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과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월 26일,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논산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은 저희가 금년도에 강경 젓갈축제가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국내 10대 축제안에 들어가는 축제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12조항으로 해서 먼저 주요골자내용은 젓갈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되고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저희가 이 축제의 세부추진계획입안과 그 다음에 행사에 관한 평가 및 결산감사를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안 제7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또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안과 안 제9조 내용은 저희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축제의 예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사항은 축제에 필요한 행사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의 보조금과 강경맛깔젓협의회 자부담금 그리고 또 임대료라든가 체험참가비 등을 수익사업으로 한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축제와 관련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내용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첨부) ·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위원장, 부위원장 1인하고 포함해서 10인 이하로 했죠?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렇게 구성한...,

그 사람들 회의수당은 얼마정도 결정이 됩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그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얼마정도 해요?

이것이 7만원...,

7만원이요?

예.

우리하고 같으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세무과장 김영규입니다.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가 2000년도말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유예기간을 갖고 금년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인상될 이 자동차세가 민원이 많고, 요지는 과다하게 이게 세금이 올른다해서 그렇거든요, 민원이 많고 일부 단체에서는 조직적으로 납세반대운동도 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해소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이걸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래 완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항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이게 전부 다 국가유공자로 통합해서 어휘를 쓰자고 하는 것이 준칙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배우자도 동거를 하면 자동차 장애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보철용 자동차로 인정을 해서 면세를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승차정원, 방금 말씀드린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경감한다는,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 2007년도에 가서는 결국은 인상세액을 100% 다 올린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에 있어서 1항은 자동차안전관리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서 전방조종자동차, 이 전방조종자동차라는 게 자동차앞 범퍼에서 핸들까지 길이가 전체길이의 1/4 이하인 차량, 이러한 차량은 종전대로 소형일반버스를 준해 가지고 6만 5,000원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차는 2005년부터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33%가 인상됐거든요, 당초에 이게 금년부터 유예기간이 끝나는 금년부터 33%가 인상되는데 방금 설명드린대로 '이거 너무 과하다, 인상액이.'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다시 '33%의 반을 경감을 해서 부과를 하자.'해 가지고 16.5% 그것을 인상하는 걸로 경감을 다시, 33%에 대한 다시 50%를 경감해서 16.5%로 인상하는 걸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항은 종토세 경감 대상 토지에 대한 과표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면 예를 든다면 감면규정 제7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감면한다든가 제10조2항에 지정문화재 감면한다든가 농어촌생산단지에서 나는 거 감면하는 거, 여객터미널 감면조항 이런 등등 이 감면 조항이 전부 다 과세표준액을 기준해서 있는데 제22조의4항에 보면 이런 건 또 법인세에서 세액에 대한 50%를 3년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을 통합적인 방안을 가지고서 이 과표에 50%를 감하자고 하는 걸로 이렇게 문구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항이라든가 신·구조문비교사항은 유인물로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인승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세를 2007년말까지 경감하는 등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일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달 우리지역에 갑작스럽게 폭설 및 또 최근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등으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2005년도 1월 26일 정원 7명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이 도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에 신설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기히 총무국 주민생활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민방위업무하고 또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재난안전관리과내에 신설된 계는, 그러니까 담당입니다. 저희 행정용어로 담당인데 담당은 기존에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였던 민방위재난계를 비롯해서 기존 건설과 소속이였던 방재계 등 2개 계와 자연재해, 화생방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복구지원계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 등 2계가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계하고 신설 2계, 그러니까 4계를 해서 재난안전관리내 담당이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내 담당별 세부 분장사무는 곧 조례가 개정되면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호로 상정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26일날, 2005년도 금년도 1월 26일날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승인된 성원이 7명이 증원승인이 났습니다. 기존에 2개 계를 합해서 2개 계를 만들어서 7명 정원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847명에서 7명이 증원된 854명으로 하고 또 의회사무국 정원 14명을 포함한 우리시 총정원이 868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7명에 대한 직급은 지방5급 1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직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설치되는 복구지원계와 지역협력계 신설을 위한 8급이 3명, 9급이 3명, 과장 1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는 총정원은 증원되는 7명을 비롯해서 주민생활과내에 있는 민방위 재난소속, 민방위재난계 소속 인력 4명, 그리고 기존 건설과 방재계 소속 인력 10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정원은 기존과 7명이 증원돼서 23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내 5급 및 6급 이하의 정원에 대해서는 직렬·직급별 세부내역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개정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행자부에서 6급 정원 비율증원에 따라 추가로 설치되는 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당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조례 상정한 거와, 좀 상정한 사항과 틀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인사에 조정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적체가 심해서 시·군·구 7급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우리시와 같이 일반 시의 경우는 종전 6급 정원 책정비율이 23%에서 24%, 1명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에서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23%였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날 24%로 1% 상향됨으로써 사람수로 따지면 한 6명이 이렇게 증원이, 6급이 이렇게 갈 수, 승진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처럼 행정자치부 정원기준에 미달돼서 6급 담당을 운영하는 시·군의 경우는 상향조정된 1%인 6급 정원추가책정에 앞서서 기준에 부합되게 담당을 설치 선행하도록 이렇게 조직운영지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9월 24일날 23%에서 24%로 1%를 증액해서 6급 정원이 6명이 늘어났지만 그 이전에, 이 증원되기 전 23%에 있을 때도 10명이 저희들 정원을 못채우고 있었습니다. 