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및 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계획서 상 내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해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먼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손의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철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특수사업, 당면 현안 사항, 그리고 2004년도 주요시책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작년도 주요 사업실적 이 사항은 작년에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2004년도 사업실적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의문이김경규위원
나서 묻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 운영해서 한 마음 체육대회실시 년 1회하고서, 8쪽입니다. 소요예산에 보상비 1만 5,000원, 그 다음에 교육 4회, 정신·특별교육, 애로사항 수렴해서 소요예산 1인 5,000원 했거든요. 이 보상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고서 공익요원들이 다쳐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개인의 식대 예산인지 의문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끝나고 식대, 음료수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경규위원
보상비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목이
항목이김경규위원
잘못된 거 아니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항목이 보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좌석에서 - 정규 직원이 아니고...) 정규 직원이 아니거든요. 소위, 저희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지원 근무하는 공익요원, 구청에서...
요원
공익요원이규성위원
경비로 해야지, 항목을 포괄비로 하면 안 맞죠.
글쎄
글쎄김경규위원
, 나는 이해가 안되네.
이규성위원
보상비하고 경비하고는 다르죠.
대회
체육대회강태희위원
행사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량비가 될 수가 없지. (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좌석에서 - 예산 항목이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규 위원님의 말 뜻이 지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공익 관련 비용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보상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 듣고 보니까 말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김경규위원
안돼서 묻는 것입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6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전혀,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대부분 관리가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 납세 영수증을 받아서 잘 활용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영수증 안 받고 무단으로 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기 집 앞이나 가게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잘 하다가 교통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서 주차선을 지워 버리고 그냥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대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서 돈을 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공단 측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재물을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적치물을 아예 고정으로 내놓고 사용하는 데도 많다고 봅니다. 비록 용두2동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단속은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특위 때 교통관리과에 강력히 지시를 했는데 지금도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각 동에 보면 주차가 엉망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 놓고 그 옆에 대놓고 단속 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교통관리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물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협조를 해가지고 각 동에 어떻게든지 대책을, 우리 26개동이면 각 동에 공익요원 1명, 주차단속원 1명을 배정해서 하루 한 번씩 26개동을 돌린단 말입니다, 대책을 이야기하면. 돌려 가지고 매일 그 동에 나가면 서로 안면이 있어 가지고 단속하기가 힘들어요. 매일 로테이션으로 돌려 가지고 책임지고 그 동에는 그 날 아침마다 교통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래야만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단속이 됩니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줘야지, 지금 동대문구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단속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만약 내가 그 앞에 우선주차제 스티커를 발부 안하는 사람이 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 집 앞이니까, 남이 대지도 못해요. 스티커 발부했던 사람도 남의 가게 앞에, 자기가 스티커 받았다고 해도 거기 대지를 못한다고, 싸움만 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사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염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주차질서가 원할치 못하다는 얘기인데 첫째,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넘어 가기 전에는 구청에서 240명이 관리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84명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올해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변화되는 게 저희들 그런 민원이 상당히, 1년을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공동구간 주차제로 조금 변형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민원이 해소될 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구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개선방안이 개별 지정주차제로 간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민원이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방법이 개별지정주차제로 바뀌니까 약간 기대해 주시고, 거기도 잘못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이병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개별지정주차제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10-1, 10-2 이런 식으로 개인, 이병윤 이 10-1이면 이병윤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주자
거주자이병윤위원
우선주차제라고 하는 것은 차를 대기 위해서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지정을 하면 장점도 있지만 내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든지 주차장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샀다 해서, 개별스티커를 발부했다해서 앞에 다가 내 짐을 낸다든지 그런 게 허다합니다. 아마 파악해 보면 지금도 그런 게 허다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런 발상이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차 대라고 스티커를 발부했지, 짐을 낸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내 집 앞에 내가 돈 주고 하는 건데 아무 상관 없다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전에 거와 비슷한 말씀이 되겠지만 이병윤 위원님 말씀의 단점적인 보완을 철저히,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단제어 장치라고 해서요, 그것은 차 아무도 못 댑니다. 지금 이병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 앞이나 가게 앞에 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무단제어 장치 샘플이 구청 앞에 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100% 해소한다는 게 상당히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최대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민원 사항을 최대한, 올해 1년 겪었으니까 여러 가지 장 단점을 보완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12페이지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을 보면 아침 6시부터 21시,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운영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왜 적자를 본다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체육관을 열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대문구체육관은 저도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일요일날 더군다나,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체육관을 개방하게끔 해 주십시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오순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요일날 개방을 해야만이 평일날 못하는 분들도 일요일날 할 수 있을텐데 아침에 똑같은 방향으로 올해는 틀림없이 하도록,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제가 깜빡했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요일날 대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태권도협회, 테니스 협회에서 행사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개관을 못한다는 것을...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죠. 새벽부터 하는 게 아니니까 6시에 연다든가 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해 줘야지, 그리고 그런 대회가 있으면 보통 9시, 10시에 여는 거 아니에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열더라도 그 준비 기간이 행사 요원들은 아침 일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 대관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준비기간이...
미리
미리오순도위원
접수를 받아서 개관을 못하면 공개를 해버려야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평소에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요일날 무슨 대회가 있으면 그런 안내표시를 부쳐놓으세요. 그래야 오가는 사람들이 숙지를 하지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사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구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제기동에김구하위원
깡통골목 아시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아까
아까김구하위원
이병윤 위원이 얘기했는데 주차선을 그었는데 상인들이 주차선에 다가 물건을 진열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할 때는 그 앞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하면 사람이 다니지 못해요, 한 사람도.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물건을 안에다 놓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지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민 피해가 많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에 다시 한 번 가서 별도로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주차선김구하위원
안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물었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주차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인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확인 감독해서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어떻게 제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끔 해야지, 주차 서라고 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이 10개라면 한 집에서 10만원씩 내서 100만원 주고 그 구획을 샀다 이 말이오. 샀으니까 자기 맘대로 물건을 전부 해 놓다 보니까 또 자기네들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차는 물건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앞에 세운다 이 말이오. 그래서 사람이 소통이 안된다 이 말이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난 듣고자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 달라 이 말이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보고를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물건이, 내일이라도 나가 보시라 이 말이오. 보시면 알거 아니냐 이 말이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구하위원
. 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전철수위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인근 동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많이 지나가는데 진짜 무법천지에요. 또 그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런데 깡통시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도는 아예 폐쇄됐고 인도에 물건을 적치하고 그 앞에 주차선 그은 데는 위탁을 준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위탁.
