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3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과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27일에 윤종대 의원외 2인으로부터 동해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이 2월 1일에 홍순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27일에 제1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으며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4차에 걸쳐 집행부 23개 부서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고 2월 1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윤종대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해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윤종대 의원외 2인 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를 동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지키는 일은 민족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국토를 지키는 국방의무의 첫 걸음이다. 최근 일본은 한·일 양국간의 교류증대를 도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일관되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간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억지를 일삼아 오다가 급기야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다는 보도는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해의 명칭과 독도에 남다른 애정과 인연을 갖고 있는 동해시민의 뜻을 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열풍 등에 따라 민간단체간의 문화 및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도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정부가 주관하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등 과거 어느 시기보다 양국간의 신뢰증대와 교류확대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내부를 들여다보면 19세기 초기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에 동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온 동해의 명칭은 우리나라가 국권상실 상태인 1929년에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초판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려는 우리민족적 자존심과 이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일본의 간교함은 양국간의 중요한 외교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최근에 일본 외무성은 자국의 취항하는 세계 34개 항공사에 기내책자와 항로안내 영상에 일본해 대신 동해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끈질지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은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현청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고시40호를 발표한 이후 100주년을 맞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네마현의 독도문제 모임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이중적 기만행위는 전범으로서 한민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하여야 함에도 만행을 계속하는 것은 얄팍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궁극주의와 식민주의의 전근대적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국민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국토를 침탈하려는 침략적인 근성을 또다시 만천하에 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동해와 독도지키기에 남다른 인연과 애정을 갖고 있는 11만 동해시민의 뜻을 담아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정부는 과거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고 동해와 독도지키기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며 일부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되는 시민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여 일본의 망상을 분쇄하고 동해와 독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05년 2월 2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해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2월 1일 제2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와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홍순만 의원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완공된 북평산업단지는 10여년간 20%이하의 분양률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말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개통 등 입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기업체의 분양신청이 활기를 띠고 있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3월부터는 세제 및 자금지원 임대산업단지 조성 중대규모 필지 분양가 한시적 인하 등 각종 지원혜택이 중단될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의 만료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3월 5일 이전에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재지정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지방발전의 축이 될 지방공단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공단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미흡, 전문인력 부족, 물류비의 과다소요 등으로 분양률은 극히 저조하여 실패한 농공단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동해안 지역의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해항의 배후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지난 1995년 완공 이후 10여년간 20% 미만의 극히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등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영동권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발전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분양실적이 저조한 지방공단의 분양촉진과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 3월부터 이러한 북평산업단지, 정읍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등 5개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임대산업단지 조성, 중대규모필지 분양가 한시적 인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족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운동비, 폐수처리비 분담금, 지원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북평공단 활성화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과 더불어 지난해 말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개통으로 입주업체의 부담경감 및 물류수송망 정비 등 입지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일부업체의 분양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3월부터는 이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에 만료로 이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지원이 중단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지방공단의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목적을 달성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지방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3월 5일 이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재지정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과 국내·외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북평공단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조기에 지정하여 주실 것을 11만 동해시민의 뜻을 담아 간곡히 건의하오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2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2월 1일 제2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탁·직영시설 및 보조단체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홍순만 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