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항만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개발 기본계획과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향후 정부의 항만정책에 혼선이 빚어져 우리나라 항만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박의 대형화 전용화 추세에 대응한 대규모 항만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수출·입 화물을 분담 처리하는 물류거점항만 개발의 지난이 되겠습니다. 항만주변 대규모 배후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산단 수요충족을 통한 대규모 항만개발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만운영의 효율화와 종합항만 기능을 위한 항만관련시설의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배후도시와의 조화 및 원활한 배후 수송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만관련 기관 및 물류공급원의 지역간 갈등으로 물류대란과 항만이용 기피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항만소재 지방자치 단체간의 연쇄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항만운영 효율성 등 실질적인 면을 배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부산항, 광양항 등 우리시와 유사한 경계문제를 갖고 있는 항만소재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와의 분쟁을 장기적으로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희시에서는 항만발전을 위한 경계변경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배후지역에서의 항만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평택항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이를 연결해 주는 청북·음성간 고속도로 국도 1번, 38번, 82번 등의 도로망과 경부철도 또한 향후 개발될 평택항 산업철도,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등의 철도망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물류항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의 공단은 물론 포승 국가공단을 비롯 어연·한산공단 칠괴, 추팔, 송탄공단과 향후 500만평의 국제평화도시 조성 등 향후 대규모 물류증가가 예상되는 항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지 측면에서 볼 때 평택항은 평택시 육지와 연육되어 있어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 제반 항만시설 인프라가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항만발전 측면에서 우리 육지와 연육되어 있는 관계로 지리적 주변 환경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고려하여 볼 때 평택항을 중심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을 정하여 백년대계의 미래지향적인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건의 요지는 최근 평택항은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특히,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항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평택항의 효율적 관리와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할구역 경계변경안의 입법을 요청하오니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하였습니다. 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렸던 추진 경위에 의해서 그와 같이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준비해서 이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률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간의 경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충청남도 관할 구역 변경하는 법률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당해지역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2조는 경기도와 충첨남도간 관할구역 변경은 첫 번째 1항은 ‘경기도 평택시 관할구역에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를 편입한다’ 2항 ‘충청남도 관할구역 중에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의 지역을 제외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은 이 법이 시행이 되면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은 이 법이 시행 되면서 모든 것이 행해진 행위로 구속력이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부칙 을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칙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도면 뒷장의 조감도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것은 서부두가 되겠습니다. 서부두에 보시면 빨간 적색선이 있습니다. 빨간 적색선이 아까 당진군에 돼 있는, 저희는 적색선이 별지도면에서 한 번 보시면 약간 흐리게 된 부분은 서부두와 연육되어 있는 데까지 표시가 돼있습니다. 저희는 포승면 만호리 그 번지를 따서 거기까지 번지를 등록하고 당진군에서는 저희쪽 경계선으로 연육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당진군 976번지로 번호를 해서 자기들이 등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할 시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당초 건의 할 때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서부두 976번지 일원과 향후에 해수부에서 개발해 나갈 지금 제방축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해수부 개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까지 다 포함해서 구역을 변경 해 달라고 당초에 포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려고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률제정에 따라서 관련법에 접근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행정구역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976번지지만 최종적으로 법률를 제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제정하면서 아까 부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역단체간의 행정구역이 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그 때 생성될 때마다 당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1조, 2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먼저 풀 부분은 당위법으로 먼저 풀고 만약, 개발돼서 계속 토지가 형성된다면 그 시점이 등록이 됐을 경우에서는 법률이 하나씩 더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 푸는 것은 현재 돼있는 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된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을 먼저 제정토록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먼저 접근해서 법률 제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추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법률제정 경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건의서와 보완건의서를 송부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보내는 게 정식적인 방법이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전해주는 인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경위를 보고 드렸던 대로 다 만나서 교감을 하고 내려와서 보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가져와도 되는데 정식 우편으로 특히,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근거가 남거든요.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보냈고 저희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도에 공문 시행을 못해요.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도와 협의하고 거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의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것을 계량화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실질적 논리보다 형식적 논리를 우선해서 졌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이런 쪽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한번 더 사람을 봤을 경우에 협의하고, 제가 봤을 때는 논리에서 진 게 아니에요. 평택시가 논리적인 방법보다는 형식적인 방법에서 계속 지고 있다고요.