탁을
위탁을전철수위원
준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 받은 분들이 일반 요금도 다른 일반 주차구획선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가 지금 김구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차구획선에 다가 물건을 적치하고 그 이상으로 나와서 차를 세우니까 지나가는 학생들이라든가,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뜻일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할 것이 아니고 저도 이것을 구정질문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16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경영 목표했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실적이 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2005년도에 세입 목표를 줄여서 했는지, 구획선이 얼마나 줄었길래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동구간주차제를 개별지정주차제로 앞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21-1, 21-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여기를 지정해 주면 방문객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주차구획 번호를 부여해 줄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1년 정도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일례로 지금 현재 거주자 주차구획선 안에 전화번호를 안 써놓고 일반 차가 있으면 견인을 해 갑니다. 그러나 선이 안 그어, 무단 주차를 하는 것은 견인을 또 안 해가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단 말이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단 측에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먼저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5년도하고 2004년도 세입관계가 왜 이렇게 틀리느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차선이 작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고려해서 조금 감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한
증가한전철수위원
부분도 있을텐데 어느 정도 비율에 의해서 많이 감소했는지,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면에서 줄어 들었을텐데...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반적으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 전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계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도 노상주차장은 6,597면이었는데 429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또 그린파킹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소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동구간주차제를 개별지정주차제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볼려고 합니다. 전자에 이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시행해 보고 이게 장점이 많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무단주송구한위원
·정차 견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몇 페이지죠?
구한
송구한위원
18페이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차량 보관소요?
구한
송구한위원
예, 그래서 할당제로 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아주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무리한 견인활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이 발생됐을 때 사안별로 재심의 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작년 한 해 재 심의에서 구제된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인된
견인된송구한위원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재심의해서 구제를 받은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끝 부분만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심의 결정해서 해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구청에 확인해 봐야 하는데 몇 건이 되는지 제가 나중에 구청에 알아봐서 말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심의합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봉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중에
나중에송구한위원
그런 구제받은 경우가 있었는지 알아 봐 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난을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이, 아니면 구의원이 그려 달라고 요청했을 때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왜 필요하냐면 본 위원이 2004년도 10월에 동대문구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어디어디에 그것 좀 그려달라고. 그런데 여태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11월달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그려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긋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는 것이고, 16쪽에 보면 현장기동단속반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동단속반이 거주자 우선주차 돼 있는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란이 아닌 외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한 분더 질의 받고요. 강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자
거주자강태희위원
우선주차제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에 보면 작년도 실적이 26억 8,100만원에 세출이 6억 8,200만원인데 2005년도 경영목표가는 26억 7,000만원에 세출이 10억이나 되었고 이렇게 약 3억 2,3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세출 사항이 증·감된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의 조건으로 경영목표를 이렇게 달성했으면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감됐는지, 임금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각 동별 주차면수 현황을 지적도 상으로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저희 이문3동 같은 데는 주차면수가 수 십면이 늘어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추가해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동네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주차면수가 변동사항이 첨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면수 현황을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창복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주차구획선 설치요청한 사항이죠. 그것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7건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신 안된 것이 12건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질의를 하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박창복위원
16페이지에 보면 현장 기동단속반 편성·운영했는데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닌 옆에 댄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가, 견인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가, 견인 딱지를 붙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거주자만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면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강태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죄송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세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으로 결산하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답변하셨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아니
아니강태희위원
, 2004년도 실적이 26억 8,100만원을 올렸는데 세출이 6억 8,200만원이에요.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26억 8,1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10억의 경비를 들여서 26억 7,0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지, 왜 3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된, 경비가 왜 증액이...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증액된 이유 그 말씀이죠?
강태희위원
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 4,000만원 정도하고 복리후생비, 통신비, 주차구획선 도색 및 수선유지비가 4,400만원 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접대비 분산 편성액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익요원 인건비와 직원성과금 경비가 합쳐서 3억 2,700만원이 증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까 박창복 위원 질의에, 가뜩이나 주차면이 모자라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기동력 있게 가서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그어 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보니까 12건이 들어와 있는 데도 아직까지 조치를 안 했다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긋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긋거든요. 그것은 제가 일단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지도과에서 하는 거야.
것은
그것은이병윤위원
거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그으면 그것을 촉구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터넷에 띄우고 했다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면 구청으로 연락해 준다든가 해서 매듭을 지어 줘야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하고 업무 협조 관계인데요. 사실 26개동에 일 량이 많다 보면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원활성을 기하지 못하는데 이게 구청 교통지도과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업무적인...
김봉식위원장
업무협조 체제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금 원활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민원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태희위원
한 번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자
거주자강태희위원
우선주차제 실시하는데 운영인력이 40명, 정규직 8명, 공익요원이 32명이라고 했고, 구 상설단속반은 여기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순수한 40명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통상적으로 인건비에 적용되는 사항들이에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노무비 계산에 대해서 원가상으로 제가 뽑는다고 하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원...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세부사항인데 강태희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강태희위원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작년보다 아무리 인건비를 올린다고 치더라도 47%, 근 50%가 증감됐다는 내역이 이해가 안가요. 인건비가 오르면 보통 3%, 10% 밖에 안 오르고 5% 미만인데 어떤 경비 지출이 됐는지, 이것은 비목별, 개별 원가 계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을 상세히 성의있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팀장이 세부적으로 보고올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상세히...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2004년도 실적 26억 8,100만원 대 6억 8,200만원에 대한 경비소요 현황을 차·대 원가계산 식으로 뽑아 주시고, 2005년도 예상되는 26억 7,300만원에 세입목표에 해당되는 주차면수가 죽 나올 것이고 세출 10억 500만원에 해당되는 노무비, 기타 경비가 죽 나올 것입니다. 그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좀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까?
