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이승구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손현철 세무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총무국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2005년 1월 17일 1개 팀이 신설되어 4개 과 23개 팀이며 2005년도 올해 예산규모는 330억2,730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 동, 541개 통, 3,082개 반이며 사회단체는 8개 단체 6만2,43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토지 593필지로 36만3,537㎡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목표액은 총 2,137억2,7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12.6%인 27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열린행정 투명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남동구가 되는 것이 구정목표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구정설명회를 통한 구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총 16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134건을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올해에도 동 연두방문실시와 구민교양강좌개최, 확대간부회의시 구민초청 등 구민과 함께 호흡해 나가는 구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하고 능동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보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자질함양과 친절마인드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올해 역시 친절교육 및 직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자질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견문기회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선진행정체험연수 및 공직자특별연수 등을 통해 능력있는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직원간담회 개최, 지속적인 사무가구 교체는 물론 전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업무추진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나아가 주민고객만족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 만수3동외 2개 동사무소의 신축이 추진중에 있어 올해 안으로 주민편익우선의 현대적 기능의 민원환경과 주민자치공간이 확보된 동청사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직원 복지향상책들이 우리 공무원 내부결속과 더불어 고스란히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계약사무 분야입니다. 지난해에는 구금고로 주 한국시티은행을 선정, 약정을 체결하였고 올해에도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사업발주계획 사전공개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확대시행하여 공정하고 신속하며 편리한 계약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분야입니다. 경영행정강화 및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납부제도운영 등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건전한 납세정책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고객감동세정을 펼쳐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부터 시행될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증명민원발급이 개별창구로 운영되어 각각 신청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12종의 민원서류를 네트워크기반의 인증시스템을 도입, 은행형태의 통합창구에서 일괄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창구대기시간 단축과 행정효율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신뢰행정,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는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희 총무담당입니다. 안연숙 인사담당입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7일 신설되어 공무원단체지원과 직원후생복지업무를 맡은 공무원단체지원팀의 김운수 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로 오신 엄학섭 사회진흥팀장입니다. 이미자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재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종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 소개마치구요. 금번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 60, 61쪽의 기본현황은 2004년 12월말 기준 총무국 및 총무과의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0쪽 기구 및 직원현황은 총무과 기구의 공무원단체지원팀이 금년 1월 신설되어 7개 팀으로 변경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321명에 대해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여 어학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공무원자질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OA사무가구교체는 물론 직원간담회를 통한 정기적인 직원과의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직원들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축구 등 동호회에 대한 물품지원을 통하여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은 인사다면평가제도의 격무부서 지정 및 가점적용,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 및 추천제 등 인사운영개선방안이 자리매김한 한 해로 공정한 인사행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특별연수 8회에 8박9일 동안의 해외실무연수 10명, 벤처투어 8개팀 36명이 선진행정체험 등 견문확대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등록표 수기원장폐기를 위한 원장대사가 2회 실시되어 오류 주민등록자료 7만5,223건이 보정되었습니다. 또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65명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5개 단체에 4억4,54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교육경비는 60개교에 19억원이 지원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2004년 2월 구정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161건의 구민건의사항 중 134건을 처리완료하였고 3회의 구민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100명의 부업대학생이 구정에 대하여 알찬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하철 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재난재해상황에 대비하고자 상.