저한테 물으시는 위원님들 중에도 그러시고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분도 각자 법률적 상식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한테 묻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법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만 판결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잘 모르는데, 전부 원점부터 쭉 보면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내릴 때 까지 고민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만약 판결에 대한 것이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통로로 확인했는데 그 판결 내릴 때 어떤 흠결이 분명히 있을 때 해야 하는데 그런 흠결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미흡하게 판결해서 발목을 잡힐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이왕 말씀하신 김에 판결문 요지가 여러 가지로 했어요. 학계 견해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 안넣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개별 법률적인 부분도 다 검토 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지방자치법도 있고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업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존재해 오면서 운영돼 온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이 있습니다. 항만법이 있습니다. 연안관리법도 있고 바다에서 골재채취법까지 해서 6개 당위법이 현재 바다와 연관해서 당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를 저희가 판결난 부분과 접목시켜서 검토한 것을 헌재에서 자료를 줘서 저희가 검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 내리는데 지도얘기도 있습니다만 대정 5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 서기로 보면 19년도인데 외정 때 아산만 지도가 처음 만들어 졌습니다. 그 전의 이조때라든가 대동여지도에 있던 그런 건 빼고 정식적인 지도로서의 기능은 19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 최종분까지 아까 얘기 나온 78년도분까지 연속해서 쭉 왔는데 거기에 아까 판결문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아까 당위법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가 판결에 대해서 어떤 흠결을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헌재의 판결 전까지 항상 승소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관들이 현실적 논리에 입각해서 보았었으면 지금 항이 개발되면서 당연히 그렇게 봤어야 하는 거고 다만, 지금 당진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했어요. 아까 두 가지를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 첫 번째가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와 두 번째 경계가 있으면 지금 지방자치가 됐는데 지방자치 권한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행정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결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판결을 하면서 지도도 봤겠고 또 당위법에서 관습적인 부분도 다 고려했고 실정법에 있는 부분도 검토한 거고 한쪽 측면만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실린쪽이 자기들은 삼분할 된다든지 또 평택항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할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해라! 왜 국가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택만이 아니고 광양, 부산, 군산 지금 해수부에서 재작년도에 책자가 나와 있어요. 분쟁사유가 되는 항만에 대한 책자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헌재에 들어 온 것은 평택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풀어라! 자치법에 의해서 경계가 불합리하다면 조정해줘라! 관련되는 부서는 해수부와 행자부가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얘기겠지만 집행부에서 헌재판결 전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점이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계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으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주무부서로 다루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헌재판결에서 평택시가 패소해서 일세기의 비전을 여기에 두었던 평택시가 패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는 지난 연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릴 때도 그렇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한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대한 상식과 모든 부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 거고 선임할 때에도 그 변호사가 가장 낫다고 해서 선임했거든요. 그래서 황도수 변호사하고 황도연 변호사, 처음에는 황도연 변호사와 황도수 변호사가 선임돼서 추진했더라고요. 그런데 황도연 변호사가 진행 중에 나름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나가고 후임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두 분 다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황도수 변호사도 어느 분들은 재판관 출신이 아니라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재판관 하기 전에 연구원을 10년 하시고 퇴임할 때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한테 사령을 받고 퇴임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한 법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년간 하셨던 분들이 맡으신 겁니다. 그래서 담당변호사도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법리적인 측면으로 들어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봤고 여러 차례 변론을 하고 현장 답사하면서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결과로는 신중히 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 24일날 평택항관할구역경계조정관계자 회의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27일에 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한테 이야기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보고 그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연초가 되면 각 도를 연도방문 하시지요. 아니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할 때 우리도가 순서가 될 때는 충청권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나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1순위로 현안 사항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구두약속을 받아 냈습니까?

약속이라기보다 우리 공문을 받아들였으니까 토대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야지요.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충청도 지사를 비롯해서 당진은 아주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시나리오를 작성 해 놓고 진행을 해 온 것이 보입니다. 1쪽에 보면 행소에서도 우리가 이길 것으로 알았지만 진 것은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당진군이 토지등록말소 및 지방세자진신고납부를 철회 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한테 보냈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향후 발생된 모든 행정에 대하여 관할구역경계변경에 관한 법률제정 결과 후에 조치할 거라고 통보했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등록말소를 안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통보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응을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회입법을 국회에 접수 했습니까? 특별법을요? 그 다음에 지금 충청도는 행정도시로 서울을 옮겨달라고 해서 안되니까 이견서를 올렸지요. 그러면 우리가 패소에 대한 이의 신청은 했습니까? 못했지요?

