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호로 2005년 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30%이상의 가격 또는 면적이 증감할 경우 의희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왕궁 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왕궁면 온수리 228-7번지외 108필지의 토지 8만5,002㎡, 건물 3만5,734㎡에 대하여 2003년 11월 24일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감정, 중앙감정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감정을 실시한 결과 토지가 31억8,495만원, 건물 38억3,277만6,000원으로 취득가액이 당초 의회 의결 금액 16억294만1,000원보다도 30%이상 증가되었고 건물 면적이 당초 3만5,734㎡보다도 1만3,819㎡가 증가한 4만9,533㎡로 30%이상 증가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익산시의회 제100회 제2차 정례회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도비는 15억원이 지원된데 반해 시비는 55억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의 부담을 우려, 수정가결 되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 토지는 2만580㎡, 건물은 1만2,350㎡로 면적은 30%이상 감소되었고 금액은 1억1,299만6,000원이 증가한 17억7,593만7,000원으로 도비 15억원을 제외한 시비부담액은 2억1,593만7,000원이 되겠으며 전체 면적 중 밀접지역인 금호농장 부분을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감정가가 나오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감정가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입 추진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입된 땅이 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까지만 마쳤습니다.

매입하지는 않고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승인은 그전에 났었죠. 그런데 하지 못했잖아요. 승인은 났었는데 면적이 30% 이상 늘어나고 매입가격이 늘어나니까 다시 올려서 못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축소해서 했을 때 시비 부담율이 얼마라고 했었죠?

2억원입니다.

그것은 매입가에서 2억원입니까?

예, 매입을 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5억원을 주면서 15억원 가지고 땅 매입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정되었는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기로는 국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5억원이 오고 시비가 2억원이 섰는데 그것가지고 50%, 50%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쓰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올린 결과 그러면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5억원 줄 때 토지는 어차피 익산시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5억원을 주면서 토지매입비로 준 것이 아니고 철거하고 이런 비용으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15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써도 좋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문서로 왔습니다. 부담비율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왔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돈줄 때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쓰지 않았을 때 그 돈 주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그렇지 않아도 관계 과 서류를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건 없이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조건만 첨부가 되어 있더만요.

그러면 지금 17억원을 가지고 마무리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성과를 봐서 국도비를 더 요청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한다? 그러면 계속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비부담은 자꾸 줄여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8만㎡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겨우 2만㎡ 구입하고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저와 축산과장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느낀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계속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돈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말하자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시비지원은 그만하더라도 이런 명분으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더 얻어내는 노력을 할 겁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를 우리시가 전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왜 중앙정부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그러한 국가적 시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국가 중앙정부의 환경부처가 있어가지고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그런 환경문제로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시입니다. 왕궁에 축산폐수시설 때문에 익산시비가 해마다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부담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도비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그런 축산단지가 있다고 해서 익산시가 과다하게 예산이 그쪽에 쓰여지는 것은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익산 시비는 적게 할 테니까 해 주시오, 일단 닥쳐온 이것을 넘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시범 실시하고자 했다면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안 들이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서 17억원으로 중앙정부나 도가 예산을 주면 준만큼만 하겠다는 확고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어차피 2억원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이미 결정 나서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17억원 가지고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는 시비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국도비가 오면 하겠다는 이런 확고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마다, 왕궁 축산폐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시설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했을 때 그것을 설치하는 것까지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해서 익산시로 인계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것에 대한 계속적 지원, 경비지원을 환경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지 않는 한 인수받지 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수받음으로써 수억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과감히 인수 안 받았으면 환경부에서 뭔가 대안이 마련돼서 익산시에 재정적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고 제가 한번 국무총리실에 수질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 회의 때 행자부, 환경부, 우리 익산시, 전라북도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가서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시비투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한센병 환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어야 마땅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처리만 하는데 일년에 14억원씩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 업무는 전혀 우리 익산시는 손을 떼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말끝에 어느 누구도 반론은 제기를 못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앞으로 절대 시비는 투자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저나 축산관리과장이 그 이야기를 할 만한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위원님 뜻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정말 들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설령 여기에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 자체적인 비판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같은 사항을 계속 상정시키는 우리 의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오는 만큼만 하자, 우리가 계속 끌려가면 아까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익산에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온 것에 대한 국가적인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적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더 큰 짐을 자꾸 지운다는 것이죠. 우리 익산시는 수십억을 들여야 할 입장이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환경부와 절충관계를 잘 해야 할 것이고 저는 이런 예산을 줄이고 이런 예산에 우리 익산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예산은 전부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행해야 되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실지 우리 주민들의 편익증대나 이런 쪽에 쓰여지고 복지정책에 쓰여져서 우리 익산시 재정이 정말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러운데 타 의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저는 좋습니다. 17억원 가지고 마감하겠다라든가 17억원 말고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만 쓰겠다고 하는 확고한 집행부는 아직 말씀 못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 말씀 못하면 나중에 시비들이겠다는 것인데.

