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나일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이어서 1월 2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일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4분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해시가 날로 번창하고 있는 것은 옛 가락국을 개국한 역사의 고장이며 예절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대도시와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 그리고 마산, 진해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력수급 및 정주생활 터전 마련이 용이하여 최근 날로 인구가 급성장하여 경남에서 두 번째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히 자동차 대수는 연간 1만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김해시장은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어서 지난번 감사시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요구할 시 관계공무원은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구상하지도 않아 본 의원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우리 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81,574건에 33억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본 의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면서 힘없는 시민과 얼마나 많은 실강이를 하였겠습니까? "주·정차 위반하였습니다." "잠깐 주차하였는데요. 뭐 그러십니까?"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자동차 견인업소와 사전 연락이라도 한 것처럼, 견인차는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오는지 견인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항을 상상해 보면 앞이 캄캄하고 아찔하지 않습니까? 허울이야 좋습니다. 주차 질서를 위하여 단속을 한답시고 단속원 50여명을 상시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5억이나 소요되고 연간 단속에 적발되어 시민이 무는 과태료가 3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물론 주택가 골목길을 가로막는 주·정차는 시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예기치 않은 다툼을 유발해 이웃 사이를 갈라 놓은지 오래이지만 이제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얌체 주·정차하는 시민은 거의 태반이 만성적인 고질이 되어 버렸으며 야간에는 시가지 간선도로의 바깥 차도까지 침범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은 분명히 잘못되고 안 되는 일이지만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생각하면 그 얌체족들을 호되게 비난만 할 수 없는 딱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반드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날마다 늘어가고만 있는데 시장님의 희망찬 을유년 신년사나 새해 업무보고에도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것은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해시에는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뒷전에 두고 시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단속요원 50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김해시가 돈을 벌기 위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공권력은 떨어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며 행정은 신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불만의 골만 점점 깊어갑니다.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반성할 점은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정차 시설이 부족하다 해도 불법 주차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시민의식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정차 단속은 근절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에게 옛말에 "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듯이 시민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나서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단속해야 주·정차의 질서 확립이 되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본 의원은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능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할 것이며 유휴지, 공한지, 국공유지를 찾아내어 적극 활용하고 주차빌딩 건설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이려니와 차고지 증명제를 앞당겨 실시하고 특히 공공시설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며, 지금 착공하고자 경전철 역사 주변에 대단위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토록 함은 물론 자동차로 인하여 연간 발생하는 과태료 67억에 시유지 매각대금을 합하여 주·정차 시설에 매년 재투자하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당연시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전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5년 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1월 29일 제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보발간을 월 2회에서 월 3회로 확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알권리 제공하고 시민 기자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사거리를 발굴 게재함으로써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편집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신도시 부곡리 주공11, 14단지 1,045세대를 비롯한 삼문리 대동피렌체 6, 7단지 492세대, 한림리츠빌 360세대, 대동피렌체앙코르 320세대 등 총 2,217세대 및 한림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조성한 장방이주단지 150세대의 입주와 기존 장방 한림1구 마을에서 분리한 청원아파트 135세대의 구역조정으로 인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98년 3월 9일 제 217호로 제정되어 왔으나 청소년 육성 기금이 문화관광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매년 지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 제66조의 2에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로부터 만 6세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하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 집행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9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이 회부되어 2005년 1월 2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거주하는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단원의 구성, 필요 예산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기준과 방법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적용범위, 보조지원 대상,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안 제3조 적용범위에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의 파산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체육시설이 열악한 상동면 지역에 체육시설이 설치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상지역이 연약지반이므로 제반사업 시공시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 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개발제한 구역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