다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것은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결된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에 의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 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모든 연구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해 놓고 등록말소를 연기시키던지 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으면서, 또 며칠 전에 당진은 당진항에서 당진항 명명식 했지요?

위원님, 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대응을 무엇으로 하고 있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에 의해서 판결후의 대책이라든지 입법관련 추진경위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협의과정이고 보고사항이지 희망적인 것을 뚜렷이 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협의도 있고 내용 중에 보면 정식 공문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척이 있다든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결과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시점까지 인내하면서 또, 저쪽에서는 일단 헌재 판결 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진 쪽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 드려야 한다면 서류까지 보여 드려야 한다는 결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요약해 드린 대로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고 미군기지 추진계획단에도 저희가 요청해서 거기서 관련부처에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모든 서류를 사전 공개하기 어렵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평택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인식을 같이하고 공감하고 관련 부처에서 같이 검토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 누차 그걸 걱정하고 질문 할 때 ‘틀림없이 승부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당했다 이겁니다. 지금도 보면 보고내용만 나열해서 그럴싸하게 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타당성 있게 우리 평택시 입장이 반영 돼서 경계조정이 될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 붙인 것은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원안 입니다. 건의서가 올라간 거예요. 법률안도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제정 되는 게 국회에서 제정 하겠지요.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원들이 발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된 부처에서 정부 발의로 하는 게 있고 만들어 달라고 청원 하는 방식이 있는데 청원 방식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상정 이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논리에 의해서 미루어지다가 자동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 의회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요.

경계조정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몇%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량화 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저런 일이 한참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데까지 써 본 다음에 당진하고 우리가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좀 다른 거지요. 법률적으로 가는 부분은 달리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항 운영 관리 개발 전체의 포괄적인 부분의 의미시고 법률 패소돼서 경계에 대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단서규정을 헌법재판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평택항이 문제가 있다고 9명이 인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법리상 5대 4로, 당진에서 경계를 그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것은 헌재에서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해 주었어요.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 그 당시에 해수부 의견을 들었어요. 행자부에서 단체구역제도가 관할토지 소유권과 재산적가치 차원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바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관리운영되고 획정되어야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즉 그것이 아까 헌재에서 이런 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 보니까 정부가 해줘야 한다. 이렇게 귀결이 간 거예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둬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될 수 있는데 법 틀에 들어 왔으니까 ‘판결은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국가가 해라’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획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라’ 그 국가는 어디냐 하면 사실은 해수부가 원인제공자입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해수부에서 해줘야 해요. 그런데 행자부가 구역 경계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수부도 협의를 듣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조급하게 100% 목표달성이 문제인데 지금 30% 됐느냐 50%갔느냐 긍정적인 답변이 있느냐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섣불리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돼가면서 또 다른 것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중요하신 말씀 중에 그런 부분에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최대한으로 영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당진에서는 등록말소, 지방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 평택시를 걸어서 체납이자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 까지 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해수경계조정 하나 밖에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 입법 추진을 빨리 하고 이의신청이라도 내보내 놓고 지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의신청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판결이 충청도 행정수도 때문에 충청권 변호사들이 이의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바로 법률적으로 판단에 들어갔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런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것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헌재에 갈 수도 없습니다. 흠결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흠결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야 있어야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판결된 내용이 헌재에서 판결내면서 다 삐져나가고 최종적으로 단서조항까지 넣은 겁니다. 그래서 흠결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추적인 변호사님들한테 자문 받고 또 황도연 변호사가 그만두고 별도로 변론을 하시는데 그 분이 어느 분이시냐 하면 바로 이석연 변호사가 헌재인가에서 법정대리인을 하면서 지금 수도이전하는 거에 황도연 변호사가 뒤에 중추적인 변호사에요. 우리를 맡은 분이요.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신항하고 진해신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법률을 만들었어요. 94년도에 시작이 돼서 만들어져서 진해 시에 있는 땅은 도로입니다. 항을 유지하는 도로인데 진해에서 안줘요. 저희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에서 안주니까 도저히 안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9월 1일자로 당진에서 한 것을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거꾸로 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요. 그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이 바로 황도수 변호사입니다. 그 분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든지 권위가 있으니까 선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와 반대 현상으로 우리는 권한쟁의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법률을 만드는 입장인데 거기는 건교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아예 땅을 주었는데도 진해에서 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는 중간의 표지판에 이 쪽은 진해시고 좌측은 부산 신항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헌재에서도 다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검토 되어서 이것은 국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귀결을 지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중한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를 샀으면서도 시의 행정부에서 더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고 지나온 것에 대해서 연연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처하는 이의신청 과정도 우리가 수시로 진행과정을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당진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을 수시로, 지난번 재판에도 다시는 변호사로부터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대편에 대한 변론을 우리가 파악하고 점검해서 다시 재변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고 그런 것을 행정자치계통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나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이런 변론을 했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띄워주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 줄 것이고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쉽다’ ‘너무나 믿고만 있었다’고 상당히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질타했는데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소만 했다는 식으로 안좋게 생각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하실 분은 요점만 질의 하시고 답변은 한꺼번에 하시면서 거기에 반대 재 질의 를 하실 분은 질의 하도록 해야지 일문일답도 아니고 어정쩡하면 시간만 낭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창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 과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연을 맡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건의하기가 쑥스러운 감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에 보면 어촌계가 있습니다. 김홍식이라는 계장님이 계시는데 옛날에 눈으로 대충 측량할 때는 평택시가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충남과 당진과 우리 평택호가 어촌계끼리 법적으로 싸워서 한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막을 알고 계신지요?

