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목표와 뱡향,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 등 21개 사업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와 방향 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보건지소 이 전신축사업은 양구군 자체사업을 수립해서 지난 1월 31일날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시 ․ 군 사업계획서를 취합해서 2 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에서는 3월 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 다. 두 번째, 보건진료서 이전신축 등 시설보강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금악보 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35평 규모가 되겠 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 중에 완료하고 공사착 공은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차고 개축공사입니다. 보건소에 신규 구급차를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차고가 낮기 때문에 차고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래층에는 차고를 하고 2층에는 공중보건의사 숙 소 원룸 2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팔랑보건진료소가 이전신축 됐기 때문에 관할구역중 임당2리를 팔랑보건진료소에 포함시 켜 금년도 1월 1일부터 진료를 하고 관련조례는 향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첫 번째, 지역한방보건사업 추진입 니다. 첫 번째, 한방진료실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보 건소와 4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두 번째, 한방건강증진 시범보건지소를 운영토록 하 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 침에 의해서 시 ․ 군별로 1개 보건지소를 한방건 강증진 시범보건지소 운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전신축한 남면보건지소에 한방진료 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까지 는 11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1종으로 61종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관내 대상자는 현재 심부 전증환자 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등록된 환자에 대해 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규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등록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주민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의료시혜 검사기능 강 화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관내 주민에 대해서 암표지자 검사와 갑상선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앙병원에 안내하고 암표지자 검사 결과를 12월중에 분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검사실적은 2,0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현재 대상자는 262가구 472명이 되 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주기 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재활기구대여 사업을 지속실시하고 전문 간병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도우미로 활용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경로당 30개소에 대해서 이동 건강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5개 암 에 1,228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 417명과 건강보험가입자 811명에 대해서 인애병원, 성심 병원 또는 강원도 가족보건복지협회 위탁 검진 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 골다공증 및 갑상 선질환 환자도 192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암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검진 및 학생병리검 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일반건강진단 1,000명, 학생병리검사 2,710명에 대해서 건강진 단을 하겠습니다. 일반주민은 5월부터 12월까지 학생병리검사는 3월중에 실시하고 건강진단 수 검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 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내실 화입니다. 첫 번째, 주민건강증진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 천운동 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지역중심의 통합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실천사업을 전개하겠습니 다. 이 사업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학생 영양개선사업 등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금연클리닉 서비스 운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금년도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성인병 건강관리입니다. 3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고협압 ․ 당뇨환자 등록 ․ 관리 및 관절염교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 당뇨 신규등록 및 등록환자 관리, 고혈압 ․ 당뇨교실 운영 12회, 고혈압 ․ 당뇨 웰빙걷기대회 1회와 골관절염 자 조교실 운영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옛날에 모자보건사업이 명칭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와 영 유아 및 임산부 건강진단, 취학전아동 시력검사 와 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임산부 철분제 보 급과 임산부 및 장년기여성에 대해서는 골다공 증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양구읍 비봉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 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양구초등학교 등 13개교 전교생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 고 노인의치 27명과 사후관리 10명에 대해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보건소에 치과 별도로 구강보 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활 용해서 관내 유치원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 실태조사, 치아홈메우기, 불소덧씌우기 노인들 구강검진 및 틀니사용방법, 잇솔질방법 및 스켈 링 사업을 신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방역소독, 질병감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세균검사를 1,500명을 실시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9.6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방접종 12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수두와 디프테리아가 추가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홍역예방확인사업을 실 시하고 만성전염병 환자발견을 위해서 결핵검진 500명, 성병검진 1,100명과 호수주변주민 및 희 망자에 대해서는 기생충검사 800명을 실시하겠 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대 상은 70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703개 업소 대상 으로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지도 ․ 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활동을 위해서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100건, 하 절기 중점으로 도로변 휴게음식점 및 식품유통 판매업소를 지도 ․ 점검하고 학교집단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에 대해서 연4회 점검을 하겠습 니다. 또한 식품제조 ․ 가공업소 지도 ․ 점검 상 ․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부정 ․ 불량식품 신고 활 성 및 민 ․ 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과 1399신고 전화의 효율적 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 ․ 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 ․ 약업소는 2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2 개 업소 대상으로 의 ․ 약업소 지도 ․ 점검을 정 기 연2회 또한 수시 사안발생시 점검을 하고 의 료전달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을 위한 인애, 양구 성심병원에 24시간 진료, 119구급대, 병원 및 보 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이송과 연휴 기관에 당번약국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민간병원에 전문의료인력을 지속 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숙박업소,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영업장 청결유지, 박수근화백 그림 걸기운동과 업소별 화분가꾸기를 정착하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청정농산물 애용하기와 숙박업소 서비스수준향상 및 시설개선을 권유하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전 업소에 대해서 강원도 식품진흥 기금을 업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또는 자 금 융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도우미 즉 간 병인 양성교육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자원봉사자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3월중에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 다. 간병인 교육 실시 후에 가정방문시 간병인을 이용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 안 보건사업 시범실 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년 전부터 안과 전문의가 배치가 돼 있고 또한 3년 전부터 관내 주민에 대해서 안과 진료를 실시하 였습니다. 양구군 보건소를 거쳐 간 안과 전문의가 개업 또는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내 60세 이상 노인의 대상으로 안과 질환 정기검진을 실 시해서 노인의 경우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우선 저희 보건소를 거쳐 가서 근무하는 종합병원 또는 개인병원에 의뢰해서 수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 건소 근무 안과 전문의와 양구군 보건소와 연결 고리 운동차원으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초 ․ 중학교 학부모 보건 교육 실시입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양구군 보건소에서 초 ․ 중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 또는 비만도 검 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고서 22쪽 현황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자 고 도비만, 과체중, 간기능, 고지혈 등 검사분석이 나오는데 검사결과만을 학생 또는 학부모한테 통보를 해 주는 실정임으로써 학부모들이 그 결 과서를 보고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는 2000년도부터 실시한 각종 검사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이 사업을 초 ․ 중 ․ 고등학교 학부 모 자모회의 때 학교별로 보건소에서 자료 책자 를 마련해서 학교별 순회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지역내 지하수 사용 접객업소 상수도 설치 권장입니다. 양구읍 과 면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상수도 를 설치 안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 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상수도를 사용 하도록 설치하도록 해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건 강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 문제가 앞으로 점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도 특 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이 8.7% 강원도가 11.5%, 양구군이 13.4%가 되겠습니다. 양구군을 남 ․ 여로 구분하면 남자는 18.5% 여자는 16.8% 이고 읍 ․ 면별로는 방산면이 65세 이상이 17.4%, 양구읍 11.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난해에 통계청 사회통계과에서 보건분야 노인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0이상 노 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게 건강문제 또는 건 강체크, 간병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기초로 해서 노인화 사회 로 접근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1 월부터 12월까지 방문보건사업 또는 경로당이동 건강교실운영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85세 이상 노인 22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자 합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225명에 대해서 는 2월달에 개인별 건강상태 문진 및 건강체크 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3월 15일까지 확정을 해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 ․ 관리 하면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켜 정기적 으로 방문해서 건강검진 또는 건강체크를 실시 하고 연1회는 기본적인 건강진료, X 선 촬영, 혈 액검사 등을 시범적ㅇ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는 관 내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 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후원을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오흥구의원입니다. 8쪽에 주민의료시혜 검사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 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보니까 일반기 능검사를 빼놓은 암표지자와 갑상선기능검사만 도 2,0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검사를 받았습니 다. 거기서도 유소견자가 165명이 발견됐는데 많 은 인원이 거기 가서 암진단을 많은 결과인데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는 수돗물검 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는데 지금 권용덕씨 혼자로서는 그 검사를 하 는데에 엄청 무리가 따른 것 같고 또한 교육을 간다던가 아니면 숙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이 튿날 오전에 못하는데 인원을 한명 더 채용을 그전부터 채용을 요구했는데 지금 왜 안 이루어 지고 있는 거죠?

검사실은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의료 기술직이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총무과 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고 현재 검사실에 1명이 오흥구 의원님 말씀대로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증원이 되기 전까지는 현 재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해서 2명이 근무를 하 고 있는데 이 상황은 임상병리사가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치될 수 있는 티오는 있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 정원이 41명이고 현원이 43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또는 현원 직렬별 관계는 보건소 자체에서 이루질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총무과하고 충분 히 협의를 해서 추가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이 41명인데 43 명 추가일 뿐이지 이 항목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가보면 늦게까지 검사를 하고 그 날 검사를 그 날 못해서 그 다음날로 미루고 이 틀 미루고 이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번에도 저도 갑상선기능검사를 해 봤는데 여기 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그 수치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가서 그 수치자체는 알려주지 않고 갑상 선기능검사를 중앙아산병원에서 그 검사를 했는 데 그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나왔어요 굉장히 양구에서 검사하는 것도 정확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우리주변에서도 보면 현재 O 집도 여기에서 갑상선 이상이 있다고 해서 한번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어서 또 서울아산병원에 가서 검사결과가 암으로 진 단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서 높은 신뢰도 를 갖고 있는데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너 무 작다보니까 검사신청을 하면 5일 후에 와라 1주일 후에 와라 그러는데 권용덕씨한테 확인하 니까 검사할 인원은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라는 것은 뽑아서 오래 두면 아무 래도 금방 빼서 빨리 검사하는 것 하고는 소견 이 틀리겠죠. 이상소견이 나오면 꼭 재검사를 해 주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소요는 더 걸리고 약품소요는 더 나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니 까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데 몇 년 동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보충해 보 겠다 하는게 지금 또 몇 년이에요? 어떤 때 보 면 숙직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오전근무를 못하 죠. 어디 교육가면 검사를 아예 못하죠. 그런 폐 단이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여기 부군수님 계시 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내 용이니만큼 이런 인원을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남자는 40세 이상 5개 항목에 5만원인데 여자분들은 6개 항목에 40,760원인데 이건 6개 항목하고 5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왜 5 개 항목 요금이 더 비싼 이유는 뭡니까?

