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경제사회국 소관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 업무보고를 들은 후 국 전체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우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마다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국장이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김영길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한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김영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시고 사항별 보고를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일일이 하면 시간이 지루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지난번 임시회에 해본 결과 위원님들 반응도 좋았고 또 이렇게 제안해 주신 전문위원님께 감사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은 4개과를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그것을 다 읽기보다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인물을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건설환경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2005년도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 나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김영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김영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환경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보면, 과순서 대로 해 주면 보기도 좋은데 과별 나열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편성 한 순서대로 해 주면 연계해서 볼 수가 있은데, 위생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다른 구청 전체의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내무위원 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경제사회국장님이 와계시니까 건의 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 보면 잡상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잡상인 한 사람이 실·과에 들어가서 과장, 계장 세분이 앉아서 잡상인과 대화를 하면 30분이면 1 시간 반입니다. 우리 실·과 전체를 다 돌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인력낭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보유출도 되고 잡상인들이 의회사무국도 거리낌 없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구청 생긴 이후부터의 관행입니다. 국장실에도 들어오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국장실에도 간혹은 오는데 배척하는 주의입니다.
김지근위원
예쁜 아줌마 들어오면 앉아서 농담 조금 하고 나면 1시간이 훌쩍 흐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이것만은 없어져야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정보가 유출되어서 나가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제가 4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잡상인들이 구청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정문 앞에 경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청사에 넣어 잡상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구청장님과 회의할 때도 얘기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좋은 지적사항으로 전 직원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근무시간에 잡상인이 사무실에 그냥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것 정말 문제 많습니다.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길촌경로당 마을 신축회관 예산 삭감되었죠?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준공 및 개소식 5월이라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혹시 10월에 만든 책 아닙니까?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세부추진계획에 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추진계획이 아니고, 예산편성 안 되었으면 현안사항에서 제외해서 다음 예산편성 되었을 때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 업무보고를 엉터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 과에도 보면 예산 삭감된 부분은 분명히 제외하고 보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올렸죠?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 시에...
김지근위원
추경은 추경 때 가서 예산편성 되면 우리가 승인시켜주면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벌써 5월에 준공이 되고, 이것이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길촌 주민들이 봤을 때는 5월에 준공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향후 세부추진계획은...
김지근위원
예산이 없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추진도 있고 계획도 있는 것이지...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1억4,0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으면 반납으로...
김지근위원
과장님 예비비로 사업 확장하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 다 예비비로 사업 확장합니까? 잘못되었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
김지근위원
현안사업이라면 현안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보면 시공부터 준공, 개소식 날짜까지 다 적어놓고 세부추진까지 올라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될 것이라고 보고...
김지근위원
될 것이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위원 없애버리죠. 예산 마음대로 편성하도록. 지하수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심정 뚫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다운 동편마을에 지하수 수질검사 한번 해봤습니까? 시료 채취한 것 있습니까? 다운동 동편마을에...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검사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약수터만 해당이 되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김지근위원
동편마을에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라도 시공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약수터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농업용수가 아니고 음용수인데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지근위원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약수터나 간이급수시설은...
김지근위원
다수인이 사용하잖아요. 가정수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가정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김지근위원
그럼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질검사는 각 파트별로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지근위원
그럼 이것은 하는 부서가 없네요?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건설과에서 하든지 어디 있을 겁니다. 위생과나 지역경제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심정은 지역경제과에서 뚫었죠? 심정 뚫는 550만원 위생과에서 주었죠? 동편마을 상수도가 막혀서, 매몰되어서 다시 뚫는데 위생과에서 550만원을 주었죠?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지근위원
위생과에서 주었을 겁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바로 명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어쨌든 심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먹고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운동에 여러 심정이 있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해서 다 폐쇄된 것 알고 있죠? 다운동에 심증을 뚫어서 상수도 물을 먹다가 작년 6월 30일부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쇄를 시키고 지금은 천상정수장에서 다운동에 물을 끌어다 먹는 것 모릅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건데 건설과에서 지하수 폐공과 시공을 다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
심정수는 구청에서 뚫어서 다운 동편마을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다운동 전체의 음용수는 부적합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키고 청상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심정수도 다운동에서 뚫었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부적 합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지하수니까. 맞죠?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현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김지근위원
다운동 전체에서 먹는 수돗물을 지하수 뚫어서 먹다가 음용수로서 부적합해서 천상정수장의 물을 먹고 있는데 유독 동편마을에만 아직까지 지하수를 뚫어서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운동 심정도 뚫어서 검사를 해보면 음용수로서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기 때문에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부적합 할 것 아닙니까? 수도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농촌마을의 상수도 매설은 저희들이...