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은 물론 지역, 마을단위 비상훈련을 4회 실시하여 화재, 홍수 및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과 67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시대를 맞아 초고속통신기반환경을 구축하여 인터넷민원 전자결재,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0개소의 통신망선로공사를 실시하였고 노후된 팩스시스템을 최신 보완시스템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30일자로 지방이양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개시하여 12월말 현재 215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만들기를 위한 근무여건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직원간담회 및 여성직원간담회를 매월 개최하여 정례적인 직원과의 대화창구를 마련하겠으며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1억3,561만2,000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안에 3 내지 4개 부서에 대해 OA사무가구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고 전직원 779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과 73쪽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보장, 다면평가제확대운영, 격무부서 가점제운영,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인사운영 등 혁신적인 인사운영방안을 실질적으로 발굴하여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고 고생한만큼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원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배낭여행 등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견문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원장폐기를 앞두고 주민 개인정보의 올바른 전산자료구축을 위한 2차 대사가 현재 각 동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71명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5쪽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올해도 건전한 사회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지원결정을 통하여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코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과 77쪽, 78쪽이 되겠습니다. 연두방문을 통한 구정설명회 및 확대간부회의시 구정참여 기회제공, 인터넷을 통한 구정참여 유도 등 더욱 다양하고 구민과 가까운 채널을 통한 구정참여 유도 등 더욱 다양하고 구민과 가까운 채널을 통한 구정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가교자 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유공표창, 자녀장학금지급을 확대하여 통반장의 근무의욕고취 및 행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와 지역공동체형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작년말 남아시아 지진해일참사에서 보듯이 예기치못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인적, 자연적 재난 재해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2회의 민방위기본교육, 연1회 비상소집훈련, 정기, 불시에 시행하는 민방공대피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예방, 풍수해, 테러대비를 위한 지역, 마을단위 훈련을 연3회 실시하여 실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비상급수시설정비 및 화생방장비구입 등 민방위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초고속광통신망 운영관리 고도화입니다. 나날이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데이터 이동속도에 부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관리 및 이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고속 원격자동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주민등록자료를 다루는 동사무소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10개 동사무소에 설치 정전 등에 따른 업무마비를 방지하여 행정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로 구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공무원 노조라고는 인정을 안하고 있고 그쪽은 공무원노조다 그러는데 서로가 상당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느낀 인상을 보면. 공무원노조는 인천 10개 구.군중에서 남동구가 가장 탄압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남동구가 제일 강력하다, 노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문제도 지금 정철환 총무과장 말씀 충분히 맞고 또 이해됩니다. 근데 탄력적으로,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도 파악한바로는 동구하고 우리 구만, 1월에 연수구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했는지는 제가 그뒤에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나머지 그럼 7개 구.군은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할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 있죠. 똑같은 행정지침 내지는 인천시 지침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다른 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또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해주다가 여태까지 해줄때는 그 이유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장협의회다 이런 거로 해서 해줬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 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대화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다음에 홈피 삭제문제도 저는 그렇게 안들아가요, www.mdu.or.kr 들어가면 공무원노조 뭐 얼마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남동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인가요, 그런 식으로만 거기서 제외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될 뿐이지.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먼저번에도 저는 하루에 두 번 이상을 그 홈피를 들어갑니다. 저도 거기 아까 정철환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실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그거예요, 실명으로 안되기 때문에 남 음해, 이번에 민병현 과장도 엄청 피해자에요. 요 근래에 민병현 과장 생체협과 관련돼서 거의 한 페이지씩 이상을 도배를 해요. 근거있는 거 없는 거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런 거 볼때는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않나 그래서 거기도 실명으로 하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명으로 하면 제보가 좀 잘 안되는 문제도 있고 일장일단은 있는데 좀 자제할 부분도 있다 저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화를 해서 예를 들자면 실명이 아니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공무원의 품위에 손상되는 내용은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공무원노조 노동조합법이 지금 통과돼서 지금 유예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요.