강태희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을 보면 공단 직영이 서울약령시 외 3개소 297구획, 민간위탁이 장미예식장 외 16개소 809구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머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언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계속 갈 것인지,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단 측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것은 3개소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이 16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공단이 직접,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직영을 못하는지 일부러 관리하기 힘들고 수익성이 없어서 방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위탁이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은 주로 수익성 제고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전철수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모든 주차장 이런 것을 다 공단이 직영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행 상태를 파악해 보면 공단이 쉬운 것만 구청에서 이관해서 따먹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뒷장에 보면 이문동 체육센터라든가, 광고물 게시판 대행이라든가 관리하기 좋고 인력만 투입해 놓으면 되는 이런 것만 하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에서도 수익성이 없으면 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빨리 직영으로 가야지, 그래야 공단을 설립해 준 근거가 되는 거지, 그냥 작년에도 민간에다 위탁했다 그럴 바에야 구청에 있는 것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이런 것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관리를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공단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해야 업무평가를 받는 거지, 수익과 세출이 뻔한데 그거 흑자경영을 못 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얘기하기전철수위원
곤란하면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공영주차장 외에 민간위탁부분이 또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93년도에 행자부 산하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공단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보다도 인컴(income), 즉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존에 계약돼 있는 것이 시효가 만료되면 전부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것은 민간관리요원이라고 해서 한 동에 두 세 사람 해 가지고 69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줄이고 공단전담 직원이 7명, 또 공익근무요원 해 가지고 근무해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보다도 약 15·6억 이상 순수입이 발생했는데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여섯 군데를 제외하고 전부 인수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재작년 11월, 12월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민간한테 위탁한 것보다도 월등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하고 규정에 대한 요금을 받으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는 것은 자유경쟁원리가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나, 매일 제가 채근을 하고 주차수금원들 혹시 삥땅이 없는가 그것을 해 봐도 실질적으로 안됐습니다.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인건비만 나가고 민간한테 위탁할 때보다 안돼서 이래서는 큰일나겠다 싶어서, 구청에서도 빨리 이런 것은 민간한테 다시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작년에도 정화여상 앞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보니까 8,000만원도 못 올리는 것을 우리가 위탁경영 입찰을 붙여 놓으니까 2억 5,000만원인가 써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6개월만에 도산을 하고 못하겠다고, 돈을 1억 몇 천만원 손해를 보고 손을 놨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첫째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인건비를 다 포함하더라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 보다도 월등히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타 공단의 사례라든지 이래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월등히 낫겠다 싶어 가지고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20개 공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전부다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 그 사람들은 주·야로 자기들이 활용 가능한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인건비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혹시 그 중에서도 손해 보는 업자는 있지만 월등히 낫다 싶어서 다시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는 일곱 번째 민간위탁 공고를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전부 유찰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10%, 20% 다운시켜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차라리 업자를 찾아서 해야지 인건비만 나가고, 오히려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수입에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까 공영주차 말고 또 위탁한 것이 있냐 이거죠.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위탁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공영주차장 외에?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제가 이 단상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나햐면 공단이 창립돼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경영할 때보다도 실제로 공단이 경영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발생했느냐, 또 친절했느냐 이 척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줘야 하는데 우리 체육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평가보고서를 보면 구청에서, 그것은 처음에 저도 안 받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적자가 한 4억 정도 나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한 2억 정도가 난다고 평가 결과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해도 적자나는 것을 우려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그래도 구청에서 할 때보다도 공단에서 하면 적자폭이 주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명실공히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을 봐 주셔야 되지 수익성만 따져서는, 왜 구청에서 4억 나오는 것이 공단 직원이 하면 2억이 되느냐, 인건비가 구청직원에 사실상 60% 내지 70%도 안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공단 직원의 급료 이것을 따진다면 구청 직원을 10명을 쓰고 공단 직원 10명을 쓰면 거기서 인건비 차가 2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우리 공단 직원의 후생복지 문제라든지 급료의 현실화 이것이 개선이 돼야 우리 공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지, 같은 급수같으면 공단 직원은 구청보다 지금 현재 3계급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졸업하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지만 우수한 직원은 자꾸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과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단 직원의 급료의 현실화 문제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경영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단이 직영하는 서울약령시 외 3개소 297구획에 대한 작년도 세입이 얼마며, 그러면 이 세입 속에는 민간위탁 금액도 포함해 가지고 세입으로 본 건지, 지금 현재 2004년도 18억 1,700만원 중에는 순수한 297구획 면수에 대해서 수익성이 발생한 것인지...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전체 공단이 위탁을 했든지 혹은 직영을 했다든지 다 포함해 가지고 18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억 1,700만원 중에는 어느 지역을 위탁해 가지고 입찰붙여서 2억 5,000만원이든 2억이든 들어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수한 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직영한 면수가 몇 면에 수익이 얼마고, 입찰붙여서 위탁금을 불입한 금액을 분리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구획선 면수가 위탁하는 면수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탁금액하고 분리해 가지고, 실지로 구획선에서 수익성이 발생된 것을 알아야만이 위탁 준 것이 낫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지, 이렇게 묶어 놓는다면 언뜻 보면 우리가 다 위탁 준 구획선을 갖고 하면 이 이상 배로 올릴 수 있고, 대충 계산하니까 40억 정도 올리면 10억 정도 인건비 지출해도 약 30억 정도 경영수익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총 면수에 수익금이 얼마고 위탁금 공개입찰한 금액 이것만 분리해 주시면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차장 별로 명세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직영은 약령시하고 다른 두 군데는 사실상 흑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6개소는 왜 이렇게, 처음에 19개소 중에서 우리가 13개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구청에서 위탁한 것보다도 월등히 세입이 감소가 돼서 과감하게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입이 올랐는데 19개소에 대한 각 사업장별 수입 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직영
직영강태희위원
면수 대 위탁 준 면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직영 면수는 3개소에 297구획이고 민간위탁이 16개소에 809구획입니다. 공영주차장 별로 수입 전망을 별도 유인물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이사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창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자꾸만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얌체족들이 주차를 시켜서 차량 왕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더 욕을 먹고 있는 거 같고, 지금 대로변이나 이런 곳에는 구청에서 잘 떼고 있고 서울시에서 동북부 지역 28개소에 84명이 나와서 도보로 순찰을 해서 아주 잘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차 왕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동대문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어느 누가 정복을 입고 완장을 차고서 과태료 부과 딱지를 차에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와 협조해서 이면도로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딱지를 붙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장안4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니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4동 천주교에 약 550평정도 되는 대지가 있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수요일에 예배 보는 시간이면 그 주위에 주차난이 더욱 문제가 되고 차가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천복지관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천주교 성당 부지와 바꾸는 방향, 그렇다고 천주교 부지를 전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1층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1, 2, 3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300대 이상은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지금 현 구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천주교 사목회 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재촉하셔 가지고 그것 좀 교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고 개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안4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면도로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것,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라든가, 시스템 체계 자체가 단속업무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에 상설 단속반이 지도원하고 공익요원 몇 사람들하고 우리 공단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보고 철저히 민원이 없게 단속을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장안4동 근방에 상당히 골목길 주차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우리 공단 측에서도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또 과잉 단속을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에도 기탄 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윤만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인 사) 이춘호 재무과장 입니다. (인 사) 이선기 세무1과장 입니다. (인 사) 채희택 세무2과장 입니다. (인 사) 이동훈 지적과장 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 중지)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전 직원들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구민생활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2페이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참 이게 좋은 말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2005년도에는 확보하겠다라는 국장의 보고였습니다. 이것이 거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2005년에 한다고 하면 이게 신설이 맞죠? 우선 답변 듣고 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200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들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치·하수, 공원녹지 등 구정에 관련되는 것을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했고...
