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 2005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9쪽,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교육 등 6건과 특수시책으로 신지식벤처농업 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0쪽, 기술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농업인 기술수요에 부응한 작목별 핵심기술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실천교육에 중점을 두고 신지식 농업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수출유망작목 특별교육 등 8개 과정, 1만 2,800여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연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조직활력화는 딸기, 수박, 인삼, 한우 등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연구회별 매월 월례회와 정기모임을 통한 기술교육과 회원사례발표 등으로 정보교류 강화와 전문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한 특별교육, 리더십교육과 우수회원 해외친환경농업 연수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 양성은 계속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3쪽,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농촌생활환경조성은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딸기 수확운반구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하우스지대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촌 소득원사업과 전통 체험장 운영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한 신문화를 창출하겠으며 농촌 노인생활 확력화시범으로 농산물 공동생산과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병행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농업기술 홍보와 455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조직의 활력화는 계속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6쪽, 특수시책입니다. 신지식 벤처농업육성은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에 목표를 두고 농업현장에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하여 쌀, 딸기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작목을 발굴 농가소득향상과 연계하겠으며 특히 산학협력으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웰빙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는 농촌문화체험 대상농가의 농산물 생산현장내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수확체험과 농산물 가공실습을 병행토록 하여 도시민의 농촌문화체험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청정농산물 홍보와 풋보리구워먹기, 들밥먹기, 봄나물뜯기 등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제공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는 물론 논산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생활개선회원 가족사랑의 장 운영입니다. 생활개선회원들에게 농촌문화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과 농촌의욕 고취로 자긍심을 부여코자 다양한 실습체험과 전통놀이 체험경진을 실시하고 작품 전시회를 통하여 생활개선회의 활력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4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맨 끝에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 시범 11개소죠?

예, 있습니다.

그걸 어디어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한번...,

지금 이번에 공고를 해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예, 예.

앞으로 할 계획이다?

예, 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공고해서 접수해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접수하는 데는 11개 정도?

예,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신지식인 벤처농업인 육성 거기에 보면 3,000만원이지요, 거기 예산이?

예, 예.

그런데 지금 신지식인하면, 여기서 신지식이라고 하면 농업에 관계되는 신지식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산에 신지식인으로 지정된 분이 한분 있지요?

예, 한분 있습니다.

누구인가 아시오?

...,

잘 모르실테니까 신지식인이...,

강인구씨...,

강훈구.

예, 강훈구씨.

강훈구씨인데 그분은 자치행정 부장의 인정서를 받으셨더라고. 그런데 그 넓은, 높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받은 건데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진짜 신지식인이니까 강연을 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것들을 강연을 해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무언가 본받을 점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지역 출신이니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뭐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해서...,

여기 지금 제목이 아주 신지식인 벤처농업육성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다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에 넣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

예,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꼭 하시도록...,

예, 예.

그런 분들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조금 세월 지나면 돌아가셔요, 아무리 신지식이래도.

예, 예, 그렇습니다.