관련 지도를 챙겨온다고 하고 못 챙겼는데 바로 연락해서 같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지도가 변화된 것을 쭉 봤는데 위원님이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랬었구나 하는 부분을 인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촌계의 변화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경계가 현덕면과 포승면 경계까지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가 형성돼 있는 부분도 바다였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매립돼서 바다가 침식돼서 동영상으로 보면 거리가 바다와 좁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만으로 들어와 있는 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다쪽으로 조개팔고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부터 거의 일직선이거든요. 그런데 전의 지도는 평택호 수면 있는데까지 거의 일직선이거든요. 그런데 전의 지도는 약간 만이었습니다. 그게 조금씩 매립되어서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런 변화된 것을 준비 했었는데 깜빡 했는데 다시 연락드려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려되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경계를 보자는 뜻이 아니고 평택 권관리 어촌계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걱정 없다’해서 그런 쪽으로 임의로 일을 시작했고 경계쪽 사람들은 같이 벌어먹자 같이 고기를 잡아먹자 이런 단계에서 하다가 권관리 어촌계에서 소송 걸어서 해 본 결과가 패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기 전에 연도수가 언제며 그런 것을 해양경계 측량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 5대 4로 졌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평택에서 등한시 했거나 소외감이 없지 않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를 못 봤고 내막을 들은 얘기를 듣는다면 평택시에서 4,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됐고 당진쪽에서도 8억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우리시민들은 왜 평택시는 돈을 적게 투자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문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자세히 답변을 못했거든요. 법관들이 5대 4로 이런 것을 결정지을 때는 정말 평택에서 등한시 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의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행정을 가만히 볼 때 우리시민은 시민단체 따로 의회 따로 시청 따로 한마다로 각자 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화가 안 되어서 이것이 모든 패소의 원인이라고 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다시피 수도권 이전이라든가 부안사건이라든가 엄청나게 도민들은 울고 피도 흘리고 엄청난 시민들이 분노했는데 평택시에는 평택항을 뺐겨도 무작정 아무 대책이 없어요. 또 미군기지가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 가만히 보면 의회생활하면서 시의원이 뭐하는 건가 갈 길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민단체, 의회, 평택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울면 해소 됩니다. 실상은 엊그제 평택항에 도로할 때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띠를 두르고 평택을 지키기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 봤고요. 가본 결과가 시 직원들은 계속 항만 교통한다고 떡하고 갈 자리를 잃고 평택항은 시민단체로 띠를 둘러서 으�X으�X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신문 보니까 인원이 285명에서 30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평택시민이 37만인데 그런 인원 가지고 할 때 그 속에서 엄청나게 충청도 당진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상당히 보고 느낀 바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평택시장이 주축이 돼서 울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은 평택시에서 따로따로 놀지 말고 단결해서 화합 되어서 밀고 나가자는 행정을 요하는 바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그런 과오가 이번에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행정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귀합 될 수 있게 하자는 공창석 위원님을 결의이니까 앞으로 진행이 일사천리로 반대하면 똑같이 반대하고 찬성하면 똑같이 찬성하면서 평택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되었던 자료를 보니까 평택시하고 당진에서 준비서류를 여러 차례 번갈아 가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준비서면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낸 것하고 당진에서 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한번 제출하셔서....

