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진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과별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부서 14개 팀으로 구성 되어 총 130명의 공무원과 157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인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구로 및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공사, 장애인 전산교육장 확장 이전 등 사회복지시설 신설 및 정비하였고 저소득 구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기반 조성과 저소득층 한시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분야인센티브 사업추진실적으로 서울시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재가장애인가정수리비 지원, 교통비 및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등으로 장애인복지 도모와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서울시 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저소득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및 장애 아동 특수 체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으로 장애인 복지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 분야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영상물 제작 등 자원봉사 운영을 확대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2004년도에는 경로당 및 노인주간 보호센터 신규설치, 어린이집건립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모범경로당 선정 시상,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지역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아동종합운동회 개최 및 모부자가정 나들이 행사, 벼룩시장개장 운영 등으로 서울시 여성정책인센티브 종합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으며 구로구꿈나무 장난감나라 설치· 운영 및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운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증진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유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과 여성아동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운영 등 어린이 및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로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저감,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그리고 구민참여환경보존을 위하여 구로의제21시민실천단 및 환경분야 구정참여 공모사업 추진, 환경교실 운영 및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맑은 공기보존을 위하여 공사장 주변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 맑고 푸른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 및 토양환경 보전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의제21실천단 및 환경교실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 등으로 우리의 환경을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에 한 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으로 2004년도에는 클린구로를 목표로 쓰레기광역화 처리 및 청소대행처리업체 빨리처리 인터넷 운영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우리골목청소운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서울가꾸기인센티브 사업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가로휴지통교체 및 신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경고방송용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장실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서울시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모범구로는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로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정화조 청소율 제고, 쓰레기반입처리 및 대행업체 구민만족도 평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시간 위반행위 단속,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행 등 전 구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1일에 발표한 서울시 4개 분야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청소행정 분야가 전문가와 한국갤럽이 조사한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억을 받은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자나 깨나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오늘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하고 2004년도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아셨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8쪽에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 담당이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이 사회복지, 가정복지가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 복지행정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는 이 복지 담당이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 복지담당들은 수시로 확인도 해야 되고 지역에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 들어 왔을 적에 복지담당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게 사회복지담당이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하고 두 과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으로서 각 동 복지담당을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류근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사회복지와 가정복지를 다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자기업무량이 많고 모든 것이 한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많은 데, 대상자가 많은 데는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복지에서 그것을 행정직으로 돌린다 또는 사회복지사를 충원한다는 문제는 구로구정원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저희가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인원을 빼 내 가지고 특수사업 추진하는데 인원을 보강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지금 이 실태는 여기에서 어렵고 사회복지에서 우리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윗분에게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류근무위원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사회복지 담당이 애로도 애로지만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복지담당하고 자주 만나서 상의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파악을 하고 소외계층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만 앉아 있다 보니까 그저 신고 들어 오는 것으로만 서류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언제 누가 복지민원이 들어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애로가 많기 때문에 또 옛날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하나로 있을 적에는 그래도 그랬는데 가정복지과도 같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류근무위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복지사업 여기에 예산만 많이 쳐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담당이 뛰어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확인하고 해서 이 복지에 만전을 기해야만이 오히려 더 구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만 그냥 쳐 들여 가지고 운동대회다 뭐 대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지팀을 두 사람으로 배정을 해서 정말로 이 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어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셔서 생각을 해 주시고, 세외수입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과장께서 2004년도 6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징수대상자가 없어서 23%밖에 못 했다고 했는데 설명에는 2005년도에 6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대상자가 없는데 목표를 세운다고 대상자가 나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들 그 사람들이 부양을 않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고 그에 대한 것을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내용인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상 6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600만원 못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대상자가 있는 곳에 징수를 못 한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대상자가 없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대상자가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은 올해로 철저히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사항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무위원
생각하기로는 한 마디로 이런 거는 전시효과적인 문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5년도 우리 구로구 복지행정은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거기 또 집수리 사업에 13개, 여기는 12개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는 13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지금 관내 저소득장애인들인데요······
최재무위원
장애인인데 선정 자체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동사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가족 중에서 한 가정씩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
예산최재무위원
이거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집수리 사업이 1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 무엇입니까? 13개라고 또 아까 그러셨거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활훈련기관의 민간위탁사업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민간기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구로자활 후견기관, 구로삶터후견기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그게 있는데요 구로자활후견기관에 다우리캐어서비스사업, 집수리사업, 다우리반찬사업, 민간보육복지시설 지원사업, 의류재활용사업, 공예사업 등과 구로삶터후견기관의 수사업단, 나눔케어간병사업, 여우솜씨봉제사업, 홈닥터사업, 장애아교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구로종합사회복지의 구로푸드뱅크사업, 장애인서포트즈, 에덴종합복지관은 장애인서포트즈운영 그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12억 4, 000만원 가지고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집수리를 해 줄 때의 범위, 그래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라든가 몇 백만원의 범위로 해야지 집수리도 말만 집수리지 실질적으로 12억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집수리도 있을 거고 몇 백이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대강은 범위는 알아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할 때 그래도 얘기가 되는 거지.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집수리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자제비가 아니고 저소득 생활수급자, 생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근로형자활근로사업은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취로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기초생활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시장지점형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취로사업보다 조금 낫게 노임을 주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
리를
집수리를최재무위원
해 주는 게 아니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집수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노임을 주어 지급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집수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 들일 때 ······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단위 사업이 그렇게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시면 교육급여지원에 우리 관내 중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좀 알려 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중·고등학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가고 고등학생만 수업료가 들어 가고 ······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중학교를 왜 넣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중학교는 거기 학용품비, 교과서 구입비, 교통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같이 지원대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교육경비로 해서 전액 시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중학교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 아니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우리 고등학교가 몇이 있는지 학교수도 모르면서 700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명단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받아 가지고 저소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그 명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것을 학교에다가 수급자,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는 학교에서 추천해 주었을 거 아니예요? 동사무소에서 선발했느냐, 학교의 추천을 받았느냐?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 자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우리 구로구에 700명밖에 안 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약 700명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참고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11개입니다.
이게
이게변한수위원
우리가 대상자가 선발된 것은 동에서 들어 온 거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취학아동이라든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닌다라는 것만 인정해 준다면 그 자녀 아동에 대해서만······
서만
거기서만변한수위원
선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 알았습니다.