빨리 그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기술이 아주 다양해요, 엄청나. 우리가 건강하게 잘사는 이런 비결을 젊었을 때부터 연구하신 분이니까 그분 들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459쪽입니다. 2005년도 역점시책 7건중 벼 어린모 시범농가 육성 공급확대와 돈버는 농업경영 및 정보기술확산 등 2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5건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센터 직영 시범육묘 1만 2,000상자를 포함해서 전용업체 및 농가 자율적으로 30만 상자를 생산해서 전체 식부면적 1만㏊의 20%인 2,000㏊까지 공급했으나 농업인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하여 금년도에는 센터 직영육묘장 및 기존 육묘시설 이외에 새로이 읍·면·동당 1개소씩 어린모생산 시범농가 15개소를 더 확보해서 12만 상자를 더 생산 전년수준보다 더 많은 42만 2,000상자를 공급해서 못자리없는 벼농사를 30% 수준까지 단계별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돈버는 농업경영 및 정보기술확산은 1만명 수준의 농업인을 상대로 이미 구축해 놓은 IT 영농상담 지식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영상에 의한 한단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경영유통기술위주의 센터 홈페이지 개편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이력제, 전자상거래에 의한 사이버 시장개척과 사이버 영농정보시스템을 대폭 보강하여 실질적인 농업인의 전산이용을 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새로 발굴한 시책사업으로 기능성쌀 생산 시범재배는 당뇨예방 및 다이어트쌀인 고아미2호와 키크게 하는 쌀인 영안벼 등 품종의 고유특성을 이용한 20톤 규모의 기능성 특수미를 생산코자 4㏊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진흥청 식품관리 연구소 성분분석에 의해 공증된 독립영향생균제 등 미생물농법을 도입해서 50톤 규모의 고칼슘, 약알카리성 특수미를 생산하고자 10㏊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따라서 차별화된 소포장 기획상품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고가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은 지난해 5월 27일 처음 시험재배로 그 성과가 실증된 종이멀칭이앙농법으로 2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100톤의 청결미 생산과 친환경 유기농재배로 10㏊의 단지를 조성하여 50톤의 유기농쌀을 더 생산하고 총150톤의 청결 유기농쌀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경작법을 통한 친환경농법을 인근에 조기 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9쪽이 되겠습니다. 469쪽, 새로 개발한 병해충 천적방제시범은 80㏊ 규모의 무농약 벼농가와 딸기밭에 기생성선충을 이용한 이화명충, 혹명나방 등 나비목 해충방제와 길항성 미생물을 이용한 딸기의 흰가루병, 탄저병을 방제하겠으며 효과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농약피해로부터 해방된 친환경영농법이 최근 고령화추세에 있는 농어민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470쪽, 우수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이력표시에 따른 브랜드 신규개발과 농산물 바코드 및 인터넷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전산판매량을 더욱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467쪽, 기능성쌀 생산시범재배 있잖아요?

예.

고아미2호라는 게 당뇨병예방 및 다이어트쌀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쌀입니까?

고아미2호라는 쌀은요, 이쪽 농촌진흥청하고 농과대학에서 같이 합동해서 만든 쌀인데 난소화성쌀입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주로 섬유질쌀입니다. 그래서 밥맛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뇨예방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밥맛은 없더라도 난소화성 섬유질쌀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식품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품종이에요?

예, 품종이 별도로 있어요, 따로.

생산성은 어때요?

생산성은 기존 쌀에 비해서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육묘하기도 힘들고, 섬유질 쌀이라.

그리고 키크는 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안벼라고 해서 어린이 이유식 쌀인데요, 그것도 새로 나온 품종입니다. 앞으로 이제 쌀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이러한 특수미쌀을 진흥청에서 방향을 바꿔서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식, 영안식하다보면 아이들의 성장이 빨리 되는 겁니다. 소화가 빨라 가지고, 다른 쌀에 비해서 소화가 빠른 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461페이지, 벼 어린모 시범농가 육성 공급확대를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면서 사업을 많이 늘리지요?

예, 많이 늘립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어린모를 생산해서 한 몇프로 정도나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직영으로 약 1만 내지 1만 2,000상자를 매년 생산해서 농가에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시범농가 15개 농가에서 12만 상자를 더 생산하고 전부 다 한다면 42만 2,000상자를 생산해서 총 우리 식부면적이 1만 3,000㏊거든요, 그중에 3,000㏊는 직파입니다. 1만㏊중에서 적어도 3,000㏊까지는 공급이 가능해서 30% 수준까지는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금년도에 우리 시비를 4억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을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토공급을 하면 이건 어린모를 공급할 수는 없지요?

예, 전반적인 모에 다 해당...,

일부 모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어린모보다 일반 모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린모는 대게 실내에서 육묘를 하기 때문에 기상재해를 덜 받습니다. 일반모는 바깥에다 육묘를 하기 때문에 기상재해를 더 받고요. 그래서 많이 농사짓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린모를 많이 하고 대부분 소농들은 일반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이는 일반모보다는 어린모가 재해에도 안전하고 또 육묘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내내 일반모는 한달이상 모를 기르지요?

그렇지요, 35일 이상.

일부모는 한 15일 정도...,

어린모는 12일 정도.

12일이요?

12일정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4억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 상토공급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상토보다는 거기에 대한 상토흙이 별도로 나오지요?

예.

판매되는 게 있지요?