남자는 자궁암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궁암 검사를 안하니까 5개 항목이겠죠. 여자 분은 6개 항목에 40,760원이고 40세 이상 5개 항 목에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40세 이하는 4개 항목에 36,660원이 돼 있고....... 왜 5개 항목하는 게 6개 항목하는 것보다 더 비싸냐 얘기죠?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해 놨는데 항 목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항목별로 검사금액을 의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전체 5개 항목에 대한 단가가 아니고 항목별 로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분들도 6개 항목중에 5개 항목은 의무적으로 있는 거 아네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 지 보시면 해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질의코 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는 매입이 됐는지 올해는 꼭 지을 수 있는지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는 토지소유가 재 정경제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저희군에서 매입 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25일날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강원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국 가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면 되고 그 토지에 해안면 보건지소를 이전신축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1월 31일날 강원도 에 제출했고 강원도에서 해안면 보건지소를 꼭 이전신축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해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우선순 위로 상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할 계획 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금년도에는 사 업이 확정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사업계획이 금 년도 3월중에 확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추 경 때 국비가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는 실시내지 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빠르면 금년중에 착공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물어보는 거는 올해 부지도 전 년도에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승인 날 때만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토지는 승인이 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의원 나와서 3년째인데 첫 번째 서부터 부지매입부터 해 놓은 것이 신축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초부터 지금 신축할 부지로 계획을 잡고 있었죠.

계획을 잡고 계셨는데 올해 신축해달라고 정부 에다 예산신청을 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신청을 한게 아니고 해안보건지소 이전신 축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겁니다.

올해 어째든 해달라고 예산신청한 거하고 똑같 은 거 아닙니까?

올해만 신청한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신청한거 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토지를 보면 재경원 땅 이 있고 군유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전체 3필지가 돼있는데 3필지 전부 다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돼 있으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 전에 이것도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정부승인 받 아 가지고 매입했다가 사업신청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해안에 보건지소라고 의원님들도 다 아 시겠지만 제가 엊그제도 들어 갔다 왔지만 가보 세요 그게 무슨 보건지소입니까 의사는 3명씩 있어도 그 사 람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 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선순위를 따지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남면보다도 해안을 먼저 신축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지금 우리 양구군에 실 정을 보면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 보면 해안이 맨 꼴지야....... 이건 잘 못됐다고 봐요 이런 행정 은....... 거기 지역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든 어떤 사람이 가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나두 더라도 안 되는 지역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바 뀌어져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신 경 쓰셔 가지고 올해 예산을 주면 짓겠다고 하 시지 말고 예산부처에 쫒아 다니면서 예산을 달 라 그래야 주지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안줘요 제가 감사때도 소장님한테 몇 번 올라갔다 오셨 냐고 물어 봤지만 앞으로도 사업계획서를 올려 놨으면 더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올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진료비는 무료인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약값에 있어서는 본인 실비라고 얘기 하십니다. 물론 환 자진료비도 500원씩 처방료를 받으셨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리에 대림상회에 계 시는 노인 한분이 저를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오 셔서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 분이 서울에 계 셨는데 국가유공자라로 했습니다. 그 노인은 서 울에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는 500원을 냈 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약값도 무 료로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 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만들어서 약을 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 습니다. 감기약도 무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두가 지 일반처방된 약도 무료로 제공을 받았고 감기 약도 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그 보건소안에 약제 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 다. 별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묻지를 않았는 데 제가 여기 건의를 드립니다. 창구에서 혹시 진료비를 어떤 실수에 있어서 받을 수가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이 노인에 얘기는 자신이 국가유 공자이기 때문에 지금 양구보건소에도 500원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양구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3,000명 됩니다. 우리 구성비율이 13.4%이거든요 약 3,000명을 잡고도 5천원에 약값을 실비로 자기 본인의 약값을 낸 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1,5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만원이라고 하면 3,000 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노령화 사회가 점차 되면서 노인건강관리사업도 실질적 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 다.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건의 이 내용에 대해서 소 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양구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 는 노인건강관리에 실질적인 실 용적인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소장 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2,952명이 되겠습니다. 2,952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비, 약값 감 액 또는 무료진료 건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검토를 해 보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진료비 건은 양구군 진료수가를 조정 또는 개정하면 보건소 보건소기관을 이용 하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약 값관계는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양 구읍은 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에 약값을 무료 로 할 경우는 그 약값을 군비를 지원해야 된다 는 문제점이 있고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 역 이기 때문에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 그 다음 진료비, 약값별로 관 계가 복잡합니다. 이 관계는 다시 검토해 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 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진료비 건 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약값 건은 지역별로 문제 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소장님께서 유지를 가지신다면 예산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내려 보내주시면 되고 정산은 직접 어차피 약국에서 약을 타가야 되니까 그럼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준 걸 가지고 약에 대한 처방의 약을 지어서 환 자에게 주면 될 것이고 약국에서는 컴퓨터에 의 해서 요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청구를 보건소에서 해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뭐 그걸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가능하 다고 생각지 않십니까?

약값관계는.......

군민을 다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 장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위해서 건강관 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그 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특 별한 해결방안 사전강구 필요 뭐 이래서 말씀하 셨는데 그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제가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국에서 약을 지어 줄 경우에 약국에서 약값에 국민의료보험 공단에 신청을 하고 본인부담금만 약국에서 받 고 있고.......

그렇죠 본인 부담금을 노인들에 한해서 보건소 에다 신청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죠. 서면으로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개발하면 되잖아 요.

그건 우리 양구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건은 제가 한번 검 토를 해보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 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서 약값 또는 진료비 를 무료 면제해준다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중에 서 자기 진료비 약값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주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주민이 있고 이 사 항은 의료보험대상.......

그건 걱정할꺼 없어요. 여기에는 65세 이상 모 두 다 포함되고 그 사람의 빈부의 격차가 있는 지 없는지 따져서 제안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65세 이 상의 노인의 대상으로 약값하고 진료비를 무료 로 해준다는게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 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에 실제적으로 와 닿은 더 좋은 보건사업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쪽 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비 관계, 진료비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에서 모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자체사업으로 지금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값도 같이 구에서 부담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복지시책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렵겠지만 의견만 들 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나간해 감사때 독거노인과 또는 생보 자 또는 영세민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약을 의사 께서 처방해 드렸는데 의사님음 물론 병명에 따 라서 적합한 처방을 해서 약량을 드렸다 해더라 도 복용하는 분쪽에 건강상태가 약한분은 과다 한 약이라고 해서 드시고 나서 약을 이기지 못 하고 취한다든가 또는 그 약을 드심으로써 소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복용을 못한다든 가 이런 정도에 예가 있으니 이 점을 좀 확인하 셔서 약을 지어 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 후 드시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점검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 과 확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약을 과 다하게 줬다라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손종웅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을 과다하다 약하다는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손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주민들이 한달치, 보름치 약을 지어주지 말고 3일치 주민들이 자 주 오더라도 3일치, 5일치 약을 지어서 주민들이 약을 복용해보고 과다해보면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약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의사한테 지도를 했습니다.

사후 확인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확인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렸지 의사 가 처방하는데에 고유권한이라는 정도는 그 때 도 알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걸 확인하고자 하 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는 지금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가 정당한 처방을 한 건 분명하겠지만 환자의 건강에 따라서 그 약을 복용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그 점을 확인해서 차 후 약량을 줄인다든가 의사가 재조정 할 수 있 도록 검토를 하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재조정이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기가 어려운게 주민들이 보건소 보 건지소를 자체....... (테이프교체)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럼 무슨 병에다가 한달치, 보름치를 지어 주는 약이 있습니까?

당뇨, 고혈압 같은 거.......

그러면 그 정도야 그런 데서 과다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게 아닌데요.