이규성위원
그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인터넷으로, 공문으로 각 동사무소로 하고 나니까 참여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관심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동대문 인터넷 방송 내용을 내실화하고 강화해 달라 그런 요구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구의원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고 동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출직 의원들이 잘못 판단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예산의 편성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방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원들 업무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접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당 과하고 해당 동의 구의원님하고 검토를 거쳐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일단은 그 사람 개인이 요구하는 사항이지, 그게 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와 해당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또 하나 있습니다. 13쪽, 똑같은 예산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 강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황을 보면 240건, 이것을 입법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총 240건 중에서 조례 121건, 규칙 80건, 훈령 22건, 훈령은 구청장을 뜻하는 것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령이
훈령이이규성위원
22건, 예규가 17건인데 자치법규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강화를 해나가겠다, 정비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그러면 자치법규를 처음에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법규다라고 했을 적에는, 훈령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훈령을 자치법규 속으로 집어넣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훈령은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내부에 직원을 규율하는 훈령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따금 동대문구 자치단체장 훈령이 일반 주민들을 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단 훈령도 저희들은 넓게 봐서 자치법규로 편입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보충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데. 훈령이라는 것은, 령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임금이나 지금 말하면 대통령령인데 장관도 령이 아니거든요, 장관 지침으로 통하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 령 이렇게 하잖아요.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대통령만 령이지, 나머지는 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자치부도 부 령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부 령 말고 규칙도 물론 저희들한테 시달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을 귀속할 때는 령으로,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령 그런 식으로 부 령을 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내실화 했는데 지금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왜냐 하면 중복되는 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서 이런 작업을 2005년도에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7개 위원회가 거의 90% 이상 개최를 한 번 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내일 중으로 개최 실적하고 2004년도 개최 시기하고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은 안 그래도 유사한 위원회를, 예를 들면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또 지역경제과 소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섯 개 정도는 저희들이 작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내역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8쪽 맨 위에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했는데 그 밑에 보면 매각이 나오거든요, 19쪽까지 해서. 국·공유지를 자치구에서 매각할 때는 국·공유지 매각하는 규정이 있을텐데,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국유지가 되든 시유지가 되든 자치구든 간에 몇 평 정도를 계약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의 기본법은 국유지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유지와 구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할 시에는 재경부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있고, 시유지인 경우에는 300㎡이상은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나
하나이규성위원
빼 먹었어요.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9쪽인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인데 결산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몇 년이, 결산검사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결산검사를 하기 까지는 몇 개 연도가 유효한가, 유효가 끝나면 그 다음 연도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지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법률에 관계해서 예산은 단년제가 원칙입니다. 그 해 결산이 끝나면 그것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되고 법률인 경우에는 법령이 폐지되기 전 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 회계년도 결산업무는 현년도 업무가 종결되는 2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세입과 세출을 확인한 후에 결산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규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몇 개 년도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되느냐하는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1회계년도 주의이기 때문에 단년도로 종결된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이규성위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2005년도 예산을 2004년도 12월말에 예산심의를 해 줬어요. 예산 결정이 나가지고 구청으로 넘겨 줬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이 끝나고 말에 가서 결산검사를,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1년에 끝난다고 합니까? 그래서 몇 개 연도인지.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위원님의 요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2005년도 예산편성은 2004년 11월달부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가서 12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과 지출에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한 개 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연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개 연도가 거기에 개월수는 작지만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적에는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까?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오가 생겼을 경우 행정행위 하자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느냐 그 뜻으로 물어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에 정리를 해서 한 결과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자를 치유할 만한 그런 하자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0쪽입니다. 동대문구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구세까지, 국세·시세 할 것 없이 몽땅 다 징수를 하다시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문제를 드릴께요. 그런데 실지 행위는 국세든 시세든 구세든 똑같이 공무원이 거둬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간에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이 거둬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책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 구세는 자치구에서 거둬서 구청장 재량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세법을 보면. 구청장 재량 하에서 구세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가 17가지거든요. 17가지 중에서 우리 구세가 4가지인데 왜 우리 지방세를 거둬서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나눠 쓰는지 답변하시고, 두 번째 가서는 세외수입은 순수 우리 구 세입입니다. 구 세입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비율 중앙정부로 넘어 간다고 보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1과든 2과든 구세, 시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사실 저희가 쓰게 되어 있고, 시세는 우리가 징수를 하면 시로 일단 입금이 돼서 시에서 일정한 비율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시세 교부는 3% 주고 나머지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이야기를 똑바로 해야지. 우리 구세가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순수한 구세 아닙니까. 이것도 일정 비율로 중앙과 나눠 쓴단 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것은 순수 저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100% 세입 맞아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래서 시는 시세만 가지고 시에서 관할하고...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지방세 17가지 중에서 자치구세가 4가지인데 이 4 가지는 1원도 중앙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예, 저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13개 세목 중에서 일정 비율로 나눠 쓴다는 얘기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나눠서 저희가 교부 받아서 씁니다.
이규성위원
몇 % 정도 받습니까?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교부금은 시세 징수하는데 3%를 저희한테 줍니다.
많이
많이이규성위원
거두나 적게 거두나?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예, 3%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규성위원
일 많이 할 필요없이 조금만 해도 되겠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아니죠. 저희가 교부금을 사업에 따라서 받으니까 저희는 일정 비율로 교부금은 받지만 나머지는...
이규성위원
세외수입도?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시세 세외수입이 있고 구 것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 것은 시로 들어 가고 구 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시 세외수입, 구 세외수입 구분이 돼 있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시 세외수입을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해서 거둬주는데 그 인센티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것도 시에서 3% 받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1페이지 보면 2005년도부터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서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예산은 예년과 똑같이 건물하고 토지세하고 따로따로 나가는 거 맞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재산세제가 개편됐습니다. 22페이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가 7월에 건물분, 10월에 토지분이 나갔습니다. 이 세제가 개편되면서 건물과 토지를 같이 합해서 주택가격를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별 주택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총 3만 755가구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만 조사가 됩니다.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다세대·연립은 건설부 공시가격에 의해서 그것이 부과됩니다, 과표가. 그래서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589호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589호 표준주택을 각 공시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인근, 가까운 데를 비교해서 과표를 재산 공시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공시제도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가 합해 가지고 공시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세가 7월에 50%, 9월에 50% 이렇게 부과가 되고, 이건 단독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건물에 건물분, 상가 건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분이 7월에, 기타 건물에 토지분은 9월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개편되는 사항이 2005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개별주택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재산세 부과를 건물하고 토지하고 봐서 거기서, 공시지가 말고 뭐라고 하더라?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이규성위원
공시가격이, 토지는 토지대로 종합토지세가 나오고 건물은 건물대로 재산세가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두 가지를 봐가지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래서 세제가 2005년도부터...