계를 못만들고 있었습니다. 6급이 승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6급을 담당을 완전히 계를 설치해서 4명 이상의 계원으로 해서 담당을 설치해서 소모한 다음에 9월 24일 증원된 6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얘기하는 보직을 갖지 않는 주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물주사라고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사를 감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2005년도 1월 30일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을 최종 개정 우선 7개 담당을 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규칙을 개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10개를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10개 계를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담당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노조 등 공무원단체를 전담하는 공무원단체담당, 그러니까 공무원단체담당을 두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11월 19일날 행자부에서 조직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계를 하나를 또 내고,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 소관에 공설운동장을 전담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담당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설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년체육계인가요,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 철저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체육시설관리담당을 두고 또 환경보호과 소관에 금강 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계관리담당을 또 두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금강 총량수질오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문지시가 있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수계관리담당을 나눠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과 소관에 도시개발관련 인허가를 전담하는 개발허가담당을 두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 허가만 전담하는 계를 이렇게 두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환자의 서비스증진을 위한 적기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 진료담당을 또 하나 증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내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관리담당 이외에 시설운영담당하고 또 학예연구담당 등 2개 담당을 포함 총 7개 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담당 설치와 아울러서 기존계획이, 이렇게 7개 담당을 하다보니까 어떤 과는 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7∼8계가 되고 어떤 과는 줄다,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과에 소속되는 계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변동을 좀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였던 혁신분권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조직운영지침에 따라서 당초에는 기획실에 두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만 12월 28일 또 이것을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담당을 두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였던 정보통신 및 전산정보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신규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담당이 설치가 되고 또 혁신팀이 넘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계 5개하고 또 2개 하니까 7계가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이 2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렇게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6월달쯤 가면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를 갖다가 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생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계가 또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이 또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분야하고 전자통신분야는 도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보통신, 기획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정과 사무분장 중에서 유통지원분야하고 특작분야를 같은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2개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해 가지고 그린투어 등 농촌홍보 및 관광을 전담하는 농촌관광담당을 이렇게 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유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2개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그린투어를 담당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팀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감사담당관 소관이였던 혁신분권 사무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13명이 넘어가고 3명이 또 우리한테 오고 그래서 금번 추가로 설치되는 7개 담당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7개 계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계를 비롯해서 2005년도 1월 7일자로 명예퇴임하신 김진태 종합민원과장, 그리고 금년도 6월 30일자로 정년을 맞이하는 유양근 환경사업소장이 있습니다. 또 그 양반, 또 공수영 강경읍 총무담당도 6월말로 정년퇴직해야 되고 조선호 부창동 사무장도 6월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준영 상월면 총무담당에 대한 후속인사를, 그 사람도 6월말에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총괄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하고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정원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번에 계가, 담당이 7개 신설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축산과에 말이요, 수산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탑정저수지와 또 내수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7개를 신설하면서 축산과에 수산계를 하나 신설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일절 얘기가 없네요. 수산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행정직 1명으로 이렇게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보강으로.