의사가 처방을 해준 약을 가지고 저희가 그 약 을 과다하다 안 과다하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복용하는 사람에게 확인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은 자꾸 변명하시는 얘기를 하 는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떠들썩 해 보려고 하다고 소장님 의견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만뒀었는데 지금도 분명한 확인이 안 되 고 의사가 지어 주었으니까 의사 자량이고 먹는 사람은 먹고 못 먹고는 본인의 능력이다 이런식 으로 얘기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의사가 약을 지어 줄 때는 환자에 대해서 몸 상태 위계양이 있나 간이 나쁘다 그걸 다 판단 해서 약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안하신 걸로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의사가 정당하게 지어 줬는데 복용하고 못 견디는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알아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부추진에 대한 계획을 보면 지도 ․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월 1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도 ․ 점검은 위생협회에 이관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일반 식품접객업소에 지도 ․ 점검은 옛날로 말 씀드리면 정기위생점검은 위생협회에 이관이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위생협회, 보건소 합동으 로 할 수 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 니다. 지금 지도 ․ 점검은 일반적인 사항, 정기적인 지 도 ․ 점검은 위생협회에서 실시를 하되 행정처분 업소는 군에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업소 를 지도 ․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 ․ 점검을 하겠다 이겁니다. 지도 ․ 점검 방법을 나머지는 위생협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꼭 문제 됐던 업소, 문제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 점검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도 ․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겠다 하는 것이 위생협회에 이관할 거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 접 하시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위생협회에 이관이 됐지만 위생협회와 보건소 에서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같이 하시겠다?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5월중 실시하시는 걸로 계획을 내 놓 으셨는데 상단에 보면 사업개요쪽에 보면 숙박 업, 일반음식점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얘 기를 했는데 물론 허가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는 걸로 봅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 는 민박이라든가 방가로업이라든가 또는 산촌장 림 같은 데에 이런데 시설돼 있는 숙박업에 대 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는데 지금 도민체전을 유치한다 고 하는 뜻에서 모든 거를 다 새롭게 정검하고 준비하는 태세로 봐서 허가된 곳은 이거를 계획 대로 수립을 하겠지만 비허가 문제는 여기도 교 육차원도 수록이 안 돼 있는데 본 의원이 하나 제의를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 인 허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통적 지도라 는 건 곤란하다 생각을 하지만 중점적으로 종합 적 교육을 할 때는 동시 참석시켜서 한번 교육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건의 드리 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 영업 자 교육을 할 경우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정식 적으로 신고를 받고 하는 업주와 또 농어촌특별 법에 의해서 민박 허가를 받지 않은 업주하고 같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분리 교육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중위생법 허가 업소는 저희가 하지만 분리 교육은.......

됐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허가 된데도 미 처 못 하는데 허가 안 된데 할 수 있다 없다는 소장님 의견으로 답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생관리 일련 전무하고 어떤 제재규정이라든가 상식교육 이라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없습니 다. 그 다음에 요금에 한해서도 얼마를 받고 어 떻게 하는지 다양한 액면으로 받고 있겠지만 그 거 하나 아는 바도 없으실 겁니다. 모르고 계실 텐데 저희 지역에서 큰 행사를 앞으로 치른다고 하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나둔다 하는 것은 행정에 기본방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사례되 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군수님이나 현재 부군수 님이 나와 계시니까 건의 하셔가지고 적법한 절 차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을 여러 손님 맞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 한번을 해 주셨으면 하 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렇게 문의해서 건의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방비가 아니고.......

무방비 아니면 어느 쪽이에요? 그럼 물어 봅시 다 민박쪽에 가서 위생관련 한번 검사해보신적 있어요?

민박관련법이 있고 그 민박관계를 관리하는 부 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 니다.

부서가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위생은 보건소쪽 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그 정도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교육하 는 상태를 보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 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필요한데다가 얘기를 하시고 건의하셔가고 해당부서하고 협조 해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교육이 참고로 있으면 도움 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민박관계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농업기술센테 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생관리도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민박관계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는게 뭐 뭐죠?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중보건위생법 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한 민박은 농업기술센터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 관리를 위생에 관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농업기술에 속하는 일이 아닌데 여기서 관리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세 부적으로 기술적인 분야는 못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 ․ 중 교 학부모 보건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시겠다 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어떤 내용 을 교육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매년 관내 초 ․ 중학생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 검사결과 정상인 학생이 몇 명이고 이상자가 몇 명이고 그 이상자는 예를 들면 혈당, 고지혈, 빈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00 ～2004 년도에 양구군 관내 초 ․ 중학생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서로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을 초등학교 자모회의, 중학 교 자모회의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학부모한테 보건교육겸 학생드레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관 심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내용 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남면 치과실내에 치료기 구입이 됐어요?

예.

언제 됐죠?

신규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기존에 있던 것은 매각하려고 결의까지 다 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경기에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음으로 인해가지 고 폐업 내지는 휴업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또 어느 업소는 소비자 계층이 늘어나는 토요일, 일요일 내지는 다른 요일이라도 그날 아니면 오 후에 한번만 장사를 하는 휴업은 아니하고 시기 별로 나눠서 장사를 하는 업소도 있다라는 주민 들의 여론이 있어서 보건소장님께 건의 좀 드립 니다. 조사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런 업소에 어떤 영업실태라든가 주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실태파 악을 좀 해보시고 지도 ․ 점검을 해 주십사 철저 를 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건의를 드렸던 우리 주민복지과나 보건 소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에 지하수 관련해서 수질검사 및 상수도 보급 급수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수질검사 비용이 8개 항목 보건소에서 하고 있 는 단가가 18,000만원 정도 되고 그것은 지하수 와 관련한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그와 같은 예산을 세워서 협조요청을 한단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되는 것 이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볼 때 방금 손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담당부서는 아 니더라도 타 부서의 업무지만 업무별 협조가 필 요하다는 사안이니만큼 이 사안 부군수님이 나 와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직접 건의를 드리겠습 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서로 업무 회피내지는 내 업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여기 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시 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 협조가 원활하게 부서 별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부구수님께서 많이 지도 좀 해주셨으면 행정에 접목을 시켜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요원 또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 련한 지역 주민들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 습니까?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칙은 군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자발적으로 정관 만들듯이 만든 겁니까?

운영위원회 규칙은 조례로 우선 돼 있고 조례 에 근거를 해서 예를 들면 팔랑리, 금악리, 군량 리.......

진료소장님들이 방산도 그렇고 동면도 그렇고 작년도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환경도 좋아지 고 했는데 요즘 근무주거환경 상황은 어때요? 파악해 보신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없으면 본 인이 알아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과 관련해 서는 별도로 나름대로 항시 주거 안하고 진료소 장의 주거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정 내지는 소장에 입장에서 운영위원들이 허락을 한 경우 주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소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급작스런 환자발생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 로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도청에 해안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 신청을 냈고 우리 해안면에 보건진료소 신 축에 대한 사안이 시급한 사안인지는 도에서도 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18개 시 ․ 군이 다 올 리면 18개 시 ․ 군이 나름대로 시급하고 절실해 서 요구하는 것이니 만큼 꼭 우리 해안면만 그 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우리 소장님 이 런 보건지원사업과 관련한 농특사업비가 정부에 연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금년도에 강원도에 배정 예정액이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정부에서 세우는 예산이 350에서 400억 정 도 농특예산이세워 집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 데 실제로 전국에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은 사실상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지 금 도에서 60억정도 내려 왔다봐야 사실상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 짓는데 60억이 내려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을 따오기란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치적인 협조가 있어 줘야 필요하다라고 요구 되야 될 사항내지는 항시라도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갑시다 그렇게 건의 드리 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올해는 해안지소 꼭 신 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한기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2 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증진실천사업에 건강생 활실천운동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1억 6,698만 4 천원이 계상돼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부추진계획에 보면 계획에 금연, 절주, 운동, 영 양개선사업을 적절하게 분배하는게 1억 2,100만 원이 쓰여지고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에 금연 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 등록관리 등 4,59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실천사업이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 서비스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우선 건강생활실천사 업은 2004년까지는 전국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조건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사업이 골고루 포함이 돼 가지고 시 ․ 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 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 던 사업인데 담배값인상, 국민건강증진 사업비를 시 ․ 군 ․ 구에 지원해서 금년도 신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재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 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서비스 사업 세부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시 ․ 군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내용 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도 지침이 내려오면 세부사업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여기 사업비 책정은 두개로 나눠서 예 산까지 편성했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안은 없 다.

아니죠. 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만 이 예산은 어느 사업에 얼마 금년도 어떻게 사용할 걸 지 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는 것이지 사실상 세부적인 것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예.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금년 예산은 양구군 보건소에서 국 ․ 도 ․ 군 합 쳐서 1억 6,698만원을 금년에 군민건강증진 흡연 문제에 해결하는데 쓴다 그런 얘기죠?

