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소관 부서중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소래 논현지구 한화부지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화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부평 같은 경우는 대한주택공사가 삼산지구와 관련해서 주택공사에 30억 정도를 요구해서 관철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을 지어갖고 관철해서 구민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성과를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구는 과연 한화한테 그런 요구를 해서 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단 공공용지에 대해서 취득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외 거기에 관련된 우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래서 부담 부분이,

공공 도로 부분은 어떤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그건 자연적인 발생이 아닌가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만약에 주진입로나 그 도로가 진입에 불가피한 도로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본 사업에 영향이 없지만 인근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고잔동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미개설도로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추가 부담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 한화가 그 땅을 매입했을때 얼마에 매입했는지 모르지만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시설 하면 자연적으로 도로는 자기네가 투입해서 하는건데 그걸 갖고서 그거에 내놓는 것까지 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지내 부분 말하는게 아니고 단지외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는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거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부평구청 같은 경우는 그거외에 요구를 해서 관철시킨 경우가 있는데 과연 남동구도 그러한 요구를 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조금전에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 어떤 건축물을 갖다 공공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20억 정도 주공에서 해가지고 구에다가 기부채납한 거 말씀하셨는데 일단 건물 부분에서도 유사하게 단지내 보면 문화시설 부분이 있는데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지뿐만이 아니고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체결했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으로 조건에 부여 시켰습니다.

뭘 반영했어요?

단지내 문화시설에 대해서 문화시설 조금 있다가 문화시설에 대한 부지 면적하고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화가 상업용지를 포함해서 아파트 용지가 개발부분에 전체 면적에 몇 프로가 해당되는 거죠?

공동주택 용지 한 29% 정도 되고 있습니다.

29%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개발이 되면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발이익금이 상당하게 증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느정도 주민에게 환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될텐데 이런거 하나 마련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확한 자료 한번 내놔 보세요.

네, 그건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사업 초기부터 한화한테 이익 부분을 갖다 사회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얻어낸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없죠?

12월달에 우리가 맨마지막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12월 27일 최종적으로 건교부에 승인이 나가지고 건교부와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사전승인이 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2월 27일날. 사업구역이 일단 확정 됐다는 얘기죠. 요거 확정 근거로 인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본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란 수립을 갖다 금년에 시행착수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금년말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사전 이행을 금년에 다 밟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그 자료 넘어오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석우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하니까 김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아는 바가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애당초 한화에 주택공사를 하기 위해서 몇 세대였었죠?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거 말고 당초 그 사람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갖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사항은 유인물에 기록돼 있듯이 현재 35,719명이 수용인구로 보고 있거든요. 요거 이전에,

과장님 인구는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세대수만 정확하면 되요.

세대수도 12,317세대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이렇게 12,317세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최종 우리가 당초에 구청에서 시로 올릴 때 하고 최종 시로 올려가지고 시에서 다시 심의하고 최종 건교부 심의한 과정에서 우리하고 올린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자세히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 파악을 하셔야지. 그렇게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는 남동구청에서 그런 식으로다 모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뒤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의견해서 상호간에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구청의 과장님이나 또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뜻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지를 표명하고 우리 남동구에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계획은 10,500세대에서 18홀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골프장 건설을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바로 계획을 변경해서 골프장 건설 한다는 토지안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2,300여 세대를 더 건축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주택이 들어서면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이 남동구에 상승되기 때문에 기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글쎄 인구 추가 수용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학교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충족을 시켰다고 봅니다.

학교고 공원은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많이 발생이 되면 우리 기존에 생활하던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화도 손해 안보고 우리 구민들도 손해 안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올렸던게 골프장을 갖다가 토지용역상에 구상을 해가지고 입지를 하는걸로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시에 진달을 하고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그 부분을 갖다 수용을 안한 상태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반대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골프장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주택을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까지 추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까. 그런 내용 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사항 있어요?

아니 그거 없습니다.

전문위원 한 사항 있어? ( 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별도로 한 사항 없다고 함 )

근본적으로 골프장이 없어지는 시점이 2004년도 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시청에 계획을 올리고 계획 올린 거에 대해서 골프장이 변형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용 인구가 느는 부분이 2004년도 초에 된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초에서 전임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이고 후임 과장이고 이거를 논하기 전에 이 자리에 오시면 전임 과장님한테 충분히 사항 파악 또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의하고 구청에서도 상의해서 또 구민들한테도 물을 수 있으면 묻고 그래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업무보고때만 대충 그냥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은 안한다면 우리 의회는 뭐하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중지를 갖다 집행부에 제시해 주시면 그거 의견을 갖다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 내용을 그냥 형식적인 공문으로만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지 아, 국장님 과장님 하다못해 구청장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우리구에서 이런게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피력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만 먹고 있으면 뭐하러 나와서 있어요.

피력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장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도 누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다만 당초 골프장이 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의 결과 중앙부서 관계부서 협의 결과 지금 알기로는 환경부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그렇게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발하는데 계획과에서 충실하게 해서 구민들의 편리가 무엇인가 도와줄게 뭔가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도 도시계획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는 사항은 과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동구에 그린벨트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남촌동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훼손될 기미가 있는 부분이 논현동 고속도로에서 여기서 가자면 좌측 편에 논현동 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집단적으로 훼손할 기미가 있어서 최대한 저기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근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훼손된 부분은 없고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자재 같은 거 쌓아놓고 이런 거는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무허가 건축물 부분은 없고요, 자재 쌓아놓은 부분이 훼손에 대한 사항이 가장 농후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없습니까?

네.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있는 현재 그동안의 답을 전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 답이 많이 전으로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형질변경된 그 장소에 전으로 변경됐다는 얘긴 뭡니까?

당초 답에서,

논에서 밭으로 변경 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논이면 모를 심었을 것이고 밭이면 밭농사를 해야 되는데 밭농사 짓는거 보셨습니까?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형질변경이 다,

올 봄 농번기를 지나면 인제 밭을 경작하는지 안하는지 나타나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다 농사 지을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 인상 또는 거기에 다른 사업이나 화훼단지 이런 걸로 조성해서 별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경지로 활용만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 농경지 일환으로 화원까지도 일단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제한할 저기는 없는데 농경지 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거나 도용한다고 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적극 단속중에 있습니다.