공고는 됐는데요, 시행일이 2006년도 1월 1일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노조가 전교조가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공무원들 이런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배워올 부분이 있겠다, 왜냐면 서로 견해차이가 많고 그러니까 좀 벤치마킹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73페이지 선진행정 해외실무 견문실시라 그래서 지금 4,500만원이 서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 오늘 회의 있으시다면서 가보셔야죠? 이거 하나만 얘기하시고 가세요. 총무국장님이 단장이 되든 총무과장님이 단장이 되든 그래서 이런 공무원노조가 있는 잘된 나라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그러면 명칭도 지금은 공무원단체지원팀 이러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원노조지원팀이라든가 이렇게 공무원노조가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라도 좀 갔다와서 그 사람들은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다, 총무국장님 그렇게 생각,

전문노무사를 계약직으로 해서 한 명 뽑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한 분을 두고 같이들 아마 선진지 견학에 총무과장, 노사지원팀 해서 해외 한 번 나갔다 올 계획입니다. 프랑스나 이쪽에,

그래서 좀 선진지를 벤치마킹 해서, 사실은 공무원노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쪽에서는 집행부쪽에서는 탄압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다보니까 맨날 인상이 찌그러지면 사실 행정서비스가 잘 안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워서 좀 전향적으로 공무원노조한테도 전향적으로 대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장을 항상 부구청장 내지는 구청장이 할 게 아니라 부구청장은 뭐 1년만이면 다른 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근데 과장이나 국장들은 그래도 오래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장이 됐든 국장님이 단장이 돼야지 맨날 부구청장 단장, 구청장 단장돼서 다음에 바뀌거나 내지는 1년만에 부구청장은 다른 데 가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국장 내지는 과장이 단장이 돼서 이런 선진지 좀 어떻게 보면 노사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철환 과장도 피해자라고 그랬지만 저도 제가 보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도 하여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 이건 너무 하는구나 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노조팀하고 삭제를 하고 배너광고에 공무원노조가 아니면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거로 이름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남동구 하여튼 그런 명칭을 좀 협의를 해서 다시 사이트를 삭제하지 않는 복귀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노동조합관련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된다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해서 어떻게 보면 노조문화지만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다른 데보다 선진화된 고급 노조문화를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부분을 같이 다듬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가 공무원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잘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선진지를 빨리 가서 좀 보고 배워서 또 한 10월달에 가서 보고배워서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준비가 좀 서투르지 않게 한 4월이나 5월에 가셔서 일찌감치 배워와서 나름대로 대화도 많이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중에서 남동구가 제일 잘 한다 그런 얘기, 저희 의회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보기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런 면이니까 정철환 과장께서 전향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전에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러던 단체들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일반보조금에 같이,

그런데 지금 이게 각 동단위에 있는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부나 지회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지부로 나가는데 지부쪽하고 지회, 동협의회별로 구분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지원은 종전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지부나 지회 여기로 나가고 있고 거기서 각 동단위로 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정산관계는 어떻게,

정산은 지부에서 한꺼번에 같이 들어옵니다.

정산은 지부에서 한꺼번에 들어온다.

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지부로 다 나가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그래서 그게 전에는 총무과에서 직접 각 동으로 해서 동에서 단체들로 이렇게 지원을 줬었는데 그게 지부나 지회로 바뀐 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뀐 것이 2004년도부터 그렇게 지급방식이 변경이 됐죠.

아니지, 지부나 지회로 줬던 거는 그 전일 걸요, 아마? 이거는 사회단체로 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그전에는 제가 분명히 2002년도 동에 있을때만 해도 각 동단위 자생단체별로다 전부 다 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이 들어왔었습니다.

2002년도?

네.

근데 왜 이게 지부나 지회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동단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써요, 지금. 직접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건 못느끼셨습니까?

네,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각 관변단체 정액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부 폐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몰아서 만든 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지원은 안되도록 돼있거든요. 사업비지원만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기존 단체들 거기에는 또 어떻게 편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사실은, 지금은 전부 사 사업적으로 새마을이든지 바르게든지 자유총이든지 사업적으로 전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는 총무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 거 들어왔어요?

좀전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 말고.

네.

그러니까 전에 정액보조단체로 하던 저기도 다 들어와요?

네, 다 들어옵니다. 47개 단체를 저희가 전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정산서가 다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제출을 해야됩니다, 의무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이 좀 불거지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되나,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난번에 정액보조할 때도 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집권당과 아닌 당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뭐 문제는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한 집행과 정산 이 절차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격무부서 기피부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지정을 하고 가점적용제를 적용을 해서 2004년도 5월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가점대상공무원 지정한 게 6급, 7급 해서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자료를 저를 주시고,

현황이요, 네.

이게 1년 경과후에 매월 0.05%씩 준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큰 점수입니까?

큰 점수입니다.

큰 점수예요?

사실은 지금 왜냐면 표창가점이라든지 표창가점은 아예 없어졌구요, 교육가점도 거의 줄여서 줄어들어 가지고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격무부서가점제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한 6개월정도 운영을 해보셨는데 공무원들이 신청을 한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거기를 부서를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률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1년이 된 시점부터 가점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느끼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인사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실지로 느끼면 아마 일부러 지원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 그 저기는 없었다,

네.

