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은지 벌써 1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족 모두가 평안하신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2005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서 첫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국비 25억원과 자체예산 25억원을 투입하여 61.5㎞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급수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아울러 도로개설구간 상수도관 부설공사에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에 국비 200억원과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 2007년까지 미급수 읍면동 지역에 29.9㎞의 상수도 배수관을 설치, 양질의 정주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읍면과 변방동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하 누수처를 조기에 발견하여 누수량을 저감시키고 급수불량지구를 개선하고자 우선 신동과 남중동 일원 3개 블록을 설정, 급배수관로 탐사와 수용가 현황조사 및 유량 수압 측정 등 문제관로를 파악 교체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배수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13억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고각계 민간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년 4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2월부터 총사업비 578억9,200만원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하수처리장 및 익산처리장 외 2개소에 투자하여 함열하수처리장은 2004년도에 마무리하였으며, 익산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북부, 여산, 금마처리장의 시설공사를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1995년부터 1,319억2,400만원을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2004년까지 춘포면 창평 외 10개소를 26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도 웅포 강변마을 외 6개 지구에 대하여 41억3,700만원을 투입,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관거 확충사업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3,739억7,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6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1㎞를 신설·개량하고 농촌지역 15개읍면 45개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노후화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개선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흡한 처리시설이지만 가동률을 배가시키고 방류 수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공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연중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과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긴축재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04년 12월 말 상수도부채는 총 79억8,000만원으로 2005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24억2,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과 주민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금년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평균 20%의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약 13억7,0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증대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9억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열약한 하수도공기업 재정운영과 수질환경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 한 해에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수도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철. 요금담당 은정수.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정년퇴임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23페이지를 병행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그래도 사업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상수도관 설치로 이중굴착 예방과 예산절감이라고 내용이 써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한 가지 하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19페이지 업무보고를 봤을 때 급수구역 확장구역이 29건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 및 설계가 2005년 1월부터 3월달까지인데 급수구역 확장구역 사업내역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우리 각 읍면동마다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을 지금 시에서 1억씩 예산이 2005년도 세워져 있어요. 물론 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건설과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20페이지, 21페이지를 참고로 보면 어디 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이렇게 쭉 써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을 해보셨지만 각 읍면동마다 지금 1월달이나 2월달이면 통장님들이, 이장님들이 전부 다 공사를 소규모사업들을 전부 다 동에 제출한 상태일 거에요. 그러면 동하고도 읍면동하고도 협조를 해야만이 마을 안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지나갔을 때 건설과하고만 협조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는 읍면동에 소규모사업비 1억 책정된 것을 우리의 사업예산에 책정된 것하고 사업이 병행된다면 같이 병행을 해야죠.

그래야죠?

예.

그래서 19페이지를 보면 도로개설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개설이 아니더라도 덧씌우기공사도 있고, 인도블럭 교체공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마 할 일이 많아질 거에요. 각 읍면동마다 해당 급수구역 확장공사 해당되는 읍면동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이러한 공사들이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도로 확장 외에 소규모 숙원 사업비와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를 살펴보면 지금 누수방지사업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24페이지 인화 남부시장 노후관 교체공사,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인화동을 봤을 때 20통 정도 되거든요. 20통에 덧씌우기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올해. 그렇게 됐을 때 누수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공사를 이중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 불편을 더욱 더 주지 않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각 읍면동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조금더 수고하셔서 건설과에 협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읍면동에 2005년도 공사 설계를 미리 전달을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않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방지사업하고 있잖아요.금년에도 13억 투자해서 노후관교체랄지 누수처보수나, 노후계량기 같은 것 교체공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돈 투자해서 하니까 누수율이 어느 정도 저하가 됐어요?

아직 2003년도에는 누수율이 14.3%, 금년에는 아직 통계가 더 있어야 나옵니다.

2004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한 달도 더 지났는데. 그러면 2002년도나 2001년도 쭉 추계를 보면 어때요?

조금씩 저희가 누수율이 저감이 됐죠. 거의 0.5%...

그런데 1년에 일이십억씩 들여서 0.5%밖에 절감이 되면 안 되고요, 투자한 만큼 어차피 이게 말하자면 이것은 공기업개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투자하고 0.5%라면 수돗물값 따지고 해가지고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는 물론 없지만 노후관교체하고 계속 해야 겠습니다마는 10억, 20억 들여서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의 절감효과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쭉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셔서 분석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18쪽 정례검침일 혹시 검침날짜가 정해져있습니까?