요청하시면 요약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시기에는.....

그럼 요약분이라도 우리 특위에서, 어차피 우리가 졌다 할지라도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뭔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준비서면 요약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동경만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만, 헌재가... 지금 사실 송명호시장님이나 유덕형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결과를 갖고 임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면도 있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재가 한참 변론과정에 있을 적에 시에서 누군가가 요코하마 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실무선에서요?

누구든지, 시장님이든, 누구든지 헌재가 진행되는 과정에 사례를 공부하러 가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모르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처음 듣는데요.

요코하마에 갔더니 설명하는 직원 얘기가 ‘그 전에도 평택에서 다녀가셨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한참 당진하고 경계분쟁 중에 있는데 과연 요코하마 항에 가서 경계분쟁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헌재에 준비서면 내는데 참고한 게 없는가... 한번 알아봐주세요.

네.

동경에는 바다에 경계가 없더라고요. 동경도 지바현, 가나카와현, 3개 현이 걸쳐 있는데, 동경만도 아산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도를 사왔습니다만, 의회에도 보니까 있어요. 육지에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음에 항만법과 항측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구역설정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계해역에 대해서는 이 의제 기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가 그런 사례를 갖고 와서 헌재 변론에 들어갈 때 준비서면에 그런 자료를 냈으면 헌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시는 과연 준비서면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서면을 우리한테 주시면 고맙겠고, 건의서를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항만운영의 문제점에서 국가경쟁력 약화, 세 번째 줄에 ‘평택항이 3분되어 군소항만으로 전락할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헌재판결문 요지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할 때 오히려 해양수산부는 분리를 안 하고 하나로 묶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평택·당진항이지, 거기는 분리 안하고 하나의 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분리가 됐다고 해서, 이런 것은 건의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구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해서 만약에 평택항이 3분돼서, 만약에 향후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3분 되는 것....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지금처럼 경계선을 그어주고, 또 당진하고 아산하고 50만평이 접하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구로는 평택항의 분리라고 하니까..... 용어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서면에 대한 내용, 신청 요약한 것을 우리측하고 당진 것, 양쪽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변론을 논의를 했는데 졌느냐....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보내드리고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관계는 경계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같이 가서 듣고, 중간에는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관계가 있고, 항만법에 의해서 인접한 경계는 있고, 중앙에는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점령해서 접안을 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이것을 잘 해서 다음 서면에는 이런 것도 요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준비서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께요. 경계변경 하기 전에 해수부 권고안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수부에서 권고하는.... 지금 평택·당진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진 쪽은 당진 주고....