김지근위원
확인해보시고, 음용수로서 부적할 겁니다. 다운동 전체가 부적합한데 여기라고 적합할리는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보시고, 농촌 쪽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돈 나온 것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분명히 경로당 오수관 집관 연결공사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김지근위원
현황은 파악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는 겁니까? 연결은 건설과에서 하죠? 12월 중으로 현황파악 한다고 했으니까 현황파악 해 놨겠네요.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에 그냥 기재해놨는데 현황 파악 안 되었죠? 오수관 연결된 것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문
최정문가정복지담당주사
현황파악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공사도 다 안 되고 공사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김지근위원
조사를 했으면 예산이 얼마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보통가정집 같은 경우는 하나하는데 70만원 들어갑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노인네들은 오수분담금 낼 형편도 안 됩니다. 집관 연결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되고 있으니까 경비가 들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축산농가에 요즘 부루셀라병이 돌아서 타구역에 가서 매립을 하고 해서 언론에 떠들고 있는 것 알죠? 우리도 접근성이 좋은 골짜기나 보이지 않는 곳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찰활동이 빨리 시행되어야 병든 소를 안 먹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수위를 지정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축산직원 한 분 못 받았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조례개정 해서 8급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쪽으로 올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광역시에 축산8급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세걸위원
사전에 예찰활동을 해서 조기에 수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사회 안정망 구축 차 상위 계층, 과장님이 각 동네에 다니면서 표면적으로 한분을 선정해서 그야말로 이 사람이 이 그룹에 들어갈 사람인가, 그냥 사회복지사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말에 격물치지라고, 형상파악을 분명히 해야 행정의 계획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4개동에 꼭 들어가야 할 분이 들어갔는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기획하고 다스리고 하는 부서에서는 챙겨야 합니다.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위원
그리고 경로당 접근을 왜 이렇게 합니까? 문제의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고서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세걸위원
이것은 접근방법이 완전히 틀려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보고형식으로 접근하든지 해야지 언제 준공하고 개소식은 언제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은 다 짜놓고, 엿 먹으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층 용도와 2층 용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1층에는 경로당이 서고 2층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시에 가서 구거경로당 비가 새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것을 짓게 되었는데, 저도 2층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동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지급 목적에 안 맞다고 합니다. 경로당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관인지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어느 곳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어느 곳에는 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려운 살림에 돈을 내려 보내서 지역구 의원들이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가져왔다면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의회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전 대비 공중화장실 재정비 6개소해서 보수가 2개소, 교체가 4개소인데, 체전대비 해 화장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에 총8,100만원이 내려왔는데 담당계장이 소위 이야기하는 로비를 해서 체전 개최 때 메인스타디움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박성만위원
지금 현재 강변둔치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남구와 중구가 확연하게 차이이가 나죠. 남구는 화장실을 깨끗하고 멋있게 해놨습니다. 중구는 정말 더럽습니다. 그것도 예산 문제가 따를지 모르겠는데, 체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야합니다.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축구연습장 모두 체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 신축은 하나도 없네요.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는 주민들 간에 의견을 달리해서...
박성만위원
체전 대비해서 둔치에 실업팀 고등부 다 오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설치하느냐, 영구적으로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박성만위원
여기에 보면 보수 2개소, 교체 4개소인데 결과적으로 신설은 없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신설은 광역시 단위에서 체전 예산으로 별도 수립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되겠고...
