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구민을 위해 항상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145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경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학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재난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부터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4146번 부산광역시남구안정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학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 대책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조치는 꼭 필요합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우리 남구에 그러면 남구청에서 어떤 대상을 수시로 이렇게 안전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살펴야 될 이런 대상으로 정해놓은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 취약지구에 대해서 재해 위험 지구가 2개소가 있고 그 다음 경계 구역이 3개소 방제 시설이 3개소 재해 우려 지역이 14개소 재난 관리 대상 시설물이 180개소 해 가지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러면 180여개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자문단 구성은 순수 전문 기술을 가지고 구성된 위원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한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김동환간사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용호로, 백운포에서 용호사회복지관까지 가는 복개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점검 대상에 들어 가 있습니까, 안 들어 가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용호로 복개천 말입니까?

김동환간사
예, 도로…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간선도로 변이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예, 본 위원이 지금 용호동에 수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용호천 복개도로로 15톤이상의 중기 차량이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문제점은 차제하고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도로에 붕괴나 침하 우려가 있다.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다가 중기 차량은 통행을 제한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진정을 넣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경찰서에서 답 온게 시설의 안전관리공단의 점검 사항에 따라서 통행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왔는데 만약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여기 우리 용호동 주민들이 이 도로 침하를 위해서 안전 점검을 요청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일 피해처럼 갑자기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항상 사고난 뒤에 인재라고 불리어 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성실하고 확실하게 근무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나태하게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다가 큰 생명의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하는 것을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간사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물어 봅시다. 우리 관내에 만약에 지진 때문에 상당히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진 현황은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이 없지요.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전에 소방 방제청이 생기기 전에 사실상 대형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안전 의식이 부각된 것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보다 더 한단계 올리기 위해서 소방 방제청이 별도로 생기고 구청에도 재난안전관리과 생길 것이고 앞으로 그래 체계를 잡아 나가는데 앞으로 많은 안전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인홍입니다. 의안번호 04147번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황인홍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재개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동의(김동환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김동환위원의 발의와 이태흠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김동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간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연 2구역 주택 재개발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 재개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남구 대연6동 1598번지 일원은 수영로 변에 인접한 노후 불량 건축불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형질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 기관 시설을 확충 정비코자 지구단위 계획 및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임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대연2구역주택재개발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김동환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14회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O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진승록위원 외 1인 발의)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진승록위원의 발의와 정호기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진승록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위원
반갑습니다. 진승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공립 어린이 집 기타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공립 어린이 집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안 제7조의 제목과 안 제7조 제1항을 수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진승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