검침원들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번에 일시에 다 못하니까요, 그 구역별로 일정이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금 부부간의 맞벌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빈집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검침 보면 몇 달에 한 번 할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분이 안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가정집들마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혹시 지역이라도 동이라든가 며칠날, 지금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입니다.

27명이면 각 한 동에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에 한명도 있고 큰데는 2명이 나눠가지고...

이걸 효율성으로 검침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마동 같으면 마동에 검침원을 하는데 27개동이면 예를 들어서 1통은 며칠날 한다든가 예고제를 통장들한테 해주고 해서 그날 정도는 미리 예고제를 해주면 며칠날 검침이 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분도 몇 시면 몇 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빈집에는 메모를 하는게 있어요. 거기다가 검침양을 써주시던지 아니면 전화를 몇 시에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일러주고 그 고지서 뒷장에 보면 안내가 다 있어요.

그러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지역 예를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보는데서 검침을 하고, 검침하시는 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만약에 계량기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통장들한테 제가 연초에 한 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오래된 계량기도 실질적으로 갈아주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주민들은 대다수가. 그런 부분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됐다든가 해서 이런 저런 시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할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검침원이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지역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물이 너무 안 나오면 주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검침원들한테 그런 문의도 해볼 수 있고, 시에서 참 좋은 사업 많이 하잖습니까? 저도 작년에야 계량기를 한 삼십년만에 저희 집도 갈았습니다마는 몰랐어요. 그 사업이 있는지도. 대다수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것 좀 과장님 더 연구, 검토하셔서 예고제라든가 꼭 검침하시는 분이 주민과 대화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민원도 해결되는 거죠.

예.

주민들 민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이 굉장히 잘 안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더욱, 이제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열심히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검침원한테 교육을 할 때 꼭 입회하에 검침을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꼭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민원해결도 되고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2004년도 1억9,8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3년도에 1억8,000만원인데 2004년도 한 해 동안 1억9,800만원, 엄청난 체납액인데...

지금 늘어나는 것은 2004년도 것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액이 3억7,800만원 아니에요.

그중에는 2004년도분과 2003년도 이전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 이전에는 1억8,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1억9,800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년도분은 맞아요. 지금 2004년도가 끝난지가 한 달여 되거든요. 그것이 계속 징수를 해야 하는데 체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하고 계세요?

예, 첫째는 이 이상 경과됐을 때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수조치를 한 후에도 정 안 될 때는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병행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작년도에 그렇게 한 실적 있어요?

2004년도에 27건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27건밖에 안 돼요?

재산압류가 영세민들은 재산압류가 할 것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포착되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상하수도상버소에서는 최소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수도계량기 교체.

8년입니다.

정확하게 8년에 하세요? 문제가 발생하고 요구했을 때만 계량기 교체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8년이라고 하지만 8년 넘었을 때 정상적으로 교체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년에 한 번씩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검침원들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통지를 해줘서 교체를 해줍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만 합니까?

예를 들면 동파된 것도 계량기 값만 받고, 저희가 교체를 해주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한 25년간을 저도 그냥 당초 집 지을 때부터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갈 때까지 써왔습니다. 계량기 교체해주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계량기가 옆에서 새기 때문에 가서 보라고 해서 고쳤는데 그랬더니 여태까지 안 바꿨냐고 하면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할 때 봐가지고 아예 계량기가 계량이 잘 안 먹든다든지 했을 때 바꿔주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면 저희 상수도 그 많은 예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요금관계가 누수가 되어서 요금 안내네, 민원을 이렇게 제기했을 때 교체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검침원들이 매월 하기 때문에 관심만 조금 가져주면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검침원들 교육을 하셔가지고 계량기 노후된 계량기는 그때 그때 교체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 주택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해줘요?

예, 해줍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봅시다. 지금 설계가 1월달에서 3월달까지 하기로 해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여기에 7개 읍면동에 들어가는 상수도배선공사에 이 부분을 한 번 조 과장님 의논을 해주세요. 덧씌우기공사가 많이 들어갈 거에요. 여기에 포함된데 보면. 그러다 보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도로 굴착을 했을 적에 보강공사로 해서 그것을 재포장을 하게끔 공사발주가 될 것 아니에요? 공사단가가 되고 하는데 그 지역의 대부분 시골에 상수도 확장사업 하는데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덧씌우기 공사하는데가 번번히 많이 일어나서 그 공사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1억씩 책정된 데가 여기에 보면 한 7개 읍면동이 해당돼요.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건설과에서 그런 주민숙원사업 연계해서 예산절감하는 부분좀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삼기면 상정, 원촌, 상표마을이라고 세 부락에 배수관 부설공사가 확정된줄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상표마을하고 하표마을하고 바로 계속 연결된 마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띄울 수 없는 지역이에요.

