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기획담당, 조태운 예산담당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연찬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엄원희 감사법무담당, 김인숙 공보담당, 신병기 혁신분권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중에 신병을 얻어 오랜기간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엄주완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군정의 기획과 조정, 그리고 예산운용 등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고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기본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2명이고,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주로 원활한 군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는 무엇보다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관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이 지난해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우리 군세 총액보다도 많은 특별교부세 59억원을 확보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기본방향은 새롭게 도약하는 임실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ㆍ단기 주요핵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군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가예산의 확보로 군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차별화 된 특화전략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실천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는 17개항목으로 보고순서는 생략합니다. 6페이지 군정 기획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선3기 임실 비전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군정설계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을 실현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요현안사업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후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주요업무의 심도있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실 있는 새해 군정 설계로 비전을 제시하고 2004년 주요성과분석, 2005년 군정방향 설정, 주요 투자사업 집약, 군수님 읍ㆍ면 초도 방문시 군정설명 등을 알차게 추진하겠으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주요현안 사업을 집중관리하고, 군수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상ㆍ하반기 년 2회 추진하여 사업장 문제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장ㆍ단기 주요 핵심사업 및 중점사업 등을 심도있게 자체평가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 시책을 제안공모하여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선진 지방자치 행정수행을 위하여 군정시책과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하게 반영하고, 주요업무 보고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소상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이행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재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군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 요구자료는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현안사업설명회, 공청회, 지역단위행사시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으며, 지역내 진정, 건의 등 민원발생시에는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ㆍ단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10대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장ㆍ단기 주요사업은 총 47개사업 6천4십6억9천4백만원이며, 분야별로는 농업ㆍ산업분야 10건 8백5십4억6천3백만원, 문화ㆍ영상ㆍ관광ㆍ체육분야 15건 1천6백5억9백만원, 복지ㆍ환경분야 11건 1천4십억5천4백만원, SOCㆍ도시ㆍ정주분야 11건 2천5백4십6억6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년2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국가 및 도 단위 중ㆍ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ㆍ도비 예산확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입니다. 임실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99년도에 수립되어 5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군정 내외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국가적으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21C 임실비전 제시 및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읍ㆍ면별로 지역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우수한 문화유적지 및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이 함께 발전되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 각 분야별로 수립된 각종 용역결과를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우리군의 지역산업을 정밀히 분석하여 비교우위의 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99년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후 상위의 국가 및 도에서 수립된 종합발전계획과도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집행을 통해 9월까지는 연구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방화시대의 환경 변화와 주민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사기를 진작시켜 임실지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공직관과 지역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신규 공무원 35명 정도를 1기에 실시하고, 기성 공무원 45명 정도는 2기에 걸쳐 전문교육 기관과 위탁계약하여 변화와 자기관리, 경영마인드 함양, 군정발전 아이디어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임실지기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의식개혁에 앞장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ㆍ행정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는 행정시책에 따른 연수와 군정발전 유공 및 배낭여행 등 35개분야 8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나까가와 마찌와의 교류사업은 일본 나까가와 마찌의 초청으로 6월중에 군수님, 의회의원님 및 교류회원들이 일본을 답방하고, 군민의 날 행사시 나까가와 마찌 정장 및 교류회원 등을 초청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도록 하겠으며, 해외 연수후에는 견문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 책자로 발간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개요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1,620억원으로 전년대비 0.17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일반회계 1,5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ㆍ융자대상사업 심사결과를 예산반영하는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 사전배분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서별로 예산배정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겠으며, 2005년도 예산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월중에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을 배정함은 물론 비효율적인 예산배정은 지양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85퍼센트를 상반기에 예산배정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심도있게 발굴하여 국ㆍ도비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도와 중앙부처를 적기에 방문 우리군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설득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 및 도의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의원님들은 물론 정치권, 향우회 등과 연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간의 지역발전시책, 세입ㆍ세출전망,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영 및 재원의 합리적 투자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구현입니다.