백해영위원
특수체육프로그램 2004년도에 운영해 왔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4층에서 장애아동 한 40명하고 서울대 특수교육 교수진들이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던데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백해영위원
안 하고 있던데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2월 초에 개강을 한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900만원이라는 것이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장애인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해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고 인센티브사업비로 ······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올해는 안 올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이런 특수업을 추진해야 올해도 또 장애인인센티브를 하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2월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현재 사회복지직 중에 우리구 6급의 티오가 하나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수직으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에 3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사가 겸할 수 있는 것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1명이 진급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팀장이 사회복지사인 팀장이 있나요, 없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마
그나마백해영위원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6급이 하나 늘었는데 하나가 2003년 말인가 2004년도에 6급을 하나 둔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 중에서. 그런데 사회복지 수요와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도로 봤을 때 지금 가정복지와 통털어서 세 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두 개 과 중에서 한 과 정도는 사회복지직 과장이 티오가 5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 구도 지금 사정이 이런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타 구도 지금 보면 복수직으로 해서 하나 해 가지고 진급을 시켜 놓은 상태가 조금 있고요 지금 우리 같이 3개를 복수직으로 놓아 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대우를 해 드린 거고 ······
백해영위원
6급에 3명 정도지만 지금 현재는 한 명 뿐이라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한 명이죠. 그런데 그거의 관계가 행정직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6급 진급이 행정직이 얼마 되는 것도 진급시키는 기한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운영관계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형평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부분에서는 행사다 사회복지 중요도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행정적인 체계는 낙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현실에 맞게 행정체계, 행정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전문상담실을 처음으로 지금 운영해 보시는 거죠?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사회복지사 7명이라함은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인
일반인백해영위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유급이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유급으로는 점심값 정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자원봉사형태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일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제가 학교에서 이런 사서직을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할 때 매일 매일 나와서 일하는데도 한 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엄마들 중에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운영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게 됐는데 구에서도 자꾸 예산 안 들일 생각하지 말고 사회복지사 7~8명을 그렇게 아예 어떤 인력으로 충원하기 보다는 점심값보다는 좀더 주고 일용직화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의 장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이건 복지전문상담실을 운영하기 전도 이거 예산편성해 달라 의회제출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올해 이것을 잘 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모든 거 한다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가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백해영위원
. 방금 행정직에서 못 미치는 분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누군가 상담을 해 주어야 될 말벗이 필요하고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하기를 원하는데 사회복지직 일반인 중에서 채용을 해서 한다면 참 성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그런 분들이 상담을 했어요. 병증을 앓고 있고 내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연계해 줄 기관이 또 연계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행정적인 분야는 동사무소가 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의료지원 같은 것은 보건소라든가 또는 의료기관에 자원봉사형태로서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급하고 어려운데 그런 대상자를 찾아 가지고 그러한 방향은 지금 나와서 그런 형태로서 올해는 운영을 해 보고 그 체제를 운영하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백해영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3월부터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2월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하고.
백해영위원
개봉본동하고 자원봉사센터에 한 개씩?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는 모든 행정이 복지행정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어 가고 있다. 차제에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추진도 있습니다. 9페이지에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했는데 사실상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나 복지사들이나 정말 참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무한히 해 주어도 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와 같은 행정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어떤 조례제정이나 해서 지역에 나름대로 작업장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작업은 정말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도 더 잘 할 수도 있는 이런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활을 하려면 각 지역에 대규모는 할 수 없겠지만 소규모로 작업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작업장에 가서 종사를 해서 다만 수입을 가질 수 있고 소득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책은 없는지 여기에 보면 아무리 찾아 봐도 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장애인작업장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오류2동에 설립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부 전반적으로 갖추어 지지 않고 그 업종을 어디에 갖다 넣을 것인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해서 동단위로 그런 작업장을 개설해 주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것 같고요 소규모로 해서 전부 관할하는 것까지 전부 작업장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따르기 때문에 저희 구 또는 국가 재정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내 놓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단순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약간 우리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서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근로를 해서 소득을 보는 이와 같은 관례를 우리 구에서는 아마 심취시켜 주는 것이 더 장애인복지에 한 걸음 다가서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데가 있으면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해서 저희도 재정적인 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준다면 그건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단체별로 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하면 누구나가 전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꾸미려고 하는 것이 장애인연합회를 구에서는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연합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그에 대한 것으로 모든 장애인복지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인당 28만 4, 000원으로 월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똑같이 1인당 28만 4, 000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에 대해서 1종, 2종이 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구위원
1종에 대해서는 전액을 부담을 우리 국가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진료비 2종에 대해서는 85%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사업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에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그간에 도와 준적은 없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장애인교통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김종구위원
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구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이 노인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기를 가졌을 때가 있어요. 상당히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아기를 낳을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복지대책이 되어 있나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노인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교통비를 지급한다든가 수급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모자가정이라든가 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의료비 지원은 생활정도에 따라서 1종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2종은 생활정도가 낮은 사람은 85%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을
기준을김종구위원
어디다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거기서 어렵고 나은 사람을 구별했다는 말이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2종은 근로능력자고 1종은 근로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근로무능력자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근로능력자는 진료비의 85%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구위원
지금 끝에 말씀드린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건가하는 답변은 못 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임산부에 대해서 부녀, 여성에 대해서는 분야가 가정복지 상태인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대여사업 같은 게 있겠네요. 휠체어대여사업이라든가 그것이 있으면 임산부가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지금 전부 있거든요. 1대씩 있고 해산비가 수급자가 된다면 해산비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도 많고 할일도 많은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을 2005년도에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보건의료 분야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의료는 예를 들어서 발맛사지, 수지침, 한방봉사 이런 쪽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보면 발맛사지 봉사단, 수지침봉사단, 한방봉사단 그렇게 봉사단을 모집을 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그러면 발맛사지나 수지침, 한방에 관한 예를 들어서 한방이면 의사들인데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문회의 의장이 지금 한의사거든요. 거기에서 해서 자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주1회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연 4회를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한방봉사를 하려고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호승위원
