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5년 1월27일부터 2월1일까지 6일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26일에 박학용 의원외 15명 의원발의로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5년 1월31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31일자로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하여 통보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인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외 4건에 3억5,798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2억5,478만원과 경제개발비에 1억320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인 그린파킹 관련사업비로 3,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경제개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행 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적고,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떨어져 이를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가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8조2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보조의 대상을 정하고, 안 제28조3에서 주차장 설치공사를 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가구당 지원금액도 실 공사비 기준 550만원으로 하되 주차면이 2면 이상이면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4에서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조례 내용상 다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8조3에서 공사비지원 신청 시 별지 신청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동료의원 15인이 발의한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 위치한 서남하수처리장은 1987년 6월 준공이후 11개 구 및 1개 시의 하수 및 정화조오니를 처리하여 인근의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의 양천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광역사용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3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2004년 10월15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수지개선 및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매립지까지의 수송비용 절감 등을 이룰 수 있고, 특히 우리구와 양천구간 폐기물처리의 형평에 맞는 역할분담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공동사용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 건의문 우리 강서구는 인접한 자치단체와 선의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여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 11개 구에서 발생되는 분뇨·정화조오니를 강서구 소재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약 1일 2,400여톤 반입 처리하여 인근 자치단체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남하수처리장 인근에 사는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그 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분뇨·정화조오니를 우리구 주민들이 수용하는 것은 지역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타 자치단체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 공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강서구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주민여론은 양천구의 분뇨·정화조오니를 우리구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만큼 양천자원회수시설에 강서구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공동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치구간 폐기물처리의 균등한 역할분담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그리고 양천구청장님, 양천구의회의장님!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해 건립된 시설임에도 인근 강서구의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과 54만 강서구민들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우리구와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 시 반입수수료를 양천구와 동일하게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54만 강서구민은 서남하수처리장에 양천구의 분뇨·정화조오니 반입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자치단체 상호간 형평성 있는 폐기물처리의 역할분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건의문이 적극 관철되기를 촉구합니다. 2005년 2월 2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지금까지 본 의원이 낭독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