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금년도 우리군 자체감사는 행정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비위예방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편승해서 해이 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 취약분야의 부조리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심사와 현장감찰을 확행하고, 설계변경건에 대한 사전심사로 최적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으며, 군민불편과 불만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펼쳐 군민 위주의 자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우리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감사, 세무, 토목, 식품위생, 환경 등 인ㆍ허가 부서와 감독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 총97명이며, 이중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변동분에 대한 신고접수를 법정기한내 마치고, 2월말 군보게재 및 3월말까지는 신고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법정업무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조례 168건, 규칙 80건, 훈령ㆍ예규 57건이 있으며, 고문변호사로 우리군 출신인 심병연 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업무에 적정하게 대처하는 등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앞서가는 법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장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제고와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계획 및 성과, 특산품 홍보, 군민소득증대 분야에 대한 군정특집 기획보도를 5회 실시하고, 새임실 소식지를 매분기말 25일에 주요군정 추진사항, 의회소식, 공지사항, 지역소식 등의 내용으로 발간하여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군민 전세대 및 재외와 해외 향우들에게도 확대하여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보는 법령개정 사항과 입법예고 사항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행정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관행과 고정관념에 젖어있는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외부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은 반기별로 2회 군민을 대상으로는 분기별로 500명씩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혁신역량의 결집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NGO 등 20인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혁신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이 아닌 각종 규제특례를 해주는 것으로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 된 특화 전략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군은 임실읍 갈마리 일원에 임실 치즈피아 특구를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구지정을 위해 임실 치즈피아특구는 2005년 7월 특구계획안을 작성 공고하여 8월에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5년 9월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임실치즈피아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2005년내에 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참여도, 경쟁력, 발전 또는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합한 결과 7건의 사업이 발굴되어, 지난 2005년 1월 13일 관련부서장과 담당자 등이 토론과 협의를 거쳐 4건으로 모아져 지난 1월 20일과 25일 두차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우리군 신활력 대상사업을 임실치즈벨리 육성, 박사고을 산머루 클러스터사업, 오수애견 생산기반 구축 및 마케팅 전략 방안 등 3개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신활력 사업예산 기본배정액은 낙후도 하위 10퍼센트 이내 1그룹으로 30억이며, 2005년 3월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005년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고 4월중 확정사업비 예산배정 및 5월중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해당부서에서 취합한 후 70매 이내의 계획서를 작성 2월 7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출후 2, 3월 전문가 집단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ㆍ컨설팅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2005년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불어 행정의 동반자로서 모든 역량을 총 발휘해서 군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진만 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신윤섭담당입니다. 서무통계 오석근담당입니다. 민방위 노원호담당입니다. 정보통신 안세욱담당입니다. 주민지원 조옥선담당입니다. 공무원단체 노준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정원은 32명으로서 현원 30명으로서 2명이 결원으로서 기구는 2004년도 12월 공무원단체담당이 신설되어 6개담당이며, 담당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직소민원실운영과 장날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군정추진과 시장개척, 복식부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기구 및 조정정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등으로 화합과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한 선거추진과 소충사선문화제 추진으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전주교육대학교와 관ㆍ학교류 협정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정원 595명에 현원 575명으로 20명이 결원입니다. 인사기본방향으로는 예측가능하고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 있는 인사 그리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추진계획입니다. 연초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내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을 전담토록 하고, 승진인사시에는 사전예고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채용은 47명을 공채를 통하여 충원하고, 군전입자는 전입시험과 능력있는 공직자발탁 등을 병행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설명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군정설명회에는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읍ㆍ면회의실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등 100명내지 200명을 모시고 개최토록 하겠으며, 군정보고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방문과 군정설명,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과 직소민원 운영입니다. 임실, 오수 등 5개 시장마을을 이용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횟수는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팔아주기도 병행하여 재래시장 활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43회 임실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군민화합과 번영을 다지기 위한 군민의날 행사는 10월 5일 임실초등학교에서 5000여명의 군민과 향후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체육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의밤 행사와 군민의날 기념식을 7월까지 계획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는 강서구와 부산진구이고 전주교육대학교와 관ㆍ학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7개사업의 교류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우리군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직자 사기진작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763명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직장협의회 공정한 육성과 공무원노조 출범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와 취미클럽 육성 등으로 화합을 다지고,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을 통한 활기찬 직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행정능률 향상 및 전문행정인 양성교육입니다. 21세기 급속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62개과정 280명의 공무원을 교육이수토록 하겠으며, 직원능력개발 지원으로는 30명을 선발하여 영어, 일어 등 외국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토록하여 국제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통합 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군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면대 컴퓨터구입과 예비군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속ㆍ정확한 통계업무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과 3월에 걸쳐 2,100여 사업체를 조사하고, 통계업무는 11월에 1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태 통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군정업무추진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자료관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료관 설치작업은 기존 보존업무를 스캔후 전산자료화 하여 자료관에 보관하고 현재 생산문서는 전자문서로 유통 및 보관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8종에 2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관설치 운영계획을 4월말까지 마련하고 착실히 추진해서 2006년도에는 기록물정보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6개마을 육성하고 민방위장비와 훈련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민방위장비와 교육훈련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조직은 