제는
세제는이규성위원
과표를 보고 하는 거 아니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 과표를 정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7월에 건물분, 10월에 종토세, 토지분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지금 하는 말은 맞는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종합으로 봐가지고 재산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 했잖아.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렇죠. 주택 가격을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가지고 주택가격으로 공시를 합니다. 공시가격이 2억이다, 3억이다...
세는
재산세는이규성위원
과표를 보고 매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것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토지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표를 정하고 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주택 589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으로 아예 공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표준이 돼가지고...
이규성위원
기획재정국장! 지금 세무1과장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봐가지고 과표를 정한다, 그 과표를 보고 재산세를 매긴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에 하는 것은 아파트는 거의 거래가격...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연립주택하고 토지를 봐서 재산세를 매긴다는 이야기를, 아까 아파트 경우도 토지가 다소 붙어 있어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렇죠.
것은
그것은이규성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해서 기준이 돼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연립주택도 토지를 가졌고 아파트도 토지를 가졌는데 부과방법이...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예, 그것을 다...
가만
가만이규성위원
있어 봐요. 부과방법이 국세청하고 지방하고 다릅니까?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부과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죠. 표준을 삼는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그것만 틀린거죠.
세도
지방세도이규성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예,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는 건교부에서 공시한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과표 기준이 되는 거죠. 종전에 토지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표를 정해서 했는데 이젠 건교부에서...
이규성위원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이해는 가는데, 알았습니다.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잠깐 제가.
김봉식위원장
네.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해서 건축물에 관련한 재산세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는데 작년 12월 31일날 국회에서 갑자기 법령이 통과돼 가지고 저희도 사전 준비없이 개인주택별 가격을 조사하느라고 전 직원이 야근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일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단독주택은 전부.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잘라 가지고 50%씩 7월달에 한 번 부과하고 9월달에 한 번 부과하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부과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전부 우리 구세인데 이렇게 가격만 합산해서 반을 잘라서 50%씩 하니까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단독주택의 가격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또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니까,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난 번에 신문을 나도 읽어 봤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하고 건물, 재산세라는 것은 물건을 놓고 재산세라고 한단 말입니다, 집, 선박, 자동차 이런 것들을 놓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묶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문제를 세무사들이 반론을 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잘해 줄 것이 단독주택이 38평 이상 40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아파트 40평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엄청난 손해를 봐요. 지난 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잘 못한 거요, 분명히 그것은.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라고. 지금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장 이하 세무과에서 일을 잘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저희가 검토하고 시에 질의도 하고...
년에
작년에이규성위원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남을
강남을이규성위원
비롯한 5개 구청은 절대적으로 구청장이 잘 나서 그렇든 재산이 많아서, 자치구 자립도가 높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5개 구청은 이익을 많이 봤어요. 강남을 비롯한 5개 구청은 이익을 봤는데 동대문을 비롯한 6개 구청은 손해를 많이 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 받아서 결국 명분없이 돌려주고 이런 현상이 났는데, 금년 역시도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세무1·2과에서 일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결론 낼 일은 아니에요.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이것을 세무1과 전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일반 구청에 있는 세무1과 직원들이 가서 주택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 같은 것은 하면 되는데 건물같은 것은 년수에 따라서 다 틀릴텐데 그것을 일일이, 세무1과 직원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 많은 양을 다 4월 30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사표가 있습니다. 약 50개 사항을 조사해서 전산자료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이한 경우에는 현장 나가면서 공부 자료를 대사해 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만약에 동대문구청 건물이 표준지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거리에 있는 것은 그거하고 가격 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산에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건 얼마다 얼마다 매기는 것이 아니고 특성사항만 기재를 하면 전산에서 다 읽어서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행정작업만 한다는 이야기야.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지만 지금 새로운 세제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나 과장께서 확실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 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분이 분류돼 가지고 1년에 봄·가을에 부과됐는데 이제는 단독주택일 때는 소형 단독주택 대 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둘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건물하고 아파트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토지가, 토지는 조그만한데 아파트 같은 것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단독주택하고 같이 내는 것인지 아파트는 별도로 토지를 합산하는 건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상가나 빌딩을 갖고 있는 이러한 토지를 안고 있는 그 토지주하고 빌딩관계는 합산해서 내는 건지, 상가는 토지와 별도로 내는 건지, 그 외 그냥 일반 토지, 임야, 전·답 이렇게 해서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토지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분화 돼 가지고 되는 건지, 어떤 것은 합산해 가지고 두 가지 분류해 내 것을 한 번 재산세를 내는 과정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가게 될 때에는 세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종전 7월에 건물분, 10월에 토지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을 제외한 기타 건물, 상가건물은 종전대로 7월에 건물분이 나가고 10월에 나가던 토지분은 9월에 나갑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돼 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재산세가 됩니다. 가을에 낸 것이 종토세인데, 그리고 재산세 그래 가지고 7월에 세액의 50%, 9월에 50% 이렇게 주택에 대한 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전대로 건물분이 7월, 10월에 나가던 토지분이 9월에 이렇게 나간다고 인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상가는 7월에 건물분이 나가고, 종전에는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나가던 것이 9월에 나갑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내는 것은 똑같은데?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다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다시
다시강태희위원
한 번 물을께요. 그러면 설명대로 주택은 단독이든지, 공동, 연립주택, 아파트든지 주택 플러스 토지는 개별 지분별로 나누어 가지고 평가해서 50%, 50% 1년에 두 번 낸다 이거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렇죠.
택은
주택은강태희위원
무조건 사람이 사는 주거주택...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사람이 사는 주택이요.
강태희위원
아파트라든지 그 관계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단독주택이든...
강태희위원
그 다음 상가만은 분류해서 상가건물분...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건물분이 건물분...
지분
토지분강태희위원
또 분류해 내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토지분 이렇게 나갑니다.
분은
토지분은강태희위원
토지분대로 낸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전철수위원
기존하고 똑같네?