이 건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각 시 ․ 군 보 건소에 차등을 주고 국비 보조를 한 것이 아니 고 전국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이 일률적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국 246개 보건소 신규사업으 로 줬으니까 국민건강에 상당히 좋은 사업비인 데 이렇게 한번에 많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소 장님께서 잘 좀 해서 국민건강생활이나 금연문 제를 정말 양국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 가 지원이 되니까 지금 수립계획을 하고 계신다 고 그러는데 빨리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 소장님께 질의한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에 차질 없이 꼭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최 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언의 말씀부 터 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민박관계사항은 소장님께서 의무도 아니 고 또는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조사항에 말씀을 드 렸고 또는 소장님에게 권한밖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이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가 운데 제가 무방비 상태라니까 아니다 그럼 어디 서 관리를 합니까 하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한 다 이랬는데 거기는 제가 아는 대로 예산만 지 원이 되고 여는 거는 없습니다. 이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맞는 얘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에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 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 박관계도 객실 6개 이하에 대해서는 소장님에게 의무사항이라든가 어떤 책임지는게 없습니다. 이 거는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위행이고 뭐고 전혀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객실 7개 이상이어 야만 허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허가 나 지 않은 곳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의무를 추궁한 다든가 이런 뜻으로 받아 드리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무방비 상태가 맞습니 다. 이것이 지금 다른 곳에 물어보니까 도에서 지금 이 관계를 검토중에서 있어서 어떤 제안 제도를 내 놓는 것으로 검토중이라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기왕에 교육하고 우리가 도민체전 같은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에 어떤 그 요금이라든가 또는 청결문제에 불상 사가 있을까봐 사전에 소 장님에게 협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데 이것을 상당히 좀 업무 밖에 일이라고 생각 을 하시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추궁도 또는 책임도 아무 것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소장님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참고 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군수님에 게 반드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건 저희군에서 누군가는 위생관련에 관한 것은 그래도 기술적 인 분야는 소장님이 좀 도움을 주셔야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분야 소관에 농촌농업발전에 많 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 무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성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주장엽 환경농업담 당입니다. 김인식 농산물유통가공담당입니다. 이 상국 특수작물담당입니다. 최예수 축 ․ 수산담당 입니다. 1페이지다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목 표와 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 사업 외 1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 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심화 ․ 발 전을 위하여 기 선정된 우수마을 25개마을 특성 화 모델 설정과 주요추진과제 발굴을 지속 전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목표 새농어촌 도 대 표모델로 원당리 마을이 선정되도록 총력추진과 도우수마을 2개소, 도추천마을 선정, 주민 단결 력, 애향심 고취로 자율 참여와 마을별 대표적 시책 발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 원도 계획이 15개 마을에서 30개마을 확대 시상 과 대표모델마을 ‘04 년부터 시범마을 2 ～3 개 마 을을 선정 마을에 1억원씩 선정시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체험 기반조성사 업으로 농촌관광숙박시설 팬션형, 랏지형 등 4개 소를 2억원이 지원되면 지원율을 지원50% 부담 50%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읍 ․ 면별 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다 보 니까 물량이 많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 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관광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 니다. 작년 2004년도 동면 원당리에 추진완료된 사업으로 금년도 운영계획으로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민박, 토속음식, 영농체험 등을 마을 홍보로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가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을 위한 참여 농정을 추진하겠습 니다. 농업인 관련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와 농업 관련 유관기관 ․ 단체 협의회를 거쳐 2월 중순경 농업시책 설명과 업무협의, 농업작목반 대표 등 참여하여 여론 수렴 등 군 농업관련업무에 참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자녀 교육비 지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서 지원기준은 1.5 ㏊ 미만 소유농가로서 금년부터는 농업인 전 농가 대상 270명을 대상 으로 2억 1,600만원을 매분기별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두 번째, 농업계열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도 국 ․ 공립대 등록금 전액지원과 사이버 대학 등 등록금액의 70%를 지원하며 보호자가 농촌지역 거주 농촌출신 재학 대학생으로 등록금 전액을 융자 지원됩니다. 이 관계도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청정 양구햅쌀생산 추진 입니다. 첫 번째로 청정양구햅쌀 생산지원 사업으로 금 년에도 사업량 100 ㏊ 460 톤을 생산목표 포장재 지원과 대상 농가를 선정 ․ 계약하여 영농교육 및 추진기획 실무협의회를 수시 추진하여 농가 소득과 추석선물 명품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두번째로 벼 육묘은행활용으로 원예육묘생산 지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50평 군 비 2,6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파종기, 배드시설 등을 지원 건전한 청정채소육묘생산에 공급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을 위한 직접지 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사 업량 2.537 ㏊ 예정으로 사업비 13억 161만 6천원 으로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작자 변경 사항, 농업인 이행사항 점검, 농약잔류 및 토양 검사,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을 점검하여 보 조금 결정 및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00 ㏊ 신청예정으로 사업비 2억 7,800 만원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대상자 이행사항 점검을 농사물품질관리원에 점검하여 저희군에 통보하면 보조금을 결정 지급하겠습니 다. 보조사업량은 신청량 물량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지원 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까지는 휴경농 생 산지를 조정된 농지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 ㏊, 52 농가 예정으로 지원기준 ㏊ 당 연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생산 조정제 이행사항 점점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시범사업 추진입니 다. 사업량 106.2 ㏊, 118 농가 방산면 오미리 외 3 개 마을입니다. 대상은 ㏊ 당 40만원이 보조금으 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경작자 변경 접수 및 대 상자를 선정 이행사항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 성사업 추진입니다. 그 간에 양구군에서는 친환 경농업실천에 필수적인 기반조성과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하여 실 천 이행하여 제1의 전국친환경농업부분 우수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농업 지구조 성사업으로 2개지구 178.7 ㏊ 사업비 4억 8,800만 원을 투자 기반조성 및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으 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업의 선진군으 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 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단지 사업비 6,000만원이 지원되는 사 업으로 친환경 자율마을 육성에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양구읍 학조리 마을은 2003년부터 2005년 도까지 추진하며 금년도 신규마을 1개소를 선정 하여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입니다. 사업 량 15 ㏊ 에 사업비 1,6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 로 목초액, 목탁, 키토산 등 친환경농법으로 농 산물생산 농가소득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 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대상으로 포장 재 40,000매를 제작 및 구입비 2,000만원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용 포장재를 지 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제조 장비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4개 단지 대상으로 미생물을 제조할 수 있 는 배양기를 사업비 2,000만원에 80% 1,600만원 을 지원하는 미생물제조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 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8 ㏊ 에 오리구입 및 사육장 설치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 증을 신청하 여 오리방사 하여 오리쌀 생산하여 홍보 ․ 판매 및 농가소득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식원료 생산단지공급지원 사업 추 진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5 ㏊ 생식원료 납품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 경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을 지원 설치, 작목입 식, 생식원료 생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땅심 높이기 위한 지력 증진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통양개량제 공급을 1,986톤 사업비 1억 4,119만 9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 1주기 지역별 공급 영농시기 이전에 전량살포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퇴 ․ 구비 생산은 60,000톤을 생산 목표로 연중 퇴 ․ 구비 생산과 여름퇴비생산 중점 기간 내에 선도마을을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세 번째로 녹비호맥 재배입니다. 녹비호맥 재배 도 60 ㏊ 종자량 9톤을 공급하여 땅심 높이기 추 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정 양구 농 ․ 특산물 마케팅 추진입니다. 청정 양구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곡종합처 리장 시설 개선사업과 고품질 벼 수매로 미질향 상 도모와 금년도 정부 추곡수매를 정부수매 결 정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양구 농 ․ 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고 장 쌀 팔아주기 운동과 농산물 통합브랜드개발 화 하여 청정 양구물 인지도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 ․ 특산물 직거래망도 확충하여 농 ․ 특 산물 적극 홍보 대량 판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사물산지유통센터 운 영 활용화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치는 양구 읍 하리 445-5번지입니다. 2004년 양구농협의 운영실적은 감자외 2개 품목 277톤에 3억 6,000 만원을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양구군지부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총괄하여 농업별 업 무 분담 책임제 운영으로 농업 군지부에서는 수 요처 알선, 포장디자인 개발과 양구농협은 산지 유통센터 운영, 대암농협은 납품전담과 생산물 수집 출하 업무를 전담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 으며 감자 집진시설 보강과 농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을 적극 권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 ․ 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및 업체 대상 으로 수출 계획량 3종 백합, 송이주, 건강기능식 품 등 수출 목표액이 220만$ 사업비 6,760만원 을 수출 물류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실적은 동산화훼작목반 외 10개 단체가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 ․ 특산물 물류표준화 및 품질보증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물류표준화사업으로 농업구조개선사 업 신청자는 양구농협과 대암농협, 과수협회에서 파렛트 150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지원사업은 8농 가 강원푸른마크를 사용승인 받은 농가 대상으 로 포장재를 제작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수출 백합종구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 업량 850천구를 2.8 ㏊ 에 백합종구 입식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백합 종구 입식을 생산하여 절화 출하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으로 농 산물 수출희망농가 대상으로 사업량 1 ㏊ 에 종묘 입식 및 생산시설을 설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수출 농장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04년도 농산물 10만$ 수출단지에 인센티브사업으로 2개소에 고품질 생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과 대상단지 및 농가선정에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네 번째로 신선채소 수출단지육성사업 추진입니 다. 사업량 1 ㏊ 에 품목은 파프리카로 금년 처음 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희망농가 대상으로 생산유통 시설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 여 사업계획수립과 대상자 선정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으로 사업량 1㏊ 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사업비 1억원, 두 번째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5동 500평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사업 비 2,500만원, 세 번째, 과채류 자가 가공시설 설 치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 가공시설비 1,000만원 등 3개 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과 각종 시설 등 조기 착공 설치하여 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 한계농지 소득 작목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약용작 물재배농가 및 단체로서 유휴 ․ 한계농지 20%이 상 농지에 묘목입식으로 사업비 2,000만원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묘목 공급계약, 묘목식재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랭지 토양환경오염방지 사업입니다. 고랭지 해안지역이나 동면 팔랑리 지역에 대상 ㅇ로 친환경 농약탱크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3평형 10동을 추진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 사업입니 다. 다목적농산물 건조기도 두무리 지원했는데 이것도 1대를 선정해서 구입신청에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개선사업으로 버섯재배사 1동, 35평형을 버섯재 배 전업농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정 조기 추진하 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인삼재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10㏊ 에 인삼재배 농지 토양개량용 녹비호맥 종 자지원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산채단지 조성사 업입니다. 사업대사은 곰취, 고사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 2 ㏊ 에 군비 7,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산태 특화작목 육성과 곰취축제장에 종묘입 식 및 생산기반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양구군 친활력사업 중기사업 계획안으로 곰취 특화 산 채 마케팅 인프라구축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 년까지 3년간 10억원씩 3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수립에 있습니다. 참고로다 말씀드렸습 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 안정화사업 추 진입니다. 첫 번째,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량 778두, 두 번째 한우 인공수정사업 1,500두, 세 번째 한 우 종축등록사업 2,000두, 네 번째 하이록 한우 브랜드사업 인공수정 외 7종, 다섯 번째 축산업 등록사업 추진 558호 축산농가 등 분야별 사업 내용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적극 추진 안정화사 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청정 축산물샌산기반 구 축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 6개소, 액비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74 ㎏.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사업 309,910두와 가축 악성전염 병 방역 463호 축산농가에 3,127두, 청정목장환 경조성사업 1개소 등 사업량에 의거 대상자 선 정 및 축산물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확충 사업입니 다. 첫 번째로 모돈갱신사업 150두, 두 번째 양봉농 가 시설 현대화 사업 2단계상 450개 채밀기 7대, 세 번째 조사료생산자재지원사업 랩사일리지 제 조장비 지원 1개소, 네 번째 유기축산 시범사육 농가 육성사업 양계 1개소 등도 사업량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토끼 생산 확대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량은 신규 참여농가 3개소를 선정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발효사료 생산시설 1개소를 설 치하고 한방 셀레늄 사료 활용 토끼를 확대 생 산하여 양구군 특산품화에 정착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지원조성 및 기 반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향토어종 어린고기 727천미 방류와 두 번째, 어선 노후기관 교체 300마력, 세 번째 내 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 42개소 콘테이너박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의거 적극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파로호 어업인 특별지원 사업으로 부잔 교 시설, 수산물직매장 설치, 축양장 설치 등은 화천댐 비상 방류구 설치 공 사 및 평화댐 2단 공사로 관련돼서 2년간 파로 호 강제가 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구 용호양식계에 다가 특별하게 직 ․ 간접으로 피해 보상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부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특별하게 말씀드 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 지씩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오리농법 농가가 우리 군에 몇 농가가 되고 오리농법 농지는 몇 ㏊ 가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오리농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보다 물량이 많습니다만 현재 해안면 오유 리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방산이나 타 면에서도 많이 하는데 현재 면적이라든가 농가 수는 아직 까지 자료 파악이 안돼 있는데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에는 친환경쪽으로 안 가면 지금은 농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촌에 대해서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앞에 이끌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 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친 환경 미생물제조 장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4개 소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4개소를 어떠 어떠한 면에 지원 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조 장비는 현재 4개소인데 비 닐하우스 친환경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을 지 원해 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동면 곰취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오이 재배농 가라든가 해안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한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조 장비가 친환경쪽에는 없어 서 안 되겠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친 환경쪽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개인들이 안 갖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서도 예산을 내년엔 더 확보를 해서라도 친환경 쪽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더 확대가 돼서 친환경쪽에 농산물이 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 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맨 끝부분에 보면 파 로호 어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도에서 시행하 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볼 때도 평화 의댐 시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어민 쪽이라고 봐서 특별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은 그나 마 몇 년간에 걸친 어업을 못한다고 해서 보상 을 받은 예도 있고 상당수가 나름대로 그렇게 목돈을 만진 적도 있습니다. 이제 어업을 재개하 기 위해서 모든 시설과 보조를 받는쪽으로 생각 이 되는데 지금 한간에 법적으로 어떤 근거는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또는 과장님에게 어떤 직접적인 업무과 관련돼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해서 추궁하는 쪽으로 들으시지 말아 달라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 재 파로호 상류에 저희가 수중보를 시설하는 관 계로 인해서 영농하시던 분들이 지금 영농을 못 하는가 하면 영농지역이 그곳 밖에 없어서 농사 를 앞으로 짓던 사람들은 대책 없이 생계에 곤 란을 겪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 행정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파로호에 어 민들 지원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쪽이 그 분 들에게는 좀 더 어떤 방법쪽으로 보상을 받는 차원에 기대를 하기 쉬운 이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쪽에 한번 검토하시는 방법으로 군수님이나 또는 부군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생계지원 대책을 검토해 보실 필요 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하시는 사업이 엄 청나게 많은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여기 지금 종합적인 걸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특수작목 지원 대책을 전부 수립해 놓으셨 는데 현재 농가 선정을 다 완료 됐습니까?