앞은 화훼 꽃을 놓고 뒤에는 다른 장사하는 물건이나 자재를 쌓아놓고 그런 사항은 아십니까?

지금 대로변에 비닐하우스 해놓고 화원 한다는 부분이 매매 행위입니다. 매매 행위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원이 아닌 다른 기능, 다른 건물 자재 야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최대 관심을 쓰고 있는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후에도 우리구에서 한화처럼 또는 발생돼서는 안되고 지금 해양생태공원 위에 서창동 일원에 임대주택 짓는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네, 알고 있고 우리 구 방침이 반대입장인 것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반대 의견을 충분히 요즘 시민단체 의제21에서 반대서명을 하는 것을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관심있게 지켜 주시고 반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래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분을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해서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이 필요합니까?

용도지역 표기돼 있는 부분은 현행 도시계획상입니다.

현행 사항이죠?

현행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준공업 쪽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대상입니다.

그걸 사항입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주식회사 대영에서 고층아파트를 건립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이론은 시하고 대영과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영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다 수용해 가지고 시에다 올린 상태고요 해서 일단 다시한번 시에 협조를 구하는, 일단은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려면 지방자치에서 자기 지역의 개발이나 보존은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난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주변에 논현택지에 고층 건물이 고층 아파트가 한 4, 5만 세대가 들어서는데 또 여기 대영까지 고층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소래포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만큼에 대한 앞으로 좋은 이미지가 손상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소래포구로 인해서 주식회사 대영도 상업지구로 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해서 그 지역은 고층 아파트가 안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림지구 내에 원형지 보존한 절 옆에 있는 땅 말이에요 원형지 보존으로 돼 있는데 계속 파헤쳐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파헤치는 부분은 원형지 보존선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원형지보존 경계선까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선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선은 우리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원형지 보존이 이렇게 구릉지로 돼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절반까지가 선까지 들어가요. 내가 보기에는 구릉지 전체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한다고 치면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절 있지 않습니까, 절 뒤편까지가 구릉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가 들어갔다면 원형지 보존 가치가 없는데 무슨 원형지 보존한다고,

지금 원형지 보존 가치가 없어서 변경하자고 시에다 계속 올리는 겁니다.

시 변경했는데 시에서 유보된거 아니에요. 유보 했는데 왜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냐 이거지.

유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요 그 바깥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어차피 또 올렸습니다, 변경해달라고. 변경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경계는 안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거는 원형지 보존 가치가 없고 그걸 해야 되는건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구 사항이 아니고요 시 도시계획 사항이라 시에다 올렸습니다.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민선단체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장이 임명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원형지 보존으로 했는데 원형지 보존하라고 심의가 됐는데 그걸 파헤치니까 의원으로서는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원형지 보존에 대한 경계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가서 현장 확인 할 수 있어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랑 한번 현장확인 해봅시다.

네.

도면 가지고 가서.

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5개팀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석 광고물관리팀 차석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07쪽 200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속적 체계적 정비와 도시미관 및 재해위험 불법광고물에 대한 중점 정비로 선진 질서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목표로 도시미관 및 재해위험 광고물을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지주이용을 한 광고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난립형 지주간판은 연립형으로 제작 유도하고 나이트클럽 벽보나 전화방, 폰팅, 출장마사지 등 음란성 광고물과 불법 설치한 옥상광고물 등 재해위험 광고물을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제에 대해서는 백범로와 남동로 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보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에 대한 정비보상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벽보 부착판에 대해서는 부착판 설치로 인한 불법 벽보 부착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로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노점상의 신규발생과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노점상 단속시 상인들과 마찰 및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노점상 단속 용역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지역은 구월동 로데오 거리 등 8개소에 대해서 권역별로 4인 1조 2개조 총 8명으로 편성하여 지역별로 상주 순찰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세 번째 친환경적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 중에서 소염교는 길이 60m, 폭 8m의 충복식 아치교와 관리동은 지상2층 연면적 200평에 관리사무소와 전시관과 학습관을 배치토록 하고 생태주차장은 주차면 98면과 녹지대 29,800회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실있는 생태학습 시설교실을 운영하고 꽃동산을 조성키 위해 유채 및 보리파종 2,000평과 코스모스길, 해당화 군락지, 해바라기 동산을 만들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으로 3단계로 불법매립지 약 10,000㎡에 대해서 친수공간 조성과 호환 축조 및 선착장, 어구 어망을 공동으로 관리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 등 어민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친숙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원편입토지의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울체육공원에 대한 토지매입과 남동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14억9,600만원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논현1녹지인 남촌동 645번지 공단 축대녹지에 대해서 금년내에 6억의 사업비로다 지장물을 철거하고 시설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 시설 및 관리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래교체 공사 등 총 7건에 13억8,500만원을 들여서 간석3동에 아지랑이공원 안전보호 시설 설치공사, 어린이공원 모래교체 공사, 공원녹지에 대한 등보수, 구월근린공원에 대한 잔디구장조성 10억 등 총 11건에 34억8,100만원을 들여서 공원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시가지 녹화로 청정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장미의 거리 조성 제2단계 사업으로 남동구청에서 소래가는 연장 11.4㎞에 대해서 기존 개나리 식재 구간은 최대한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장미터널과 장미 2만본을 추가로 식재해서 군락으로 목장미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동 정수장 밑에서 수산동 입구주변 빈공간을 중심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도림동에서 논현동 주공입구까지 호구포길에 대해서 목백합 100본을 결주지에 대해서 추가로다 보식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는 남동구 관내에 버즘나무와 목백합,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전지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는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긴급민원을 처리하고 기타 소규모 녹지사업에 보수나 조성이나 설치 등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수시 정비해서 깨끗한 조경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다섯 번째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 2월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제초, 시비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등 녹지대를 푸르고 건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만수2동과 3동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 이용시설에 대한 목재계단 설치와 편익 및 운동시설에 등의자 등 설치, 등산 보조시설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만월산 주변에 대한 2단계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래길 녹지대 잔디관리 공사는 현재 1월에 계약을 의뢰해서 빠른 시일내에 소래길 녹지대에 대한 관리를 풀 나기 전에 근본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즘나무 수간주사 병충해 방제사업은 무네미길 등 11개 노선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병충해 방제 방법인 수간주사를 해서 15,000본에 대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1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시계지역 녹지 특화사업은 시흥시와 연접하고 우리구의 관문인 시계지역의 미관불량지를 정비하여 소래포구와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길 장미의 연계를 통해서 벨트화된 테마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논현동 소래대교 좌측 생태공원 입구 고속도로 법면지역 9,000㎡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조성 300m, 장미터널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 배수로정비 300m와 노공 및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향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과 수목식재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구월1동 남동경찰서 동북 방향에 718번지 일원에 37,841㎡에 대해서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과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국궁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1차 토지매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10억1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6월에는 1회 추경에 추가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 11월까지 공원조성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비 지원만을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구비 재원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아울러 건강한 여가생활의 장으로 제공되어 많은 구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이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아닙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쉽게 따져서 나이트클럽 벽보라든가 전화방, 폰팅, 출장마사지 등 음란성 광고물을 어떤 계획으로 정비하고자 하는건지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특히 지적해 주신 나이트클럽 벽보나 전화방, 폰팅, 출장마사지 등 그런 거에 대해서 광고의 행태를 프랑카드 방법에서 지금은 작은 전단지를 살포한다든가 아니면 또 전주에다가 작은 홍보판을 만들어서 쭉 전주에다 연결해서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 단속 반원이 차량과 그다음에 사다리 그 다음에 광고물을 뗄 수 있는 칼을 이용해서 전부 그걸 제거 작업을 하러 노선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야간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예를 들면 3지구 같은 데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카다로그 같은 것을 뿌리고 다니는 거를 현장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가 차량에 직접 현장에서 수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간 야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방법 같고요 근원적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의지를 갖고 하고 전체 인천시라든가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라도 이걸 해야지 이거 과장님 혼자서 하면 사람 인력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계획은 좀 힘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거 백번해야 소용없다고 봐요, 애만 쓰고 그러거든. 그런 저거로 이걸 해서 해야지 이거 되겠냐고. 그렇잖아? 조례로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인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고 300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 그게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때 단속했을때 점점 그게 아무리 심하게 한다 하더라도 점점 더 그냥 바닥에 보면 대리운전이 바닥에 도배를 하더라구요. 이거 하면 서로 숨바꼭질 하고 서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게 힘들지 않겠느냐. 원천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보고이겠지만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시에서 하여간 우선권으로 지방자치에서 야 남동구가 대단하다 해서 서로 그런게 있으면 의회에다 물어보고 우리가 또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해가지고 남동구만이라도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거 밤에도 해서 광고물을 갖다 정비하겠다 큰 차원에서만 한다면 약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실과에서 연구해가지고 큰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에서 먼저 전자동 벽보 제거가 여기서 했었죠?