104개대 3,158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일제정비 및 신규편성을 1월중에 마치고, 민방위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로 575명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비상소집 2회와 민방위훈련 8회를 실시하는 등 민방위 교육ㆍ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인력동원 자원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인력동원 총자원은 912명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매월 자원결산의날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주민정보화능력 향상으로 농촌지역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 마을 구성은 지금까지 관촌사선녀 정보화마을 1개소가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삼계면 세심 박사골 정보화마을을 조성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5평규모의 마을정보센터 구축과 PC 70대 보급, 주민정보화교육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9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내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주민만족을 위한 임실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임실읍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12월 23일 준공되어 요가, 스포츠댄스, 꽃꽂이, 국악, 서예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종이공예, 웅변교실,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임실군추진협의회는 2003년 3월 창립되어 50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전개와 3.1절 태극기 게양운동, 임실전국하프마라톤 자원봉사, 무료벌초, 불우이웃돕기 등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의 기본이념인 지킴, 나뭄, 도움, 실천으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2005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부과담당, 이성해 경리담당, 서성석 징수담당, 정재곤 재산관리담당, 홍효덕 세외수입담당, 최정규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0명입니다, 현원이 27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과 6담당입니다.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631건에 1억2백만원을 추징하였고, 지방세 모범납세자 경품권 추천 48명, 자동차 연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상여금 가입 45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손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으로 과년도 체납액 1억4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8억4천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거양하였으며, 알뜰한 국ㆍ공유재산으로 대부계약 855필지에 2천4백만원 대부료징수와 국유재산 48필지 4,429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35필지를 12,103평방미터를 1억1천7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4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열린세정 운영을 통한 질높은 행정서비스제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55.6퍼센트 증가된 126억5천3백만원으로 이것은 군민 1인당 3십8만3천원의 지방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세 구제제도 적극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질높은 세무행정 운영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 지방세 목별로 분석해 보면은 도세가 전년대비 208퍼센트 증가된 77억1천2백만원이며, 군세는 전년대비 111퍼센트 증가된 4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전년대비 467퍼센트 증가된 55억원으로 이는 신덕골프장 개장으로 회원권 발매에 따른 것입니다. 등록세는 1억2천만원, 공동시설세 2천2백만원, 주민세 1억원, 재산세 2천만원, 자동차세 3천만원, 주행세 3억5천만원을 증액된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시ㆍ군세인 재산세 주택분 과표로 사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13,95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2005년 3월 26일까지 가격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조직인력승인이 2005년 3월말이후에 1개담당에 4,5명의 직원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인력충원시까지는 재무과 일부직원과 읍면 재무담당 직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조사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임실군 현재 체납액이 7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사업자 및 실직자 담세능력이 저하되고 부도 및 파산된 사업자들에 대한 징수어려움 등이 따르지만 담세능력이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에 소득 및 취업여부 조회실시, 무재산 및 행불자 등 징수불능자 결손 처분실시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8페이지, 체납 자동차세 강력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임실군 총체납액의 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외거주자 파악 번호판 영치 및 금융거래 정보조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결산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 2004년도 시행한 세입ㆍ세출예산결산을 일정별로 차질없이 시행하여 7월 정기의회에 상정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엄정한 계약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참여 기회보장과 투명한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노후화로 보수위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직원 및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청사 방주공사 및 전기간선공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서 건설개발과 옆편 공간에 40평규모의 사무실 증축,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내구성 증대 및 물자절약을 도모하는 등 행정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장비 구입계획은 관용차량 4대, 청소차량 2대, 건설과 소형트럭 1대, 재무과 세금징수용 차량 1대, 업무용 컴퓨터 85대, 정보화마을컴퓨터 70대, 프린터 30대 등 235종을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임실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33,237필지, 도유재산 11필지, 군유재산 21,121필지이며, 건물 105동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실사로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방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투명화로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ㆍ공유재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읍ㆍ면청사 관리입니다. 전문적인 읍ㆍ면청사 관리로 비효율적인 청사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절감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읍ㆍ면청사 정기점검을 5월과 11월 년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읍ㆍ면청사 유지보수는 5개면에 8천5백만원을 투입 관리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여유자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의 적기배정, 탄력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총 예치금액은 환매체 예금으로 581억원, 농금채권으로 50억원, 총 631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임실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미납금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원소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빠른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1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전자치단체가 전면도입 시행함에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업무를 연찬하여 2006년도에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시 행자부지침에 의거 인건비, 프로그램구입비, 위탁교육비 등 예산승인에 협조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는 중요부서로서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재무과 업무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민원담당, 양방섭 토지관리담당, 장동규 지적담당, 박홍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그동안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애정심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그동안 물의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4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기구는 민원,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건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0일이상 유기민원을 민원사무 