그 부분은 저희 분야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에 회의를 하고 거의 3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만, 3개월 지나간 동안에 항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체 97선석을 4단계로 나눠서 2020년까지 개발하고, 현재 중영중인 부두가 11개 선석이라는 사항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맨 밑에 있는 주요 물류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2002년, 2003년, 2004년도물류가 변화된 현황을 살펴보니까 선박은 2004년도가 11,025척이 드나들어서 2003년도보다 20.93%가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총 화물량에 있어서는 2003년도보다 약 300여 만 톤이 줄어든, 즉 7.11%가 줄어든 4,120만 411톤의 총 화물 물동량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동차는 2003년도 57만 2,427대보다 34.5%가 늘어난 76만 9,898대가 늘어났고, 컨테이너도 15만 1,824TEU에서 26.5%가 늘어난 19만 2,066TEU의 컨테이너 거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페리에 승선한 여객수도 2003년보다 약 배 정도 늘어난 17만 709명 정도가 양계 회사의 카페리를 이용한 여객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나, 컨테이너나, 카페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총 화물량이 2003년보다 7.11%가 감소된 것은 연안화물인 모래가 2003년도에는 약 796만 톤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모래채취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사항 때문에 319만 톤으로 줄어들었다는, 그 모래 연안화물이 줄어듬에 따라서 총 화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출범 당시에 민간주주사들하고 경기도, 평택시가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 될 때 까지만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참여하겠다는 협약사항이 있었고, 2003년도10월에 감사원에서 평택시 감사 당시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운영에 있어서 부두 하역이라든지, 항만 창고업이라든지, 여객 보관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서 할 사항이다, 그러니 민간부문으로 빨리 분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평택지방해수청에서 평택항 서부두활성화 계획 제출 및 민영화를 촉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 하에서 우리 민간주주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두운영이라든지, 하역업무하고, 공공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부두개발, 배후지 개발, 홍보관 운영, 항만안내소 운영 등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 1월20일 주주총회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을 개편하기로 의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존속한 법인이 돼서 그대로 100% 지방공기업 체제가 돼서 앞으로 부두개발이라든지, 배후지 개발, 이런 공공부문을 담당할 테고, 신설법인은 부두운영사업, 즉, 하역이라든지, 창고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보관업의 포괄승계를 받는 신설법인을 만들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 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우리 평택시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운영에 참여할 것인가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 를 구한 다음에 정책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일단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 계획입니다만, 경기평택항만공사에 100% 공법인은 수권 자본금을 약 4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2배정도 증대해서 48만평의 배후지개발 관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택항 전체에 대한 부두개발을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출자방식으로는 도에서는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해서 포승공단내 부지를 경기도에서 사 들인 게 4만 4,000평이 있는데, 이게 약 300억 가량 되고, 평택항 홍보관이 60억 가량 돼서 현재 있는 자본금하고 하면 도에서 400억 정도는 해당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저희도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있는 지분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로 참여할 것인가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이 1월25일날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3월1일자 기준으로 인적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 회계법인, 민간주주사에서 선정한 법인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법인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서 재산가치, 부채 등에 대해서 실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주식가치 상정 이라든지, 주식 매매계약 체결 및 정산을 3월말까지는 충분히 한 다음에 3월24일날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를 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지난 11월에 준공된 동부두, 그러니까 외항 동부두 5번 선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컨테이너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23일 법인설립이 돼서 법인설립 당시에 주관사가 한진해운이 되고, 총 출자금이 100억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총액은 경기도가 10%, 우리시가 4%, 한진해운/한진에서 37%, 선광, 잠금상선, KCTC, Sinotrans, Dole korea해서 민간주주사하고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하는 제3섹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PCTC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에서 앞으로 운영할 선석은 외항 5번 선석하고 6번 선석이 되겠습니다만, 6번 선석을 현재 2006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건설 중에 있고, 5번 선석이 준공돼서 앞으로 PCTC에서 3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상 처리물동량이 약 13만 4,000TEU로 보고 목표를 잡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1월까지 정보시스템 및 각종 인허가 취득을 세관이라든지, 평택해수청이라든지, 세무서에서 취득하고, 2월 경에 하역장비 중에서 하버크레인 1기를 임대해서 시험운영을 해서, 전용 하역장비인 겐추리크레인이 5월 중에 입하가 돼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버크레인 1기를 가지고 시험운행하고, 3월 중에는 CIS나 CFS 건물을 준공시켜서 5번 선석을 시험적으로 운영 개시된 다음에 5월에 전용 하역장비가 설치되면 정상 개장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5번 선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개시되면 한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항로다변화, 항차수 증대가 되기 때문에 물류왜곡 현상이 상당히 개선되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부두의 활성화 촉진으로 항만시설 조기확충 당위성이 여러 기관이라든지, 시민들께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평택항 활성화 촉진과 서해안 입지 경쟁항만 중 평택항이 경쟁우위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준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는 2003년도2월에 착공해서 거의 모든 공사는 11월에 마쳤습니다만, 여러 가지 배면의 야드 포장공사라든지, 추가로 당초계획보다 추가된 공사가 있기 때문에 2005년4월에는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객부두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2월14일날 준공해서 서부두에 입항하고 있는 황해카페리하고 대룡해운 여객이 동부두 쪽의 국제여객부두로 이전해서 앞으로 운항하게 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를 준공시키는데 까지는 총 258억의 예산이 국비로 투입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간 추진일정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난해 3월에 메인폰툰 설치가 완료된 이래, 작년 11월에 서브폰톤 3기가 완료됐고, 작년 12월에 육상 포장공사 추가발주가 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금년도 1월에 