박성만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도 광역시에 단위로 설치하고 중구는 중구대로 새로 보수하고, 이원화되었다는 말입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체전이라는 특수성을 비추어 봐서 평소에 필요 없는 것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은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성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음식점과 화장실 사용에 있어 중구가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물론 사람들도 친철하고 도우미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위생과장님은 중구 어디어디에 선수들이 오는가를 보고 거기에 걸맞게 화장실 설치를 잘해서 중구가 욕을 먹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롤러스케이트장도 중구에 있고 테니스장, 국궁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체전기간 중에서 기존 화장실 외에 임시는 충분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시설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국토관리청에 고정시설물 설치허가는 어렵습니다.
박성만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구청에만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남구청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중구에서만 겁을 냅니다. 남구청장은 둔치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고발 안 당합니까? 중구만 표적이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변둔치에 나가 보면 중구와 남구의 시설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구청 공무원들이 국토관리청에 겁을 낸다는 말입니까, 남구청의 공무원들은 간이 크다는 말입니까? 차이가 왜 확연하게 납니까? 보안등 하나도 중구는 100m에 하나씩 해놨으면 남구는 30m에 하나씩 해놨습니다. 그것도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해놨는데 중구는 정말 엉터리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장만 고발당합니까? 남구청장도 같이 고발당합니다. 왜 구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못합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는 철거가 어렵지만 신규는 남구와 공히...
박성만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은 타구와 비교해서 멋있게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지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울산사람들이 기름값을 타 지역보다 얼마나 비싼 요금을 주고 쓰는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서울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러면 경북이나 강원산간내륙지방의 주유소와 울산의 주유소를 비교 해봤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곳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서울에 출장을 가면서 보니까 1,4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지근위원
서울은 서울이고, 울산은 정유공장을 2개나 두고 있고, 가장 가까이서 물류비도 적게 들여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름값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비싼 요금을 주고 쓰고 있거든요. 경북산간내륙지방을 가더라도 우리 지역보다 휘발유를 봤을 때 ℓ당 90원, 1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쓰고 있는데, 물류비 울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구가 나서서 울산의 기름값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울산시 전체가 신경을 써서 울산시민들이 싼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도 하다 싶어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고, 또 물류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지 검토를 해서, 물론 주유소 가격이 자유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기름값을 자유화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SK에서 직영하는 주유소가 울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최고 가격으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서 기름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북구에서 차 상위계층을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차 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중구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사람들한테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북구의 사례를 조사하고, 또 중구에서는 차 상위계층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북구를 뒤따라하는 것이 되더라도, 북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하니까 좋은 본보기로 생각해서 우리도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장님, 재활용품선별은 없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선별하는데, 지금까지 성안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할 때 공공근로가 몇 명 투입되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미화원이 2명 있었고, 공공근로는 사항별로 하다보면 10명 미만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업체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예.
김지근위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인정해 주는 인건비 내역이 틀립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인건비 자체는 일용인부 등은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소요인원이...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작년에는 부성에서 하다가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7,000여만원의 대행료를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4,000여만원으로 약3,0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행을 공개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신청한 2개의 업체 중 과연 시설이 어떤 곳이 좋은가, 재활용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불평이 있고 해서 올해는 인건비 등을 재 산정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김지근위원
입찰방법에 인건비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물량 등을 계산해서...
김지근위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면 재활용품이라고 수거된 양을 제대로 선별을 안 하고 쓰레기장으로 다 보낸다는 말입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적게 책정되어 수거해서 선별은 엉터리로 하라고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염려가 됩니다만 인건비 등의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추진을 하는 것이고...
김지근위원
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 동구에 2.287톤에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중구는 3,300톤에 6,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동구는 우리보다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예산이 8,600만원이고, 우리는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의 차이도 선별하는데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작년의 경우 우리가 6,8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과거에 동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시켜서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고, 동구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아파트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김지근위원
금년에 입찰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대웅과 보성 2개 업체입니다.
김지근위원
한 곳밖에...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대웅만 참여를 하고 부성은 작년도 금액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웅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네요.
유찰이 두 번 되었기 때문에...
김지근위원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대웅이라는 곳이...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지금 여천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옆...