예를 들어서 발맛사지나 수지침을 한다면 가리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가서 해 주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수지침 교육도 시키고 교육시킨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개인한테 가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으로 가르켜서 그 사람들이 또 배양한다 이 얘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걸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발맛사지나 수지침을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중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혜택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 "나 좀 아프니까 맛사지를 해 줘요." 그런 형태로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지침이나 한방이면 예를 들어서 한방도 침을 놓고 그러죠? 그런데 수지침을 가서 놓을 수 있어요? 원래 침 놓을 수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수지침 전문가들이 수지침 같은 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은
수지침은김호승위원
의료행위로 안 들어 가요? 한방은 들어 가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방은
한방은김호승위원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 것이냐?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방 상담도 할 수가 있고 정 못한 저소득층이라면 거기에서 진료비를 안 받고 무료로 진료를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김호승위원
연 몇 번 정도라고 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이지 ······
으로
앞으로김호승위원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거를 단발성으로 전시성으로 이걸 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만 내 놓고 안 할 우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담당 과에서 지금 다른 일도 많은 데 이런 거 해 놓고 예를 들자면 필요할 때만 광고해서 모아 놓고 그리고 한번 해 놓고 그 이후에 안 하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더 나쁜 쪽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원봉사 모집에서 한방을 하는 의사분들이 몇 명이나 될 건가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운영실적이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올해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주1회 한다 월 1회한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해 보고 필요할 때 하고 안 하고 그럴 우려가 지금 많은 부분이거든요, 종목이. 그건 그렇게 하시고 1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인증제사업 추진하시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운영 체계에 보면 참여업체 접수, 인증업체 선정을 해서 인증서, 인증서업체 포스터, 스티커 발급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인증업체를 예를 들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인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신청하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분야가 주유소, 이·미용, 음식점, 목욕탕, 주차장, 한의원 등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할인혜택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지 할인혜택을 안 하고 그냥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손해 보고 그마만큼 봉사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원봉사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그 업체가 선정되는 거고 또 자원봉사자가 거기 갔을 때 또 할인혜택 해 주면서 서비스를 잘못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선정은 일괄적으로 어느 주유소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이런 업소만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호승위원
될 것 같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해야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예를김호승위원
들자면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업소는 사업이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 업소에 가면 자원봉사자 인증을 가지고 가면 난 이러 이러한 사람이니까 5%를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꼭 자원봉사자만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를 경영한다든가 이·미용을 경영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 분도 자원봉사로 음식을 약간 깍아 주면 자기소득이 깍이면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서로 하는 것이지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자원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조금 깍아 주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좋은 의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건김호승위원
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 음식 깍아 주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예요. 영업상 깍아주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무료음식도 하시는 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약간 할인해 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특정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 일정 시간, 뭐 500시간이면 500시간, 100시간 이상된 사람들만 인증서 가지고 온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라 이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어떻든 취지는 좋은데 적극적으로 안 하면 이것도 허울 좋은 어떤 일만 남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적극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을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자원봉사제를 활용하는 어떤 매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사업으로 나중에 간주될까봐 우려되고 과장님께서는 하시려면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일반인들도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한다니까 조금은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잘못 비추어 지면 하나마나한 사례로 우려가 되니까 이거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원대상자가 가구수도 많고 인원수도 많아졌고 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 최생계비가 월 105만 5, 000원에서 이번에는 118만 3, 600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소요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소요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지원하다 보면 국시·비내시액에 따라서 변경이 되거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국비50%, 시비25%, 구비 25%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소요예산은 내시를 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해서 국비 50% 정도를 내시해 준 액수가 있어요, 국가에. 그 액수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나중에 변동이 되어서 소요하게 되면 추가신청할 때 국비가 더 내려 옵니다. 그에 대해서 시비, 구비는 변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올해에도 저희가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의 200가구씩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가구수도 작년 대비해 보면 2004년 실적 보면 3만 6, 405가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 가구수만 따져도 3만 9, 000가구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게 얼마나 더 여기다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3만 6, 405가구, 거기에서 올해 지원대상은 3만 2, 092가구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원이
연인원이황규복위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연 인원이 당장 지원대상 가구 3, 292가구만 갖고 따져도 3만 9, 000가구가 된다는 얘기죠. 차이나는 것은 다 국비로 나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방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라면 시비도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더 내려 오고 거기에 대한 구비편성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황규복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랑의 컴닥터 운영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에. 그건 2005년에 처음 시행할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지금 추진방법에 보면 독지가가 중고컴퓨터를 기증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중고컴퓨터 나오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거는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활용해야죠.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노인정이나 어디 저소득가정에서 중고컴퓨터 구청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가정에서 요구한 것은 없고요 노인경로당에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 가정에서 중고컴퓨터는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요청사항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게 기획예산과할 때 중고컴퓨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 보았더니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요청에 의하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컴닥터를 운영하더라도 구청에서도 중고컴퓨터가 분명히 나오면 독지가한테 컴퓨터기증 받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중고컴퓨터 갖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애인 가정이나 저소득층에 보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같이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독지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질의 답변 잘 하시는데 좀 간략하게 또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핵심적인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부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분만 해야지 과거에 시설 보수 다 해 놓은 어린이집에다가 또 해 주겠다고 예산배정해 준 이유가 뭐야?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본래 새건물은 그렇지 않은데요 노후된 건물 그런 것이 장판이라든가 기타 사용하다가 보수되는 것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창틀이라든지 ······
남의
남의변한수위원
뜻을 못 알아 듣네. 방수시설 보수한 거 2년도 안 됐는데 또 해 준다고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철저히 앞으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말란 말이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변한수위원
요구도 안 받은 거 예산 세워 놓고 말이야 자기네들 요구도 안 했는데 뭐 해 주겠다고 통보를 해 주면 보육원장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어요? 또 11페이지에 보시면 결식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1식 2, 500원인데 한 가지 우리 동네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음식점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모두가 다 김밥집만 해 놓았어요. 김밥 한 줄에 얼마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한 1, 000원 정도할 것 같습니다.