김봉식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에 재산세 파동이 나서 그 난리였는데 현재 이렇게 통합 시가로 해서 했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5년도 전망은 단독주택에는 사실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파트 부분에 41평 이상, 기준시가 2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그것이 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작년에는 단독주택도 그 전년도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됐었는데요, 토지는 별개 아니었는데?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저희가 추측하는 게 세율이 1.5% 내렸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41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이것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물론 환산해서 2억 이상 이런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사할 때 잘 해야지 나중에 또 문제 일으키고, 지난 번에 보니까 같은 층별로도 다르고 이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조사팀에 의해서 재산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피해가 없도록...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게
이게전철수위원
진짜 관심사항이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하고 상가하고 틀리게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블록 안에, 여기는 같이 붙어 있는 집이어도 이 집은 단독 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 이 옆집은 상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세율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몰라도, 땅이 한 참 떨어져 있는 땅도 아니고 옆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시가 매길 때 똑 같이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가하고 주택하고 다르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 조사 사항은 순수하게 주택만 되는 겁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그리고 상가 건물 이런 것은 종전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택인 분야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봐 가지고 조사특성표가 있어요. 거기다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입력을 시키면 전산에서 자연히 이것이 읽어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주택을 건설부에서 우리 관내 589호를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해서 이것은 얼마 짜리다 이건 얼마 짜리다 하고 정해 놨어요. 그것이 표준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같은 데는 단독주택 경우에는 대개 오래된 지역이 돼 가지고 이것을 적용한다고 해서 단독주택은 많이 재산세가 오른다거나 이런 예측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네.
세무
세무이규성위원
1과장이 모든 업무를 숙지는 아직 다 못했으리라고 이해는 하나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가 조사를 하고 모든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1과 공무원이 행정작업을 해서 전산처리를 한다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산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재산세의 권한이라는 것은 징수권자의 권한도 세지만 조세를, 세금을 내는 사람도 권한이 센 거에요, 법률을 뒤집어 보면.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징수권자만 권한이 센 것이 아니고 납세권자도 권한이 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잘 못 하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인정 과세를 인정해 줄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징수자는.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인정과세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규성 이 서류상으로 땅 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200평을 실지로 가서 보니까 엉터리야. 잡혀 먹을 거 다 잡혀 먹었어, 부과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이것이 다른 데로 다 넘어 가 버렸어, 이중삼중 이렇게 되어서. 이럴 때는 그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많아요, 동대문구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실 여부를 들어서 인정과세를 할 줄 아는 세무과장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조세를 납세하는 그 사람들의 권한도 세워줘야지, 전산에다 일괄적으로 삭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갑돌이 을돌이 할 것 없이 그대로 매겨 버리면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세대상 이라든가 공부정리를 확인한 후 현장 확인을 필히 해 가지고 정확히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사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태희위원
물을께요.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도시계획세가 종합토지세 낼 적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시세에 몇 %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규성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재산세 낼 적에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세, 교육세 해서 세 가지가 시세로 몇 % 냈거든요. 징수해 가지고 몇 % 떼어서 냈잖아요, 재산세 부과할 적에.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세요? 작년에 재산세 부과될 적에 건물분에 대해서요. 교육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몇 가지가 부과됐었는데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건지, 앞에 구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서 되는 것인지 여기 이해가 안 가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이거이규성위원
잘 못 됐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는 재산세나 종토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세금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0.2%, 공동시설세는 그 가액에 따라서 누진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낼 때나 종토세를 낼 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0.2%, 공동시설세는 그 가액에 따라서 누진율이 틀려집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네.
다고
그렇다고강태희위원
하면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 7.3% 증감율 돼 있고 지금 시세는 42%, 30%가 증감이 돼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세금만 더 부담시켰다, 여기 시세에다 부담을 시켰다는 결과에요.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토지세를 내는데 단독은 얼마 안 올렸다고 했는데 아파트분에 부과해 가지고 전체 시의 시세를 증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이, 작년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부과를 많이 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위에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이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내막도 모르고 이렇게 인상될 때까지 두고 봤는지, 사실은 많이 오른 사항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많은 것은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합한 부분이고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대한 부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세입 전망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산세든 종토세든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이 만큼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대신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는 경기가 위축되면 이런 거래세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해서 산출이 나온 겁니다, 꼭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재산세는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수입이 시세든 구세든 좀 더 들어 올 거다, 그 대신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 등록세 이런 것은 경기가 위축이 되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 만큼 덜 들어올 것이라는 추계자료입니다, 꼭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게이규성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도시계획세하고 종합토지세나 재산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도 아니고 이건 시한부적인 것인데, 2005년도에 동대문, 서울시에 도시계획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다는 시한부적 사업이, 목이 도시계획세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은 과표에 의해서 도시, 과표하고 도시계획세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아무래도 재산세가 조금...
이규성위원
도시계획세는 시한부 사업으로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서울시에서 그만큼 많이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넣은 것이란 말입니다.
타운
뉴타운전철수위원
, 균형발전 이 쪽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우리 동대문구 같으면 동대문 자치구에 도시계획사업인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아니면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했을 적에 도시계획세가 오르는 것이지, 다른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거기에 달아 붙는다는 것은, 이거 답변이 엉터리구만.
일단
일단강태희위원
세 부담이 발란스가 안 맞잖아요. 작년 종합토지세 대...
말이
말이이규성위원
안 맞잖아요, 지금 자체는 하나도 안 맞아.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0.2%입니다.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이규성위원
과장님!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네.
세의
재산세의이규성위원
0.2%가 도시계획세라고 그랬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네.
이규성위원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 올라가는 거에요, 재산세를 내더라도. 도시계획을 적게 하면 0.2%가 아니라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잘 하셔야지.
아니
아니강태희위원
, 재산세가 8억 5,500만원 증가됐는데 8억 5,500만원 차액 자체가 어떻게 도시계획세가 41억 2,100만원이냐고.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도시계획세는...
산세
재산세강태희위원
안에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고 하셨잖아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합한 부분의 비율입니다.
쨌든
어쨌든강태희위원
간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나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을 계산했을 적에 어떻게 도시계획세가 이렇게 부과가 많이 나오냐, 몇 %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나오냐 이거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국장이 답변하세요.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하반기에는 토지세가 나가죠. 토지세 중에는 재산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세, 부가세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축물에 재산세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좀 깎았는데 그게 과표에서, 그러니까 건물분, 아파트에 세금, 그러니까 총칭 재산세입니다. 과표에서 도시계획세, 재산세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줄여 준 게 이 재산세 부분만 줄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과표에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그대로 나가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받는 재산세만 약 18% 정도 감이 됐기 때문에 %수는 많아진 결과가 나옵니다.
국은
결국은강태희위원
종합부동산세가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시세에서 많이 인상돼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구세는 재산 증식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라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왜 부동산세가, 건물·토지세가 많이 인상됐느냐, 우리 구세는 인상이 안 됐는데 시세가 많이 인상됐다고 우리는 선전하면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시세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세법에 나온 세율대로 징수를 한 거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받는 재산세만 작년도에 저희가 감해 준 결과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20% 인하한 재산세에 대한 것은 환부를 어느 정도 해줬는지,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환부 대상 몇 건에 몇 % 환부를 해 줬는지?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환부대상이 68,880건에 9억 5,850만 6,750원인데요. 총 입금된 현황이 52,814건입니다. 진도율은 76.67%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억 2,306만 9,530원입니다. 그래서 85.87%가 입금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환부해 가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언제까지 매듭지을 거에요?