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동벽보 제거하는 거.

그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벽보방지 설치해서 제거하고 다 이러는 거,

요거는 방지판이고요 제거 기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지판인데 다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연계가 됩니다.

제거하는 거 아냐 그거를. 그런데 그거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필요로 합니까, 그거?

네, 지금 방지판은,

어느정도 추진 됐어요? 계획이.

기계 구입 말씀입니까?

네, 네.

기계 구입은 저희가 2월중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살려고,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했으니까 했는데 그거로다 해서 하고 있는지 사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때 되면 그냥 사야돼서 쓸려고 하는건지 이게 연계되면 이걸로 해서 연계돼 가지고 100%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계시냐,

네, 그렇습니다. 그걸 구입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308쪽 보면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타 동도 그렇겠지만 우리 만수6동에 보면 창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7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쪽 보면 농협옆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거 말로만 적치물 정비 불법노점상인데 근원적인 계획이 있어서 2005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어떻게 계획을 해서 완전히 근원적으로 퇴치하겠다는 근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도로상 불법노점상 적치물 중점 정비, 해마다 있는 그런 식으로 타이틀 식으로 공약식으로만 나열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과장이 도로상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구.

노점상에 대한 거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적인 마찰이 계속 있으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근본적으로 3개월 동안 근본적으로 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야 여기에서는 발을 못 붙이겠구나 이런거야지 한번 하고서 그냥 하면 그 사람들이요 딱 칠때 보면 옆에 골목에 딱 있어 가는 거보고. 가면 또 장사를 해요. 주민들이 보면 막 그런데 제일 심각한게 뭐냐면 창대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7억까지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동순회 할때 구청장한테 보고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거를 차단시켜 가면서 연계가 돼야지 서로 따로따로 놀면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주민들한테 불신임 받고 안된단 얘기지. 그래서 일단 만수6동만이라도 농협 앞이라든가 또 한국아파트 9단지 보면 쭉 있잖아요. 국민은행 앞에 보면 모퉁이에도 차가 서가지고 귤 팔고 그러면 차가 유턴을 못해 버스 유턴도 못하고. 이런 걸 갖다 차단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시원하게 얘기좀 듣고 싶어요.

일단 창대시장 앞에 농협 앞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됐는데 안되는 거는 이게 이거를,

저희가 한 곳에 보통 1주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한군데만 계속해서 1주일 이상 있다 보면 타 지역에 있는 데서 또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다가 문제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논 좀 하자고. 17개동을 분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주일간을 갖다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1주일 동안 근절하고 1년 동안 봤을 때 봐요. 365일 아닙니까?

네.

분산해서 매년 이게 근절이 안돼. 그러면 1주일을 투자해가지고 근절이 된다면 한 동을 집중적으로 1주일이고 한달이고 하고 또 되면 17개동 아닙니까. 이거를 17개를 1년을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 보고라면 그게 되죠?

그렇게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 아까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근절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왜 못해.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1주일 내지 열흘 있으면 또 다른 지역에 이동배치한다 그럴까 해서 또 그 지역으로 한 1주일 간을 집중 배치합니다. 그럼 저희가 취약지역이 8개 지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남촌동 농협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래포구, 그 다음에 올리브 백화점 앞에 간석3동 시장 앞에 만수2동 시장 앞에 또 농협 창대시장 앞에 그래서 총 여덟 개소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제 여건에 따른 많은 어려움 때문에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만으로서 사실상 심히 어려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멱살 잡고 싸우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사회악의 범죄가 아닌 생계형에 이런 살기 위한 하나의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강력하게 고발로만 다 상책이 될 수가 없고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단속할 때 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속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냐, 또 조례라든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세 개중에 하나 아닙니까? 뭡니까?