수산담당이 없어 졌다는데?

담당이 있어요.

아니, 유통담당으로 됐다고 그래요. 수산담당이 없어져 버리고...,

아니, 지금 농정과에 그린투어, 농정과와 같은 사무 둘을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지금 유통특작계하고, 2개 있거든요, 그 계를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축산과에 수산담당이 있어요, 수산? 수산이 없어 졌다고...,

수산담당은 있고 이동진이가 수산담당 차석이였었거든요. 1명이 이번에 파면됐는데요, 그 뒤로 행정직을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수산직은 몇 명이에요?

수산직이 지금 현재 1명 됐고요. 거기에 보조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먼저에 수산담당이 있었을 적에는 몇 명이였어요?

그때도 정규는 2명이였어요. 2명이였고 기능직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트같은 것도 구입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도록, 탑정저수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6급이 23%에서 24% 됐다고 하는데, 그럼 담당을 7개를 증설하고서도...,

3개를 더 해야만이...,

3개를 더 해서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계가 있으면서 담당이라고 하고 뭐라고 명칭을 불러요, 똑같은 6급인데?

지금 행정조직이, 옛날에 똑같이 계장이라는 명칭을 주다보니까 계원들 사무분장이 안 돼가지고 일을 않기 때문에 담당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계장들 명칭 없이 담당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같이 일하라는 얘기로 그렇게 했는데 담당 10명은 내내 우리 기존에 담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10명이 채워졌을 경우에 나머지 무보직으로 6급 승진하는 사람들 호칭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사라고...,

주사...,

예,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7명이 이렇게 늘어나면 24%될 적에 그냥 주사가 3명 밖에 안남는 거예요?

24%...,

계가 늘었으면 또 1%가 올라가야지?

24%가 됐을 경우는요, 6명이죠, 24% 전체를 다 했을 경우는.

7담당을 하고서도 6명이 남는다?

지금 10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7군데만 하거든요, 7담당만 하기 때문에 3담당을 더 한 다음에 나머지 여섯은 주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언론이라든가 각종 통계자료 발표할 때는 7급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6급으로 승진시킨다고 보통 보도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세부지침 내역에 보면 이런 저런 조건들이 전부 부여되기 때문에요, 또 보도 언론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공주시라든지 다른 보령시 같은 데,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군과 시가 합해 졌기 때문에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4명 이상의 담당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어요. 많이 쪼갤 수가 있는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냥 군에서 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원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증원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계들을 갖다가 인원을 빼 가지고 담당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현재 행정계와 서무계 직원들이 5명이나 이렇게 줄게 됩니다. 줄어서 이렇게 담당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주시와 같이 시와 군이 합한 데와 우리 논산시는 도·농복합시해서 그냥 시된 데하고 실과하고 담당하고 비교해 볼 적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우리가 담당 자체로는 적습니다. 그러나 과는 거기가 오히려 15만명 미만이기 때문에, 15만명 미만 시기 때문에요, 과는 우리하고 저기 1개과 정도 적은 걸로 이렇게 보는데 비교분석을 안했습니다만 담당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질문요지는 인구는 우리가 공주보다 논산시가 한 1만여명 정도 많은데 공무원수도 적고 과도 적고 담당, 이게 적기 때문에 같이 공무원생활 했어도 논산시공무원들은 밤낮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승진할, 앞에가 승진할 자리가 있어야 올라가지 어떤 사람은 7급을 3년하고서도 6급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7급을 15년, 13년하고서도 6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앞에가 꽉차 있으니까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불이익을 항시 논산시가 당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더이상 당하지 않도록 자치과장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공무원 불만이 그게 많습니다. 같이 근무했는데 타 시·군 같이 들어간 사람보면 계장, 담당되고 과장됐는데 논산시는 7급에서 왔다갔다하고 그나마 겨우 6급에 올라가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에서 회의를 할 적에 비교분석을 좀 해 가지고 가서 인접 군하고 비교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이 다른 시 공무원들보다 같이 근무를 하고서도 급수가 안올라가니까 보수도 적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 나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2005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4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