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방문하시는 모든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한 보건소 구축을 위해 1층 민원실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간호사의 진료실 근무 형태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친절왕을 선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반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의 입체적인 방역소독사업을 통해 위생 해충의 근원제거로 질병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평가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참여시켜 모니터링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범사례로 만들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수사업으로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등으로 학교급식의 위생수준 향상을 확립하며 손씻기 1830 체험관의 확산·정착을 위하여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체험관을 설치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출장하여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 수준 높은 양질의 건강진단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민의료비 절감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관 인증을 받아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IT를 접목한 건강증진정보센타 구축으로 구민의 각종 건강자료를 누적 관리하여 평생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건강문제 분석 및 건강관련 자료를 산출하여 각종 보건의료사업의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지만 2005년도에는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조직이 참여하는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조직을 연계하는 노인 보건사업, 구로건강어르신선발대회, 기존의 건강증진, 건강관리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총괄적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소홀하기 쉬운 여성 건강교실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골다공증 관리, 요실금 예방교실, 유방암예방교실 등 여성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핵 등 만성 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2005년도 백신 수급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하고 적절한 수량을 예측하여 적기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등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 작성하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과에서는 과부족이 없는데 보건행정과에서만 인원이 3명이 부족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계약직의 업무내용이 뭡니까?

의사선생님입니다.

해당되는 의사들의 자리가 기간이 언제부터 비었습니까?

계속 비었습니다.

보건소장의 총괄적인 보고에도 잘하겠다고 했는데 의사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단 한루도 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소 운영방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해당되는 업무는 뭡니까?

기능직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명이 부족한데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과도 살펴봤는데 다른 과에는 과부족이 없는데 보건행정과만 나타납니다. 고용직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고용직도 거의 비슷합니다. 청경 등등해서요.

업무는 단 한자리도 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직은 언제 충원할 계획입니까?

바로 할 겁니다.

새롭게 배출되는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까? 경력 있는 사람을 충원할 계획입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4쪽에 브루셀라증 발생에 따른 살균소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과하고 업무협조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를 해당 과장께서는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농장도 항동에 한 군데만 있다고 했는데 오리는 20마리 이상이 있을 때 농장으로 봅니다. 소는 3마리 이상일 때 농장으로 보고 돼지는 5마리 이상일 때 농장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집중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새마을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각 동별로 200만원이 넘고 약품도 주는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구청에 받아서 방역을 했는지 어떻게 통제합니까?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분명히 시킵니까?

예.

약품이 소요가 됐는지 여부는요?

그것은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봉사한다고 하니까 약품을 보내주고 있지만 그 약품이 다 소요되는 것을 누가 감독하는지 모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새마을회원들을 문책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소의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 받아서 소모를 시켰는지 하는 부분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요. 지난번에 새마을관계자 회의도 했습니다. 2월중에는 각 동의 협의회장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연무소독 보조기구 시연회를 해서 칭찬도 했는데 올해는 모기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밤에 하는 것하고 아침에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 속도를 느리게 해야 효과가 있고요. 연무소독은 시간에 관계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볼 때 모기가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아침에 연막소독을 하면 저녁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지회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저녁에 모기가 활동할 때 모기를 박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리봉1동은 새벽에 하는데 저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녁에 소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3쪽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 6회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보고는 4회로 하셨는데 잘못 보고한 겁니까?

그것은 2004년도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4회로 됐습니다.

주 6회면 일주일 내내 단속하는 겁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조정한 겁니까? 그리고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도 못 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그것과 무관한 것 같아도 단속업무는 해야 되겠지요. 임대료를 못 내는 곳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주 6회라고 했는데 보고는 4회로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합동 단속으로 월 6회를 합니다.

민간인들하고 경찰하고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주는 것도 인원이 줄면 줄겠네요?

예.

2명이 나가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구에서는 적발한 것이 한건도 없고 주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식품업계는 최악의 불경기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행정지도로 하고 한건도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주 4회로 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이지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4회로 한 겁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학교건강지킴이가 있는데 인원을 자체선발합니까? 아니면 학교급식위원을 활용하는 겁니까?

위원은 학교장한테 추천·의뢰를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 교육을 몇 번 합니까?

처음에 위촉장을 주면서 교육을 한번 합니다.

2,628만 5,000원이 있으니까 이 비용이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당입니다.

급식위원중에 한분이 나와서 점검하는 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건강지킴이인지 아니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인지 매일 나가는 사람이 바뀝니다. 수당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식료품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거나 조리현장을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1명이 건강지킴이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보면 급식위원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실질적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씻기 체험교실을 해서 우수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보고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상현황을 보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총계가 나오고 대상이 나왔습니까?

자체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관내 구립어린이집과······

보고자료의 숫자나 인원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보고자료를 만들 때 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금년도에 각 학교에 전화해서······

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구로구에 33개소에 어린이가 2,357명이 보고가 되고 있고 사립 어린이집은 112개소에 4,187명이 있고 놀이방은 115개에 1,320명 어린이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십시오. 내용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보고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면서 308개소인데 숫자상으로 10%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소요예산을 따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자료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1년 동안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팀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보충답변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건강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지킴이들이 대충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6∼7시 사이에 물건이 반입되는 시간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건강지킴이가 몇 명입니까?