김밥
김밥변한수위원
두 줄을 사서 먹으면 2, 000원인데 이거 다 못 먹어요. 나도 두 줄 못 먹어요. 한 줄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는 실정이야. 그런데 2, 500원씩 다 돈을 주고 있다는 실정밖에 안 되요. 왜 꼭 그 김밥집을 해야 되는지? 일반음식점에 가면 설렁탕을 한 그릇을 먹든 육계장 한 그릇을 먹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 한다면 예산을 더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상할 방법은 없고 지정식당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사실 2, 500원은 금액이 적습니다. 하다 못해 주로 동네에서 음식점을 지정하다 보니까 주로 김밥집이라든가 중국집 같은 거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조금 더 하면 그래도 다양하게 음식점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될지 몰라도 이것이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음식점을 다양하게 지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평균 1개 동에 두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8개 되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지정하라 그렇게 동사무소에 지시도 한번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2, 500원다 줄 필요가 없지. 김밥집을 했으면 두 줄로만 계산해서 2, 000원만 주면 될거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2, 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티켓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예산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김밥집에다 1일 1식으로 해서 2, 500원씩 주느냐 이거야. 잘못됐다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좀 바꾸어 나가요. 또 한 가지는 노인들 무료급식권이 2004년도 실적도 없고 2005년도 계획도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왜 그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주요시책은 통상적으로 정했는데요 그거는 빠졌습니다.
체가
도대체가변한수위원
말이야 가정복지과에서 더군다나 이러한 중요한 건을 갖다가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2005년도 노인무료급식 안 할 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왜 있는데 안 하느냔 말이에요? 왜 있는 사항을 업무보고에서 빼는 이유가 뭐에요? 그렇게 야단을 쳐도 마이동풍이니 어떻게 할 거야, 서과장은?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
죄송하다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업무사항을 갖다가 빼 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노인 급식 얼마씩 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현재 1, 520원씩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1, 520원 다 우리 구비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국비하고 구비, 시비 같이 섞여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변한수위원
총?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1, 520원이요.
변한수위원
1, 520원 가지고 식사가 제대로 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돈이 ······
변한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급식문제 가서 어느 급식소에 정말 그 인원이 매끼마다 하루에 100여 명씩 들어 온다는 그런 통계가 들어 온게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았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현재 총 420명입니다. 420명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금액을 더 좀 약간 적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올리기도 뭐하고 ······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예산 1, 520원 가지고 하는데 그 인원이 지금 다 급식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틀림없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420명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
돈만
돈만변한수위원
나가고 있지 실제 먹는 사람이 없는 데도 그렇게 돈이 나가?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명단을 갖고 있어요. 월 별로 급식소 별로 ······
구는
누구는변한수위원
명단 낼 줄 몰라? 누구는 명단 낼 줄 모르느냐고? 그러면 노인무료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이나 결식노인들,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으면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없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재산세를 몇 십만원씩 내고 임대사업하는 사람도 가서 먹고 있고, 어느 급식소에서는 찬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다 몰려와 먹고, 이거 문제가 많아요. 좀 더 이거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제대로 밥을 해 주는지 그 노인들 한 끼 먹으러 갔는데 정말 1, 500원 돈이 들어 간 음식을 해 주는지 확인 했느냐 이거야. 언제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서류로만 받았지.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대상자가 먹고 있는가? 그거 조사해야 되고 정말로 1, 520원에 상당한 급식을 해 주고 있나 없나? 숫자만 가지고 돈 나가는 보고 들어 온 대로 하면 나라도 할 줄 알아. 내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면 내가 구청에 등록된 인원이 150명이다. 1일 150명 명단 올려. 이게 지금 관리체제가 없어요. 이거 운영에 대한 관리체제가 없다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대상자 별로 복지관 별로 100명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같이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면 또 대접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숫자라는 것이 사실 조금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잡아서 이렇게 급식소별로 명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내 뜻을 모르는 군요. 인원은 다 복지관이나 어디 동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인원은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등록된 사람을 정말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이 먹고 있나 한번쯤은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도 안 했어요. 또 실제 A라는 급식소에 100여 명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한 달에 한번이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오늘 표시해서 보고 들어 온 인원하고 다 해 보면 다 알 수 있어. 전혀 안 했어. 그냥 매달 똑 같이 365일 그냥 급식비 인원으로 환산해서 내 주고 앉아 있는 거야.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
서과장변한수위원
일좀 찾아서 해요. 엉뚱하게 말이야 비도 안 새는 집 지붕 수리해 주고 뭐 해 주겠다고 예산 배정해 놓지 말고. 어디서 그 따위 일들을 하고 있어. 이거 노인급식문제, 결식아동 문제 이거 그대로 가서는 안 되요. 어떻게 김밥집 다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씩이나 김밥집을 해 놓고 말이야. 구로구에서 다 김밥집 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되요? 그걸 2, 500원씩 돈 다 따져 주고. 몇 군데냐고 김밥집이 지정음식점인데가?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집에 두고.
김길년위원장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김길년위원장
동마다 두 군데 정도된다면서 ······
변한수위원
여하튼간에 뭐 10군데든 한 군데든 정말 이거 김밥집을 지정식당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그 대상인원을 2, 500원씩 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조속히 개선해 가지고 실제 아동들이 지역에서 무료라도 먹여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김밥집 지정해 놔?
김길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해서 마땅한 데가 없으면 좀 도와 주셔야만 저희가 잘 하는 데 또 부탁을 드리면 싸게도 잘 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직원들이 안 하더라고요. 전부 아무 데나 가서 하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여성아동복지서비스 내실화 9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눈썰매캠프 갔다 왔네요? 1월 28일날. 차 한대 였어요? 몇 가정이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모부자 가정은 45명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몇 가정?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가정단위가 아니라 시설도 나왔기 때문에 숫자로 45명입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아이들만 갔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는 또 ······
설에
시설에백해영위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시설하고 모부자가정 해 가지고 4명입니다.
어떤
어떤백해영위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모부자 가정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호시설.
평화모자원이나 창신모자원 그런 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부모가 같이 갔어요, 아이만 갔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아이만 갔죠. 부모 간 데도 몇 군데 있고 또 아이들이 주로 가고 그랬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사업은 누가 한 거예요? 무슨 팀에서 했어요? 아동복지팀에서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보육팀에서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여성보육팀에서?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였는데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김현숙씨였습니다.
백해영위원
김현숙씨는 여성사업이잖아요? 이게 여성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차 한대 45명이 300만원이면 한 사람당 7만원 정도 소요됐다는 건데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현재 집행액은 조금 적습니다.