김지근위원
대웅에서 작년 동구도 했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동구는 왜 안합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남구라든지 각 구청에서 부성에 너무 주다 보니까 재활용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등 나름대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김지근위원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웅에서 동구의 2,287톤을 선별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되고 해서 동구에서 다른 업체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00톤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업체에 3,300톤 되는 물량을 주어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작년에는 컨베이어를 1대만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시설 등은 충분히 확인을 했고 그러한 조건이 되어야 입찰에 응할 수 있고, 하루에 한번씩은 못 나가보지만 1주일에 두 세 번은 직원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쓰레기 자체도 30%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제약을 두고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어 직원들이 수시로 감시 감독을 잘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예산이 절감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4,000만원을 주어서 중구에서 나오는 그 많은 물량을 제대로 선별한다고도 볼 수 없고, 덕하에 있는 업체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에서도 컨베이어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재활용품들이 그냥 쓰레기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줌마들 몇 사람 앉아서 실질적으로 짚어낸다 해도 3분의 1은 짚어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역시 대웅이라는 곳에서 4,000만원을 수주해서 전의 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장으로 물량이 빠져나가지 재활용이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실제로 부성도 중구뿐만 아니라 남구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설 자체가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군데만 우선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업체들의 민원 제기 등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구에서 그 나름대로 모험을 하지만 시행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김지근위원
남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대웅이라는 업체에 하다가 부성이라는 업체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협회 등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김지근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예산이 4,000만원, 적은 예산이 지출되면 좋겠지만 일 할 수 있는 돈을 주라는 말입니다. 4,000만원을 주어서 재활용품 선별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김지근위원
성안 재활용품 선별장에 물건이 쌓여있는 것은 뭡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것은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 땅이 되어서 구청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김지근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대웅으로 들어가는 길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파려고 지금 내놨습니다만, 구청차가 하루에 10대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해서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한달 정도만 되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다 취해놓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업체가 이사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선별장소를 옮기는 것이죠. 3월이 되면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 판결이 되면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김지근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들어가는 입구는 도로가 나 있어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 등은 큰 문제점이 없고, 일단 적치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서 그것을 컨베이어만 한번 타고 돌아나가서 쓰레기장으로 다시 되 싣고 가는 양을 줄이려고 하면 적당한 예산을 주어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업체가 하려는 의지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이지 그냥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관심 있게 잘 관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별되고 수거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없는 예산으로 화장실 문제, 청소 문제 등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계약위반을 하고 있네요? 소화를 못시키고 있으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소화를 못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인도위원
물건을 우리 구청의 재활용선별장에 놔두었다면서요. 그것은 몇 톤이나 됩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재활용선별장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재활용창고 적재를 하면 하루에 자기 차가 와서 그날 것은 소모를 다시키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차를 가지고 선별장에 놔두면 또 그쪽에서 와서...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원래 우리 차가 선별장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민원에 생겨서 일단 적재는 선별장 공터에 하고, 민원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네들 차가 와서 하루에 소모를 다시키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럼 매일 다 가져가네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예, 매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공단 안에 로케트라고 하는 땅을 임대를 해놨습니다. 그 땅이...
임인도위원
남의 사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매일 적재되어 있는 것이네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아침에 적재되어 있으면 오후에 다 싣고 갑니다.
임인도위원
그것이 매일이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하루하루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임인도위원
그것이 매일 적재되어 있는 거죠.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일단은 거기에 갖다놓으니까 매일 있기는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매일 있어야 됩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일단 잘못된 것이 맞긴 맞습니다. 하자이행을 안 하는 같으면, 보증금 500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한 달 간 여유를 주고...