박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걸 여기서 연계를 시키려고..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유일하게 삼기면에서 채석장이 두개가 개발된 삼기산이라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층이 암반이 대부분 돌이 형성되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기도 힘들고 삼기산 부락하고 석회부락이라고 2개 부락이 지하수개발도 못하고 어차피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그분들의 식수나 그런 고통을 받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도 2개 부락이니까 한 번 가서 실태조사 점검해보셔서 거기에 사업비도 충당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삼기 는 그렇게 올사업에 진행 좀 해주세요. 그리고 22페이지요, 북부지역 상수도 공급관로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2년 동안 엄청난 쾌거를 이룬 사업인줄 본 위원은 알고 칭찬해주고 싶은 큰 사업입니다. 읍면동 전주광역상수도를 전체 보급해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내시해서 205억의 사업비를 올부터 투입하는줄 아는데 지금 시공업체가 한신공영에 협의가 끝나셨네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현재 저는 거기지역의 의원으로서 V자로 해서 금마 정수장에서 나와서 미륵탑에서 V자로 함열 방면 하나, 황등 방면으로 그렇게 나가는 줄 알거든요. 관로가.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측량 같은 것을 해놔서 어떤 표시해놓은 것이 없는 걸로 보거든요. 공사착공을 언제부터 한다고 착공계 같은 것 낸 것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시행청이 수자원공사거든요. 수자원공사인데 작년 2004년 12월 28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1월달에 착공서를 내가지고 해빙기가 지나면 3월부터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에 착공계를 내서 3월달에 공사개시 한다고요?

지금 3월달에는 아마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행정사무소 집기를 물색하고 저희들보고 알선해달라고 해서 우리 급수시설계장이 같이 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점검해 주세요. 지금 하나로변도 상수도 관로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고, 삼기에서 낭산 사거리까지 관로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동절기공사라 중단된 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자재관리를 하고, 지금 가보시면 점검하다 보면 땅을 파놔가지고 현재 이런 일반인들이 다녀야 할 적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더러 있어요. 공사들을 중단해서. 특히 삼기파출소 앞에서 현재 연동정류소 앞까지는 공사가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후속공사가 마무리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몇 번 제가 지적을 해서 아직 공사가 계속 개시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업자들이나 우리 행정기관의 그런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우선 당장에 시멘트도로나 아스콘을 끊어놨을 적에는 정확하게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원상복구를 그대로 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몇 달간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 흙이 비나 오고, 눈 내리고 하면 흙탕물이 깔아내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많으니까 한 번 시간이 있을 적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쭉 가보세요.

예.

그런 부분은 일부분 끝났으면 원상복구해서 도로를 마무리해줘야 하지 않나 보거든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시 내려주세요.

저희도 봤을 때 남은 구간이 교량 3개소인가 그것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정미소 좀 넘어와서 교량 첫째번에 있는 거기서 한 백여미터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빙기가 돌아오면 아마 거의 그런 불편사항도 다 해결될 걸로...

덧씌우기 식으로 보강할 때 공사 원가와 품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도로를 굴착해서 때렸을 적에는 아스콘두께나 밑에 콘크리트 두께나 채석골재 까는 것 보면 최하로 30전 높이는 되거든요. 30전 높이는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자갈도 안 깔고, 콘크리트나 가볍게 갖다 타설하고 땜방식으로 아스콘 살짝 때려놓는 거에요. 그러면 그 노면상태라도 정확히 원도로하고 같이 맞춰주고 하면 불편한 것이 없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위아래 노면 자체가 나오지 않고 맞질 않게...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책임 좀 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부실공사식으로 어떤 땜방식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떤 품셈이 나왔을 적에는 자갈이나 아스콘이나 두께가 있어서 정확히 그것을 복구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공사단가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가냐는 거에요. 한 번 보세요. 공사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부실공사고 여러 가지 정말 사진이라도 찍어서 감사 때 만약 그런 것 있으면 잡아내서 하여튼 그대로 재시공 들어가게끔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꼭 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니뭐니해도 올해는 북부지역의 상수도 관로공사 정도는 우리 상수도사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볼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수도가 수압이 낮아가지고 우리 급수관로의 수압이 낮아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압이 약한데는 저희 수압측정기로 가서 확인을 해드려서 급수관을 늘리든, 다시 저희가 할 일이 있고 또 수용가측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볼 것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금방 급수관로의 라인중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빠져나가는 관로가 25㎜라든가 40㎜라든가 이런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죠.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25㎜더라고요. 주택지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장소를 말씀 드려 볼게요. 구 주현동사무소에 있는 4통이거든요. 주현동 4통인데 골목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먼저, 그분들 이야기는 민원을 계속 냈다는 거에요.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 가서 보니까 개인이 부담할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은 내릴 수 없겠지만 수압이 너무 낮다보니까 그쪽 통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다 수압이 낮은 거에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현재는 제가 그 현장을 서 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어떤 단언을 여기서는 못 드리고요, 현지를 실무자로 하여금 한 번 가서 저희가 하여야 할 사업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해야죠.