산은
예산은백해영위원
이랬고 실제 집행액은 이것보다 작았다고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186만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장애아동과 저소득 아동이 함께 별자리 여행 오늘 떠났네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오늘 떠났습니다.
백해영위원
차 두 대 90명.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도 김현숙씨 사업인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업이
사업이백해영위원
맞아요? 아니 업무분장이 맞냐고요?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김현숙씨의 사업이 맞냐고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모부자 가정은 저소득······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여성보육팀이 말고 김현숙씨는 여성사업담당자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서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 갑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여성발전에 다 들어 갑니다. 김현숙씨가 여성정책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업무분담이 많습니다. 그 고유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
그게
그게백해영위원
모순이잖아요? 여성사업하기도 턱 없이 모자라는 인력 하나 가지고 그 이벤트사업하고 이런 행사 하느라고 인력이 다른 일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일에 맞는 여성사업에 대한 발굴 현재 중앙부처는 여성부까지 있어요. 여성팀도 아니고 여성 담당자 하나가 자기 본연의 업무말고 여성보육팀에 있다고 해서 아동과 관련한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업무의 방향, 업무의 본질적인 자기 사업의 방향이 주 사업이 무엇인지 방향설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이게 우리 과 뿐이 아니고 과에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러지 않아도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에 대한 인력 수급문제라든가 인력현황 이것이 적기 때문에 참 저희도 알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업이 90명이 900만원인데요 실제로 예산이 1인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실제로 그래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원래 이게 1박 2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늦게까지 별자리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박하는 거는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별자리를 갔는데 어떻게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저녁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밤에 별자리를 보고 오늘 당일로 귀가하는 걸로 저녁 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범위를 넓히도록 인원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당일로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별자리 아니고 다른 여행 갯벌탐사나 하려면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아침에 갔다가 별자리 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초저녁에 뜨는 별 보고 오는 게 별자리 여행 제목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담당자도 이 담당자의 사업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이 별자리 여행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
번에
이번에백해영위원
겨울방학 때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 아동 40명을 데리고 두 번에 걸쳐서 탐사활동을 갔다 왔는데 총소요비용이 150만밖에 안 되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행정 인력 1명이 안 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오늘 90명이 출발했으면 김현숙 공무원하고 이 아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누가 갔습니까? 자원봉사자가 갔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직원들이 또 갔습니다.
백해영위원
몇 명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직원들이 서너 명 갔죠. 왜냐 하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원들이 갔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도 보호하시는 수녀님들도 따라 가시고 그랬습니다. 장애아들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무에
업무에백해영위원
예산을 잘 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업무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성사업의 주사업이 무엇인지 잘 가늠하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로 아동과 관련한 캠프, 여행 이런 이벤트사업을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행정의 기본행정을 자리 잡는데 여성기본조례 만들어 지면서 올해부터 주사업에 대해서 계획 좀 세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연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교육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계속 그 다음에 있는 "화합의 만남"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1회성 이벤트행사예요. 이벤트행사 좀 지양해 달라고 지난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얘기했건만 복지과에서 이런 사업하다가 행정직이 하루에도 서너 명이 빠지고 이러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다면서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검토를 12월 말까지 분명히 못 박아 놓고도 의원들한테 보고 한번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거 점검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지금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정리중이면 보고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법인하고 구립시설, 민간보육시설 다 점검한 이후에 대한 정리 검토가 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가 되겠네요?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면 12월 말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왜 못 왔는지 지금까지 그것이 왜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성의있게 그동안 보고 한번 해 주셨어야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민간도 같이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다음 번에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구위원
말이죠 빨리 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구립노인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봉1동에는 65세 노인들이 한 7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설 노인복지경로당은 하나고 또 아파트 노인정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우리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수 차례 동편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부지 70여 평의 구로구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임대해서 쓰던 사람들이 철골로 노인정을 할 수 있도록 지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걸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비가 1년에 한 1, 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요청이 들어 왔으면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좀 동네에 오셔서 그 지역에 노인이 얼마나 살고 있으며 노인정이 필요한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래서 해당 되면 노인정을 신설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립노인경로당과 사설노인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구립이 한 군데가 있고 사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원 관계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이건 아까 내가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동네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폐지를 주워야 3~4, 00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취로를 맡겨 가지고 하면 이런 폐지를 줍는데 상당히 효율이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노인정 신설문제는 그 지역을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하고 사설경로당 지원 관계는 현재 등급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겨울철에 난방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설경로당은 주로 아파트 지역이고 구립경로당은 순수하게 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스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수도물 같은 이런 것이 그 쪽에 같이 공동으로 ······
류비
유류비김종구위원
지원해 줍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유류비가 같이 들어 가기 때문에 유류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해 주고 사설은······
설은
사설은김종구위원
보수는 안 해 주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사설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폐지수집 노인을 이용해서 어떤 취로사업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65세 이상.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면 같이 청소도 해 가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일자리 사업도 같이 임금도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건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 결식아동 급식비를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3억 4,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2005년도에는 5억 6, 000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인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게 뭐냐면 2004년도 8월부터 1일부터 본래 2, 000원에서 ······
비가
시비가황규복위원
더해 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입니까? 똑 같은 인원이나 대상인원이나 지급기준이나 이런 거는 다 똑 같은 데 지금 2004년도는 3억 4, 000인데 지금 2005년도 사업예산에는 5억 6, 0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004년도에는 국시비가 다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구비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예산이 올라 간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고요 뭐냐면 2, 000원에서 2, 500원으로 올랐어요.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저도 2, 000원에서 2, 5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그럼 2004년 실적 이 자료가 주요업무 실적 보시면 거기에 결식 아동 1일매식 2, 5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중간에 올랐습니다. 8월 1일부터······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2, 000원에서 2, 5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하지 말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게 8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규복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보호지원 있죠? 그건 2004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이것도.
다면
같다면황규복위원
얼마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6, 781만 5, 000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금 2005년도의 사업예산이고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금액이 같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지원예산하고 똑같으냐는 얘기예요. 6억 8, 000 그거는 2005년 사업예산이고 소년·소녀가장 2004년도에 지원한 실적 말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5, 544만원입니다.