게이트 설치작업이라든지, CFS 건물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보세구역 지정관련 세관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2월14일날 여객부두가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는 공사가 완공돼서 운영개시 될 예정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제여객부두 준공으로 인해서 카페리호, 크루즈 유람선의 안정적 운항이 도모될 것이고, 선석부족 문제해결을 통한 항만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여객부두 준공을 위해서 1개 선석이 개발될 효과를 거양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카페리 및 크루즈 항로의 확대 등 항로 다변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일본하고 중국의 선진항만을 견학하셨습니다만, 견학 추진경과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뒷장에는 견학대상지별 방문자 현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평택·당진과의 행정협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던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금년도 1월17일 15시에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평택시와 당진군의 시장이나 군수라든지, 의장님, 그 쪽 의장,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평택·당진간의 행정협약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1월19일 날짜를 당진하고 결정해서 평택·당진항 공동발전을 위한 평택하고 당진군간에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이 됐었습니다. 2차는 1월21일 13시30분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번 19일날 하지 못했던 조인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시민단체의 반대로, 시민단체도 그 자리에서 논의하기를,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약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추후에 심도있게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그때 협약식을 추진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미뤄졌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당진간의 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항만물동량조사 용역을 KMI에 의뢰해서 수행 되어 왔습니다. 그 항만물동량 용역이 작년 12월31일자라 어느 정도 마쳐져서 금년도 3월 중이면 용역사항이 보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 된 사항들을 저희가 입수한 결과, 우리 평택은 당초 항만기본계획상 2011년도에 41만 5,000TEU가 우리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결과에서는 우리가 입수하기로는 KMI에서 165만TEU로 조사된 것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이라든지, 다른 항만은, 인천항을 예로 들면 인천항은 330만TEU에서 33%가 줄어든 220만TEU로 물동량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인천지역 인사들은 이것은 평택에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해서 평택에 물동량을 빼앗긴 게 아니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 있었고, 금년 1월5일 해수부장관이 변경됐습니다. 해수부장관 오거돈씨가 부산에서 정무 행정부시장까지 하시던 분인데, 이 분이 해수부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부산에 두 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부산에 두 차례나 방문했을 때 이 분이 밝힌 내용이, 앞으로 항만정책은 투포트정책으로 가겠다. 즉, 부산항하고 광양항을 위주로 한 국가의 항만정책을 결정해서 가겠다. 다음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부산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부산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었고, 1월27일 부산항만공사 설립 1주년 기념식 때 밝힌 내용이 중앙부처 관계부서하고 부산항만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부산항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수부의 수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에는 평택항이 국가의 중추 정책항만으로서 위상이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할 뜻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평택항이 어느 정도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위기감도 있고, 또 평택항,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 물동량 조사용역이 돼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택항이 여러 가지 기능재배치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항의 여러 가지 발전문제는 우리가 평택하고 당진하고 대립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합리적인 선석개발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전에서 평택·당진간의 행정협약식이 추진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설문조사 대상기관에는 항만을 이용하는 선주라든지, 하역사라든지, 이런데 설문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평택하고 당진이 대립상태에 있어서는 평택항이 앞으로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바라는 합리적인 기능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러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택·당진간 경계문제는 별도로 하고, 앞으로 이것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대응하자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항만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타 시군과의 협약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지방자치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협의를 할 적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쓰레기처리장을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같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동의 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동정신을 표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40조 이하에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 하고 사무를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목적, 명칭, 기능, 조직을 규약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의결 을 거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업무, 이게 공동사무 아닙니까? 평택하고 당진하고.... 지금 평택시나 당진에서 지방자치법 제140조와 그 이하를 행정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너무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간에 선언할 때 도장 찍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규정을 편의상 해석해 나가는 측면이 강해요. 봅시다. 당진하고 우리 평택은 해양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가 있습니다. 어업면허, 매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면허가 계속 나가야 되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만, 바다를 놓고 양쪽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를 공동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동선언적인 의미라고 해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자, 지금 선언의 의미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지방자치법을 너무 우습게 나는데, 적어도 양 시장이 모여서 조인을 한다, 협약식을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는 조항을 확대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확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1월27일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충청남도도 상생 조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간에 정치하겠다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하겠다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평택시만 얘기해 보세요.

