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우오도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우오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의 건은 2005년1월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5년1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일 총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를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자연재해와 화생방 등 재난구호와 특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과 부서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전담과 신설에 따라 소요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직급별 정원을 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조직 팽창 현상을 스스로 억제하는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수계치수 사업 증산제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길곡면 마천리 사등마을 전체 주민이 이주함으로 인하여 행정리인 사등리가 없어짐에 따라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들의 업무수행 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지방자치 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오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이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창녕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소규모 공장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9월17일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15,000㎡이상 30,000㎡ 미만 규모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심의 결과 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정될 경우 입지여건이 좋은 시군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집중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우리 군만 본 조례를 제정 안했을 경우에 기업유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24호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하여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 조항은 예산 사정 등으로 아직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어 이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향후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집행부의 대안제시가 있어 동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범위만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