근본적인 거는 우리 행태 자체가 백화점에 대한 문화와 재래시장에서의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라든가 이런 행태 자체가 재래시장이 형성돼 왔던 관습 때문에 노점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상에서 사고자 하는 행태 관계로 근원적인 재래시장이 완전 백화점화 되기 이전에는 근본적인 노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거에 우선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서민입니다. 어렵게 살았거든요. 길 걸어가면 정말로 진짜 돌아가면서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요. 그런 식으로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의원이 되고 공인입니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럼 반면에 우리가 예산을 7억이고 크게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생계곤란을 위해서 진짜 하지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게 공직자들이 할 일이지 누가 하냐 이거죠.

의지를 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단 얘기죠. 저도 그런데 가면 가끔가면 그런 데 가서 뭐도 사고 하는데 보기 좋아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는 얘기죠. 인원이 부족하느냐, 예산이 부족하느냐, 조례 단속의지가 부족하느냐.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재래시장 7억씩 주고서 하게 되면 그쪽으로 모이게끔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들이고 이게 이원화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왜냐면 창대시장에서 곧 시작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구의원 뭐하는 거냐, 구청장 뭐하는 거냐 하게 되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두가지가 같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인력 자체가 저희가 단속 현장 나가는 인력이 직원이 두명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역에 대한 카바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도 재래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대집행을 한 이후에도 그걸 관리하기 위한 한개 재래시장에 100여개 이상의 노점에 있는 거를 근원적으로 노점 자체를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에는 한개 재래시장에 최소한도 약 한 20명씩의 고정 인력이 배치가 돼야 그거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장께서 그러시다면 일단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면 책임소재는 되거든요. 왜, 위에서 안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밑에서도 단속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 선에서 팀장 선에서 끝내 버리고 국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새로 국장님 계시지만 보고를 해서 사실 이만저만 하니까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책임 한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국장이 잘못 했으면 국장이 뭐 있으면 부구청장이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체계가 한 선에서 끝나지 얘기가 없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노점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의 범위내와 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력 범위내에서 어느만큼 부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일에 전념하고 또 직원들과 야간 단속이라든가 야간 포장마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말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는 할 수 없고요 봤을때 예를 들어서 구탱이 같은 데서 포장마차 같은 거는 옛날 추억도 있고 괜찮아요, 그거. 하지만 대낮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는데 거기서 쭉 내놓고 여러 가지 팔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열불나죠. 그게 문제기 때문에,

어떤 일반 다른 민사나 아니면 형사에 대한 죄로 강력하게 노점상을 우리가 단속했었을때 어떤 통제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법적인 완벽한 법적으로다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는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연구 좀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런데 의지를 가지시고 밑에 저기를 잘 도와서 우리 남동구 행정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용역업체 용역을 줘가지고 잡상인들 단속하는걸 내가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인데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할 때에는 어느정도 근절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실적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주야 공휴일 없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근무시간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이런거 단속을 못하잖아요. 현재도 보면 도림주공아파트 주변에 보면 꼭 토요일 오후에서부터 일요일 그게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런걸로 보면 용역업체 용역을 줘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주야를 불문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계약을 또 하고 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주공 앞에는 현장에서도 저하고도 뵙고 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반을 통해서 일요일날도 계속해서 나가서 근원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앞으로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용역을 준다면 근절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근절이 안되면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안하고 다른 회사하고 하겠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제에 자율정비 했을 때는 10만원에서 3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 정비를 한다는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자진 정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자진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좋은 지적 말씀하셨는데요, 광고물이 저희가 지금 단속을 나가면서 한집 한집마다 계속 마찰입니다, 한 집마다. 수백군데를 나가면 수백개소가 다 마찰 직원들하고 싸운다 그럴까 사실 거부반응을 민감하게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떼는 것 이전에 우선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옮길 때 어차피 규격에 맞는 간판을 만드실거면 저희가 자율정비를 유도할 때 협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율정비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정비보상제를 추진할 때 저희가 업무적으로다가 많은 주민들께서도 또 같이 동의하셔서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다 추진이 안될 때는 강제 대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거는 불법으로 고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자진 정비할 이유도 없고 불법으로 고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한테 보상금까지 준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난번에 예산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고물 하나가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몇 백만 원짜리인데 그걸 무조건 강제로 철거하기 이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에서 보상금으로 유도해가지고 사업을 마찰이 적게 유도하는 사업들이 있듯이 이 사업도 그렇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광고물 같은 경우는 추적을 하면 반드시 주인이 광고주가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를 보상까지 줘가면서 자진 정비를 시킨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고물 정비 유동광고물인 현수막에 대한 정비보상제도 인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성과를 보고 있어 일반 프랑카드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광고물이야 조그맣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고정광고물이라 하면 대형광고물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 설치한 데는 당연히 설치하면 분명히 광고주가 나올거고 광고주가 나오면 처벌할 수도 있고 한데 꼭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광고물을 자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추적하면 반드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분명히 나옵니다. 광고주가 나옵니다, 그거는. 왜냐면 대부분 고정광고물은 가게 앞에 붙인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강제로 철거해서 많은 손실을 오게 하는 데서 시책이 상당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작은 금액을 보상금을 주고 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물을 없애고 다른 광고물로 대치하는,

허가 광고물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7쪽에 아까 김상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벽보 부착방지판에 있어 가지고 근원 차단으로 해서 도로변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등 실리콘 도포 씌운다 말씀이죠?

네.

근데 이게 시기는 언제쯤인지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전에서 시공을 했었습니까? 지금 신호등 하고 전주하고 등등의 파란 제품을 뭐라고 그러나요 뾰족뾰족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지판입니다.

그걸 한번 씌운 일이 있죠?

