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이태봉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감사원 감사시 권고사항으로써 기금의 용도가 유사한 시흥시애향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통합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들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에 설립된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애향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매년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제5조 4항에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일반 저소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8명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업성적 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그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시에서 점검이 됩니까?

네, 그것도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금 생활 세태를 보면 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열심히 공부 해 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훌륭하게 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일수록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무조건 가정형편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래 가지고 지급하기 보다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정말로 품행이 단정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시에다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선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기금을 갖다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 목적은 안 바뀌었거든요. 목적에 가서 보면 목적은 인재 양성으로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애향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흥시애향장학기금을 설치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 지급에 대한 목적이 지금 없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같이 문구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1조에 저소득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의 목적을 보게 되면 광범위하게 보게 되면 인재 양성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애향정신 고취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저소득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하고는 틀리죠. 여기서 우리가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관내에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상이라구요. 그래서 타지역 사람도 우리 관내에 와서 학교 다니게 되면 장학금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장학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은 이 기금이 조성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하고 저소득층에서 우리한테 기금으로 조성되는 목적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조례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기금 조성 관계는 별도의 타 조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거든요. 통폐합은 좋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기금 조성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통폐합이 되어야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소득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1조에 그 목적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규칙에는 저소득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관에 보게 되면 정관에도 통폐합이 되면서 거기다 저소득에 관한 내용은 전부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조 목적에 저소득 관계가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1조 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에 보게 되면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저희가 봤을 때 저소득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규칙 하고 정관이 상위입니까? 조례가 상위입니까?

조례가 상위죠.

조례가 상위 아닙니까? 상위 사항에다 그러한 문구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과 정관에 들어가서 세분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상위인데요.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지금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는 단 한 가지 지금 거기 3항에 가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이렇게 문구 하나만 집어넣고 이것을 정리해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기금에 대한 재원은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재원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소득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하는데 그것이 그냥 출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출연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걷어가지고 출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저소득층 장학금은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출연이 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기금 조성하는 재원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느냐구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자꾸 조례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다시 얘기할 것이구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 기금은 저소득층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출연할 때 출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통폐합이 되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는 애향장학금조례로써는 모든 문구를 갖다가 1조서부터 14조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출연 목적으로 그건 목적이에요. 목적 기금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애향장학기금이나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했던 것은 통폐합 되니까 4조 3항에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신설한 것뿐이죠.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걸 같은 내용으로 봅니까?

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가

아니 그럼 애향장학기금 배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애향장학기금 배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칙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낼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서 일단 중점 사항이 되는 뼈는 여기서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걸 갖다가 조례에서 하지 않으면 정관 규칙에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4조에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께요. 목적기금입니다. 그렇죠? 목적기금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조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기 있습니까, 목적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 호도되면 그 목적기금이 들어온 것이 일반적인 기금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여기는 보게 되면 기금은 저희가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게끔 4조 2항에 그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세요 재원에 대한 것은 목적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금을 갖다 용도로 쓸 때는 2항에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1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면 저소득층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사업 외에는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목적외라는 말을 쓴 것이고

장학사업외에 쓸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재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이쪽으로 기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목적기금으로 들어와요. 목적기금이라구요. 애향장학금 하고 같이 혼선이 되어서 혼합해 가지고 처리되는 기금이 아니고 그것은 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된 상태로 해 가지고 그것은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장학금으로.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제4조에 신설조항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조례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개정안 제4조 1항 3호에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에서 최소한도 저소득층이라는 것도 하나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 인재 양성이다 애향정신이다 광의로 해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광의로 해석을 합니까? 목적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광범위하게 해석합니까?

애향장학기금이 됐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됐든 다 기금은 목적기금입니다.

애향장학기금 만든 목적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만든 목적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만 수혜자가 다르게 운영이 되어 왔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유사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할께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폐지되는 지급조례의 목적에 보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향장학금은 시흥시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시흥 관내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구요.

두개가 다 운용이 되죠.

어떻게 두개가 다 운용이 됩니까, 목적이 없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게 막연하게 저소득층 하면 관내 학생이 아니고 관외 주거하는 학생이라도 관내 학교 다니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애향장학금은 타시에 살아도 우리 시흥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그 사람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시흥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내에 위치한 학교에 진학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잠시만요, 관련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명확히 설명을 드려요.

과장님, 애향장학금 자격이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면 애향장학금을 주죠? 우리 관내 고등학교 다니면 주소가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면 장학금을 주죠?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저소득층은 우리시에 있는 관내 학교 안 다녀도 그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관내에 사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관내 학교를 다니든 관외 학교를 다니든 줘야 돼요.