예, 인공상토가 있는데요, 그게 20kg당 한 3,000원정도 두덩이 나오는데 그 인공상토는 가격이 원래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상토로 전부 다 공급을 한다면 소요액이 25억원 정도,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시에서 그래서 인공상토보다는 그래도 토양검증을 필한 산흙, 깔끔한 상토를 조제해서 쓴다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일일이 안하니까요, 그래서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상토에 대해서 토양분석을 해주실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상토에 한해서만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그걸 해야 하는데 어떠한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게요, 이제 상토를 공급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샘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 상토가 정확히 육묘에 맞는가, 안맞는가 PH검증하고 또 유기물 함량 등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그 나온 샘플에 한해서만 처방을 해줍니다, 이게 적정하냐, 안하냐. 단, 이것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치 않도록 단서를 붙이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만 들여 가지고 상토공급을 해줘서 농가에 편의제공 내지는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또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토양검증이라든가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원래 농촌에 사는 사람이라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4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3개소를 예산 6,600만원 들여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또 어디서 지정해서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병충해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해요?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실태조사중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적정농가...,

본 위원이 생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니까 얘기지 저 산골짜기 가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농사 많이 짓는, 벼농사 많이 짓는 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는 데서, 넓은 데서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지 저 산골짜기 가서는 안되는 일이거든. 넓은 들판에 와서, 채운 들판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넓은 들판에 와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471쪽,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8건중 3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2쪽, 역점시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딸기생산 기술보급은 친환경재배와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구축에 목표를 두고 재배 작형의 다양화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토양관리로 연작장애 해소와 친환경 재배에 의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은 물론, 다음장입니다. 생산해서 가공과 관광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애로기술 해소 시범사업을 펼치는 한편 폭설 등 기상재해와 지하수 대책지도 그리고 2006년도 품종보호작물 지정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고 우량 딸기모 생산공급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채소생산에 중점을 두고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 등 채소생산 새기술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는 금년도 50개소 계획에 186농가가 신청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2005논산딸기축제개최입니다. 시민화합과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형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논산천 둔치에서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홍보판매 특별전 사전개최로 우량시장을 선점하고 청청딸기 수확체험 그리고 딸기가공식품 등 체험행사 확대, 딸기홍보관 운영으로 참가자에게 만족감을 부여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명품 셀레늄 기술성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과 기능성을 첨가한 차별화된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논산러스셀 딸기로 명명하고 상표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이 딸기는 친환경인증, 공동선별 공동개선계산제로 딸기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재배규모는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셀레늄 함유량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셀레늄딸기의 차별성을 홍보하여 높은 가격 받게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씨없는 수박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논산수박의 품질을 진일보한 소비자가 원하는 씨없는 수박을 생산하여 브랜드화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7㏊, 350톤 생산계획이고 일부 수박대비 20%이상 높은 가격으로 유통점과 계약 출하해서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3쪽,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과수농가의 숙원사업으로 광석면 이사리 0.3㏊에 과수포를 조성하여 품종별 실증재배로 지역적응 품종을 선발하고 묘목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새기술실증시험을 통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금년도에 지난해 개최 못했던 딸기축제를 금년도에 하는데 총 예산이 3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개최할 것 같아요? 논산천 둔치에서 하려고 해요?

논산천 둔치에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중입니다.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전에는 공설운동에서 하셨는데?

예, 저희가 사전에 두 장소를 놓고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산천 둔치에서 할 경우에 좋은 점으로서는 장소가 넓고 운치가 있어서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유리하고 홍보효과가 높습니다. 4월중에는 바람이 상당히 셉니다, 매년 해보면. 그런데 공설운동장에서는 그게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텐트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동차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텐트를 설치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논산천 둔치에서 하게 되면 핀을 박을 수가 있어서 안정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로 논산IC 가까워 가지고 집객이 유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서는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지금 현재 불리한 상태이고 교통체제가 좀 복잡하다는 것이 저희에게도 파악이 됐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은 지자체에서 쓰게 되면, 한전에 알아보니까 좀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임시가설을 하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무려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발전차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발전차는 한 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넓습니다만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는 그 잔디에 자동차가 빠져,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상수도, 배수시설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6회에 걸쳐서 유치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서는 이 잔디구장이 한번 하게 되면 전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정도 보수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좀 좁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접근성이 조금 불리하다, 그 다음에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연공간과 좀 조화가 안된다는 그런 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논산천 둔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사실 논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면 그 공설운동장의 잔디 관리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둔치로 하시는 것이 이번에 잘하셨는데 제일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진입로가 없어요.