현재 농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 영 활성화에 대해서 농협군지부, 농협, 대암농협 3개 농협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 난해까지에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의 수익이 돌아갔고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하는데 인력은 얼마나 소유가 돼서 그런 사업장에서 소 득을 얼마 정도 고용자들이 가져갔는지 예상치 는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산물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보고 드 렸습니다만 현재 양구농협에서 작년에 부실하게 했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군수님이 말씀을 굉장히 하여서 도저히 최선을 못하면 일개작목 반이든가 다른 곳으로 준다는 이런 말씀까지 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지부에서 지부장님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올해는 기구도 늘렸습니다 그 쪽에서도 새로 직원을 2명 보강 했답니다 올해부터는 업무를 분담을 해서 책임 운영을 한다고 특별한 대책을 새웠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아무리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잘 선별을 해서 고품질화 해서 나가야만 값을 받듯이 작년도에는 제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라든가 들어간 물 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는 문제가 있지만 올해부터 개선방안으로 군지부에서는 수 요처 알선이라든가 농협에서는 산지유통센터운 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대암농협에서는 해안쪽에 서도 농산물을 단위조합이 다 있다 보니까 서로 기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 리 농산물을 잘 팔아서 농가소득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의원님 묻는 답 변 중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과장님 계획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막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유 통센터를 군에서 주관이 돼서 만들어서 농협에 대여를 했는데 그 활용가치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없고 그러면 사업 은 실질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양구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모 든 생산품들이 그 속에서 거쳐 가서 좋은 수익 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더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백합종구 해당 농가에 배분을 하는데 수출농가쪽에 상당한 액 면이 더 추가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수출을 한다라고 해서 특별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수출 을 못하는 쪽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수확 이 좀 더 높아지도록 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당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 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생산기반조성 사업 보고서에 보니 까 금년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에 1 ㏊ 물량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 별지원 사업에 5동, 500평 이런 사업밖에 없습니 다. 2004년도에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23억 4,000여만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지원금과 군비 지원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시설을 금년 겨울 에 2004년도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시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동이나 시설을 했는지 이 금액이 23억원이라 고 하는 지원 금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하반기에 비닐하 우스 63.3 ㏊ 시행했는데 시행과정이 늦게 시작해 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특작계 직원들이 각 읍 ․ 면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 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중이고요 지금 비닐하우스가 현재 63 ㏊ 중에서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 심리가 자기가 신청을 많이 해 놓고 포기하는 곳도 있고 그것도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 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은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진 안에 양액 재배시설이라든가 관수관비 장비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자동시스템을 해서 물을 뿌리는 이런 시 설을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워서 자부담이 없다 든가 이건 지원금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한웅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각 면에 한동 정도 씩 아주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실지 먼저 말씀드렸던 63 ㏊ 작년도에 지원 24호가가 52억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사업비하고는 관계 없이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23억원이 지원됐고 자부담이 더 많죠?

예. 더 많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에는 사업이 없죠?