특정부서 근무자공모를 한 거는 지금 우리 1회로 나와있는데 총무과장만,

네, 저희가 특정부서라고 정한 것이 총무과장, 계장으로 한다면 감사팀장이라든지 인사팀장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특정부서 근무자들도.

네, 그것은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해요, 공모를 한 다음에 뭐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하지는 않구요, 내부적으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네, 심의를 해서 결정을,

구청내에서만,

네.

그리고 인사기준 사전공개에 대해서는 승진전보기준이라든가 승진대상자까지 지금 다 공고를 합니까?

네, 스마트 플로우 공지사항란을 통해가지고 인사예고, 인사결과 이런 걸 바로바로 공지시킵니다.

승진 대상자들까지도 다 공고를 해서, 그러면 그거 심의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번에 인사대상은 누구고, 배수내로. 기준은 어떤 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걸 공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월까지 공모를 하고 2월중에 심의를 하면 그 사업비는 언제 지급을 하나요?

사업비는 심의가 끝나면 사업시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저희가 해드립니다.

정액보조지원단체는 분기별로 지원하죠?

지금 정액보조라는 명칭은 사용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액보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사업시기에 맞춰서 교부해 드립니다.

사업시기별로요. 그러니까 2월달에도 새마을단체나 바르게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보조금 바로 지급되나요?

네, 심의가 끝나면.

심의가 끝난 후에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면,

그러니까 3월중에나 심의가 끝나면 뭐 2월말에 끝나면 3월초나 돼야 사업비보조를 받을 수 있네요?

네,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런게 좀 문제점이 있죠?

글쎄 저희가 올해는 일찍 지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단체별로 전부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작년에 지급한 단체에 대한 명확한 집행내역도 한 번 확인을 봐야되고 이걸 또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위원님들도 있지만 이거 심의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한 번 그걸 잣대로 해서 마련을 해보자 해서 해야지, 어느 단체는 뭐 인원수만 갖고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심의기준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잣대로 해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도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각 단체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사업실적 이런 것이 투명하게 계획 보고되는 단체, 또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는 좀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단체는 적게 주고, 왜냐면 3억5천으로 한정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는 점점점 아마 숫자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사업비도 이왕이면 조기에 줘서 활동하는데 어쨌든 제약을 받지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학교교육경비지원을 보면 물론 충분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데 행여나 혹시라도 편법집행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학교교육경비도 정산서가 들어오고 아직까지 일부 준공이 1월달이나 2월달이 돼도 못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법지출사례라든지 이런 부분과 저희도 의회로 한 번 보내드렸습니다만, 같이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으면 발생된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점검과 내년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지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1억을 가지고 도서관을 하겠다 해놓고 쓰다보니까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되는데 식당 그런 걸 또 수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됨으로 해서 보조금이 각 학교에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겠구요. 그리고 통반장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반장 임명은 동장이 하도록 돼있잖아요? 동장이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행정을 어쨌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간의 화합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과거와는 달리 반상회라든가 통반장운영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과거에 통반장들은 통장들은 뭐 사명감 가지고 사실 열심히 구정홍보도 하고 동행정에 뒷받침을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아요. 뭐 반상회 같은 건 거의 뭐 실시를 거의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장은 필요하지만 반장은 지금 거의 위촉이 안된 반도 상당히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새로운 계획이 마련이 됐으면 좋을 거 같구요. 그리고 통반장들에 관련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구정홍보를 하는데 홍보하는 방향에 따른 기법도 좀 통장들한테 교육시킬 필요가 있구요. 왜냐면 지금 통장들한테 처우도 많이 개선해주고 있잖아요. 수당도 올려주고 장학금제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역할은 중요한데 사실 사명감없이 안주하면 효과를 발휘 못하거든요. 그래서 통반장관리도 최소한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 분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동민간에 화합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안주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홍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민간의 화합도 저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반장들 관리를 철저히 좀 하고 반장들이 꼭 있어야 되겠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돼가지고 좀 불필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나름대로 통장교육문제라든지 자질함양 문제거든요. 그리고 반장의 필요성, 저도 그 부분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건 재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방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아마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를 하나만 할게요. 2004년도는 아직 안됐다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거 구에서 단체별로 나간 금액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바르게살기단체에 지원된 거 있죠? 그거 하고. 그러면 그게 지부로 나갔을 경우에 각 동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됩니까?