예, 그게 좀...,

진입로가, 거기에 출입하는 자동차야 우회해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걸어서 갈 때는 그 논산대교 그 인도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도로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교동쪽하고 또 흥미가든에서 둔치로 내려가는 거기에 횡단보도설치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또 횡단보도에 서치를 비춰 가지고 야간에도 거기에 주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거기 운행하는 차들이 바로 봐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산딸기축제 개최에 따른 논산시의 간부회의때 바로 이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주민들이 덕지동 쪽에서도 넘어가고 논산대교 그 대원빌라 있는 쪽에서도 계단을 해 가지고서는 횡단보도에서 그 설치를 하라고해도 흥미가든 있는 그 논산 놀뫼대교 그 밑에도 횡단보도 설치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게 선행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10일쯤에서 이 딸기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그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선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그 문제를 가장 지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 젓갈축제장소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도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경찰서, 이쪽에 도로교통과 부서에도 이 해결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로 뾰쪽한 방법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이미 이 사업비가 선정돼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해 놨으면 조기에 착공을 해 가지고 이전에 사업이 끝나야만이 주민들이 다닐 수 있거든요. 또 강경둔치를 이용하는 젓갈축제장소하고는 여기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강경은 시내권의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아무쪽으로든 둔치를 진입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진입도로가 없어요,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이 4차선 중에서 한 차선은 제방위에 있고 한 차선은 제방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점을 좀 사전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딸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딸기재배농가를 위해서 1톤의 규모인가 택배배달을 겸한 신선딸기판매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월면 숙진리 작목반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1억원의 지역특화, 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역특화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40% 보조, 40% 자담, 20% 융자로 해서 추진한 건데요, 여기에 참여농가는 다섯 농가로 해서 대표가 오세중씨로 되어 있습니다. 1.7㏊ 약 한 26동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품종은 다양합니다. 매향, 도치오도메, 사찌노가, 육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지금 2㎏에 스티로폼상자로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쁘장하게 택배딸기라고 포장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기준으로 해 가지고 특품은 2만 5,000원 하다가 지금 현재 2만원으로 택배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택배딸기라고 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에 약 한 20건이 접수가 돼서 배달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택배로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됩니까, 택배?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건 정도인데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답니다. 신선도가 유지가 되고 또한 상품성이 좋아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사업이 앞으로 진전이 된다라고 봤을 때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그건?

예,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의 딸기농가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를 해서 제값 받기, 생산농가의 제값받기를 그렇게 좀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은진면 교촌리 창포마을이라고 있죠?

예.

창포마을에서 나오는 제품이 몇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된 것이 여덟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포비누, 샴푸 그 다음에 바디클린져, 베개, 그리고 팩, 그리고 최근에는 방향제, 그리고 최근에는 캔디, 사탕이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재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나요?

지금 세제의 경우에는 조금, 자연물질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호응도가 높은데 한편 보면 워낙 대기업에서 이름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인지도가 급부상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써본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탕을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 그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사업자체가 시장성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품자체는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활성화가 됐을 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4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씨없는 수박생산단지조성이죠?

예.

그래서 그 사업비 6,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4,200만원 그렇네요. 이 씨없는 수박의 유래를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씨없는 수박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예, 과거에 우리가 진흥청이 발족한지 1950년대 후반쯤에 우장춘박사가 4배체수박을 만들어 가지고 씨없는 수박을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상품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1950년대에 우장춘박사가 씨없는 수박을 발명을 했거든.

예.

근데 그때 처음 나와서는 인기가 있는 듯하더니 없어 졌단 말이야.

예.

없어 졌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씨없는 수박이 나왔다길래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인지 또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 또 재배하기가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하셔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1950년대, '60년대 초반의 그런 실연을 다시 겪으면 안되거든, 그때는 나왔다가 없어졌어요, 그냥.

그건...,

자연 소모됐거든, 그러다가 요즘 나왔다길래 난 깜짝 놀랐네, 씨없는 수박은 옛날에 필요없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을 다시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지 장래가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장래는 어떤, 괜찮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나온 씨없는 4배체가 아닌 3배체 수박으로서요, 우리나라 유수의 종묘회사의 세 군데에서 지금 육종을 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 우장춘박사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전혀 다르게?