임인도위원
박홍규 위원님께서 그런 소화능력이 안 되는 업체에 왜 주었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 땅인지 우리가 몰랐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개인 땅이 어떻다 그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체선정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 왜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 항상 쓰레기를 봐야 되고, 또 박홍규 위원이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소화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소화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고, 컨베이어도 1대 있던 것을 2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다보니까 차가 진입을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임시적재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온산공단 안에 땅을 임대를 해두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재활용을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울주군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인도위원
여기에서 남의 땅이 어떻고 살림살이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동구에서 2,200톤을 계약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동구에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3,300톤 이상 되는 물량을 어째서 거기에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2,200톤도 소화를 못 시켜서 안 한 동구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3,300톤을 소화시키겠다고 넣는 의도는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지금 3,300톤을 소화시키느냐 못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소화를 시킵니다. 그 선별업체는 소화시킬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작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 자체가 거기에 있는 민원이 아니고 부성이라든지 너무 선별대행을 많이 주다보니까 전체적인 민원관계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이지 동구는 올해는 그 나름대로 선별 기준에 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우리가 그 업체가 부실업체라고 한다면 당초부터 선정을 안했죠. 그렇지만 우리 기준은 적합하기 때문에 선별을 헌 것이고,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약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시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입구를 막다 보니까 그 방편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웅을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2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1개 업체에서 계속 유찰이 되어서 대웅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선정할 때 처리능력 등은 다 적합했는데, 계약하고 그 이튿날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시행,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진입로 토지소유자가 대웅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웅에서의 소유차량은 출입이 자유로운데 우리 청소차가 가니까 왜 외지차가 들어오느냐, 공동명의로 된 다른 타인이 진입을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김영길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간략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아들었고, 일단 과장님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환경미화과장님, 2004년도에 쓰레기 관련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식이 안 바뀌어서 지금도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로 봤을 때는 전혀 된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올해 청소 관련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부적인 계획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단체가 동원되고 전부 이런 식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하게 민간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가서 보셨지만 확실히 되지 않고 아직 추상적인데, 이런 것을 탈피해서 계획적 이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단체 청결도우미 청소담당구간 실천, 학교 앞에는 문구점 주변 자율청소 실천 이런 식으로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환경지킴이 활동 전개라고 해서 상반기 1개 내지 2개 동 시범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감사지적 등 매년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는 사항입니다만 이면도로 등에는 실제로 청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환경지킴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 7,200만원 정도의 노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김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내지 2개 동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이면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노인들을 청소하는데 필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일을 많이 못시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고 검토 단계네요?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예.
김지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환경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7,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환경지킴이사업은 우리구와 동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와 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각 실·과마다 필요한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3시간 남짓하기 때문에 한 자리의 원거리 통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로 각 동별로 3명씩 배치를 하고 청소전방지휘소에 배치를 하려고 청소과장님과 협의 중입니다.
김지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냥 동별로 청소전방지휘소에 위임하겠다, 그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작년에도 동별로 3명인가 있었죠? 그것도 환경관련 인력 맞죠?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의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노인인력...
김지근위원
노인이 아니고...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김지근위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가에서 하루 일당 2만5,000원 내려오는 것 맞죠?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은 1만7,000원에 수당 3,000원 합해서 2만원입니다.
김지근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동사무소 청소하죠? 아침 일찍 나와서 동사무소 청소하고 직원들 책상 닦아주고 그런 사업하죠? 그런 사람들을 동사무소 청소나 시키고 직원들 책상이나 닦아주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나이 어린 동사무소 직원들 책상이나 닦아주고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사업으로 작년에 동에 6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자활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14억원 정도의 돈이 내려와 있는데 지정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실·과에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타 구·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을 가고, 또 자활후견기관에도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 키우는 것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우리 구에서 처음하면 다른 타 구·군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보내서 일시키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수시로 사업추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육을 다녀와서 지금 각 시·구·군에서 온 담당자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복지도우미는 근로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강도 높은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시키는 심부름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 바닥 청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김지근위원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 바닥청소 시키고 하면 안 되죠?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예,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직원들 책상이나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은 것이 직원들이 자기 책상 하나 안 닦고 그런 사람들이 책상 닦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동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줘야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숙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상 닦고 있고,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커피마시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력만 주고 난 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활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데, 지금이 시작입니다. 시작 때 잘 해야 됩니다.
용석
허용석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는 동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을 금년에는 노인경로식당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 4명이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2005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옥교동, 성남도 아케이드 설치 후에 인구나 고객 유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통거리를 보니까 상가매출도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비 아케이드 거리인 구두거리나 신정거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케이드거리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침체되고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의 상인들에게 자체적으로 비상이 걸려서 아케이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민이나 상인들의 추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안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두거리, 진흥상가 아케이드설치분야는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광역시라든지 다른 구에 재원이 가고 해서 그런 계획이 취소되었고, 또 올해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교통행정과에 균특회계 10억원, 구비 4억원해서 총 16억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따라서 다른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분야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교부세 신청요구가 있을 때 구두거리라든지 진흥상가 앞 아케이드 설치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 연합회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회시도 해드렸습니다만 지원 확보가 어렵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드렸습니다.