금년엔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너무 과잉시설이 되 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지 물량을 현재 각 읍 ․ 면에 나가 보면 비닐 하우스가 굉장히 과잉됐다고는 크게 생각은 안 들지만 가장 중요한게 시설지원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부분에서 공무원들도 판매쪽으 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그것도 농산물 서울가락동시장이라든가 대구청과시장 이쪽에서 계속 우리가 정보망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왜냐면 많이 생산하면 팔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과잉 생산돼서 농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그것 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적정하게 지금 말씀하 신 대로 판매망에 대한 정보 수립 이런 것도 행 정에서 농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 저, 인력육성 방영선담당입니다. 소득원개발 최 학순담당입니다. 농업경영지원 이웅기담당입니 다. 생활개선 최계자담당은 전국생활지도담당 연 찬회 참석한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 난 한해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지역 및 농 업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특별 히 우리 농업분야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 리 농촌개발지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로써 첫 번째, 신지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과정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인 선진지 견학, 농업경영 컨설 팅 교육 등 교육계획 인원은 총 2,130명입니다. 다음 농촌사랑 마인드 함양 교육입니다. 사업대 상은 여성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로서 사업량은 2 과정 1,2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사업량은 순회수리 160회, 현장교육 1,000명으로 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별 2회 순회 수리와 특히 농번기 3월, 4월, 5월에는 2사단, 21사단, 12사단 정비대 지원을 받아 특별 수리반을 운영하겠습 니다. 네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격영인회, 여성농 업인회, 생활개선회, 4- H 회 5개 단체로서 1,071 명입니다. 학습단체 행사개최와 행사 참가에 대한 지원, 학 습단체 농업관련 신문 및 정보지 구독지원을 하 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으로써 첫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장 소는 양구읍 도사리로서 사업비는 1억 903만원 으로써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고충상담과 농업 인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 및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 업량은 81명으로서 사업비는 1억 6,132만 6천원 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지 소유규모 20,000 ㎡ 미만 농 업인의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는 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0 명으로서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 전 ․ 후 90 일까지 180일 중 30일간 도우미 지원을 대행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혁신 추진으로써 첫 번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 원예, 특작, 가공분야 법인 및 개인이며 사업량은 2개소로써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기혁신 능력을 갖 춘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 업량은 4개소로써 사업비는 4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작목반 원격 화상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농가에서 전문연구원과 직접 영농상담이나 전문기술교육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양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으 로써 첫 번째,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입니 다. 사업량은 2 ㏊ 오대벼 종자 10,000 ㎏ 생산하 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40만원입니다. 이 사업 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8월에는 포장검사 10월 에는 종자검사를 받아 합격물량에 대해 농가에 자율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생 산된 종자는 대월 육묘은행에서 8,000 ㎏ 또한 농 가에 2,000 ㎏ 자율 교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입니다. 사 업량은 1개소 2 ㏊ 로써 사업비는 371만 4천원으 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고품질벼 비교 전시를 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코자 하 는 사업으로써 품종은 새상주벼, 태봉벼, 강원2 호, 대성벼가 있습니다. 4가지 품종을 전시를 하 겠습니다. 세 번째, 가공용감자 종자 차액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가공용감자 재배농가로 서 사업량은 180톤이며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 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가공용감자는 ㎏ 에 1,250원의 가격인데 저희가 그 중에 ㎏ 당 150원 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산 으로써 첫 번째,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단지운영 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 ㏊ 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 고자 하는 마을로서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써 친환경비료와 토양개량제 투입, 비료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로 육성코자 합 니다. 두 번째,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입니다. 사업 량은 3개소 0.9 ㏊ 로써 사업비는 900만원이며 이 사업은 시설채소 내 재배시 문제되는 해충에 대 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하여 병 해충을 방지함으로써 청정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까지는 토양검정실로 명칭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는 친환경농업 관리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량은 1,300점으로써 사업비는 3,788만 4천원 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검정 500점과 논직불제 대상지, 시범포, 환경농업단지, 농가의뢰분 등 800점 포함하여 1,300점이 되겠으며 또한 토양검 정장비는 저희군에는 질소분석기가 없습니다. 금 년에 질소분석기 1대를 구입하여서 염분석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생력재배 기술 보급으로 써 첫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2 ㏊ 로써 사업비는 1,500만원입 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내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 수장치와 안개 자동감지 제거장치, 중앙권취식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 감하는 사업으로써 기존보다 15 ～20% 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비닐멀칭재배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폐면재배시 종균 접종과 동시에 배지 표면에 구멍을 뚫은 비닐을 덮어 균사를 배양하 고 버섯을 수확하는 새로운 재배 방법으로써 비 닐멀칭과 초음파 가습기, 종균 접종기 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시범 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3 ㏊ 로써 사업비는 2,300 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점파 파종기, 비닐피복 및 파종작업기, 수확기, 정선기 등을 지원하여 기계화 일괄 작업을 통하여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우스 자동측창 개폐장치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로서 사업량은 1개소 0.3 ㏊ 이며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내에 온도 센서와 강우 센서를 설치하여 자동적으로 측창 개폐하는 사업으로 5 월 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전국 농촌지도 기관에서 특화작목 개발 분야에 우수농촌기관으 로 선정이 되어 상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준고랭지 지역으로써 사업량은 2.7 ㏊ 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 3,520만원이 되 겠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묘 220,000주 공급과 포장재개발 및 제작, 진토배토기, 유황발생기를 설치하고 딸 기 선별과 유통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1월 달까지 딸기 재배관리와 수확을 하여서 수출과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수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22 ㏊ 35 농가로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비료, 관수시설, 재배포장 피복망사 지원 등 시설개선 을 통하여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여서 우리군 명 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축산 유해 환경해소 시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개소로 사업비는 1,67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 송풍기 설치로 축사바 닥 건조 및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예방과 또한 겨울철 송아지방 이용으로 송아지 육성율 향상 과 호흡기 질병예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3월 달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는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 성시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2005년도 도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 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월달에 대상자를 선정 하고 우량종축을 4월달에 5두를 구입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장비와 시설설치는 5월달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으 로써 첫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입 니다. 사업대상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96년부터 추진 한 사업으로써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마을인 남면 가오작1리, 도촌리, 양구읍 한전리, 학조리, 고대리, 방산면 오미리, 해안면 만대리, 동면 임 당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0만원으로써 개수당 1,500만원인데 찜질방 미운영하는 마을이 동면 임당2리가 되겠습니다. 미운영 하는 마을에 는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대 상은 마을 공공장소 또는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의 들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써 사업 비는 1,200만원입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5월까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 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에 독특한 지역자원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매력 있는 마을 1마을을 선정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월까 지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사업계획과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마 을 컨설팅 계약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 고 농업 체험 ․ 학습 시설 설치, 농가 민박 등 마 을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내에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마을로 1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 입니다. 기존마을이나 노인회관을 개보수를 하고 노인 여가활동 시설과 부업 ․ 취미공예 ․ 원예활 동, 솜씨보존 등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영양 ․ 건강 ․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2월 중에 관내 경로당 현황을 조사하여 서 이것 또한 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뽕잎가루 상품화 및 새로 운 제품 개발입니다. 대상사업은 뽕잎식품 가공 업체로서 사업량은 막국수, 찐빵, 두부 및 순두 부 3품목으로써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식용뽕잎을 이용한 두부 및 순두부를 제 품으로 개발하여 상품화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뽕잎가루 제조 가공하여 상품화 하여서 또 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뽕잎가공 업체의 특산음식 및 명가지정을 위한 홍보사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 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재배 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량이 2.7 ㏊ 에 2억 3,520만원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대상농가를 몇가구나 됩니까?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농가는 11농가가 되겠습니다. 남면 1농가, 동면, 방산면 1농가 그 다음에 해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11농가가 분산돼 있습니까?

예.

기술지도가 잘 관리 될까요? 너무 분산돼 있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 원래 목적은 표고가 한 350 m 이 상 되는 곳을 선정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농가 가 강력하게 원하고 그 지역에서도 가능성이 있 다 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면 심포리 1농가.......

면적이요?

아직 면적은 확정이 안 되고 농가만 지금 11농 가만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 1농가, 동면 에 4농가, 해안에 5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은 표고 350 m 이상 되는 곳을 선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이 주 로 해안인데 남면 1농가와 방산면 1농가.......

방산에는 누군가요?

박금준 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모르시고요?

예. 면적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기 보시면 벼품종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 품종별 로 오대벼와 비교해서 밥맛이라든가 미질이라든 가 수확량에 대해서 각각 성분별로 좀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벼를 명품화 하기 때문에 오 대벼 면적이 약 90%가 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 서는 오대벼가 그간에 나온 지가 20년이 됐습니 다. 품종도 개량을 해야 되겠지만 군 자체에서 오대벼를 명품화 하기 때문에 타 품종은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타 품종 태성, 새상주, 태봉벼 4가지입니다. 근데 보면 오대벼 보다는 전체가 수량이 많습니다. 오대벼는 저희 군에서 7월 26이리 출수기고 태성벼는 7월 28일 수량은 오대벼는 480 ㎏ 정도고 태성벼 같은 경 우는 560 ㎏, 그 다음에 밥맛은 저희가 얘기한 새 상주벼, 태봉벼, 강원2호는 오대벼와 다 비슷한 밥맛이 되겠습니다. 밥맛이 다 좋다고 말씀을 드 리고 또한 새상주벼 같은 경우는 출수기가 7월 30일 좀 늦습니다. 수량은 약 570 ㎏ 그 중에서 수량이 최고 많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 2호는 출수가 최고 늦습니다. 8월 4일인데 수량 은 550 ㎏, 밥맛도 오대벼와 비슷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내에서 지역 적성에 맞은 품종 으로써는 오대벼를 능가할 수 있는 종자가 아직 개발된데 없죠?

지금까지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원 2호 이 것은 지금 추정벼를 우리 지역에 맞도록 농업기 술원에서 실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출수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써 앞으로 장자 할 품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1농가당 5만원 부품 이상 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해서 당초 시행 연 도가 최초에 몇 년도부터 5만원 상당의 시행을 하셨죠?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수리가 당초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 이 9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11년째인데 물가 상승의 기준을 보더라도 인플레인 인상만 해도 상당수 금액 차이가 더 나도록 상향조정을 해야 바람직 할 것 같은 데 의원님들이 매회 보고나 감사나 질문이나 이 런 때에 따라 실과소장님들 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도에 시행된 걸로 해서 조례재정이 변경돼야 되는 겁 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만 인상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 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만 저희들 또한 입장에서는 5만원을 11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농 가들마다 5만원 이하로 지원했을 때와 5만원 초 과된 것은 지난해 약 24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먼 저도 제가 답변을 들였습니다만 농가에서 고치 지 않을 것까지도 전부 농가에서 고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계속 쓸 수 있는 부품도 가는 또한 그런 문제도 있고 농 협이나 대동, 국제에서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익을 더 올릴 경우에 그런 데고 영향이 미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 무 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요 령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청 내부 조례제정을 했는 데 지금 조례제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의원들이 조례제정 변경을 요청해서 시정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죠? 알 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으로서 답을 말씀하실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방법은 다른 방법 밖 에 없다고 보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농기계를 취급하는 데에서도 5만원 이상을 할 때에는 영업에 어떤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테이프교체)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그런쪽으로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방금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40만원 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240만원 예산만 세우면 되는데 240만원이라는게 군비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또 국제농기구나 대동농기 구에서 그거를 벌어먹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 어서 그러는 건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모든 농가들이 트랙터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운 영하 는데 5만원이란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심 이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240만원 250만원만 해 도 1년 내내 양구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혜택 을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토록 어려워하는 것 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 문에 그걸 못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할 경우 에 지금 대형 농기계는 실질적으로 수리를 못하 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 렸습니다만 10만원까지 했을 경우 아마 농업인 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은 지금 현재 나가 면서 문제점이 지금도 5만원도 경운기나 이앙기 매년 2회씩 순회수리하면서 부품을 갈아 주고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부품을 갈을 때도 많 고.......