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재배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선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박보다도 당도가 1내지 2도 정도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박을 먹을 때 씨를 뺏어 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수박에 씨가 전혀 없기 때문에 먹기가 편리하다, 일반 수박에 비해서 한 덩어리당 약 2,000원 정도가 작년에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에 재배가 좀 어려운 것은 저온계 재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에서 5월 하순까지 정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박수박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고온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추비시 용량을 절반으로 감비하는 것이 가장 재배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에 약 350톤을 생산, 350톤이 약 5만 4,000개인데요, 이걸 지금 저희가 나가면 반응이 좋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보다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논산수박을 한단계 진일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걱정이 돼서 1950년대, '60년대도 그렇게 지금처럼 근사하게 될 걸로 했거든. 그런데 자연히, 자연히 소모됐거든, 자연히 없어 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길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잘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 잘 하셔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때 괜히 이거 보급해 가지고 옛날처럼 팔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맛도 없고, 아마 처음에는 맛이 있었던 모양인데 차츰차츰 뭔가 맛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자연소모가 됐단 말이야. 그러다가 지금 40∼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40년이 더 지났지, 지금에 와서 이 씨없는 수박이 나왔다길래 깜짝놀랐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수박보다는 좀 재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로 기술을 극복을 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깊이 연구하셔서 농가가 과거처럼 어려운 역경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86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계획이 50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0농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려 18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더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비재배시설이 우리 시설채소농가에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매년 합니다만 이 사업이상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아요,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50농가 외에 다른 지금 선택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때 100개소 정도 반영을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수출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수출업무에 대해서, 농산물수출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목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 촌놈딸기회원들도 연구회로 거의 다 약간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80% 정도는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딸기연구회로 촌놈딸기회원들도.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양근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대기술단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설계가 완료되겠으며 각 부처의 승인을 얻은 12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2006년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와 분뇨 등을 하수의 차집관거에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지난 1월 22일 개착하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낙찰차가 곧 결정되는대로 계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면 강경, 연무, 연산, 동지역 등에 대하여 하수관거내 퇴적물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우기전·후로 나누어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설토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를 하여 왔습니다만 준설토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금년부터는 위탁하지 않고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처리비가 연간 4,000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 교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로 맑은 물 방류입니다. 처리시설의 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공정별 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설됨에 따라서 차집관로 또 이런 관로공사를 많이 하셔서 우리 강을 오염시키는 것을 많이 해소를 시켜서 논산천이 많이 맑아진 걸로 주민들은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내권에도 차집관로를 많이 묻었는데 이후에 그 복구공사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가 원 지면하고 간격이 있고 조금 포장이 매끄럽지를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차집관로공사 이후에 덧씌우기를 하려면 노면을 전체를 덧씌우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데 판 데를 다지기를 덜해 가지고 그 차량들이 다니면 그게 내려앉아요, 지반이 그러니까 차집관로공사를 하면 준공검사를 하다보면 현장감독이 그쪽에서 가나 어서 가나 몰라도 관을 묻고 관에 모래니 뭐로 이런 걸로 일단은 다진 다음에 다른 흙을 넣고 계속 다지면서 위에 상층, 표층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다지기를 시원찮게 하는 바람에 처음에 할 때는 지면하고 똑같습니다. 차량이 다니면 가라앉아요, 그게 그런 것은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자공사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어떡하는 겁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어디가 그런지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5년 시책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2005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1번 친절한 손님맞이와 쾌적한 시설유지, 7번 실버영화관 운영, 9번 이동복지관 운영, 마지막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8페이지입니다. 친절한 손님맞이와 쾌적한 시설이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시설점검 및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대상은 노인 및 여성이용시설, 민방위교육장, 지하기계실 등 전직원과 공공근로인력이 욕실과 이용시설에 대한 대청소, 기계실의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친절교육입니다. 매주 토요일 8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 식당 여직원을 포함해서 전직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입니다. 홈페이지 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개설로 이용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과 지역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실버영화관 운영입니다. 현시대에 대중매체에서는 청소년 오락프로그램 위주로 방영되고 있어 노인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 '60년대, '70년대의 드라마, 영화 등의 고전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옛향수를 느끼고 잠시나마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영일자는 매주 목요일 1시부터 3시까지 민방위전용교육장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상영내용은 노인들 취향에 맞고 옛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고전적 프로그램 위주로 VTR, CD, DVD 등을 확보해서 VTR 250여편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에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KBS, MBC, SBS 등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전MBC의 '출동 6㎜ 현장속으로'의 프로그램에서 오늘 저녁 7시에 실버영화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방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36페이지입니다. 이동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오지거주 및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복지관 혜택을 수혜하여 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베푸는 앞선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독거, 거동불편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매월 1회 마지막 셋째주 토요일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 거동불편노인을 각 읍·면별로 1회 선정해서 전직원 13명이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수지침교실 강사와 이·미용사를 같이 참여시켜 쌀 20㎏ 2포, 밑반찬, 가정 상비약품을 전달하고 전직원이 청소, 빨래해 주기, 가족 이·미용해 주기, 건강수지침 놔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3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학습동아리 발표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있는 생활유지 및 취미동호인들의 연대감 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활동기회 간접경험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노래교실외 1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발표일정은 상반기는 2005년 6월 24일, 하반기는 2005년 12월 16일날 날짜를 선정해서 수료식과 아울러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가자에 대한 무료중식 제공과 팜플렛 및 기념수건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풍물 또는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은 3층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서예, 양재, 선물포장, 폐백, 이바지 등은 전시를 해서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것을 그날 하루만큼 수강생들이 발표를 하고 전시를 하고 그래서 수강생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용실, 목욕탕 뭐 물리치료, 체력단련, 경로식당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이·미용 등은 요금을 받고 있죠?