그거는 동별로,

일정한 금액을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정산을 따로 받은 게 있겠죠, 전부 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한 금액을 그냥 거기서는 주고 사업계획을 받는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부내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동단위 활동해서 나간 실적까지 해서 자료를 하나 2003년도 거로 하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인감하고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책임보험가입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2004년도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로 인해서 어떤 사고건수가 통계 나와있는 게 있어요? 전혀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는 저희한테 특별히 청구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전혀 한 건도 없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시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런 보험금을 피해자 민원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건 피해자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71명 인감담당 직원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 가입을 한 건데 인감사고가 나면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못 발급된 인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공무원 변상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보증보험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된 그런 직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적에 일단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든가 하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감을 잘못 발급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행정기관,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한다 그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말하자면 책임보험 예산범위내에서 어떤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그 업무담당자에게 아까 총무과장께서 구상권을 민원인이 청구한다 그랬는데 구상권은 우리 구청장이 직원을 향해서 청구를 해야될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원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 구는 그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도록 제도화돼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이거 작년도부터, 작년도에도 인감담당만 하다가 주민등록까지 확대해가지고 주민등록가운데서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는 건데 이 제도 자체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기관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그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그 담당직원에 대한 거 직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문제, 이런 문제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증보험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잘돼있는 제도에 대해서 얼만큼 숙지가 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민홍보를 어떤 차원에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홍보 부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 내부 구청 내외의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대책인데,

물론 이 제도 자체는 그런데 행여나 우리 주민들 중에는 이러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이러한 담당공무원이 과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주저없이 신고하셔서 어떤 계몽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이것이 재정상에 피해를 끼친다라고 하면 형사사건으로 발전이 됩니다. 신고가 되고 고소고발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면서 책임을 가리기 때문에 그걸 굳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앞으로 이 업무에 관련한 우리 직원들에게는 철저한 교육이나 관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감독도 저희가 잘 해야 되구요, 또 이 업무를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현재로 볼때 굉장히 위조라든가 이런 게 교묘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전산화 되기 이전에도 그렇고 전산화 된 이후에도 그렇고. 기피업무였기 때문에 직원도 보호를 해야되고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고 저희가 또 더욱이 이 제도를 했다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홀히 하면 안되고 더더욱 관련 직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런 사고가 한 건도 없이 그냥 업무가 잘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민원인이 어떤 위계에 의한 그런 귀책사유로, 물론 법적으로 다툼, 시비가 가려지겠지만 그러한 일도 좀 발생을 하죠?

네,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인감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례를 계속 전파하고 관련 직원들한테, 사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도 사실 예기치 않은 부분에 사고가 발생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가입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한 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시책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이승구입니다. 제1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경영재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 윤승영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신관철 팀장입니다. 국공유지관리팀 서정화 팀장입니다. 경영수익팀장은 제 대신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는 정원 31명 현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강화 및 자주재정확충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재정 수행기반을 조성하고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및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합리적 생산적 운영관리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성과분석을 위하여 성과보고회개최 및 공단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확대로 남동국민문화체육센터가 8월에 운영되게 되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게 됨으로서 사업규모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청사 관리, 시설 및 청소 위탁검토도 3월중에 결정을 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영재정과장의 2005년도 계획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기를 원합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생략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은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부분인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2005년 4월서부터 2005년 10월까지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무단점유자 색출과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색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지관리팀에 담당직원이 3명 있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에도 적시했다시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이 총 593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보통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를 보다가 길어봤자 한 2년 동안 하다보면 딴 데로 전보발령되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면 특히 이러한 국공유지업무는 593필지라는 이게 어떠한 서류속에 있는 수치가 아니고 실지 각 17개 동에 분포돼있는 필지인데 그러한 1년이나 2년 동안 실태를 593필지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자는 국유지담당자는 한 명으로 제한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구월1동부터 구월4동까지 2005년도에는 간석동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현 일선 현장에 산재해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대부도 제대로 할수 있고 또 누가 무단점유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고드리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소관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당연한 일이나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국공유지업무인 실태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겠다는 보고가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담당자가 인제 구월1동에서 이번에 색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가야 그 업무파악이 가능한데 그게 그냥 뭐 길어봤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파악하자마자 또 다른 데로 업무교환이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단점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서만큼은 최소한도 진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이거 알고보면 지금 국공유재산관리면에서 참 이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본다 그러면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변상금 부과방법이라든가 또 관리차원에서 문제점이 실은 참 많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다보니까 찾아내기도 한다는 것도 심히 또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애요, 색출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등기상태 이런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1년, 2년으로 해서 끝날 사항인 것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서 팀장이라든가 해당 관한 실무자는 좀 장기적으로 근무를 여건을 갖춰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대책이라든가 보완할 용의는 또 있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귀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국공유지관리에 많은, 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대책으로 하는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감사결과 또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감안이 돼가지고 국공유지 담당자에 대한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5만원씩 무슨 감사수당이나 뭐 예산담당 수당 그런 수당이 있었는데 국공유지 분야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이 없었는데 5만원이 책정됐고 또 국공유지 담당부서에 대해서우리 구에서도 특수업무부서로 해가지고 고가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그러한 배려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차근차근하게 국공유지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에 말이죠, 90쪽에 보면 국공유잡종재산 관리면에 보면 변상금쪽이 있죠? 건수가 2004년도에 5건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변상금 부과액이 5억6,266만8천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이 부과건에 대해서 5건인데 어디어디인지 대충 아십니까?