소년
소년황규복위원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보호지원이 42세대에 66명이죠? 그런데 그게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얼마나 했냐는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5, 544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뒤에 2005년도 예산 중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역 6억 7, 000은 뭐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6, 700이죠. 6, 700인데 이게 국비 50% 시비 50%가 나가는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시비이기 때문에요.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5, 500인가요. 잘 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작년도 집행액이요.
같은
똑같은황규복위원
인원에 똑 같은 명수를 했는데 이번에 6, 700을 잡았다 이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이기 때문에요.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국·시비는 작년에도 국·시비였고 올해도 국·시비니까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담당자한테 보충 질의를 드리세요. 되셨습니까?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청소년 건전육성지원중에 어린이날 종합체육행사가 참석인원이 3만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 내용 중에 환영마당, 배움마당, 참여마당 이렇게 해서 마당이 여섯 가지예요. 그런데 이 내용자체가 프로그램이 다 틀리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 3만명을 동원하는데 홍보방법이라든가 초청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관내 게시판이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방법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인근에 개최되는 인근의 학생들은 아는데 타 지역 그러니까 그 장소하고 먼 데는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좀 고루 고루, 안 가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노는 날이니까 그래서 지금 학부모도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학부모도 어차피 애들이 가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금년에는 어차피 그렇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홍보방법을 작년과 틀리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내실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예외는 아닌데 과장님들 잘하시기는 잘 하시는데 업무보고 숙지 좀 더 해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을 상당히 많이 잡아요. 예를 들어서 한 차가 많이 가야 50명인데 3만원만 잡아도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소득별자리나 모부자가정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나요? 선물 같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선물 같은 거는 간단한 양말이라든가······
김길년위원장
선물이 없으면 그냥 하루 쓰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라는 게 절약해서 잡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다 예산을 50%, 100% 많이 잡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절약하고 하는데 예산을 무조건 충분히 여유있게 어느 과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는 이걸 표시를 해 가지고 일반적인 예산보다 많이 잡아 올 때는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현장 확인을 해 주시고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백해영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인력환황에서 환경과, 기타 청경이 한 분 계시네요. 청원경찰이 환경과에 왜 필요하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매연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청원경찰이 아니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청원경찰인데요 분류에는 되지 않아 가지고 따로 별도비고란에 표시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자동차매연단속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자동차매연단속입니다.
에서
어디에서백해영위원
주로 거리에서 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무료점검하고 또 단속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그 두가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것을 청원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한테 청원경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에
환경과에백해영위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환경체험교육실시에 대하여 이거 누가 할 거예요? 공무원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하실 거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
백해영위원
프로젝트로 할 거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우리가 직접 환경 단체를 통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로구
구로구백해영위원
관내에 환경단체가 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 실천단이 5개 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별로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에 인원 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행정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해도 자꾸 축적이 안 되고 이거를 5년 해도 어디를 갔는지 그동안 해 온 과정이 별로 축적이 안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안양천이나 우리 구 관내에 개웅산이나 이런 곳을 생태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년간 집중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배출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사업도 공모할 거잖아요. 그것으로 해도 가능하겠고 제가 보니까 행정인력은 인력대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일을 하는데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다른 일 하기도 버거운데 이런 교실이나 견학하려고 분산만 되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인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도로 해 가지고 민간인단체를 ······
라리
차라리백해영위원
그러면 녹색구로21 거기 실천단 중에서 예를 들어 광릉수목원에 가면 숲해설가가 나와서 바로 해 주거든요. 그거 아시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것처럼 안양천 해설가 내지는 숲 해설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집중적으로 강사를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작은 비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라 이말이죠. 매년마다 행정인력 없는 인력 짜서 이런 행사하랴 정신없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민간보조는 환경단체에서 전담으로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환경교육사업도 병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사업에 이런 전문 교육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해 나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백해영위원
구에 있다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전문으로 채용한 거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발굴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백해영위원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한 요지는 이해하셨나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맑고 푸른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양천만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물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류인 목감천이나 도림천이나 개화천 같은 데는 일절 어떤 우리가 사업에 대한 취지나 계획이 없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도림천, 개화천을 같이 묶어 가지고 안양천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게 도림천, 안양천을 포함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따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
류를
분류를신현섭위원
해서 거기에도 물맑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류라고신현섭위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세외징수현황을 보면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액을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배출부과금이 작년에 80만원을 부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30만원으로 금년에 감해서 책정해 놓았는데요 이거는 건수가 있을 때는 늘어 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었는데 작년 예로 봐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작년에 징수액이 적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신현섭위원
그마만큼 배출업소가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좋아 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대형업소들은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환경에 대한 보존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는 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들이
업체들이신현섭위원
이전을 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이전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신현섭위원
많이 감소가 됐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속을
단속을신현섭위원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김길년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환경보존의식이 높아 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업소도 잘 지켰고 시설도 잘 했고 하니까 법을 어기는 업체가 줄어든거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개선이 됐으니까.
신현섭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세요. 환경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서너
서너김종구위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수차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됐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진정서가 구로구청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유진개발이라고 오류2동에 있는 대형폐기물 관계입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아마 그 분을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해서 어떠한 벌칙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본위원이 몇 분들이 계속 이 관계를 말이지 해소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개발 그 회사를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소음진동 그간에 우리 동네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개선이 안 되요. 과장님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누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와서 보고도 측정을 해 본 결과에 190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않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결과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가지고 지금 8개월만에 완전히 철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힘써 일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잣절약수터 약수터물 말이죠 거기에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지? 금년에는 그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손수레 장사들이 고구마를 굽고 또 손수레에서 음식을 팔면서 마음대로 물을 밑에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폐수물이 도로에 흘어 내려 가는 이런 과정이 지금 개봉동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가 곳곳에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주고 그러한 장사를 않토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을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류2동에 있는 유진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시키도록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이전은 되긴 됐는데 이 사람이 늦게까지 버텼던 이유는 법망을 묘하게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
소과
청소과변한수위원
업무라고 답변해 주고 넘어 가면 되지 참 답답하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컨테이너박스 말씀인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건 청소과업무 같은 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환경과김종구위원
소관이 아니라 이게 청소과 소관이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종구위원
소음이 나고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도 그게 청소과 소관이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측정한 거라든지 그런 결과로서는 오히려 저희가 손을 쓸 수 없는 ······
지가
먼지가김종구위원
날라 다니는데도 그게 청소과 소관이에요? 폐기물을 부셔 가지고. 건설폐기물이 말이죠 부수느라고 먼지가 날라 다니는데도 그게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같이 협조할 사항입니다.