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하기 위해서 2003년도 30퍼센트 단축계획을 추진하여 37.5퍼센트를 단축했고, 2004년도에는 40퍼센트는 단축계획을 추진한 결과 57.5퍼센트를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 군민위주 친절,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지적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토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004년도에 82명에게 234필지의 찾아 주었으며, 지금까지 총누계는 173명에게 479필지를 찾아주어 정당한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인 건축사 사무실에서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해야할 일을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일을 대행 처리해 주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봉사과 담당 5명이 매일 윤번제로 민원실에 취약계층전담 민원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을 대행처리해 주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등 2004년도에는 민원봉사과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민원인 편의위주 민원행정 구현 성과를 거두는 한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목록은 생략하고, 4페이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시행입니다. 방금 주요업무성과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처리기간 단축을 2004년도 40퍼센트, 금년도에는 50퍼센트 사용조정 시행하여, 더욱더 신속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등록원장 대사 및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중에 주민등록 원장폐지를 앞두고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화된 자료가 대사작업을 제1차에 2004년 6월말까지 마쳤으나, 아직도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있어 금년도 5월까지 2차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완전히 색출정비할 계획이며, 제적부를 전산화하여 전국어디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는 전국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적관사인 자치단체에서는 제적부전산화를 부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말까지 용역비 1억8천9백만원의 관내 호적부에 대한 전산화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군민원실 인감증명발급 창구개설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읍ㆍ면에서에서만 발급했던 인감증명을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법을 개정하였고, 기 전산화된 전산망을 통해서 지난 1월 17일부터 군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군민원실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의 공감한 개별공시지가 부과입니다. 임실군 관내 토지, 임야 등 총 필지수가 228,230필지입니다. 이중 61.2퍼센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표준지 2,260필지 조사결정 고시하고, 본 표준지를 기점으로 인근 토지의 지가를 적정하게 적용 조사하게 됩니다. 표준지가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조사 완료하여 오는 2월 3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하고, 토지주들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기분 공지지가를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 수시분은 7월 1일 기분으로 해서 7월 30일에 결정 공시되도록 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토지주들의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입니다.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어 명예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발할 경우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검인하도록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60일이내에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를 위반하여 17건에 대하여 과태료 1백1십8만6천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명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1필지의 토지가 2인이상의 명으로 되어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등기부상 1년이상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며, 그동안 건축법의 건폐율에 위배되어 분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2004년도 4월부터 2006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축법을 배제하고, 분할을 해주어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2004년말 현재 19건이 조사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대상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토지이동 결의서 319권 84,062장을 3천1백여만원을 들여서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04년도에 6백여만원으로 17,000장을 전송하였고, 금년도에도 6백만원을 들여서 17,000여장에 대해서 상반기내에 전산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69,000장의 측량결과도를 1억4천9백5십만원을 들여서 전산화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2004년도에 청웅, 운암, 신평면에 대한 측량결과도 3,800장을 1천7백만원을 들여서 전산화를 했고, 금년도에는 청웅, 오수, 신덕면에 측량결과도 3,800여장을 상반기내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지관리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관리정보체계를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서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공간자료를 구축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5,733장의 토지정보를 오는 6월말까지 구축해서 시ㆍ도와 시ㆍ군간의 정보공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조상땅 찾기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앞에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상땅 찾아 주기를 실시해서 정당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까지 2,976종을 개량하고 1,019동의 빈집을 정비해서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주택개량 40동과 빈집 150동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농촌주거환경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4년도까지 13개마을을 추진하였으나 10개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어 가동하고 있고, 3개 마을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임실 현곡마을과 신덕면 지장마을 등 2개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삭감된 양여금예산을 금년도 귀속사업비 명목으로 국비 2억원을 별도로 보조받게 되어 이월사업추진은 지연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에는 3개의 이월사업과 금년도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수면 금암지구와 상동후지구, 임실읍 향교지구 등 3개지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총 96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정비, 주차장, 소공원조성,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을 시설해서 쾌적한 도시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2004년도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및 지정설계용역을 기 발주하여 금년 2월에 완료되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측량을 실시하고 2006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299번지 일원 7,651평 부지에 21평은 174세대, 24평은 200세대 총 374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부지매입을 33퍼센트밖에 토지매수가 되지 않아서 중앙토지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하여 금년도에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면 3월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 민원인 건강체크방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민원인 처리대기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상담은 물론 간편한 검진기구를 이용해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게 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민원처리 대기에 따른 지루함을 해소하는 등 대군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민원인 대기실에 자동혈압기 등 3종의 기구를 비치하고 민원봉사과 담당이 5명이 윤번제로 근무하면서 검진을 도와주고 있어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이용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민원처리대기에 따른 지루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민원봉사과 직원일동은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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