회의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운영하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셔서 간단 명확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도 결국은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인재양성이나 애향심 고취의 그 일환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굳이 목적조항에다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는 어떤 그런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1조의 목적이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재 양성 명문고 육성 애향심 고취 이것이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기금의 출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그 애향장학금의 기금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를테면 1,700만원을 지급했다면 금년도에도 1,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하는 거지요.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목적이 저소득층 자녀 몇 명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같이 넘어갑니다. 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범주와 개인의 명단이 함께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냥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지금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 학교 관내 학교에 다녀도 다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애향장학금 이 조례로 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관내 학교에 다닐 때만 대상이란 말이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애향장학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런 것을 자꾸 그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규칙이라든가 정관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에서 어느 정도 목적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해 준 상태에서 자꾸 그것을 갖다가 답변을 조례에서 주고 있는 내용을 없는 것을 가지고 규칙 정관해서 만들어서 하겠다고 자꾸 고집 피운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득을 해 줘야죠.

그것도 위원님께 저희들이 이해를 못시켜 드려서 위원님이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저희들이 장학금기금조례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에 다니는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에만 장학금을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 조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하위법령인 규칙을 개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관내에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규칙을 그때 개정할 요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 안 됐는데 규칙을 먼저 개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그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은 애향장학금설치운영조례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나면 그 규칙에다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관내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할 요량입니다.

제가 국장님 설명에 1분만 반론을 제기를 할게요. 국장님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잖아요. 저소득층이 사실 타지 학교를 간다고 하면 통학비라든가 그 교육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타 지역으로 갈 정도 되면 저는 저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 질의 취지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규칙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관내에 이를테면 종전에 얘기한대로 하면 상업고등학교 이런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 실력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를테면 통학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모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제가 또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저소득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영세농어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세농어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례안을 가지고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하위규칙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위규칙이 아니라요. 그것은 저소득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분명히 조례사항으로 지급용도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세농어민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영세농어민도 역시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이 출연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금년도 예산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또는 저희 부서에서 장학진흥재단으로 출연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걸 장학진흥재단에서 자의적으로 재량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학교에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아이들은 신청하십시오 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선발을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애향장학재단에서는 그 명단에 의해서 통보하고 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답변은 또 재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재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다 오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하고 영세농어민자녀하고 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요 법이요 법률이요?

지금 영세민이라는 말이 없고 기초생활보장법

그렇다고 한다면 앞전에 조례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문구를 갖다가 왜 1항목 2항목에다

어떤 조례 말씀입니까, 저소득층지급에관한조례?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폐지한다는 말을

폐지하는 것은 기금을 갖다가 저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서 용어를 갖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라는 항목이 있고 2항에 가면 영세농어민자녀중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영세농어민자녀도 거기 기초생활 저기로 된다면 굳이 여기에다가 항목을 갖다가 2항으로 해서 집어넣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률적으로 영세농어민하고 국민기초생활자하고 용어 정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정의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농어민은 빠져 버리거든요, 지금.

위원님 이 조례안이 종전의 표준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 시군이 공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흥시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적용돼 온 조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영세농어민에 대한 정의는 실무자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저소득 그것은 98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 하면 잘못되면 영세농어민은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린다고요, 지금요.