인이
개인이강태희위원
받아 가야지.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그건 주민들이 와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가정으로김경규위원
좀 보내줘요. 저도 안 찾아 갔어요.
선기
이선기세무1과장
예, 며칠 전에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는 이 정도로 하고, 세무2과 소관은 비슷한데...
오순도위원
다 끝났잖아.
세무
세무송구한위원
2과 같이 한 거에요. 다 끝난 거에요.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세무1·2과는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매년마다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리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대상지역이 이문동 165번지 일대 656필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과 똑 같은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년마다 사업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고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불부합지는 저희 구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토지 소유자나 추진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안내문을 보냈는데도 동의가 되지를 않고, 이문동 165번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을 행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불부합지 정리를 하려면 정확한 측량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측량해서 면적을 확정시켜 가지고 그 면적에 대한 증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정리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문동 165번지에 대한 조사 측량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또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넣은 것은 작년에 현지 측량을 전부 완료했고 올해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없고 합리적으로 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정비토록 할 계획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불부합지 사업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많겠지만 특히 전농3동에 1번지 80호가 휘경여고 건너편에 휘경2동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내가 현장을 가 봤는데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런 것은 정비를 한다고 해도 돈도 얼마 안 들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그러니까 사업단지가 두 개 동에 걸쳐서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동의하는데 다 동의를 해 주시는데 일부 동에서 동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합리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간다 이거에요. 가는 것이 맞는 건데 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간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유자를 설득시켜서,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농3동 그 번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후에 정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거기를 제가 현장 답사해 봤거든요. 거기는 번지만 바꾸면 됩니다. 전농 1번지 80호를 휘경동으로 지번만 바꾸면 돼요. 사람도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더라구, 그게. 현장을 답사해 보고 우리 이규성 위원도 잘 아실 거에요. 거기가 무허가건물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것만 한 번 보세요. 여기는 휘경2동이거든요. 여기가 구 길이 났어요, 6m 도시계획도로로. 여기도 전농2동인데 휘경2동 지역에 여덟 집만 똑 떨어져 가지고 전농2동이야.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전농
전농이규성위원
2동 경계, 이런 것들은 꼭 좀 해 줘야 돼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청량리2동에 보면 샹그레빌 아파트가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1개동만 동대문구 청량리2동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성북구로 되어 있는데 참 불합리한 거 같애요. 차라리 청량리2동 것 한 동을 성북구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북구 것을 다 가져 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부터는 어떠한 이유인지 다시 잠잠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쪽은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 계 변경사항은 구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 우선 줄어들게 되고,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구가 가든지 아니면 성북에서 우리에게 주던지 해야 될 관계인데 그 쪽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 단계에 가서 합의가 안돼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악같은 데도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변경을 못하고 그대로 잘라서 쓰도록 조정이 안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5년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김봉식위원장
보건소장! 묶어 가지고 일괄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입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1페이지 6번에 보면 구 이문1동 청사 부지를 신축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소장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계획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신축을 하게 된 것인지 자세히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구민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계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 6월에서 7월경에 동안교회 측으로부터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1동 신청사가 작년 12월 초에 이전을 했는데 그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판정이 C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수해서 쓸 수 없는 건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작년 9월에 제1회 추경 때 설계비 2,700만원을 통과시켜 줘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지금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설 지나면 2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신축 공사를 마치고 6월 초순 경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우리가 설계비 해 줄 때 리모델링 설계비가 아니고 신축 설계비 입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신축 설계비였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10페이지 보면 연막기 등 방역장비 37대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막기만 37대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포함되었는지 묻고 싶고, 37대를 구입했을 때는 각 동 26개동에 하나 씩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전건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기 등 방역장비 교체·보강 37대인데 지난 12월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와 휴대용 연막 소독기 4대, 수동식 분무기 4대, 이것은 전부 구청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연막기이고, 그 간에 오래 되어 가지고 불용처분해서 교체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8대는 뭐냐 하면 하수도 연막소독 파워엘보입니다, 하나에 12만원짜리. 그래서 하수도 연막 파워엘보는 28대를 구입해서 구에 하나, 새마을지회에 하나, 각 동에 하나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9쪽에 사이버 보건민원실 구축해 가지고 주요 추진내용이 자동응답시스템, 음성자동 통보 시스템, 문자 메세지 전송기능 구축해서 소요예산이 2,500만원쯤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24시간 우리가 2127-5400, 5401번 보건소 대표전화로 하면 자동응답으로 보건소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건소를 못 갔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쓰면 자기 검사 결과를 응답시스템에서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결과서나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도 자동응답시스템으로하는 것을 구축할 내용이고 음성자동 통보 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전화,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선생님의 다음 예방 접종일은 몇 일입니다" 또는 각종 검사 결과 "선생님께서 5일 전에 X-ray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양호합니다." 이렇게 일반 유선전화로써 음성으로 보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는 핸드폰으로 연락해 주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핸드폰으로 문자로 해 주는 것이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구축이 되면 점점 발전 보완 시켜가지고 보건소를 될 수 있으면 안 오더라도 자기가 알고 싶은 결과라든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보건민원실입니다. 이것을 구축하는 업체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데 두 개 업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점점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3쪽에 밑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해가지고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 54명 해놓고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해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및 취학전 아동 400명에게 이를 메워주는 모양인데, 금년도 계획를 보고한 모양인데, 그러면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54명 이상 신청된다든지, 더 된다면 53명밖에 안 해 주고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초등학교 저학년 및 취학전 아동이 동대문구에 과연 몇 명인데 400명을 대상을 잡았는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극빈자 자녀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오면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한 학교만 해도 400명이 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설명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우리가 의치를 보철하는 데도 70세 이상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치과 선생님이 보시고 잇몸 상태, 구강의 상태를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 53명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은, 더구나 우리 보건지도과 사업은 거의 국가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매년 실적에 따라서 기준을 잡았단 말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대상이 54명으로 잡혔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의치가 없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치과 선생님이 보고 대상 어르신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구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소아과 선생님, 치과 선생님이 검진을 해서 대상을 찾고 또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저소득층 저학년을 대상으로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주게 됩니다.
것도
이것도이병윤위원
저소득층 어린이들만 한 단 말이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학교 보건교사가 의뢰하는 학생을 해 주구요.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구강 검진을 하는 가운데 이 어린이는 해야 되겠다고 대상을 잡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매년, 국가사업입니다.