네.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거 어디서 시공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불법 벽보판 방지판용으로다가 전주에다 풀도 칠해서 붙이고 거기 그냥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붙였는데 그거보다 키를 더 높이해서 붙임으로 인해가지고 그 효과가 당초 목적보다 적다라든가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반 손 자라는 데까지를 방지판을 설치했더니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위에다가 설치하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설치했던 그 상단이 뾰족하더라고 날카롭고 만져보면 따갑더라구요. 그래서 닿는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부착이 안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이걸 시공을 한건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거의다 그 부분에다 전부다 시퍼런 청테잎 있지 않습니까. 다 붙였단 얘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땐 실리콘 도포를 다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한다 했을때 그 원인의 실패로 인해서 실리콘으로 다시 하겠다 하는 근원에서 이 대안이 나온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죠, 먼저 게.

네.

그러면 이거 실리콘 도포 이 문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험 단계에 의해서 거쳐 나온 제품이 됩니까, 이게?

네, 시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벽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각 구로 지원해 주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노상이나 벽보나 각동에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전주나 가로등이나 부착한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업지역 주변을 다녀보면 유흥가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찌라시를 뿌리는 확률이 이게 막대한, 그리고 각 가정에 현관문에다 수십가지 업종들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 벌금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지금? 이걸 예방의 방지만 자꾸 할려고 하지말고 어떠한 강경한 대책을 세워서 뿌리를 뽑는다든가 이런 대책의 원인을 갖다 세워야지 자꾸 방지로만 머리를 쓰다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럼 실리콘 도포를 씌우면 실리콘 도포에다 또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붙이겠다는 아이디어를 또 발상시켜가지고 또 한단 얘기에요.

그러한 강력한 의지 차원에서 저희도 작년에도 고발을 여섯건이나 고발을 시켰습니다, 경찰에. 그랬는데 구약식 벌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거에 저희가 밤을 새워서 쫓아다니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당하는 게 작으니까 이거를 단속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대리운전 같은 경우를 지적하신대로 뿌린게 있었습니다. 그런걸 고발을 시켰는데 또 혐의 없음으로다가 오고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고발돼 가지고 체납된 금액이 지금 말도 못하게 있죠?

작년도에 체납된 거는,

4년도 12월까지 해서 얼마나 체납돼 있어요?

다섯건에 430만원이 광고물 부분에 체납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성으로 해서 실리콘 도포가 성공리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대를 해보고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유동현수막 정비 보상비 있죠. 내가 알기로는 부녀회에 속해 있는,

지도자분들이나 뭐,

이 분들이 방범 순찰을 하면서 현수막을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주일에 17개동에 몇몇씩 회수가 됩니까?

보통 1주일에 각 동에서 각 단체별로 새마을에서 하는 단체가 있고 바르게에서 하는 데가 있고 통장자율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종류별로 다르겠죠.

네, 단체는 다른데 많이 하는 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총 18,000여건을 했습니다.

1주일에 그렇게 떼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연간이요.

전체 17개동에서 일주일을 기준해서 1만,

아니 연간이요.

연간?

네.

그러면 이게 300원 1,000원씩 해가지고요 금액적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

네, 그래서 작년에 1,25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보상금으로 해서 유동광고물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보상제를 승인해 주시고 나서 상당히 많이 유동광고물은 정비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방법으로만 지속할려고 하지 말고 용역이라든가 용역을 신설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도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 떼어가면 우리 동네는 언제 떼어가면 언제부터 언제는 관계 없다, 불법광고 부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어떤 포상제도를 하지말고 아주 전문성을 띠고 각 동에 한사람이면 한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해서 전문으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시로 제거할 수 있게끔,

상시 운영 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는게 좋지 않나 싶어요.

검토를 해서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들이 아주 불법광고물 부착 불법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아주 머리 위에서 뛰고 놀아요 지금, 가지고 논다고. 언제 어디에 부착해 놓으면 며칠가고 이 원리를 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자꾸 일시적으로 보상실시를 하는 거보다도 연간 1만부를 회수했을 때의 금액하고 약간의 플러스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했을 땐 고정 인원이 필요치 않나 요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보고,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꾸 대치적으로만 할려고 치우치지 말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고견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해양생태공원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공원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151억이 투입됐습니다.

네?

151억5,70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는거죠?

준공 자체는 현재까지 시설물은 아직 설치한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매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정부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죠?

생태공원 지역이 아닌 저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만약에 했을 때 생태공원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전에도 여론화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주관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오셔서 공청회 때도 같이 토론도 하셨고 하셨었는데 직접적으로다 저희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부지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일부 공간과 만수 미상간 도로에 상부에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쪽에서 향후에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섰을때 영향이 미친다는 그러한 많은 민간단체에서의 말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 쯤은 거기에다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초 정도의 조사를 해서 대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요.

저희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추진될 때 그 이후에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이후의 사항으로 저희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남동구가 해마다 공원이 한두 개가 조성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공원이 조성되는 데만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안되는 데는 거의 조성이 안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도시동과 말하자면 농촌동과의 균형이 바란스가 안맞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공원으로 잡힌 데가 몇군데 되죠?

저희 공원은 전체가 10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아니 공원이 103개소의 공원이 있지만 지금 공원으로다가 개설 안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성중인 거와 지금 미 조성 중인게 30개소에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원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바로 불가한 500m의 간격에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한 1,000여 가구 2,000여 가구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동구가 맨날 삶의 질 향상 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2,000가구 정도 있는 그런 데도 공원이 없는 데도 있단 말이죠.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정이 된 곳에 가능하면 지정이 되고서 공원이 말하자면 되지 않는 곳 이런 곳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염교 놓는 곳은 현재 있는 다리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입니다.

나무로 놓은 자리를,

나무 목다리 있는 옛날에 부서진 구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입구. 그 자리에다 설치합니다.

전에 파손된 그 다리 거기다 하신다는 얘기죠?

네.

금년에도 생태공원에 대한 거 구입하기 위해서 90억 얼마 예산편성 됐죠.

올해요?

네.

올해는 20억입니다.

20억?

네.

그동안에 90억이 나갔다는 얘긴가. 올해 20억 밖에 편성이 안됐어요?

네.

토지매입 구입비?

올해는 토지매입비는 없고요. 시설물 관리사무소 신축비용만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1/3정도 구입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구입하실려고 자꾸 늦추시나.