과장님! 필요 없는 부품을 왜 갑니까? 농가에 할 일 없어서 그걸 갑니까? 얘기가 좀 이상하고 요 필요 없는 걸 간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 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농촌개발지원과 소관이라고 보는 시범포가 만대 리에 설치가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데 그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대리에 있는 새기술실증시험포가 91 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간에 또한 하우스가 노후가 됐고 그 안에 기반도 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1억원을 가지고 기반시설과 노후된 하우스 시설 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형 하우스가 150평이 있는데 수경재배쪽으로 하고 현재 소유하우스가 4동 있는 것 치우고 연동하우스로 할 계획이고 그간에 또한 장비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운영되 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이건 더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심 못 받아서 여기 보고서에 시험 포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빠져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을 순회농업기술 지도를 건 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마을 순회농업기술 지도 를 하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농업기술 만남의 장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와 병행하여 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10회 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을을 선정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와 영농기술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의 드렸던 사항은 특정지역을 몇 군데를 정해서 순회 기술 지도를 하라는 얘 기가 아니고 마을별로 72개리 전체 마을을 대상 으로 해서 순회를 하시는 걸로 아주 했으면 좋 겠다 농민들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가 하면 그 렇지 못한 마을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재래 농작물을 심는 그런 마을....... 거기에 따라서 생 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 지도하는 그런 것 을 포함 해가지고 우리 농촌개발지원과 양구군 농업행정이 농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 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농민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건의한 바가 있는데 선정을 해가지고 농기계수리를 하면서 상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런 뜻보다는 실지적으 로 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며칟날 몇 시서부터 마을회관에서 농업에 대한 어떤 기 술적인 상담을 하실 분들은 모이게 해 달라고 그러던가 해서 잠깐 가서 뭐 안하면 할 수 없고 일단 행정에서는 농민들과 지금 굉장히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뜻 에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 리면 농촌개발지원과에서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도 국비가 5,000만원이나 지원이 되고 150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먼저 한번 건의 드린 바가 있는 재래토종 미나리 재배도 한번 검토해 보는게 어 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양구 지역에 토양에 맞는 그런 걸 우리가 개발해서 외지에서 들여오지 않고 우리가 직접 공급해 주 는 또 잘 돼서 외지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 이 됐으면 하는 뜻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 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개발 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서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건의하신 대로 품목별로 지도자를 편성을 해서 마을을 순회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토종 미나리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장을 개선을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전용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보면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사업대상은 독특한 지역자원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매 력 있는 마을을 한 마을을 선정해서 2년간 1억 원을 국비 ․ 군비로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테마마을은 사업계획을 보면 추진위원회 ․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 달에 구성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추진위원회 ․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 로 구성돼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으로 저희군에는 처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중에 대상 마 을이 선정이 되면 그 대상 마을에 지도자들이나 마을 대표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자문 위원회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관련 있는 학계 그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테 마발굴 우리 농협체험 ․ 학습 그런 시설을 마을 환경에 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이런 마을을 선정하 는 데도 심사를 잘 선발해야 되겠고 또 이런 사 업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잘 해야 앞으로도 큰 국비나 도비를 따 올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 에 시책사업인 만큼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 서 정말 군내에 다른 부락에서 보더라도 그 마 을을 잘 선정했다 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이 렇게 했으면 해서 뜻을 물어 본 것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에 국비 ․ 군비 4,200만원이 서서 1개 마을을 선 정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양구군 전 체에 노인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신축을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재 알 고 계시는 경로당 중에 노후 되었다든지 보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로당은 몇 개 경로 당으로 보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보수 해야 될 곳, 수리해야 될 곳을 아직까지 현황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2월달에 그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양구군에 거의 다 경로당, 마을회 관 보수 ․ 신축을 거의 다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 에서 가깝고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마을회관은 그 회관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기구라든지 무슨 건강 장수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리 1, 2리 마을회관이에요. 그게 우리 군청에 속해 있고 가장 우리 양구관내에서 세대수가 많이 살 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도 많이 하는 마을회관이 중리1, 2리 마을회관이 86년도 20여년이 다 됩니 다만 그 때 당시 그 때는 지금처럼 직접 지어 주는게 아니고 교부세 받아서 할 때 정제철 국 회의원 그 때 당시 중리1, 2 마을회관을 3,000만 원을 교부세를 내려 보내 주셔서 지금 건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사용을 잘 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그런 가까운데 있는 마을회관 이 저 자신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 너무 노후 됐 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마을회관이 중리1, 2 마 을회관이라는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심을 가 지시고 가장 세대수가 많고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마을회관이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한번 보 시고 그런 개선 문제를 이 자리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보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도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마 을입니다만 그대로 중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 구군 전체가 농촌이지만 그대로 시내에 포함되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곳은 농촌 마 을 변두리가 되겠죠.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리1, 2리 마을회관에는 가보세 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에서 다 해줬다고 하는데 거기는 읍소재지에 있는 농촌도 아니라고 해서 진짜 우리 의원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노인 분들도 한마디도 안 해요 건강기구를 부락 마을 사준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사는 부락이라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농촌쪽으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이 중리1, 2리 마을회관이에요. 20년 된 회관에 시설도 안 해 줘도 가만히 있는 이런 데는 농촌하고 좀 다 르다 시내라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일 것 이다 해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소외된 게 가까운 곳에 있는 노인회관이 소외되기 때문 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10년째 되는 머릿속에 과장님만 보면 뽕잎가루 상품화 새로운 제품개발에서 10년차에 요. 어떠한 특별한 제품으로서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뽕잎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면 한번 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용뽕나무를 97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해 증식을 하려고 산목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 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증식을 산목을 했습니다 만 기술부족으로 그해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이 그 다음해부터 산목을 성공을 해서 묘목을 증식을 했습니다. 처음 식용뽕나무로 제품개발한 것이 99년도에 뽕잎엑기스 그전에는 뽕잎국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뽕잎엑기스를 개발했었습니다. 개발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홍보 부족과 IMF 가 터지면서 소비계층이 많이 사질 않는 바람에 뽕잎엑기스는 생산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뽕잎막국수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뽕잎 찐빵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부와 순두부쪽을 다시 개발을 하 고 지난해에도 뽕잎가루를 만들었습니다만 판매 를 안했습니다. 뽕잎가루를 500 g 단위로 포장을 하여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식용뽕나무는 몇주를 재배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대리 포장에 800주가 있고 원당리에 30,000주가 있습니다. 2 ㏊ 에 30,000주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럼 그 30,000주에서는 약 뽕잎가루를 생산한 다면 몇 ㎏ 정도를 생산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대로 뽕잎가 루 상품화 추진 500 g 단위로 포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500 g 단위로 할 계획이면 거의 어느 정도는 수치는 나왔을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은 세웠을 텐데.......

저희들이 새기술실증포에 있는 800주를 저희들 뽕잎 상품화 한 것이 108 ㎏ 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108 ㎏ 를 생산해서 지금 보면 막국수, 찐빵, 두부를 만드는데 이걸 가지 고 과연 이분들한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양이 되는 건가요?

지난해에는 뽕잎막국수엔 저희들이 상품화 하 면서 80 ㎏ 정도를 뽕잎막국수에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뽕잎찐빵에는 20 ㎏ 정도 소요가 됐었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게 계획을 잡으시지 마시 고 생산된 만큼 가지고 해서 새로운 제품을 뒤 로 미루더라도 막국수, 찐빵만 가지고도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키로 수 가지고 양이 부족 할 것 같은데 여기다 두부, 순두부까지 겹친다면 뽕나무에서 나오는 뽕잎에 생산량하고 수요하고 맞아야지 자꾸 새로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예 산을 들여서 확대를 시키지 마시고 본 의원 생 각은 현재 막국수, 찐빵 이 두가지를 가지고 정 말 양구에 가면 뽕잎막국수, 뽕잎찐빵 우리가 예 를 들면 안흥 가면 안흥찐빵 하듯이 어떠한 감 내할 수 있는 생산돼서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양에 맞춰서 새로운 시책사업이 필요하지 않겠 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막국수하고 찐빵하고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수요자들 이 요구한게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옛날에 처음 할 때도 뽕잎장아찌 가 좋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셨는데 결과적 으로 그것도 뽕잎이 그것도 생산이 안되니까 판 매도 안됐겠지만 그만큼 식용뽕잎이 그때 당시 생산도 안됐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뽕잎장아 찌가 없어졌어요 또 뽕잎국수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는데 뽕잎국수 자체도 또 솔직히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수 만들 가루가 없죠 재료가 없 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이 생각 하셔서 새로운 시책보다는 있는 것 인증 받은 지금 고대리 막국수가 대상을 받았다니까 그 대 상 받은 막국수에 전통을 이어가고 지금 찐빵 새로 금년에 새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찐빵하 면 양구 뽕잎찐빵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지역에 경제에 연관되는 효과가 있지 이렇게 이 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해보시는 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이젠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뽕 잎막국수, 찐빵에 전념을 하셔서 또 더 뽕나무를 식재해서 많은 양이 생산될 때 그 때 확대해서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충실히 했으면 하는 그 런 차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은 한가지씩 질 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이 라고 하셨는데 벼종자는 어떠한 품종을 가지고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 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는 저희들이 2001 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에는 야촌리에서 했었고 2002년도서부터 남면 죽리에서 계속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종 은 오대벼로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오대벼 원종을 가지고 와서 종자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에게 자율교환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품질관리원으로부터 8월달에 포장검사를 받고 10월달에 종자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물량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게 되 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해안면 지역은 고 랭지다보니까 전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대벼가 지역특성상 안 맞는 것 같아서 먼저도 과장님한 테 말씀드려서 채종포를 해안에서 했었는데 올 해도 좋은 품종이 있으면 해안에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갖다 채종포를 운영해서 그 종자가 그 지역에 맞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품종 비교시범이라고 해서 작년에 남면 용 하2리에 1개소 2 ㏊ 를 했었고 해안에도 2개소에 서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을 했습니다. 오대 벼, 태봉, 운두벼 세가지 품종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안에도 2003년부터 계속 품종벼를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을 할 계획입 니다.