작년
작년이병윤위원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더 늘어 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더 하게 되면 우리가 대개 이 인원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라 이 정도 인원으로, 국가사업으로 이 인원이 옵니다. 예산이 가내시로 옵니다.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오는데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400명이 아니고 500명이 의뢰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자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대개 이 예산에 맞춥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저소득 밀집지역, 간단히 물을께요, 제가 알고자 해서 그럽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왜 안 하는 건지, 올해부터 사실 할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누가 나와서 하는 걸 내가 보지를 않았거든. 어느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노인정에 할아버지·할머니들을 무료로 진찰했어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계속 하실 건지, 또 사실 노인정에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필연적으로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꼭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구한위원
문화수준이나 여러 가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결핵 감염자 및 보균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결핵 감염자 및 보균자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지, 또 타구하고 비교해서 동대문구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지 알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송구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예전에 줄은 듯 하다가 에이즈랑 T세포의 결핍으로써 세포성 면역이 저하되는 사람이 많으므로 똑같이 감염이 되더라도 결핵에 걸리는 수가, 에이즈가 늘어나면 결핵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에이즈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구요.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동대문구가 특별히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8페이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대상질환을 11종에서 71종 질환 확대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백혈병이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원대상자에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동시에 만족한 자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듣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중 보건지도과로 의뢰가 오면 우리가 그 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재산·금융, 자녀 분 다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결과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맞게 실사를 나가요. 그리고 재산·금융 동시에 만족하면서 그 질환의, 근육병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정확한 진단, 코드 넘버만, 그 질환만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여기에 어른들 대상에 백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들은
어른들은이병윤위원
백혈병이 안됩니까, 애들만 되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1쪽 19번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했는데 우리 구민을 등록 관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목표에 보면 전부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구민을 위한 교육이 있는지, 아니면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만성퇴행성 질환, 생활 습관 병으로 보건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등록 관리로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과 식단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특별히 이 분들이 외식을 할 경우에, 당뇨 환자들은 맘 놓고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외식환경을 만들어 줘서 고혈압 당뇨의 삶의 가치를 회복할려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 관리를 우리가 한 번 고혈압 당뇨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민의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구한위원
동대문에는 청량리역사 588해서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범지역에 많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우려할 만큼 그 숫자가 많은지, 타구에 비해서 비교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송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88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5쪽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규모는 466.7평인데 원래 분양받을 적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08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규모라는 것은 실 면적을 표시하는 것인지, 저희 위원들께서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708평을 분양 받았으면 괄호해서 원래 분양면적 708평 중에서 실지 면적 466.7평을 꼭 명시해 주세요, 혼동합니다. 분양 면적이 몇 평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분양면적은 708평이 맞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져 버렸어요?
강태희위원
708평인데 241평이 무슨 공유지분인데 보건소장께서는 정확하게 설계도면 자체가 공유지분에 나와 있는지, 내부 실 면적 466평을 확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공유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했어.
김봉식위원장
기둥을 없애버리니까.
둥도
기둥도강태희위원
면적이라니까.
둥도
기둥도이규성위원
다 들어가지.
그건
그건전건영위원
맞는 얘기여.
강태희위원
241평 어디 있어요? 외부 지역 어디가 공유지분인 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누차 의회에 보고드린 자료에는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이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시관의 전용면적의 규모를 좀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 면적만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 보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추가
추가강태희위원
질의 더 하겠습니다. 708평 분양 면적 중에서 공유면적 241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동 건축물로써 이렇게까지, 실지 건물을 쓰지 않고 공동지분이 많다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 자체는. 공동지분 면적이 어디 어디 해당 돼 가지고 241평이 집합되는 것인지, 관리소장이나 과장이 아시면 자료 있으면 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뜻은 알아요. 708평 분양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 좁고, 이게 466평이라고 했는데 241평이 어디 있냐 이거죠. 지하 2층이기 때문에 지상 이십 몇층 계단까지 공유지분을 받아야 되는 지, 우리가 위로 올라 갈 수는 없잖아요. 지하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해당 부분만 공유지분에 우리가 밟아야 될 사항이고, 1층 이상은 올라 갈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241평이 어디어디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줘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할 당시에 건축물대장으로써 공유 면적은 이미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세부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해당이규성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708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공유면적이 466평만 작업하겠다고 기록이 돼 있잖습니까. 나머지 평수는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입니다. 어디 부분을 놓고 466평이라고 하는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466평이라는 것은 전용 면적입니다, 그 면적은.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708평은 어떤 면적이에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주차장 면적도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병윤
이병윤위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지하2층에 에스컬레이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708평에 공동 면적이 30%가 넘는데 다른 데도, 오피스텔도 30% 전체 다 공동 지분으로 편입되겠냐 이거죠. 유달리 708평에서 30% 이상이 공동 지분으로 빠져 나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쓸 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708평이면 오백 몇십평은 써야지.
내가
내가전건영위원
볼 때는 기둥 빼면아무 것도 없을 거 같어.
구한
송구한위원
프로테이지가 다른 층에 다른 점포하고 우리하고 유사해야 맞다는 얘기지.
그걸
그걸강태희위원
확인하셨냐 이거죠. 그걸 답변해요.
리가
우리가송구한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 1층에 다른 면적은 전용면적이 10%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0% 된다고 하면 그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렇게
그렇게송구한위원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둥
기둥전건영위원
빼면 뭐 있어.
김봉식위원장
기둥이 굵어 가지고.
기둥
기둥강태희위원
관계없이 사방으로 계산하면 맞는데 원래 약령전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 줬는데 날이 가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가다 보니까 실용 면적이 적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241평이 어디어디 공유 면적이냐 이거죠. 이것만 밝혀줘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송구한위원
말한 것은 다른 점포하고 비교해서 유사하면 상관없는데 우리만 부당하게 30% 되면 부당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점포와 비교해서 뽑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인테리어 내부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마무리까지는 계획이 12월까지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성과물이 2월 15일경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성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작품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기간을 한 7일 정도 잡고 작품 작성 기간을 45일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일정을 계획해 보면 12월까지 준공하기에는 조금 촉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봐야 좀 더 자세한 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양심적으로 얘기해야지, 나중에 한다고 해 놓고 또 안 되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의할께요.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약 708평 해 가지고 35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실지로 내가 써야 할 데는 23억 3,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12억 몇 천만원이 어디 갔느냐 이거죠. 아무리 돈도 많지만 12억 정도가 공유면적으로 갔다면 우리가 구유재산관리법에서 생각을 해 볼 일이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재산 손실을 공동지분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1억 2,000만원 정도면 생각하지만 12억이라는 재산이면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노인정을 몇 채를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관계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를 내일 회의 시까지 뽑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