네.

어디어디에서 무슨 변상금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2004년도 시유지변상금을 총 42건을 부과하고 31건을 징수하고 납기미도래가 5건입니다. 납기미도래건이 남촌동 46-1번지와 2번지가 있고 또한 간석동 224-312번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입니까?

남촌동은 불법무단점유했던 걸 적발한 거고 간석동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남촌동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무슨 지역이라구요? 어떤,

점유용도가 주거나 농경지가 아니고 기타 지역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와 밭,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후에 아 이게 시유지인데 무단점유하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알고자 하는 것은 5건이기 때문에 부과금액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얼만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만한 금액을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그것이 핵심이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아까도 국공유 재산관리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본 위원도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도 도시관리공단이 창설이 돼가지고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역할이 구민들에게 어떠한 측면으로 보면 경영에 대한 수익사업도 해야되겠지만 서비스개선책도 앞서가야 되겠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공단 출범한지가 아직 2년이 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 미숙한 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운영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사업 그리고 해수공급시설운영, 그리고 2004년에 추가로 보안등 보수위탁공사를 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범초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향으로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 자체점검을 했지만 행자부에서 경영평가원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했고 또 올해에는 특히 8월에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생활체육운영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도시관리공단도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력, 또 사업예산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루빨리 그런 초보적인 틀을 벗어나가지고 경영수익을 창출하면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독자적으로 도시관리공단쪽만 의지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을 확대실시한다 신설한다 하면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20m도로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다니다보면. 그럼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도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쪽에서는 수익을 보고 한쪽에서는 또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질서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모든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무방비상태에요. 사실 버스 회차가 안되고 차량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되겠고 또 보안등관리도 그래요, 우리 구가 관리할 때보다도 어떤 신속한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도시관리공단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게 쫙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뭐 봉투판매, 해수공급, 유료주차장운영, 보안등관리 딱 돼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체계있고 신속하게 돼야지,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보다 좀 행정서비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보안등 뭐 수리체계도 옛날에 뭐 1주일 걸리던 게 하루 이틀 내 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가야되지 않냐 이거지. 또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관리가 잘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좀 편도주차장 만들어서 한쪽에는 주차비를 받고 한쪽에는 단속과 병행해서 관리하면 비상사태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것도 사전예방이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시관리공단쪽에만 맡기는 거 보다는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좋은 계획을 제공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그런 걸 좀 충분히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동 청사신축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말까지 5개 동을 신축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내역서를 살펴보면 이미 설계가 되고 뭐 착공도 이미 했고 다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일이 됐지만 우리 구가 17개 동에 대한 동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확보하고 또 건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세부적인 어떤 그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청사규모가 대지가 몇 평, 건물이 몇 평이라는 그러한 한계를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같으면 동사무소가 건물 연면적이 한 2백평만 되도 충분했는데 현재는 각종 프로그램을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 동에서 건물 연면적을 한 4백평, 최소한 4백평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앞을 내다보고 5년후 10년 후에도 부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건축 연면적 4백평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백평이 적정규모다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711평이나 되는 이런 동도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런 평수가 나왔어요?