향후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선 가급적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방안, 아니면 또 근본적으로 남동구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을 조성해도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영향이 없고 해서 시에서 공원을 근본적으로 이관해서 조성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서 조금 늦은 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늦게 사업이 추진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사업은 그동안에 소래포구항을 단계별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공판장 있는 주변 그거를 1, 2단계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요거는 고속도로에서 저쪽 북동 방향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되고 있었던 그쪽 지역에 향후 3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10억 내려온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5억 해서 15억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 거기에 그물 또 하우스 건물, 살림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어느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현재 동절기라서 거기에 있는 가설 그물위에다 그런걸 전체적으로 치우라는 계고를 통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3월부터는 주변정비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에 정비를 해서 다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장도 함께 건립할 계획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주차장은 요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북서 방향으로 98면의 주차장을 건립해서 기초 매립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8대면은 해양생태공원이고,

네, 해양생태공원하고 다 접목이 됩니다. 지금 요 공사하는 데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됩니까?

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소래포구항 정비도 중요한데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주차할 곳이 없고 계속 밀려서 들어오는데 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상당히 미안하고 그 분들한테 송구스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도 안내를 제대로 잘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곳이 주차장 있는지 아마 남동구민들한테 물어봐도 특정인 빼고는 어디다 주차를 시켜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안내판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이 곳은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100m만 가면 됩니다 50m만 가면 됩니다 이런 내용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돈 1천원 2천원 주차장비가 비싸서 못 들어온게 아니고 몰라서 못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 점도 꼭 하셔서 소래포구에 오시는 손님들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남동구에 자생단체에 속해있는 회원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장미의 거리 조성하는게 계속 공사가 들어가고 또 그동안에 장미꽃 식재하고 가꾸고 하느라고 자생단체한테 많이 맡겼죠?

네.

그 분들이 솔선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었죠?

저희가 어떤 각 단체에서 봉사사업 프로그램 속에 하나의 장미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휴지줍기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걸 봉사 프로그램으로다 같이 동참하자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장미의 거리를 여러차례 가봤습니다만 사실 거기에는 바닥 조성부터 잘못돼 있어가지고 토질을 더 쌓아가지고 나무 식재하기도 편리하고 제초작업 하기도 편리하고 가꿔나가는 데도 편리해야 되는데 삽이고 괭이고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거기가서 제초작업을 하고 이럴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제가 의장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 거기 시켜주지말라고.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아주 짜증이 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올해부터는 가운데에 중앙 통로 중앙 분리대 있지 않습니다. 중앙 분리대 있는 거는 잡초가 나지 않도록 봄철부터 근본적으로 잔디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잔디만 나도록 관리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떼내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봉사단체에서 필요할 때에 봉사 구역을 선정하더라도 2004년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봉사단체에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를 활용좀 하시고 물론 자생단체도 1년에 한두 번씩 불러서 이런 거리도 있고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실증을 느끼는 것 같고 또 거기에다 바르게 살기는 돌 세우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표지석 관계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생단체한테 무리하게 금액이 들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힘이 든데 금전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또 그후에 보니까 농협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명준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방재팀 전영걸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33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333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요. 첫 번째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주민건의 사항 및 불편사항 해소와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예산에 반영 추진함으로서 각종 민원 해소에 따른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쾌적한 도시 도로환경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 3건, 도로정비사업 10건, 기타 사업 6건, 가로등 및 보안등 4건 등 총 23건에 8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세부내역으로는 336쪽에 첫 번째로 도로개설사업은 총 3건에 21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 간석4동 행복마을 아파트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9억원의 예산으로 연장 230m, 폭 6m의 도로를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 공사는 남촌초등학교에서 명동정육점간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7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223m 길이에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간석4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길이 128m, 폭 5m 도로를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두 번째인 도로정비사업은 총 10건에 37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첫 번째로 도로굴착복구비는 연중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노후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수동 10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는 노후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재포장 공사로 7,400만원의 예산으로 540m의 길이에 폭은 6～10m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조기발주 사업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석동 920-2번지 일원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는 노후 이면도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270m에 폭은 6～8m로 2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기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동암역에서 신명여고 간을 통행하는 보행인의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55m를 폭을 2m로 보도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기발주를 하겠습니다. 6번과 7번에 관내 볼라드 정비공사와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는 저희가 연중 시행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죠인트 보수공사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100m, 폭 0.3m의 지하차도 조인트를 보수해서 지하차도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는 22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1,750m, 폭 20m의 도로를 인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명시이월돼서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2월중으로 공사 재착수해서 연말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수동 향토음식마을 도로정비공사는 수현부락 오리마을 지역에 대한 보도정비로 길이 1,650m, 폭 2.5m의 보도를 3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과 보도정비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총 여섯건에 16억5,200만원의 예산이 반영 되었으며 그 첫 번째로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공사는 지하차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4천만원의 예산으로 펌프장을 준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대교 장애자 램프 및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은 시흥시계에서 남동구 구간에 대하여 소래대교에 장애자 램프를 별도로 설치하고 광역 자전거 도로망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동 관문교 보도육교 보수공사는 관문교의 규면에 물고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수코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석동 482-15번지외 1필지와 만수동 5-486번지외 3필지 과년도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과년도 토지매입된 부분을 보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 잔여구간 보수공사는 13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연장 300m, 높이 12～40m의 절개지를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명시이월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은 총 4건에 6억2,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3억원, 보안등 신설공사에 4천만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4천만원은 연중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인천대공원에서 9공수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도로 인도조성과 함께 가로등이 다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점검, 개량, 보수 및 준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수도의 손상방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 내에 악취 발생 방지 및 침수 예방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및 신설 정비사업은 총 4건에 10억8천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가 계속 이어서 올해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수산동 394번지 일원 하수박스 매설공사는 하수관거 확장을 위하여 기존에 흄관으로 돼 있는 것을 박스로 370m 확장 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302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와 간석동 390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후 하수관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저희가 조기발주하여 상반기 우기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인천광역시하수도정비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4개년에 걸쳐서 241억8,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하수관거 신설이 3.1㎞, 관거 정비가 17㎞를 하여 2008년까지 하수관거를 완전히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재난재해 사고 예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방재물자 장비 등을 확보하고 비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재난 재해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안전의식을 확산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사고예방 추진 첫 번째 사항으로서는 2005년 지역 재난 기본계획서 작성을 2월중으로 작성코자 하며 응급 조치를 위한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외 6종을 금년도 상반기중에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수방장비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양수기를 구입하도록 상반기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시설물 및 재난 위험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우기전에 시행하여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방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저희가 방재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을 5월과 6월중에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대 테러대비 긴급 구조 훈련을 2005년 10월중에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으며 또한 재난대비 특정관리대상 및 취약시설 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20개소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 재난사고에 사전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재해 예방으로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 포스터를 공모하고 비상구 계단 찾기 운동을 전개하며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한 학생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약 4개교를 선정해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수시로 2005년도 올 한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 남동구 홈페이지에 구축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간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4개월 동안 운영하고 평시단계와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등 4단계로 대비체제로 편성 운영하여 저희가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 이전에 이미 적립돼 있는 12억6,848만2천원이 확보 되었으며 2005년도 올해에는 1억6천만원을 적립 함으로써 총 14억2,870만8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여 유사시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자전거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천대공원에서 시흥시를 통과하여 시화방조제를 잇는 광역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레저 인구의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부족 등 시민의 욕구를 총족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 자치단체간 화합과 긴밀한 협조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개요로는 1단계로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선과 소래대교를 넘어 옥구공원까지 11㎞가 되겠으며 2단계는 대부도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자전거 도로에서 소래대교를 경유하는 방안을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강구하고 2005년 1회 추경에 시비보조를 요청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담방마을테니스장에서 소래선 주차장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은 총 1.85㎞에 폭은 3m로 현재 시비보조 1억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거의 내시 단계에 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에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인도에 진입을 못하도록 설치한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량을 올라가기 위해서 볼라드를 가끔 뽑아 내는 것 같아요. 도림주공아파트 앞 입구에 볼라드가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유심히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할 때 그걸 쉽게 빼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줘봐요.