1개 학교에 1명씩 21명입니다.

6시에 나간다고 자부합니까? 급식위원회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 분들은 의욕적으로 합니다. 정말 문제점도 지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다고 진단합니다. 건강지킴이가 매일 아침 6시에 나갑니까?

1주일에 한번은 나가서······

급식위원회는 매일 나가서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해서 하라는 주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830 손씻기 숫자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 협조해서 뽑았는데 숫자상의 차이가 있고······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2005년에 만들었지요? 이중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숫자상의 오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뽑은 자료인데 작년 것을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맞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다.

비디오 테이프 1,000개, CD 3,000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처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10%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308개소에 했을 때 1,000개라면 340개에 했을 때는 1,100개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다음에 5쪽이 나와야 되는데 6쪽이 나오고 이렇게 빠진 서류를 해놓고 보고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작성하면 저희과에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4개 과 자료를 보건행정과에서 수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일반현황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착각하도록 돼 있는데 계가 23명으로 돼 있고 총원은 24명으로 있는데 이 계는 일반직은 계가 되겠고 일반직의 계는 총 23명이고 여기에 별정직 1명을 합해서 총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이 몇 급입니까?

보건 8급입니다.

일은 뭡니까?

원래는 서무업무를 했으나 개인 사정상 3년 전부터 장기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원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과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장기간 휴직을 해도 되는 자리라면 차라리 다른 쪽에 인원을 배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휴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호업무를 하신다든지 기능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휴직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필요하니까 정원을 만들고 그 만큼 인원을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휴직이라고 하면 바로 대직을 넣어서 그 기간동안 활동을 하도록 해야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휴직을 해서 자리가 비어 있는데 특히 기능부서에서 전문을 요하는 부서는 하루도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까?

예, 동감합니다.

총무과는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있어야 된다면 총무과 휴직인원으로 넣어야지 몇 년동안 이렇게 휴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휴직한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까?

예.

요하는 자리는 대처할 수 있는 내용도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라는 용어가 있었으면 예산심의할 때 고민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 떠오르는데 9,300만원이 구비지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이 되는데 벌써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된 예산은 사업개시일부터 적용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저소득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4,114만 4,000원인데 이런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의 지침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 암환자가 몇 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자라는 것은 내용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침서를 받으면 지침서에 의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135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명도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대상자는 저소득층만 됩니까?

대상자를 말씀드린다면 전체 재산이 1억 8,000만원 미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그 동안에는 11기 질환에 한정이 돼서 의료비를 지급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71종으로 질환이 증가됐습니다. 국·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어떤 질병이라는 것이 나오면 바로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그 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바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 재산조회를 해서 동사무소 자료를 받아서 의료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소득이 없어서 보조를 못 받고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재산조회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진짜 빈곤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를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회복지담당하고 연계도 하지만 구제해 주려고 해도 구제방법도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에 안아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들하고 상의해 봐도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손길이 안 닿는 부분이고 실제로 보면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난감해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건소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상위지침이다 보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면 재산기준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을 잘 모르고 희귀·난치성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의존하다가 나중에 가산이 탕진돼서 연계가 되면 소개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하면 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의 소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의 목표가 1,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법에 근거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꼭 주 1회를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습니다.

꼭 주 1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주 1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지 지침이나 방침에서 주 1회를 하라고 하는 건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판단해서 더 증감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몇 명정도 하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각 경로당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주 1회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교회 노인교실, 취로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인력은 자체인력입니까? 외부인력입니까?

자체 인력에 영양사, 운동처방사는 외부 인력입니다.

3명을 보고도 나갈 수 있고 10명을 보고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은 1,100명이 가능하지만 더 노력한다면 숫자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더욱 연구하셔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운영하면 구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에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언제는 무슨 동으로 해서 그 날에는 가능하면 차량지원을 해서 한다면 움직이는 보건소의 모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각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기사 1명, 주차단속하는 직원 1명해서 보통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단속업무가 일원화되면 주민들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장님이 보고할 때 단속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공영주차장의 실적을 많이 올려서 140% 올렸다고 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에 주민들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날 것이고 처음에 시작하는 만큼 차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보고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단속업무는 견인을 늦게 해서 계획된 대로 안 되지만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구에 큰 기대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확신이 안 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자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만들었다는 인식이 와 닿아야 보고받을 때도 기분이 좋고 주민들의 불만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를 2005도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센터가 소송중에 있고 전반적인 것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면의 폭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오늘 확인하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주차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내용도 다음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견인업무에 대해서 민간기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도있게 연구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특정지역에 1시간을 잠복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5분이면 견인차가 옵니다. 구로구는 견인단속에 대한 것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1대 견인하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추구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움직여야 됩니다. 업무협조가 돼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장난감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관 업무는 협의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정기주차권 고지서화라고 있는데 출입증이 있고 주차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어떤 것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주차요금을 납부하려면 공단이나 동사무소로 직접 오셔야 됐는데 편리를 제공해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납부하면 정기주차권을 차량에 붙이면 되기 때문에 업무가 간소화 된 겁니다.

붙이는 것은요?

그것은 카드로 해서 전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권과 별개입니다.

윤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에는 없고 금천구청 산하에 금천보관소에 위탁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예.

있는 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금천구 소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