저의 위치가 그런 것을 약속드릴 만한...

국장님 위치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약속을 안 해 준다면 계속 여기에 철거비용이니 뭐니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녹지공간을 만들려면 나무도 심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부담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동감을 하고요, 오늘 본 안건만 가지고 우리가 시야를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든 우리 도비 15억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건물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토지 2만580평 시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시 재산 늘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 우리 시민의 땅을 사서 시 재산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땅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사장 없애면 좋은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무 심는 발상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나무만 쳐다보면 됩니까? 환경 중요하지요. 그러나 생산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이게 엄청나게 좋은 농지일 겁니다.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환경에 자꾸 문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땅 사가지고 또 돼지막 짓고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못 짓게...

못 짓는 것입니까?

새로 지으려면 적법하게.

그러죠. 적법성을 따져서 지으면 되죠. 얼마든지 질 수 있죠?

새로운 것은 오폐수 발생이 안 되도록 지어야죠.

오폐수 발생이 안 되도록 됩니까? 시설을 갖출 때 가능한 것이죠. 오폐수시설을 갖추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시설물을 갖추면 돼지 키우는데 못 키우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희들과 약속 하에서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켜지는 약속입니까?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는 17억원을 가지고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확고한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고 이게 단순히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문제로 봤을 때 누가 뭘 하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각 자치단체별로나 국가에서 해야 할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새만금 관련된 수질정화 사업과 일관된 부분도 있고 현재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축산페수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수질문제를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15억원과 시비 2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이고 여기에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대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이 되었든 이후에 녹지공간에 대한 조성문제가 되었든 비용이 추가로 요청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땅 사고 건축물 사는 것에서 끝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때 현재의 공유재산취득승인 난 것만이라도 현재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억이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면적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오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 국가가 먼저 책임질려고 하는 자세에 의한 지원부분이 없을 때는 시는 더 이상 않겠다 못을 박아야죠. 못을 안 박으면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확답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쪽으로 사업이 발전될려면 의회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대가 계속 3대, 4대, 5대 넘어갈수록 조건이나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그때 의원님들의 생각도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회의 일관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시비가 들어가면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익산시 환경문제가 아니라 새만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책사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들어서 국도비, 소위 상부의 지원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정책이 흔들리니까. 또 하나는 조건이 제가 요즘 곰곰 생각해 보니까 금호농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토지나 건축물들을 매입을 해서 축산시설을 축소시키고 단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그럴 줄 알았으면 소각로를 여기에 앉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땅을 사고 있고 금호농장에서도 소각로 신청을 했었고 이렇게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시에서도 환경정화사업을 했었더라면 어차피 땅 살 바에야 여기에 않혀 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새만금 수질문제가 되었든 축산시설에 대한 최소화 문제가 되었든 현재 환경정화사업의 세 박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확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데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지만 행정의 연관성이나 공통성들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을 금호농장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다 땅 사버리면 되고 일괄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땅을 찔끔찔끔 사고 일부분 사고 이런 행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환경문제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행정이 각자 개별적으로 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 의원으로서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위상황이나 여건, 시책사업이나 주요방향이 변경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화와 과정이 없을 때는 정확하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국책사업에 맞게 도책사업에 맞게 이것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경계획안이 금호농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현재 예산이 17억1,500만원 이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구입은 가능합니다.

아니, 하다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드는 돈이 발생될 수 있단 말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또 요구가 올 것 아니냐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재산은 이 예산으로 가능하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이것을 사 놓고 말 거냐, 폐기물처리도 할려면 들고 또 뭔가 녹지공간 하면 돈이 들고 하는 문제는 제가 솔직히 깊이는 검토를 못했지만 이 사업비 속에서 같은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더 이상 예산은 의회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확실히 국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면서 물으시는데요, 사실은 재산관리는 우리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고 사업부서는 축산관리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연관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합니다. 그런 때는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신에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어때요?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데 시비를 투자하는데 아깝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국도비로 땅 구입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처리한다는 것까지는 시비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위원님들께서 국도비로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