안석원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신청할 수는 없는 분야이고, 또 열악한 자체 재원으로 실질적으로 15억원 내지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불가한 실정이고, 또 그 예산을 행자부에 건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3, 4월 되면 신청을 하라고...
요청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어느 부서에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있는지, 어떤 사업 자금이 있는지 노력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한발 빠르게 해야 조기에 달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시가지가 아케이드 단지가 되면 조기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발 빠르게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교동공영주차장에 보상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도로 하나를 두고 약 800평의 부지에 서울의 모 SK라는 컨설팅회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매입을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동안 잠잠했는데 지금 감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상업지구는 평당 1,000만원을 주겠다고 꼭 구입코자하니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이런 실효성 없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해서, 현재 감정하고 있는데 평당 3～400만원 정도의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길 건너의 땅을 1,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보상에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근거 없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해서 시설지원과와 협조해서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자꾸 나돌면 주차장 조기달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그렇지 않다는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시장 주변의 공중위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중앙시장 주변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시장 안에...
안석원위원
시장 안이 아니고 주변이거든요.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이 있는 9개소 외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안석원위원
위탁관리 화장실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시장 주변 화장실은 서민이 많이 사용하고, 사용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정말 불결합니다. 청결유지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청소합니까?
우영
최우영환경위생과장
최소한 하루에 두 번 이상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지금 보면 기물도 많이 파손되어 있고 상당히 불결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다 구입 다 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상반기에 2대 구입 신청을 해놨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16대 중에 14대가 구입되어 내일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될 때까지는 작은 동에 2동에 1대, 나머지 10개 동은 1대씩, 상반기 중에 2대가 구입되면 2개 동도 같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동에 위임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내일 담당자 회의를 합니다만 일체적인 관리라든지 동에서 민간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파손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전기요금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검색까지는 동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안석원위원
동에서 설치까지 해 줍니까?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동에서도 자기가 설치를 해야죠.
안석원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각 구마다 무인카메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관리 위탁해서 동으로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의 실정에 맞게 돌아가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구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많이 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케이드 설치에 약 100억원 정도 드는데 중구 중심상권은 살아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병영이나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상권 죽이기 아니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정시장이나 태화시장 같은 경우도 상설시장 맞죠? 그런 데는 아케이드는 설치를 못 하더라도 시장개설한지 2～30년 되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요즘 화장실을 가도 차타고 가는 시대인데 시장 오면서 거의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조성을 해 주면 변두리시장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시내 중심지라고 100억원씩 투입하고 변두리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런 계획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박성만위원
옥교동, 성남동에는 100억원씩 투입하고 우정, 태화, 병영, 다운 이런 곳에도 시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삽니다. 국장님과 의논해서 내년부터라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금년도 전국체전이 끝나면 내년에는 시에도 투자재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심지에 하고 나서 변두리 지역에도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환경미화과장님,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동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적되고 찍힌 사람들이 결국 동에 가서 소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그런 짐들을 우리 구에서 다 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에서 소란을 피워서 동 주민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배
이강배환경미화과장
실지로 무인카메라가 16대 정도 되면 구에서 관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기존 있는 2대를 관리하는데도 나름대로 매일 와서 검색을 하고 하는데, 14대를 구에서 관리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내일 회의할 때 반영을 시키는 방법을 의논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새해 처음으로 건설도시국 관련 과장님들과 점심약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전에 마쳐야 되겠다는, 쫓기는 심정에서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었고, 또 준비를 해 오신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못하고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서면이든 구두로 하든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2005년도 보고를 받아보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알뜰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2005년도 한 해 시작되었고 1개월이 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한 걸림돌도 있고, 또 계획된 대로 안 될 때 상임위원회와 항상 의논하는 그런 자세로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동반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