횡단보도나 가각 부분에 저희가 장애자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 턱을 낮춰놓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동차나 잡상인들이 보도로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에도 한 200여개의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보도상에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후에 볼라드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심증은 많이 갑니다만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인제 간선도로변에 보도에 그걸 설치해놓으면 그 상인들이 밤에 저희들 공무원들 눈을 피해서 볼라드를 와이어줄로 해가지고 차량으로 막 기초를 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저희가 그런 데가 나오는데 보수작업은 그때그때 하고 있고요. 그런걸 예방할려고 저희가 시에서 또 지침 준게 볼라드를 동그란 볼라드로 하지말고 세모진 거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주로변에 세모진 피라밋형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거는 좀 빼는게 아직까지는 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앞으로는 설치해서 제거작업이 잘 안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제거가 안돼야 되는데 그걸 빼내서 하는 사람들 완벽하게 단속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거 설치해서 못 올라가게 할 때에는 그거 제거도 못하게 하는 방책이 있던가 제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해야지 쉽게 빼내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광역 자전거 도로망 확충계획이 있는데 지금 인천대공원에서 생태공원에 이르는 공간을 하는 거예요? 소래대교로 해서 옥구공원 이렇게 한 거 보면 생태공원 거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림주공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도림주공아파트 주변에 인도는 하나도 안돼 있어요. 지금 남동구청 오는 데도 길가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내가 한번 구청에 걸어올 계획이 있어서 실제로 걸어와 봤는데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오다가 도보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뒤따르는데 그런걸 빨리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볼라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볼라드 설치기준이 뭡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간석역 일원에 하수관거 묻고서 인도블럭 설치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택시회사가 쭉 들어와 있는데 인도가 넓다 보니까 포장이 싹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전부다 택시를 위에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가 안돼 있다 보니까 전부다 위에 사람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차들이 대 있단 말이죠. 그런거는 어떻게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간석역 1차 구간 저희가 하수박스 공사를 하고 보도조성까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사실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순찰을 돌아보면 보도상에 한줄도 아니고 두줄씩 막 차량들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올해 2,500만원 예산이 볼라드 설치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 4월 해동이 되면 저희가 볼라드를 쭉 설치해서 차량이 못 올라가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사전에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지금 얘기했던대로 2,500만원 안들어갈 예산을 거기다 또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투입을 안하면 결과적으로 인도블럭이 지금 내가 볼 때는 1, 2년 놔두면 결과적으로 또 파손이 돼서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들어갈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해야될 거를 이제 와서 하는,

그러니까 그때 했었더라면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 입찰 때 했더라면 지금 안들어가도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입찰 했을 때도 그걸 하게 되면 그 업체한데 또 그거 시공하는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중공사가 되는 그러한 잘못은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인도 블록이 몇㎞ 정도가 돼 있습니까, 인도로 설치된 게?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까지 설치된 게 85㎞ 정도 돼 있습니다.

아니 인도가, 인도로 돼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로다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직, 통계를 좀 내야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파악을 해갖고 인도블록 교체시에 이걸 교체하면 예산도 낭비 안되고 자연스럽게 하면 될텐데 예산 세워갖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면 돈도 더 들어가면서 또 어느 데는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놓고 하나 이게 말하자면 그 구역에 패인 데도 있고 보수 관계도 하나 어떻게 보면 무방비이다시피 했단 말이죠. 전혀 관리가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누가 보더라도 파악이 안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도 나고 위험 천만한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도 차라리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도블록 교체시에 차라리 이렇게 하면 돈도 예산도 절감 될테고 또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한다면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동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얼마 정도 몇㎞가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행정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한 84㎞가 조성이 돼 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단지 보도가 조성이 오래된 지역은 아직까지 자전거 도로가 조성이 안된 지역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할 때는 어느 노선이든지 다 자전거 도로는 다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덜 들어가죠?

네, 근데 여기서 자전거 도로 예산은 저쪽 광역 자전거도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걸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그래도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 수 있는 도로가 몇㎞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파악을 하고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로서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거는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중일 위원님께서 다각적인 면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주로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어디냐면 맨홀, 통신박스 두개를 쳤을때 지금 맨홀박스와 통신은 통신에서 박스를 다시 재조정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있죠, 따로. 그것만 하는 인부가. 인건비 들여가지고.

저희 준설원들이 있고 준설원들은 간단히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 작업만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단순론에서 말씀드린건 아닌데 그 원리를 보면 지금 도로를 재포장 해달라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남동구 일원에 많이 깔았죠.

네.