보통 급수관로가 지나가는 라인하고 가정으로 빠지는 라인이 보통 몇 ㎜입니까? 주택지에 한해서.

그 지역마다 배관이 ㎜는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지나가는 라인이 급수라인이 예를 들어서 80㎜에서 25㎜가 빠져나간다든가 15㎜가 빠져나가는데 보통 몇 ㎜로 나가냐 그 얘기죠.

대개 50㎜로...

그 집을 내가 보니까 25㎜같더라고요.

구역이 작은 데는 25㎜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똑같은 수돗세를 내고 익산시에서 살면서 수압이 낮아가지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그 의미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압이 낮은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십사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는 자료로 내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하고 계시죠? 19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2005년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익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고 향후 몇 년까지 해서 이 읍면단위, 말하자면 익산시 전 지역에 상수도보급이 되는가, 그것을 좀 프로테이지를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지하수를 먹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느 땅을 파도 마찬가지지만 익산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요. 많이 오염되어 있는 지하수들을 우리 시민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율에 따라서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질로 인한 건강재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집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담당 김길원입니다. 하수관리1담당 송민기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효천입니다. 하수관리2담당 양경수입니다. 하수운영담당 윤노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사업좀 봅시다. 이 사업개요라는 것은 1995년도에서 2020년까지 환경부하고 행자부에서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예.

환경부에서 한쪽, 또 행자부에서 한쪽이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국 곳곳에 마을하수처리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익산도 1년이면 몇 개씩 지정되어서 환경부예산, 행자부예산, 우리 시비투입을 해서 하는데 좀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 계획이 지지부진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1년 동안은 실시설계나 무엇이나 그 준비한다고 1년 동안 허송세월이 가요. 그러면 공사를 실시설계 끝나서 착공한다고 하면 한 2년도가 가요. 조그만 소규모공사가 삼사년이 가버리는 거에요. 국가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서 편성해서 시행해서 완공되는 과정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이 효율성 없게 활용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도 소규모마을 7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춘포 심암지구만 계획되어서 공사만 하고 있는 식으로 여기에 유인물에는 나왔네요. 그러면 2005년도 사업 웅포강변 외 6개 지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냉철하게 얘기합시다. 일단 이것을 보면 처리장의 어떤 부지확보가 우선 1번 아닙니까? 지금 부지확보 몇 군데나 했습니까? 6개중. 하나도 안 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내시가 되고 확정되고 하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한 군데라도 더 해서 또 거기에 바로 계속사업에 해줄 데를 찾아서 환경부나 행자부에 예산내시를 편성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서라도 더 연결사업을 해줘서 우리 익산시에 마을하수관거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몇 개 공사가지고 3년 또 좋고 5년도 좋고 나간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임기가 4년인데 이것 하수관거공사 한 60톤짜리, 100톤짜리 가지고 그냥 임기동안에도 마치는 것이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의 계획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7개소 웅포강변, 맹산, 함라, 신촌 삼기 대제는 2005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설계를 한다든가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틀림없이 착공을 합니다.

그래야죠.

착공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일반도로와 틀려가지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 앞이나 자기 동네에다가 시설을 안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용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토지수용도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은 동네일인데 수용까지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타협하고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랬더니 다소 늦어진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내시만 해주지 돈을 안 내려보내줍니다. 우리 시비로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니까 저희가 질책을 받아도 당연합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건데 내시만 하고 현금을 보내주질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춘포 덕실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시해준 것은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그래서 금년에 다시 또 행자부에서 다시 하라고 그것을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지 우리가 일부러 고의로 늦춘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나 금방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 내시확정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됐을 적에는 어떤 그것이 사용되고 예산이 미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장 책임이 있고, 소장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를 없도록...

예산이 확보된 것을 그것을 찾아다 못쓴다고 할 적에는 우리 시민들이 알적에는 뭣하냐고 합니다.