김종구위원
두 가운데서 책임이 있단 얘기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이번에 측정을 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하고 현재 측정을 해 보면 거의 주변소음이나 생활소음이나 똑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 테니까 그 분들을 가르쳐 줄테니까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의원들한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알았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두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고구마 굽는 거는 지금 법규정에 없습니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
김종구위원
손수레장사가 음식물을 버리고 하는 거 그거 관계 없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구마
고구마김종구위원
구어서 냄새가 나고 뻥튀기 하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 환경보존법에 그 관계는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 본연의 업무가 환경오염에 대한 건데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거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양천
안양천황규복위원
살리기 이런 거에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게 지금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2003년에는 1, 000건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800건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연의 자세로 무슨 환경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 지도점검을 2003년보다는 2004년이 더 많이 해서 환경오염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안양천 행사에 모든 걸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도점검하는 게 적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시대흐름이 환경에 관한 의식이 좀 높아지고 또 업소에서도 서울보다는 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 대한 단속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천 맑기 사업 등에 관한 운동쪽에 좀 ······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 1, 069건의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업소 개선명령을 11건 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845건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25건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환경개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더 나빠진 거지. 건수가 많은 거는 개선명령을 적게 했고 건수 적은 게 개선명령을 많이 했다면 그 만큼 환경이 좋아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경우에 따라서 좀 증가된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하게
단순하게황규복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런 지도단속 점검 같은 거를 철저히 해 주어 가지고 이런 환경 배출업소 같은 데를 지도점검을 더 열심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혹시 안양천살리기 모든 행사에 직원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단속횟수도 줄어 드는 거고 모든 게 불성실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정도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속을
단속을황규복위원
200번 안 하려면 며칠정도 안 해야 됩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업소크기라든가 규모에 따라 다른 거지만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면 단속횟수 같은 게 2004년보다는 2005년도가 많아지고 이래야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느끼는 거지 단속횟수가 점점 줄어 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깨끗해서 줄어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참 일이 중요한 일만 하시는데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개화천에 한번 오염도 실태조사한 것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샘플링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는데
했는데류근무위원
어떻게 기준이 나왔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현재 고척교에서 22피피엠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수치가 그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상태로는 좋지 않지만 지금 현재 ······
류근무위원
그 오염이 어디에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걸로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부천시 역곡동을 비롯해서 개봉동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는데 ······
에서
상류에서류근무위원
뭐가 유입되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부천시내에서 주로 오염이 내려 오고 있죠? 환경과에서 부천시에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오일누출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가
답사가류근무위원
아니라 부천시내에서 엄청난 오염물질이 지금 개화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천시에 엄청나게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 목적입니다.
놈에
그놈에류근무위원
협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맨날 협의회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 행정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광명시나 부천시에 한번 촉구한 역사가 없어요. 해당 구의원은 광명시나 부천시에 가서 시장하고 싸움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부천시장하고 뭐라고 싸웠는지 아세요? 도대체 환경과 구로구청 주무과에서는 손을 놓고 지역 구의원들은 발 벗고 나서서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기 위원님께서 ······
기가
저기가류근무위원
아니라 반성들을 하세요. 여기 국장도 있지만 도대체가 구로구청이 생각을 해 보세요. 부천시에서 생활폐수가 구로구로 흐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드리죠. 부천시에 가서 제가 시장한테 여기를 막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천 내려 오는 거를 막을 수야 없죠. 억지소리를 제가 좀 했죠. 그러니까 부천시장하는 얘기가 막을 힘이 있으면 막아 보라 이거야. "그러면 시장 내가 한 마디 하겠다. 부천시내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1위를 달리고 부자시입니다. 그 생활폐수가 부천시내로 흐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천시에서 그걸 방치해 두었겠는가? 이게 자기네로 피해 없는 구로구를 흐르기 때문에 구로구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수차 얘기해도 이 구청 환경과 주무과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생활폐수도 그렇습니다. 작년에야 비로소 했지만 우리는 7~8년 전에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 광명시 생활폐수도 개화천 흘러서 안양천으로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구로구청에서는 뭐 했느냐? 안양천살리기만 했어요, 안양천. 안양천이 살아 집니까? 위에서 썩은 물이 내려 오는데. 이게 지금 구로구청 현 주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위원님께서 개화천 맑기를 위해서 부천시에 방문하시고 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안양천 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 사람들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문도 띄우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류근무위원
정수장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안양천살리기운동협의회라는 그 단체 모임이 나는 그게 한 마디로 정말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썩은 물이 부천시내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부천시에서 여지껏 방치해 두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국장 이하 행정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언젠가는 깨끗해 지겠지. 언젠가는 나아 지겠지 이런 형태로 행정을 이끈다고 하면 이거 한마디로 42만 구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보존 폐수배출업소 관리 강화와 유독약물업자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이므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구로본동 독립산업소부터 신도림동 빗물펌프장 사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수박스 있는데 복개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무단폐수나 유독물 방류를 해 가지고 적발된 업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현재 복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적발이 된 건 없는데 하여간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 지역을 순찰이라든가 지도점검한 내용은 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계속해서 순회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일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단속을 못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 지역에서 소음, 분진, 공해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 온 것도 없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아직 개별적인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복개지역을 순찰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빗물받이를 전부 덮어 놓았어요. 왜 덮어 놓았느냐? 이게 지금 아침, 늦은 저녁, 요즘 육교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하수도 악취가 아니고 아침 일찍 가면 유독물 약품냄새하고 그리고 물이 수증기처럼 하얗게 올라와요. 이 물이 올라 온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지금 생각하기를 이게 유독물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엘리베이터 문 뭐라고 그러나 무늬하는 거 약품처리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적발돼서 폐쇠된 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랑 유사한 것이 또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전화가 왔길래 현장에 가 봤는데 가서 발을 대니까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루어 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보고 있는지 주민들이 와서 확인하면 그러면 금방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순간 순간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안양천을 살리겠다 별걸 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보고 지나가면 이런 게 공장들이 하도 심하니까 전부 막아 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기철에는 물난리가 나 가지고 속을 썩이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과에서는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쪽에는 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심해요. 