바로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박스하고 재포장 사이에 힘받이가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아스팔트를 깔다 보니까 힘을 못받아가지고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박스를 높이를 다시 재조정하고 예를 들어 아스팔트 10전을 포장을 한다 10전이 힘을 받힐 수 있는 콘크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박스가 조성이 돼야만이 침수가 안되요. 문제는 바로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이 몇 개 되지만 바로 재포장 신청해서 재포장 한걸 갖다 자꾸 하지 말아요. 지금 도로를 봐가지고 어느 집에 보면 재포장 해서 도로는 깨끗하지만 막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많아요. 원인이 뭐냐, 재포장 재포장 하다 보니까 남의 집 대문안으로 턱이 높아져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집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깎아내고 새로이 박스가 적은 박스는 다시 보완 조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강이 되지 자꾸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되지 방법이 없어요. 한번 건설과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한 원인이 내 말이 맞는가 실사좀 한번 해보시고 아스팔트하고 박스하고는 중간에 굉장한 힘을 못받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 깔면 당장은 깨끗하지. 차가 다니면 힘으로 해서 문제에요. 그럼 또 나름대로 맨홀 뚜껑은 뚜껑대로 덜렁덜렁 소리나고 균형을 또 잃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인이 거기에서 오는 것 같으니까 그 점으로 해서 다시한번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원인이 거기에서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 수행차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홍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손부원 건축1팀장입니다. 구옥선 건축2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재호 도시개선팀장은 3주 병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장관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기본현황 및 작년도 실적은 약하고 357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기간은 1년 연중 2개반 6명을 편성했고 추진내용은 위법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신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상반기 때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하고 금년도 위법건축물 전수조사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으며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마무리로서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고지서 송부 및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따른 징수계획 사항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일반 표와 같이 상당히 목표 징수액에 따라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직원별 체납액 책임할당제를 하고 독려반을 3개 9명에 대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을 포함한 팀장들이 명단을 관리해서 특별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 및 시스템 구축으로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구제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9쪽 금년도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고 제안설명 및 현장 실사를 한 이후에 2005년 금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재작년에 벽산아파트가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단지의 우수사례, 관리기법의 보급을 통해서 공동주택 자치관리의 선진화와 우수단지 선정에 따른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으로 공동체 주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있습니다. 360쪽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저희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상으로서는 현재 희망연립과 구월동 해창아파트, 희망아파트 등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아파트는 세 군데가 있고 재건축 내용년수인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신화, 한진, 신세계, 극동아파트 등 9개소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유지보수 및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사항과 재건축 실시를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판단, 이것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구월, 만수, 간석, 농촌동, 공단 다섯 개로 나눠서 상하반기 점검 내용이 용도변경과 불법증축, 물건 적치 사항, 주차출입구 폐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4,740면에 3,8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 만수동은 상반기 중에 점검 계획이고 간석동을 포함한 농촌동 공단은 하반기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362쪽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총 사업비 8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작년 3월 8일에 해서 오늘 현재 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고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2개월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363쪽 동청사 신축공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수3동청사 신축공사 사항입니다. 작년 8월 10일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골조공사 완료하고 외부 석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 2월 24일까지 현재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가 나가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서창동청사 신축공사 사항입니다. 착공은 작년도 12월 23일날 했고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2월 24일까지 동절기 공사 일지정지가 나가 있습니다. 금년 8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로서 반기별로 처리된 사용승인 건축물 모두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대지 및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한 적정여부 준공검사 이후의 적정여부, 도로 일조권 등 적정여부, 준공이후에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무단증축 또는 조경훼손 등 기타 위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중에 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8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위법건축물이 몇 채 정도가 현재 돼 있습니까?

작년도 항측 조사결과 2,785동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총 건수요.

얼마요?

2,785동 정도요.

2,785.

네, 총 건수요.

이거는 기준이 뭡니까? 불법 건축물,

기준은 두 가지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순수한 무허가 건축물과 허가는 받았으나 어떠어떠한 사유로다 준공이 안된 미준공된 건축물을 포함해서 합니다.

준공 안된 건축물은 얼마정도 됩니까?

건수로는 자료가 없는데요 준공이 안된 건축물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거의다 한 90% 이상은 순수한 무허가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해놓고 준공 안되고서 지금 말하자면 입주하고서 살고 있는 건축물이 꽤 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살다가 문제가 돼서 말하자면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소유자 및 거주자에 있기 때문에 미준공이라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취지는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그 사안을 빨리 해소해서 빨리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따지면 남동구청에서 책임이 있죠?

아주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법적인 제재조치도 안하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남동구청도 책임을 못 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게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몇 세대가 되는지도 아직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준공을 사용승인을 위해서 신청을 할 때는 건축주가 감리자의 날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되기 때문에 과거 수년전 또는 그 전부터 준공계를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불법적으로 만약에 점유하고 입주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강제 부과금인가요?

이행강제금이요.

얼마 정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토지 지가와 구조와 용도와 면적과 전체적인 것을 지수를 합산하는 산출식이기 때문에 딱 몇 평 됐을때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건물의 용도나 구조나 면적이나 내용년수나 토지 시가를 합산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대략 콘테이너 한동 정도 되면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안된 건물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걸 파악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야지.

그거는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항측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부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간석4동에 617번지인가 몇 번지인가요 15층 짜리 져갖고 부도 맞아갖고 15층짜리 건물 몇 세대야 모텔로 허가난 건가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 그거 진거 아마 가구수로 봐서 상당히 많은건데 지금까지 그게 준공검사 안 떨어져갖고 누구 말마따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현장조사 그 당시에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남동구청도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단 말이죠.

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걸 파악해갖고 조치를 해줘야지 지금 그런 상태가 몇 건이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사고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래포구 나가는데 풍림 아이원인가 그런 것들 잘못해갖고 몇 억씩 때려맞고 결과적으로 남동구청 손해 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건축과에서 상세히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10만원 20만원 짜리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 저기할 바에는 거기 지금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을 퇴거를 시키던가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해야지 94년도부터 지금 들어와서 살면 지금 2005년이면 11년 동안 불법적으로 와서 점유하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무슨,

그 당시에는 사전 입주에 대해서 고발 다 했습니다.

아니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강제 부과금 같은 걸 안 시키고 그냥 살면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남동구청이 자유롭지는 못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 한번 파악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2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함형호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