금년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이 내시된 것을 미확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공무원들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 다니면서 물밥이라도 살 때 되면 사고, 서로 접근이라도 해서 예산 더 확보해서 가져오는게 그게 더 우리 익산시를 위하는 공직자의 자세고, 또 내시 확정된 것을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위원들 앞에서 얘기 마세요. 그것은 간부님들의 의지가 결여된 부분이니까 말씀마시고 여하튼 이 부분을 할 데는 많은데 사업 몇 개 가지고 몇 년씩 핑퐁 쳐가면서 사업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3년차 있지만 소규모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이 계속 해마다 이런 책자가 발행되잖습니까? 답답해요. 무슨 명쾌하게 하나씩 내려오는 것이 없고 보통은 적은 사업인데 5억짜리 3억리 많아야 10억짜리 그런 공사인데 관로공사까지 다 해서 말이에요. 이런 것이 3년가고, 4년 간다는 것이 무슨 현안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거에요. 익산 넓은 데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쉽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것은 더 점검하고 어디 예산이 부족하면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용지매입이 어렵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이고 하니까 대부분 주민들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협의문제도 거기 지역에 의원있고, 면직원도 있고, 또 주민들 이장들 체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최대한 자주 만나가지고 어떤 가격과 이해를 시키고 해서 잘 하자고 하는데 혐오시설은 맞다고 하지만 이해를 시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납득이 가게끔 행정기관에서 이해를 시켜서 이 공사를 진행해야죠.

알겠습니다.

토지매입 좀 올해는 완벽하게 해주세요. 감정사라도 빨리빨리 붙여가지고 어떤 가격의 책정이 부족하고 할 때는 재감정이라도 해서 토지수용을 빨리 해서 공사 재개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올해 결산감사 때는 과장님 한 번 몇 개 사업에 진도가 있나 틀림없이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하수 및 온천개발 이용관리 보시죠. 우리 익산에서 유일하게 왕궁온천이라는데가 개발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적인 온천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줄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왕궁온천단지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사업 청사진이 계획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것 있죠?

예.

그렇다고 합시다. 왕궁은 어느 정도 온천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 온천개발이 된 데가 삼기온천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왕궁온천이나 삼기온천이나 어떤 발굴 연도를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삼기온천이나 금마온천이나 석암온천이나 세가지가 미개발지역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줄 아는데 이제 대부분 개인사업가들이 어떤 온천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성의 검토가 안 되고 미확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이런 개발의 요구를 안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군데 삼기온천이나 금마나 석암온천의 앞으로 향후방향,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개발의 효과 그런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온천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온천법이 굉장히 예민해서 관공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공서에게 개입을 한다든가 많이 개입해가지고 실패를 했을 경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를테면 저쪽에 김제온천 같은 경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온천이 아직 문을 닫았잖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온천법에 보면 그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호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주면 우리 행정기관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중에서도 왕궁온천은 그래도 경영을 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삼기온천이라든가 삼기온천은 이미 일찍이 발견이 되어서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혀 그쪽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석암온천이나 금마온천은 작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쪽에서 그런 절차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온천도시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역사의 문화인 우리 익산이 관광지라고 그렇게 명칭으로 해서 관광사업에 우리도 많이 익산시도 육성해서 계속 시책사업으로 홍보해서 하고 있는 판인데 온천이 4개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디를 초점을 잡아서 정확하게 온천의 우리 익산시를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집단촌으로 타운영식으로 개발은 해줘야 하지 않냐,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위험부담이 가고 여러 가지 김제 같은 데서도, 우리는 바로 이웃에서 시에서 개입해서 그런 부분의 잘못된 부분, 현재 부도 나가지고 계속 폐업상태로 있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의 지원과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서 같이 관광사업을 묶어서 테마로 묶어가지고 어느 한 곳은 분명히 지정을 해서 목적사업에, 관광사업에 이어줘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중구난방식으로 개인이 해가지고 어떤 간단하게 목욕탕 식으로 지어서는 온천이라고 안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온천이라는 것은 그래도 온천객들이 휴식처가 되고 공간을 넓게 확장해서 제공해주는게 그게 온천이지, 목욕탕식으로 간단하게 요새는 대형 기업형식이기 때문에 사우나나 이런 찜질방 같은 것도 대형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내도 몇 개 있듯이. 그 정도로 붙여가지고 온천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데 시에서 어떤 대단위로 해서 온천을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개발자체를 어떤 민간투자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왕궁이면 왕궁, 삼기면 삼기, 금마면 금마, 어떤 역사성과 문화성, 관광의 이용객의 활용도, 그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온천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진단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민간위탁이라도 해서 어떤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해가면서 개발의 효과를 할 때가 됐지 않나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온천 지역은 서로 한번 합리적으로 개발자하고 민간위탁하고 관광의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자들하고 한 번 접근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로 주민불편해소라고 내용이 쓰여져 있거든요. 맨홀의 파손 및 하수구 불통, 기타인데 기타는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도로가 움푹 패여서 물이 고여서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가정에서 소통이 안됐을 때도 때로는 직원이 가서 해줄 때도 있고, 또 직접 제가 이렇게 막상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못 대는데 그런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아도 되고요, 월별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월별로 건수를 한 번 여쭤봤었는데 요, 월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한 시간을 줬는데도 월별 통계가 없어요?