또 아파트 주민들이 이쪽으로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이런 냄새를 맡고 아침 새벽부터 전화를 받으면 저도 기분이 안 좋은 데 이거를 또 바로 구청으로 연락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몇 번 얘기를 했던 거 같은 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복개천 주위에 공장들을 한번 제가 옛날에 조흥화학 문제 생겼을 때 내가 한번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걸 투입을 해 가지고 10 몇 개 공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벌도 받은 공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대책이 없는 이상은 자주 그런 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가 가서 이게 환경과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아침에 일요일날 걷기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도 환경과에서 어렵지만 아침에 안양천갇기운동도 좋지만 새벽에 한번 복개천을 걸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분명히 버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지를 못해. 우리 주민들도 내가 어느 지역에 확인해 보아라. 그래 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 미성아파트 다리 넘어 가는 거기에서부터 중앙슈퍼 있는 그 쪽 사이가 그게 제일 많아요. 이루어 지는 구간이. 그리고 저쪽에 구로본동은 제가 자주 안 다니니까 그 쪽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주위 어디 한 군데에서 이루어 지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겉에서 보기는 제보를 안 해 주면 어렵긴 어렵겠더라고. 저번에 엘리베이터 사건 잡을 때 도 보니까 제보를 해 주어서 보니까 문이 한 세 개가 있더군요. 세 문을 통과해서 들어 가서 잡았어요. 그것도 상대업체가 제보를 해 주어 가지고 잡은 건데 이게 보니까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하면 폐수장도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세업들이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하는데 저녁에도 인근업체들은 야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나니까 그걸 전부 하수구를 막아 버린거야. 냄새를 안 맡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환경과에서는 금년에 무언가 실적도 올릴겸 주민들 민원도 해결할 겸 한번 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적극 단속해서 발본에 힘 쓰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딱 들어 오면 빗물펌프장에서 이쪽에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청장님 하고 하수구를 한번 들어 갔을 때 보니까 물은 깨끗해요. 지금 준설이 잘 되어 가지고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무슨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고 내가 들어 가 봤으니까 안단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그런 독극물 같은 거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최재무위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환경과는 사업예산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 과는 예산사업은 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사업비 돈 들어 가는 게 없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그렇지 않을텐데.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운영비 정도하고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단위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발효흙있잖아요? 작년도에 꾸준히 몇 년동안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효흙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흙의
발효흙의김호승위원
보급시기가 6월에 한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발효흙이 있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사용을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좋다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면 여태까지 발굴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니까 이거 연 1회만 줄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보급을 해 주는 형태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럴 용의는 있어요? 사용을 주민들이 한다면.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활용방법, 홍보라든지 공급시기 등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를
그거를김호승위원
조금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확대방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단독주택 주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밑에 바퀴 달린 통을 타 지역은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 혹시라도 있는 건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주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구 양천구라든지 영등포구 인근 금천구 등은 음식물수거 전용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용기 자체를 주택가에 많이 설치할 경우에는 이 또한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로구 같이 골목길이 좁은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오히려 종량제 봉투를 더욱 더 확실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미관향상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그것을 좋게 느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거 하고 또 현재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여러가지로 좋은 건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을 널리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옳바르고 무엇이 좋은 건지 잘 모르니까 다른 데서 보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주민들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이러 이런 측면으로서 참 잘 되어 있고 좋다라는 의견이 개진되면 그렇게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고 무단투기 배출위반시에는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과장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건축폐기물을 2년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을 과태료료도 부과하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매일 허송세월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혹시 한진아파트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근무위원
예.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배출자가 명확하게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저희가 직접 치우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를 찾아 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
출자
배출자류근무위원
주소를 구청에서는 찾아 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는데 개봉3동 류근무 위원이 조사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류근무위원
왜 찾질 못 합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제 곧 치워질 겁니다. 이 건이 낙찰이 됐거든요. 전에 부도 때문에 그런데 아마 조만간······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왜 과태료 부과 안 합니까? 내가 주소까지 해서 다 성함까지 다 알려 주었는데도.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이렇게 통보도 하고 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도대체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그냥 하루아침에 깨끗해 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해결 될 것 같이 보고 해 놓고 말이야 실제 상황에 들어 가서는 엉망진창이야 .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과 기동대에서 투입해 가지고 그 주변을 갖다가 정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가에서도 저한테 고맙다는 연락도 받고 그랬습니다.
금도
지금도류근무위원
쌓여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상태는 양호합니다. 조만간 치워 질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항동
항동백해영위원
50-2번지 시설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지주하고 다 합의가 된 모양이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완료를 해 가지고 오늘 등기이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앞으로 남은 계획은 뭐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남은 계획은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대행업체적환장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 시설들을 넣는 포함하는 그런 시설건립을 지금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법적
법적백해영위원
검토는 다 끝났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법적검토 역시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니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 토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가지고 구청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면서 이 토지를 청소환경시설을 건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해 보라고 그 당시에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하고 저희 과에서 서울시를 방문한 결과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할 수는 있으되 어떤 조건은 있겠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렇죠.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고 시설을 지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조건으로 걸릴수도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거기에 차고지나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또 들어 갈 수 있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적환장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적환장을 우선적으로 넣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평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5, 800평······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7, 300평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존에 오리농장 옆이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자연학습장이나 이 안에서 이런 부지 나와요?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리농장부지라든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향후
향후백해영위원
검토해서 추진이 되겠네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중에
예산중에백해영위원
건물건립비 이런 건 아니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시설건립비에 한 30%, 시비 한 35%, 구비 35% 지원하는 걸로 부담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규격이 두께가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두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게 좀 얇다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내놓으면 쥐나 야생고양이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잘 찢어져 가지고 얇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음식물쓰레기는 여러가지 관심이 많은데 요사이 음식물쓰레기 폐기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분쇄해 가지고 하수구에 버려도 지장이 없는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도 적게 들어 가면서 쓰레기를 쉽게 처리할 수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도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동안 안건처리 또 업무보고 받으시느라라고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