만수3동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우선은 동사무소 신축을 하려면 먼저 부지가 선정이 돼야됩니다. 그럼 그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예를 들어 각 17개동 다 똑같이 뭐 5백평이면 5백평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만수3동의 경우는 그래도 대지가 넉넉하게 483평이 확보됐습니다. 됐는데 아시다시피 신축설계 당시 만수3동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여론도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달라 해갖고 넓은 대지면적 전체의 지하를 주차장을 해가지고 주차장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만, 실지 활용가능한 공간은 다른 신축 동사무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속에 주차난이라고 하면 남동구 전역에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고 어떤 특정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아닌데 대지라든지 연건평이 이렇게 과다하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서 동 건물을 이렇게 신축한다고 한다는 거는 형평에 논리라든지 앞으로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동을 지금 현재 경찰서에 파출소 운영체제같이 예를 들어 간석동 1,2,3,4동을 하나의 지구대로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진다고 하면 지금 각 동에 이런 엄청난 건축을 해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질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유지보수 이런 관리비 차원에서도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텐데 지금 청사에 관련해서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지만 이런 상당히 재고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관내에 신축 동사무소를 계획하고 있는 동이 또 있겠죠. 그럼 이런 동에는 앞으로 일률적으로 대지면적이라든지 건평이라든지 상한선이랄까 그런 어떤 일정 규모를 모델로 삼아야지 그냥 어느 지역은 그냥 배정도 이상 뭐 이렇게 격차를 두고서 동사무소 부지내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행정이다 이 말이죠.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저도 실무부서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또 그러한 사항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근데 동 어느 특정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어떤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서는 무조건 넓고 크게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러한 나중에 관리의 효율성이나 실용성, 형평성을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하게 지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3동은 관내 가장 먼저 2003년부터 착수가 돼가지고 그 당시 대지가 넓다 보니까 전 부지를 지하주차장화 하다보니까 그런 건축규모가 커졌고 또 사실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난을 얘기한다면 만수3동만 주차난이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진데요, 동사무소의 직원이 차 한 대씩만 끌고와도 뭐 15대가 되는데 그렇다라면 각 신축하는 모든 동사무소에서도 대지 전체를 지하주차장화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5개 동사무소, 또 앞으로도 지어야될 동사무소 예산문제도 감안을 안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형평성과 앞으로의 효율성을 판단해 가지고 일정한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8년 계속해서 동청사를 신축을 할 때 그거에 대비해서 그거와 관련된 모델케이스를 좀 미리 만들어가지고 대지라든지 건평, 이런 거를 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인력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놓고서 이런 동청사 건물에다가는 오히려 역행하는 재정적 압박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서 유지보수, 관리비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되겠느냐구요. 그런 면에서 모델케이스를 시급히 내부규약으로라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모델케이스로 준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안드립니다.

네, 그 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건축 연면적이 4백평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신축을 추진하는 사무소에 대해서는 4백평 정도 내외로 이렇게 표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만수3동 같은 경우 지하가 전부 다 지하주차장으로 전부 다 지하를 완전히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지하건평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483㎡인데요, 이게 거의 다 지하주차장화,

4백평 정도를 지하에서 판다.

네.

아니지, 대지가...... 평수로 들어가는 게 몇 평이나 되는, 지금 711평을 짓는 거잖아요, 연건평.

네.

그런데 지하가 몇 평이나 되는 거냐는 얘기죠. 땅하고 똑같아요? ( 다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 다는 아니죠? 몇 평 정도 차지하냐 그 얘기에요.

네,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 350평정도 됩니다.

350평 정도. 그러면 순전히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한 360평 정도, 그 정도 된다. 다른 데도 지금 지하1층은 다 파는데 지하1층은 뭐 주차장 몇 대 분하고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는 거,

네, 보통 만수3동을 빼놓고는 지상, 지하 합해서 한 15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2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이승구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