지금 사무실로 연락해서 빼고...

과장님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싫은 소리 한 마디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월병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총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서류도 없어요? 제가 과장님 정도 되면 나와 가지고 여기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접수처리가 2003년도에 2,623건이고, 2004년도 2,550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2004년도 2,550건에 대해서 월별로 물론 장마가 있다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겠죠. 월별로는 다 가지고 오셔서 말씀 하시는게 도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거기까지...

그것은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리할 때 민원접수처리장 맨 끝에 날짜별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밑에 계에 맨 마지막에 30일날 30일, 31일이면 31일날, 1월달에 몇 건, 2월달에 몇 건, 3월달에 몇 건, 그것이 없습니까?

있어요.

내용을 달라는 것이 몇 건 있는가 건수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 숫자를 파악을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부탁한지가 한 시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장마기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장마기보다도 수시로 있습니다. 장마기라고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있으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때도 민원이 있습니까?

이런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기억을 잘 하시고 제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2004년도에 11월 16일날 과장님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것 기억나시죠?

예.

날짜까지 얘기를 하게요. 2004년 11월 16일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신 것이 기억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11월 16일날 업무보고를 하려면 이 민원처리 접수건수를 10월말로 해가지고 오죠. 저희들한테. 이 책을 업무보고 책을 만들기 전에 접수건수를 저희한테 접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2004년 11월달에 오셔서 10월 말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몇 건인가 확인 한 번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 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찾아서 보고할 것 없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2004년 11월 16일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민원접수처리 건수를 2004년도 10월말 현재 2,550건이었어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익산시에. 2004년도 11월, 12월달에. 자료 줘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것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의구심이 나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2004년 11월 12월달에 익산시에 민원이 한 건도 없었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제가 불찰로 10월말 실적만 올리고 11월, 12월달 치는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불찰로 아시고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질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2004년도 11월 16일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나 2005년도 1월달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한 건도 차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참 이상하다, 제가 한 얘기가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도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마동하고 주현동 하수관로 침수지역 공사한 내용 기억나시죠? 온누리교회에서 마동 동양호텔 큰도로까지 나가는 도로까지 하수관로 공사한 것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공사를 했어요.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했는데 안전사고가 그때 났던 것 기억나십니까? 바뀌셔서 모르시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서로 시끄러웠던 일들이 있었어요. 업자하고. 그 업자는 또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자들하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잘 합의금을 주고 끝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론 업자들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익산시에 공사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안전사고의 특별히 업자들한테 상기를 시켰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 질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화동에 침수지역 공사를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하도 많이 하니까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실 거에요.

나룻가 준공업지역 했죠.

거기 말고, 거기는 잘 해주셨고 복래예식장 그쪽에 청원아파트까지 해서 하수관로공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설계변경을 너무나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하수관거사업은 땅 속에 묻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파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파다 보면 상수도관을 부실 수도 있고, 속에 또 이상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은 설계변경이 대체로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로서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드리고자 싶은 것은 새해에는 물론 실시설계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플래카드 걸어놓으니까 공사일정이 예를 들어서 1월 며칠부터 3월 며칠까지, 이렇게 공사일정을 써놓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그 날짜만 기억하고 있는 거에요. 준공날짜만.

그렇죠.