잠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대구지하철사고 등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1명이 증원되었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산되면서 노조업무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 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3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줄여 의회사무과에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재 총 정원 806명에서 810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은 총 795명에서 798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는 총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구운영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정기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기본법이요? 노조법이요? 이 3명의 인력이 늘어나는데요. 3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부서가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가 뭔지를 업무에 대해서 사전교육 및 홍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봤을 때는 노조가 이제 1년 후에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시행에 따른 그런 준비사항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연수라든가 교육 홍보 이것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탄압인데요. 노동조합의 교육은 노동조합에서 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의 인력을 증원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갖다가 노동조합의 즉 탄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또 행자부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고 노동조합과 싸움을 붙이구나 이 생각을 바로 했는데요. 노동조합이 탄생이 되고 나면 정부에서 노조의 전임자를 인정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의 전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조합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을 둘 겁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자율권인데 이 인력을 증원을 해서 노동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떠한 교육을 시키겠느냐 여기에 3명의 어떤 분들이 어떤 공무원이 가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보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공무원이에요. 노동조합의 조합의 임원들도 공무원이고 이 3명도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르고 닿도록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부서로 가 가지고 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기에 3명의 인력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겠죠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은. 그러면 노동조합의 자율권 노동기본삼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그러한 기구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조 구성에 대한 것은 일반노조와는 또 다른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이라든가 연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연수를 해 가지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보다도 그 법에 맞게끔 바른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지 그 탄압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3명의 인력을 가지고 많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학식과 경험과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외부인사들을 모셔다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공무원노조 전담기구가 생기면 탄압을 하는 위주로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절대로 탄압을 하려고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자 하는 그런 기구가 신설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겁니다. 그러면 그걸 따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직장노조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총무국장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국장 과장들이 같이 조합하고 해서 후생복지니까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지 여기의 이 3명의 인력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단체교섭에 응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바로 생각한 부분이 기구만 늘리는 구나 기구를 늘리면서 노동조합의 어떠한 감시체계 이러한 쪽으로다가 또 가는 구나 저는 그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의 3명을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따르지 말고 인력을 늘리려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흥시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인력이 없어 가지고 기구가 없어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조합은 자율에 맡기세요. 노동조합은 자율에 맡기고 이러한 인력 증원되는 인력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가서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쪽으로다가 기구인력을 확장을 해야지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노동조합의 교육도 노동조합에서 시켜야죠. 근무시간에 조합원들 당당하게 해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에 교육을 시켜야지. 그것을 갖다가 전담을 해 갖고 전담인력들이 노동조합의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의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노동조합 필요 없습니다. 노동조합 필요 없어요. 법에 딱 지켜가면서 노동조합하려고 하면 노동조합 필요가 없지 뭐 필요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혹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원 승인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정원을 내려 보내주면서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또 존중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부분 저희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노조는 물론 노조활동은 자율권일겁니다. 그러나 그 자율권이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일어난 노조의 일련의 파업관련 사태가 결국은 노조의 자율권보다도 국민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파급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 위원께서 이 조직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이를테면 이 조직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그 부분은 차후적으로 거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이 정원을 조례에 반영을 못하게 되면 역시 정원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원을 승인해 주시고 조직의 운영은 결국 시장을 책임으로 한 시 집행부 시 정부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노조 탄압에 어떤 의지는 조금도 없다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행자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쫓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번에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반론을 제기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각 전국의 지방자치가 근무시간을 다 줄여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현재에도 5시에 퇴근하는 데가 있고 5시 30분에 퇴근하는 데가 있고 6시에 퇴근하는 데가 있고 지금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우리가 1시간 근무 연장해 놓고 민원인이 1일 몇 명이나 방문합니까, 동사무소 본청 전부해서? 행자부의 지침이지만 잘못된 지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지 무슨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전부 쫓아하는 게 어떻게 지방자치입니까? 지방자치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 부분도 증원시켜서 이 부서가 과연 정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이 기구를 확정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말 다른 데다 쓰십시오.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른 데다 쓰십시오. 이 기구가 뭘 그렇게 굳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율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부분을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뭐를 감시하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답변하세요.

글쎄요. 홍원상 위원님께서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라고 그러시는데 노조의 자율권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노조에서 할 활동이고 어쨌든 노조가 생겼다는 것은 노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권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법령을 벗어나서는 안 될 행동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은 잡아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고 또 행자부의 어떤 획일적인 지침을 말씀하시고 지방자치를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자치의 개념에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흥시 공무원이 틀리고 광명시 공무원이 틀려서는 안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은 특성화와 획일화 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승인이라고 한 부분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시흥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공화국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구성원 중에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라야 할 부분은 따라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지침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부분을. 이를테면 노조회비를 받는데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부분 같은 것을 중앙 행자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기 보다도 직원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전체 국가 전체의 기강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영은 사실상 시장이 사용자입니다. 그렇죠? 지방자치의 경영은 시장이 사장이에요, 사장. 그 밑에 부사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단체협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사장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 조직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할 노조가 아니잖아요. 저는 행자부에서 이 안을 내려보낼 적에 모르겠어요. 안산도 정원 조례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안산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정원 증원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에요. 안산 됐어요? 안산 통과됐어요? 상정 안 했죠? 안산도 이것 상정되면 안산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될 것입니다. 울산 같은 데 창원 같은 데 지방자치가 다 그럴 것입니다. 공업도시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죠. 이것에 대한 반론을 엄청나게 제기할 것입니다. 이 정원 조례 승인 못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단체교섭을 하는 부분은 노조에서 요구안이 오면 복지 쪽입니다, 복지 쪽. 요구안이 오면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시장하고 협상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타 지역에 정원 조례를 봐가면서 좀더 검토한 다음에 정원 승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아마 노동조합을 실제 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동조합을 탄압 내지는 그런 것을 할까봐 염려하시는 말씀인줄로 알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분권화 분권화 하면서도 분권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아까 총무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지난 번에 노동조합 우리시 같은 경우 본회의장에서 물론 여기도 본회의장이고 저쪽 4층의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 때문에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직장생활 하면서 노동조합은 아니라도 노사협의회나 이런 것을 저도 오랫 동안 해 봤지만 대화 내용이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것이 되고 한쪽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또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때 노동조합이 잘못되었다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그분들의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주인이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 주인의식 결여는 아니지만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조합도 우선은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또 시흥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3명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정말 아주 화기애애한 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행자부에서 그냥 넣어라 그러면 그냥 하나의 조직 일원으로만 있는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900여 공직자와 38만 시민이 함께 되는 38만의 주인과 또 900여 공직자 근로자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런 쪽으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서는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까? 아까 의회사무과 하고 여기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조직은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인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짓는다면 노조가 그 전에 노사협의회였는데도 그 난리를 쳤는데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잘못하면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보다 메가톤급으로 더 우리 시민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올바른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말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철저히 사전에 대화로써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노사관계는요 사실상 물과 물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육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노동조합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측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자 측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올바른 노사관계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어떠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노조와 대응한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 이것이 기업하고 이러한 공공의 노조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에서도 노조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을 적에는 그것은 분명히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조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전담반에서 입수해서 보고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전담하는 부서를 갖다가 신설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행자부 지침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자체가.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황을 좀 보고 전국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조직이 사용자와 노조의 중간에서 가교의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조직으로다가 간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교 역할을 잘 해 준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의 전국적 현황들을 보고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한 마디 말씀드리면 가치성 제고입니다. 가치성 제고이기 때문에 가치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또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이 인원을 늘려 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평가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니까 그것은 항상 가치성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주문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수노조가 언제부터 실행이죠?