평택시만 하더라도 이런 조항은 사실 도 자체 공동사무라 함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방사무니까요. 지방사무니까 쓰레기처리라든지, 같이 처리를 하자, 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자, 이런 사항이 될 테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양사무 중에서도 지방사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여기의 주 사무는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입니다. 부두개발이라든지, 이런 사무는 국가사무고, 단지 우리는 보조기능만 하고, 보조사무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조사무를 하는 입장에서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서에 규약입니까? 하여튼 이 문건을 보면 평택시, 당진군간 공동발전협의회인데, 지방자치법 조문에 보면 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보면 평택·당진항 항만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항만공사 출범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이런 것이 전부 중요한 사항들이고, 앞으로 당진군과 해양업무에 관한 사무를, 물론 국가사무라고 했지만, 다 우리한테 권한위임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과 관련된 협의회를 만들고, 조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17일날 만났다가 ‘우리 한번 해 봅시다.’해서 그 다음에 이틀만에 만나서 조인식을 하고,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비밀리에 그 다음다음날 장소를 옮겨서 추진하다가 또 알려져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일날 의원간담회 가 있었는데, 지금 평택의 가장 큰 현안이 항만문제인데도 사전에 한 마디 보고도 안하고, 그리고 지방 규약을 만든 경과를 보니까 이미 그 이전에, 언제부턴지는 몰라도 그 이전에 양 시·군간에 물밑교섭이 있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의원간담회 에 한마디 보고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특위에서 통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물론 그런 감성적인 문제는 배제한다 치더라도 이 규약에 나오는 사항들을 볼 때 이것은 의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고, 그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항이 협의회 기능 및 운영이라는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얼마 부담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명을 한다든가, 도장을 찍는 것은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37만의 대표인데, 가서 도장 찍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럽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공동선언 발표하고, 여러 사람 있는데서, 기자들 부르고, 기남방송 부르고, 그 쪽에서는, KBS, MBC 다 불렀더라고요. 이게 감성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은 예상 밖의 패소를 당해서 땅을 빼앗겨서 시민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도장을 찍습니까? 도장 안 찍어도 충분히 양쪽에서 선언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 시·군이 충분히 조율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서 양쪽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서로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거창하게 조인식을 하는 게 낫죠.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조인식을 뭐하러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목적을 이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월27일날 시장께서 해수부장관을 면담했을 때도 해수부장관이 거론하는 게 ‘두 단체 간에 어느 정도 상생 분위기가 형성됐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해수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기본계획이 지금 변경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리고 빨리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방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이 분명치 않다, 불충분 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지탄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제 말씀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분명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어느 복수의 지자체가 이런 협의회를 만들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규정을 무시하면서 하면 일반 시민들도 법의 존엄성을, 권위를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협의회를 만든다, 서약을 한다, 이런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 봤습니까? 네 명이나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죠? 그럼 제가 이의를 제기하느니 만큼 협약을 만들어서 조인했을 경우에 그 법적효력 문제도, 나중에 우리가 경계조정문제를 아까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장을 찍었을 경우 부메랑이 돼서.... 나중에 ‘너희들이 도장 찍고 잘 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의 제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협약식 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정 이것을 조인을 하려거든 경계재조정 문제를 계속 협상해 나간다는 것을 넣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 있거든.... 그래서 법률고문이 네 분이나 되는 만큼 충분히 법률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이 사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하는 입장에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고.....

헌재에서도 우리가 이긴다고 했고,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이게 과연 의회의 의견을 안 거치고, 거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고시해야 되는데 안하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차피 일본을 벤치마킹 하는데, 일본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영하는 항들도 중앙정부가 자국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퍼항으로, 동경만 같은 데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 개의 큰 항들을 하나의 수퍼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당진하고 평택항도 하나로 합의해야 될 사항인데, 평택항은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협약서를 한다든가, 조인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고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