그런데 한 사십일 정도, 한 한달이 연기가 되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리가 났습니다. 불편하다고. 물론 자기들 생활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거에요. 그래서 올해는 보이지 않는 곳을 어떻게 설계를 자세히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실시설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를 신중을 기해서 좀 많이 잘 좀 해서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30%나 40%까지 안 됐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냥 홍보를 잘 좀 해서 연장이 됐을 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겟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위생환경과 하수관로 철저히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38쪽에 하수관리구역외 하수관거사업, 지금 하수도예산이 하수관시설하고 기계준설, 하수관거정비 해서 138억5,000만원 정도 섰는데요, 지금 하수관리구역외 사업이 10%도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로 5,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되어서 문제는 뭐냐면 농촌지역에서는 상수도 공급률이 50%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수시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다는 그 자체는 마을하수도 정비를 빨리 하든, 아니면 상수도 공급률을 늘려서 100% 공급을 하든 둘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50%도 안 되고 마을하수도공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많이 했다고 보여지지만 한 20%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 관리외지역은 또 하수도관리비를 안 받는다고 해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금 접수한 것 보니까 한 삼사십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작 하는 것은 너댓 건 하는데 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될때 본 위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현재 보면 행정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마을 하수정비가 된 후에 관로를 통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이 건설된게 바람직한데 마을하수정비는 안 된 상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만 지어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처리 용량은 많은데 유입이 다 어디로 가냐, 관로 마을하수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다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오염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정비가 빠른 시일에 정비가 되어 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엇박자의 행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뭐라고 저희 능력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5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능력이 부족한 소치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를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동에 하수도사업을 해서 그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1개소에 마을하수처리장을 20년에 걸쳐서 시설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부터 내년도 앞으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대단위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적극 정책이 돌아서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각 마을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만 농촌지역을 보면 주택을 짓더라도 이 정화조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은 용량의 정화조를 묻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권은 바로 다이렉트로 관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은 정화조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되죠. 그런데 농촌지역에 지금 법이 농림부에서 오분법, 환경부에서 환경법을 적용해가지고 까다롭게 되어서 정화조 하나 묻는데 정화조 하나 묻는데 오륙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하수정비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 이런 부분에 이런 정화조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오백만원의 정화조 비용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질의를 이 부분을 마치고요, 43쪽을 보면 하수관리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함열하수처리장이 지금 6,000톤급 처리시설을 갖춘 처리장인데 지금 유입되는 톤수는 몇 톤 정도...

약 삼천톤 정도...

약 삼천톤, 이 처리장이 성당 옆에 인접한 용안하고 함열지역을 처리하고 있죠?

예.

앞으로 성당까지 포함되는가요?

제가 그 기본계획을 확인 안 해봤는데요, 성당 일부까지 포함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현재 성당까지는 관 매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함열처리장이 성당지역하고 가깝습니다. 용안지역도 가깝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처리장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계획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지역에 용안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는 침출수 문제가 안 되는데 우기 때, 비가 오면 침출수하고 우수하고 그냥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차후 퍼내는데 한정되어 있죠. 차로 우기 때는 수십 장 퍼내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주민의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함열처리장에서 침출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천톤을 처리할 수 능력을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놀고 있잖습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를 퍼내고 있어요. 퍼낸다는 자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관로를 통해서 침출수가 되게끔 해야지, 차로 침출수를 퍼낸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함열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도 관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방출될 수 있도록 하고, 내내 침출수를 퍼다가 익산까지 운반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데 차량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입니다. 꼭 행정에 반영되어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중계펌프장 이번에 탈취시설 하는데 어떤 방식 하는 거에요?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세라믹 방식이랍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예.

그러면 이게 아무튼 민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지역 위원님들이 계세요. 펌프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뭘 알아야 홍보하죠.

알았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사실은 다른데 비해서 펌프장은 소규모고 사실 처리장에 비해서 악취나 이런 것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펌프장이 보면 주변환경 시설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어떤...

지금 펌프장을 가보면 주민들이 지나가 가다 보면 거기를 사람이 깨끗하게 하고, 나무도 심고, 좀 환경정리도 하고 그러면 혐오시설이지만 혐오시설답지 않게 보이는데 우리가 깨끗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휴지를 누가 못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가 쓰레기가 몇 개 있으면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혐오시설일망정 혐오시설답지 않게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무도 좀 심고,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 민원이 덜 나고 냄새가 나더라도 좀 덜 나게 보이는데 왠지 가보면 그 주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변정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주변정리가 됐는가 가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았다고만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주변정리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저희가 못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조경도 하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지만 그런 것이 아닐 정도로 보이게...

처리장은 그런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계펌프장 같은 데는 너무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안 다니냐, 다 다니면서 쳐다보고 있고 악취가 나면 얘기를 합니다. 꼭 그런 부분 주변정리, 나무도 심고, 화단도 만들어서 꽃도 심어놓고 그래보세요. 혐오시설이라고 안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놀러와요. 분명히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펌프장에서 하루에 중계해가지고 펌프하는 양이 대중 얼마 정도 됩니까?

약 이만육천톤...