작년 연말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1년간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는 복수노조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실행되는 것이 2007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공무원노조도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노조도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혼란이 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그러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러한 쪽에도 이 복수노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복수노조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네, 저는 주문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언급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 이 지침을 시에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또 우리 현재 시 노조의 반응은 어떤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마 중앙의 법률일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에 관한 부분은 법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짚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공무원법에 구체적으로 특별권력관계라고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특별권력관계를 내용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행정 내각의 수반 또는 우리나라를 통솔해 가시는 대통령의 권한 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자율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좀 알아서 하면 될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중앙에 어떤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노조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반응은?

시 노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난 번 파업사태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지 이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평을 내거나 의견을 제시한 바는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해서 감면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새로 신설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2항과 안 제3조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 조례 23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과세표준액이 아닌 감면대상세액이 규정되어 있어 안 27조의2를 신설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세법 현행 조례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상에 보면 이 종토세 감경규정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7개는 과세표준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감면규정 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과세세액으로 세액 50%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안 27조2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시가 이번에 종토세가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비율에 맞춰서?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금 현재 종토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종토세 내는 사람 세금을 감해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물론이죠. 종토세를 내는 사람한테 감면을 해 주는데 8개 조항은 과세표준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23조만 세액의 50%를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조항과 맞추기 위해서 27조2항을 신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수증으로 봐야죠.

그러면 영수증으로 발급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발급할 수 있는 있는 거죠?

이 시가?

아니요. 어디고 간에 하여튼 간에 영수라는 것은?

그렇죠.

그냥 하는 것은 법률적인 영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인 영수로 간다면.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시에서 지금 각종 위탁한 게 있어요, 그렇죠? 위탁업무 하는 게 있는데 위탁했을 때에 그 사용료를 누가 받고 영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수처리를 법률적으로 맞는 거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시는요?

위탁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용료 수수료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감증명을 떼어준다거나 아니면 제증명을 받는다거나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고 위탁업체가 관리하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탁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사업자등록 없는 단체가 영수처리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각종 시설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체육관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맡기잖아요. 테니스장이든 배트민턴장이든 이런 데 단체에 맡겼는데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빌려줄 때 그랬을 때 어차피 그것은 영수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영수처리인데 그 단체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법인등록이 돼있다든가 하면 사업자법인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체로 형성해 놓고서 관리하면서 영수처리했을 때에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챙겨보고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한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세무법 세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영수가 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 가지고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로 혜택 받는 만큼 한쪽에서는 세금을 그만큼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만약에 그냥 간이식으로 간이도 아니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거래로 인해 가지고 거래로 끝나는 사항이다 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눈에 지금도 이것도 하나의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수수료 관계가.

네,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어진 모든 업무

그러니까요. 크게 확대하면 어차피 영수적인 측면에서 발행은 해야 되니까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못 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특별히 보완하실 설명 있어요?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서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복지재단발기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복지재단의 정관에 명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시흥시로 구속하고 정관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정관에 임원은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재산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사전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모금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지정책의 근간을 의미하는 최저수준의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중산층보다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업 카드빚 등에 의한 이혼과 별거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전체아동 1,100여만명 가운데 9%에 해당하는 100만명 정도가 가난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날로 확대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빈부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낮은 성장과 경기침체가 수시로 반복되면서 빈곤층은 급증하고 최저수준 이하의 삶은 더욱 곤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수용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등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복지재단이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으로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고 건강한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문화운동을 실천하며 풀뿌리 주민들이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공익재단이 되어야 하며 시에서는 1% 나눔이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로 우리시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지원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장님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 보고 하는 그런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삽입시킨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들이 결산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잖아요. (속기 중단)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의원이 덜 들어가도 되잖아요. 조례를 통과시켜 줬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 보다 거기에 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속기 중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