품종을 비교해서 했을 때 그 지역에 맞는 품종 은 어느 것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태봉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구에 벼품종을 시범포를 만들어서 해안 에다 심는 다는 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 랭지지역에 특성상 맞는 벼종자를 갖다가 시범 포를 운영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걸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 행정사 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추진은 어 떻게 하신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코자 합니다. 고랭지 채소 신종병 예방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안면에 보면 신종병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마귀병 하고 또 유황병 사마귀병은 먼저 발생됐던 거고 유황병은 작년 에 발생됐다는데 이 작목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 획으로 보면 발생지는 옥수수나 감자를 심는다 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앞 으로 어떻게 옥수수, 콩을 심어 가지고만 병충해 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그 토양을 병충해로부터 막을 수 있는 약을 갖다가 할 것인지 답변 주시 고 또 이 선종병 발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 악된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 동안에는 무사마귀병이라고 해서 태백지 역에서 초창기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무사 마귀병 때문에 그 약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 이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조사는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 농산지원과에서 방제약제를 보 조 시 ․ 군마다 보조를 해 줍니다.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보조 농약을 지원해 주고 유황병은 현 재까지 농업기술원에 금년도에 처음 보고를 했 고 아직 방제약제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도 방 제약이 현재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술원에 보 고를 했고 기술원에서는 또 진흥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5월경에 양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피해면적은 얼만지 조사해 놓은게 없습니까?

현재 무사마귀병은 있어도 유황병은 피해 조사 한 면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랭지 지역이기 때문에 무 ․ 배추 를 많이 심는데 이런 병들이 오니까 상품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냥 버려야 돼요 대책을 강구할 부서는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 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발생하면 면적이 얼마나 분포돼 있고 한 것을 센터에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지금 도에서 여기 내려와서 현장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 때 자료를 내밀고 어디 어디 지역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 자료도 안 갖고 있고 파악도 안돼 있으면 무슨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합니까

저희들이 무사마귀병 자체는 면적이 파악이 돼 있는데 유황병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해안면에 유황병이 발생 된 곳이 몇 곳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 도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먼저 과장님한테 말 씀 드렸기 때문에 파악이 된나 하고 물어 봤는 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면 안돼죠. 과장님께 서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토양을 살리는 방도로 해 가지고 주민소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 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인테넷 화상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농가라 든가 지역이 몇 개소나 되죠?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난해 4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명산 원예작목반, 방산 애호박작목반, 펀치볼 화훼작 목반,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하고 직접 여기 센터하고도 대화 가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활용 사안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농가에서 활용한 계획을 받은 것은 없고 지도 를 해서 농가에서도 농촌진흥청이나 다른 연구 기관 한 것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락 동시장, 대형할인마트나 오이. 토마토 시설재배 교육을 받은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상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같이 화상시스템이 설 치가 돼 있는 농가들이나 센터가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하나요?

예.

그러니까 상위기관에 연구기관하고 화상으로 교육을 받고 할 때는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이 접속이 돼서 같이 서로 의견 을 주고 받고 하는 형식으로 어째든 그렇게 하 느냐 얘깁니다.

예. 저희가 화상정보시스템 지금 농촌진흥청에 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할 때는 전 농가들이 그 시간에 다 같이 들어가면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가나 연구기 관하고 상대방하고 단 둘이 대화를 나누는 방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 600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소록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센터하고 농가하고의 어떤 화상교육은 이루어 진 것은 없지만 다른 상위연구기관이나 농업관 련 연구기관하고는 교육이나 정보교환 이런 것 이 활용이 여러 번 됐었다?

예.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어느 날짜 한다고 해서 작목반들 이 화상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설치돼 있는 농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예. 설치한 농가마다 번호가 다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농가만 참여해서 한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를 그럼 설치돼 있는 사람들이 작목회장을 중심으로 돼 있다 라 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를 회장이 작목 반 구성원들한테 2차적인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이루어져요?

회원들 전체를 집합을 시켜서 별도 교육을 시 키는 건 아니고 받은 회장이 작목반원들한테 방 제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 있는 근거라도 있어요? 하는지 안하는지 정 확히 모르시는 거 아네요?

예를 들면 사명산 원예작목반 같은 경우는 김 영림씨 한테 설치돼 있고 방산 애호박은 김용섭 씨.......

아니 그러니까 설치돼 있는 농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러한 정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작목회장으로 회원들 구성원들한테 자기가 받은 그런 어떤 유익한 정보들을 구성원들한테 전파 를 하냐 안하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사명산 원예작목반 김영림회장한테 들 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2차적인 전파를 통해서 구성원 들한테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어떤 농 산물 생산에 따른 생산성이 있는 그런 어떤 대 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도를 해 나가 주시길 바 랍니다.

항상 보완해 가지고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 니다.

수박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 전체 농가가 35농가라는 얘긴가요? 전체 농가에다 다 지원하려는 계획인가요?

이 사업이 확정이 안됐지만 남면 지역에 야촌 리서부터 용하리가 수박재배단지였습니다. 지금 은 청3리에 장덕수씨나 우리 회장인 박종익씨 그분들을 통해서 남면 청3리, 야촌리, 용하리를 단지화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단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돌아다니 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서 작목반에서 생산해 내는 기초적인 토양관리서부 터 시작해서 관리 생산에 이루기까지 단지의 구 성원이라면 단지가 갖고 있는 마인드 어떤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전부 공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균일적인 생산을 해 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되는데 그러한 단지 가 가고자 하는 사업에 따르지 않는 그런 농가 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농가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구성을 이 끌어 가는 단체로서의 역할이나 목표 달성을 이 룰 수 있으니까....... 지도하고 구성할 때도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단지를 확대 조성을 하더라도.......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품질 을 잘 만들어 내던 작목반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까지 강 제성이 있어 참여가 유도가 된다고 그러면 차후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비시장에서 인지 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되는 사업중에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농가들에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농산 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소 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작 년도 같은 경우 우리 여름딸기 어떻게 보면 긍 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올해 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고생 많이 하 셨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만 과장님 친환 경 농업에 기초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토양 토 질에 개선이라고 봅니다. 토질의 개선 없이 친환 경 농업 할 수도 없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도 없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질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사안이 지역토 지에 정보 구축 토지 기초조사에 데이터베이스 화의 구축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과 장님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병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다고 한다면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역토 질에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논토양은 전체가 농촌진흥청에 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자체로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는 건 없고 농촌진흥청에 있고 지금 저희들은 개별적 으로 그동안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논토 양은 지난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 가별로 인터넷상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개 별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성분은 다 가지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논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논도 있고 일부가 시설하우스하는 농가들 그 농가들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처방서를 발부를 하고 있고 매년 말이면 논 토양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시비처방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전 농가는 아닙니다. 그해 토양검정을 한 농가 들에 한에서.......

아니 지금 답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다면서 요.

지난해까지는 다 있습니다. 지난해 양구읍 끝 났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 동면, 해안, 방산 그 때는 동면과 해안 농가들한테 시비처방서 발 부를 했고 지난해에는 양구 농가들한테 시비처 방서를 발부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렵 고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사 안이고 그것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첫 해 토양검정 끝 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비처방이 나가고 시비 처방에 적용이 되고 난 후에 다음해 년도에 달 라진 토양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비처방이 따로 나가야 되고 그것이 고초적인 토양에 정보에서 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많은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만이 되는 것이니만큼 우리 양구군 만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가 구축이 돼져야 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양구전체 농업에 토지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투자가 이루 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쪽에 투자할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이 없나요?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흥청에서 전 시 ․ 군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되면 그걸 받아 가 지고 저희도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토양검정 만은 계속 해 나가야 되죠.

그럼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달라지는 시비처방 이나 토지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사안들을 거기 서 다 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기초적인 검사자 료는 여기서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네요. 그러면 여기 지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체적인 지도 를 확보해야 될 거 아네요. 여기 지도는 누가 하 죠?

농업경영에서 강영기씨가 토양검정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외부 기관에 다가 겉치레 형식 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투자만 됐지 예산만 낭비됐지 실질적인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이 양구 농업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토질의 질적 향사을 위해서 우리만의 어떤 사업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보조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추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에 서 농가소득을 증대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작목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산딸 기가 양구 토종 산딸기가 있습니다. 둥지안에 저 희가 여름철에 가니까 산딸기가 빨갛게 익어 가 지고 저희가 바구니로 따 온 적이 있습니다. 둥 지안은 굉장히 고도가 높으니까 거기선 재배가 되는데 여기서 재배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하류지방 밭에다 심어서 과연 생 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시범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횡성이나 홍천에서 산딸기를 재배를 해서 복분자 술을 만들어서 판 매하는 그곳이 굉장히 소득을 많이 보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우리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도라지, 더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것도 생산성이 농촌개발지원과에서 특별한 재배 법을 개발 해가지고 양을 많이 생산된다고 그러 면 그것도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 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래기를 해안 에서 재배를 해서 1년에 4모작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시래기가 꼭 해안에서만 4모작 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동면이나 방산이나 또 양구읍에도 남면에서도 재배 할 수 있는 건 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농가소득으로 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함께 시범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 면 팔랑리와 동면 후곡리쪽이나 기후가 다를 것 이고 또 양구읍, 남면도 다를 것이고 방산도 다 를 것이고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 의를 드리고 답변 듣지 않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