그러면 이만육천정도 들어오면 처리장이 이만육천이 다 들어갑니까?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료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나 누수가 되는가 파악을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누수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너무나 심해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셔서 최종처리장에 제대로 잘 들어오는가,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 근거자료 최근 3년치 한 번 줘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 농촌은 아까 얘기한대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농촌동은 하천이 완전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동이 택지개발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신동, 남중동, 이런 데가 오래됐는데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하수도가 거의 취약해요. 취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수율도 많고, 오래 되어서 손상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는 물론 197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로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수관 보수를 작년도에도 남중동, 신동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9억 정도 들여서 그쪽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겠네요. 왜 그러냐면 특히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남중동하고 신동이 다른 데 비해서 상하수도가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 되어서 그래요. 지금 상수도도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수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성과 및 반성을 봤습니다. 32페이지.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하수도과에서 거기 보니까 장마철 집중 강우시 상습침수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등기소, 시청 앞, 삼양장 부근 이런데 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런데 미비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상습침수지역이...

지금 역전 앞에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다음 아직도 인화동지역이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역전 부근도 문제가 있고, 인화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동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기억 못 하니까 말씀드려야겠네요. 신동 익산병원 앞에 거기 아십니까?

예.

거기가 집중 비가 왔다 하면 그쪽이 아주 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오수나 하수가 그리 빠져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택지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쪽에 빠지는 물량이 지금 우리 시청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인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다 거기로 빠져요. 비 오면 넘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농사짓는 양반들이...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관리과에서 처리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엄청난 하수관을 넓혀가지고 대단위로 만들어야 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할 때 그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 하려면?

지금은 저희로서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럼 하수도 막아야죠.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들어간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거기 해주면서 그쪽 사람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없이 돈 투자 안 하고 다 그리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런 방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속히 다른 대안을 세워주셔야지 비만 많이 왔다 하면 그 주민들은 얘기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 몇 군데 잘 정리하셨어요. 이것도 2차로 해가지고 역전부근이라든지 인화동 부근이라든지 신동,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기 그냥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황종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내하고 구역외 지역이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구역내는 관거는 확장이나 이런 거죠? 관거는 거의 다 설치는 되어 있죠? 관로.

예.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예산이 처리구역외 보다는 한 3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수도 보급은 90% 이상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관거가 거의 20%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마을처리장을 15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완결이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데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빨리 처리장을 해서 사용료를 물고라도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에요. 빨리 하수처리장 만들어서 사용료 물고, 쾌적한 환경 만들고.

마을하수처리장 하는 것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엄청난 적자를 낼 것입니다. 못할 거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고려 좀 해주시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시설에 관리실태를 점검을 정기 매월 한 번씩하고 수시 72회로 하는데 가서 무엇을 점검합니까?

수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BOD같은 것 10ppm 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준치목표에 대해서 대조하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 전에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 관에서 운영할 때, 거기하고 비교해봐서 차액을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준치에 맞네, 안 맞네, 얼마 적합하네 이것 따지지 마시고 전에 우리 관에서 정상적으로 약품도 제대로 넣고 처리를 완벽하게 해낼 때하고 위탁했을 때의 그 차이점, 검토합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지금 기준치 그것까지만 됐는데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우리가 관리형태와 민간인이 운영할 때와 수질의 차이,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유입수질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정확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여산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 금년 6월 말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지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지보상은 그게 용역 중에 있거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 중에 있어서 이것을 환경부에 심의를 맡아야 되고 행정절차가 또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절차가 끝나야 우리가 감정을 하고 토지수주한테 열람공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3월달이나 4월달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이 민원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수일 내에 민원이 들어오면 북쪽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종말처리장이 계획이 서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하천 건너편 남쪽 제남있죠.

예.

그쪽에다 해달라는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서 이쪽 건너편으로 했을 때 이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또 가만히 있겠냐,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의원이 어느 편에 손 들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곧 민원 들어와요. 진정서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어느 위치를 이동함으로서 어딘가는 고충이 있는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것이 십여 년 전에 결정된 그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적 낭비와 주민들불만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 요구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다 해달라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으로서 걱정스러워요. 잘 판단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 질의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7월달에 20%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7월달에 하더라고요. 가장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쓸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20%라는 물론 전국 대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률입니다. 전국대비 61.2%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의 인상률보다는 엄청난 많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라는 것은. 그리고 또 물을 많이 사용할 때 여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9월 여름을 지난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시세는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 압박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 번 해보시고요,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데이터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체크하실 때만다 BOD나 COD, SS, TM, 이런 방류되는 요소들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민간인이 할 때하고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하수 이용관리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지하수가 가장 많이 오염된 것은 물론 하천오염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공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염을 시킨 부분이 폐공을 제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공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폐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게 개발하는 것보다 폐공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보존이라도 해주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연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산폐수처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노계홍 정원석 기술담당입니다. 금년도 축산폐수처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더욱 더 처리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