예.

시중가격의 50∼80% 수준인데 어느 정도나 이용객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목욕탕같은 경우는 하루에 60∼80명 정도 이용을 하고요. 이·미용실은 하루에 한 20명∼30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의 식당에 영양사도 있지요?

예.

조리사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미용사도 있고?

예.

그러면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물리치료사는 없고요, 자동으로 막 찜질기 같은 것이...,

의료기.

예, 의료기.

의료기, 전신 안마기 같은 것을 비치해 놓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 취미 교양교실이라든가 또 컴퓨터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을 지금 하시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몇분 계십니까?

현재 우리 정식직원까지 합해서 13명입니다.

13명이요. 그러면 거기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아니, 그 경로식당에 조리사니 뭐니 상용직이에요, 다?

거기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요?

예.

지금 계약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계약직이 경로식당 5명하고 상담사, 미용사...,

언제부터 계약직으로 했어요?

2002년도 개관시부터.

그런데 그분들은 그 일용직하고는 똑같지요?

상용일용직보다는 못한데요, 하루 일당이 3만 5,000원입니다. 월차휴가가 있고요, 그대신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상용일용직이 조금 보수가 한 20만원 정도 더 본봉으로 따질 때 많습니다.

상용보다는 적고 일용보다 많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관장께서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우리시에서 안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셔요?

최저임금이 지금 금년에 발표된 것이 2만 2,725원으로...,

그것하고는 틀려요. 이게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을 주고 다 해야지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8시간 넘지요, 이 사람들요?

8시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사무감사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복지관 운영,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이걸 하지 말던가, 하려고 하면 시에서 상용직화를 해서 정식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 가지고 해야지 그분들은 아무리 고생해도 말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정식으로 노동부나 상부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식당운영이라든가 이 운영을 전체를 하지 말던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인건비니 뭐니 근로기준법에 맞게 해주던가 해야지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또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

저희도 인사계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행자부 승인사항이라고 그게....,

승인을 받던가 이 사업을 하지 말던가 해야지 어느 사람은 세빠지게 고생하고 어느 사람들은 편히 이것을 자랑거리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정식으로 노동부나 거기의 유권해석 내지는 행자부로부터 이것을 받아 가지고 고발조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안건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용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수도사업소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입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도 12월 30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내누수 감면규정에 대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내누수에 따른 요금감면시 감면대상 범위를 가정용 및 지하매설 급수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고질민원을 줄이고 수도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누수 감면규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수도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렇게 보니까, 3페이지요.

예.

"가정용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 다음에 "2년간에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래놓고 그 위에 보면 줄 좍 친데 3분의 1, 누수량 3개월을 평균해 가지고 초과시에 3분의 1을 감면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딱, 우리 사무실에 1, 2, 3, 4, 5층까지 있는데 딱 부디친 예인데 엊그제 보통 한 7∼8만원 나오는 것이 한 삼십 몇 만원이 나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 40∼50톤 쓰던 것이 200톤, 230톤이 넘겨 나왔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본 결과가 그전에 죽 해보니까 누수가 된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누수는 우리 사무실 입장으로 봐서는 그 계량기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계량기를 수리해 달라고 떼어 가지고 갔다가 다시 붙였단 말이요, 이상이 없다고 갖다 붙였는데 그런 다음에, 그전에는 100톤이었던 것이 그거 갖다 붙이고 나서 그 다음 달은 230톤이 됐어요. 그래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인지, 또 예를 들어서 이걸 갚으려고 보면, 3분의 2는 감면 해준다고 그랬지요, 가정용에 한해서. 그런데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1, 2, 3, 4, 5층에, 사실 뭐 가정이나 똑같은 건데 저 위에 장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같은 미터 속에서 하는 건데 이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감면을 해주는 또 직원이 나와 가지고 감면을 해주면 감면해 주기 전에 전액을 또 "다 내고 나서 또 3분의 2를 감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봐주려면 처음부터 봐줘야지 다 내고 감면을 해주면, 그게 부담이 많이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 없네? "다 받고 3분의 2를 감면해 준다."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있어요, 과장님?

예, 그 내용까지는 모든 세금이나 이런 요금은 납기한이 있습니다. 납기한 때문에 납기한 경과시에는 가산요가 붙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납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하신 다음에 정리를 해서 가산점을 포함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내는 사람 입장으로는 미리해 가지고 3번을 분리 해서 미리 받으면, 예를 들면 이번달 받을 것은 이번달 받고 다음달 3개분으로 나눠 가지고 받으면 미리 그걸 환산해 가지고 3개월 한번, 3분의 1을 먼저 받으면 될 터인데 그걸 전부 다 내고 나중에 감면해 준다, 물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구제책으로서 어려운 것, 또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요. 계량기가 잘못됐는지 쓰는, 수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면혜택을 줄 바에는 그것을 미리 그런 방법으로 3분의 1을, 예를 들어 7할을 봐주면 3분의 1을 미리 그달에 받어, 그걸 계산해서,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봐줘야지 그러지 않고 막 230톤 값을 당년에 내고 다음에 봐준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혼자만 사는 집도 아니고 여러집 이렇게 나눠서 살기 때문에 어려워서 지난번에 수금하러 온 분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기술자들이 왔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건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마침 이게 딱 나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걸 해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은 사용후 3개월분을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전 3개월분 평균치를 내서 그걸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30톤에 대한 전부를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산출 감면 양을 산출하는 것이요, 정상적인 사용량 산출을 직전 사용량의 3분의 2를 하기 때문에 직전 3개월분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낸후에...,

그럼 큰 부담은 아니다?

낸후에 내는 것이 아니다 얘기죠.

그럼 큰 부담은 아니고, 그런데 그때 와 가지고는 전액에 대한 것은 다 내고 70%는 나중에 다 낸 다음에 감면한다고 그러더라고, 직원이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 다 내야 그 다음달, 그 다음달 해서 감면상태에서 그놈까지 감면해 준다는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얘기할 것 없어요, 그것은. 감면해 주면, 일찍 감면해 줘서 그 놈을 다 낸다, 3개월분을 미리낸다 하는 얘기는 그건 또 이해가 가는데 3개월분을 미리내되 그 누수액에 대한, 230톤이라는 엄청난 큰돈에 대해서도 내고 그 다음에 감면해 준다 이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여하튼 감액 사유 발생시에는 그 감액절차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럴 가능성들이 어디든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왕에 봐주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누수라면 엄청나거든. 보통 얼마 안쓰는데 막 30, 40톤 쓰는 것이 100톤으로 나온 것도 억울하단 말이요. 그런데 계량기를 갈았단 말이요, 갈았는데 이상없다고 마침 계량기 붙인 다음에 막 230톤이 나왔으면 막 얼마나 더 나온 거요. 그래서 그 계량기도 잘못이 있는지, 우리가 잘못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차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이며 그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미 70%를 봐주는 것으로 했으면 30%만 부담을 미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담이 좀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어떨까싶으면,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없잖아, 그런 내용은, 미리 뭐 한다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조세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여기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봐주려면, 어차피 또 이것도 그렇게 들어지는 거니까.

검토해서 하여튼 감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