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마친 후에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순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강북ㆍ강남교육청 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교육연수원 라. 울산학생교육원 마. 울산교육수련원 바.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은 질의라기보다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다운초등학교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부지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본청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까?

중학교도요?

그러면 제3다운초등학교 문화재문제도 본청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하고 여건상 못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안되는 부분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1차적으로 동국대 박물관에서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존치해야 되겠다, 학교설립은 어렵다라고 결정이 난 것을 다시 또 절차를 해서 올리면 동국대 박물관이라는 자기들 위상도 있지 또 다시 요청하면 해준다, 처음에 안해 준 것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교육청에도 같은 현안에 대해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락시설이 허가가 들어 왔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또다시 여러 가지 보완해서 올라오면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데 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제3다운초등학교는 일단은 행정적으로 해나가시고 병행해서 지금 제2다운초등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제2다운초등학교 부지를 어느 정도, 다운중학교와 다운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진입로를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제2다운초등학교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광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ㆍ중ㆍ고를 먼저 번처럼 강남에 야음학교단지입니까, 용연초등학교 그것처럼 그냥 계획을 세워서 학교연구단지로 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논리에 의해서 애들만 자꾸 과밀학급이 되고 그렇다고 예산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은 수십 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전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제3다운초등학교부지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가시고 제2다운초등학교 부지를 지금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설계를 마쳐서 용역발주인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도 100% 매입이 다 돼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만 현재로 불합리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강북교육청에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명정초등학교도 과밀학급문제, 지금 태화초등학교는 학생이 줄고 우정초등학교는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학군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벌써 다운초등학교는 학교부지도 충분히 지적고시 해서 돼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수반 돼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강북교육청에서 행정의지만 가져 준다면 그 학교는 신속하게 매입을 해서, 설립을 해서 내년에 개교해서 다운초등학교에 과밀학급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국장님 위치나 교육장님 위치 같으면 매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매입을 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될 당사자하고 저하고, 저는 요청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하고 안하고는 교육청에서 핸드링 하고 계시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그 학교가 마치 내 사립학교인양 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내 것인양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3다운 초등학교 빨리 행정적으로 한번 더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그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것부터 먼저 부지를 매입해서 과밀학급 해소해 줘야 된다.’ 이렇게 역으로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잘못 돼 가지고 의회에서 ‘빨리 하시오, 하시오’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뭐 그거 시간이 되면 하지’ 이런 상황이 돼 있다, 이것을 장장 몇 년 끌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답답한 부분이 어떻게 교육청 행정집행기관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고 빨리 이것을 의결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역으로 계속 ‘하시오, 하시오’ 해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속도 했고, ‘동여중 다목적교실을 분명히 국제경기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시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은 현 수준으로 하고 그러면 다운초ㆍ중ㆍ고에 학교를 세우고 나면 삼각지 땅이 남으니까 거기에 크게 지어서 국제규격의 시합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약속을 하신 부분도 이행을 안하고 있고 학교 애들이 과밀학급이면서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학교를 지을 의지도 없고, 의회에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학교를 지어라. 교육청에서는 행정 여건이 안되는데 못짓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같이 시작해서 같이 좀 끝낼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 민원도 덜 할 것 아닙니까? 공사 차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한꺼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지 1년 들어갔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못느끼다가도 시민들이 이거 할 때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불편을 주느냐는 불만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만이 나오면 결국은 교육행정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쯤 실무진하고 교육장님이 협의를 좀 잘 하셔서 빠른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내면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위생관리강화교육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사의 위생관리강화한 교육실적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쯤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개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명사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이 도서관의 본래 취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사업하려고, 선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은 도서관 본래 목적, 취지 그쪽으로 가십시오. 쓸데없이 선진국과 OECD 이런 것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문화에 우리 시민, 국민정서에 맞는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고 점차 점차 문화수준이나 경제수준에 올라갈 때 그렇게 가고 도서관은 본래의 도서관 그대로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4개 도서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우 울산교육연수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돈 울산학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복 울산교육수련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외 3개 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원장님 보고서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입구에 환경정비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다듬었는지 그 부분을 청소만 하셨다면 입구를 좀더 오고 싶은 입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학생교육원 원장님 울산관내에 학생들이 대부분 다 2박3일, 3박4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운영지표나 원우가 같이 갈 수 있도록 2개 층도 더 증축하죠. 증축하는데 입구라든가 부대시설환경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학생들한테 학생교육원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은 곳 이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부대환경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수련원장님 거기에 본 위원장도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앞에 휴양시설자체가 부족한 것을 늘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휴양시설 솔밭을 앞에 있는 것 있죠,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솔밭을 개발해서 들어 갈 수 있으면 사용허가서를 얻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마련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좀더 휴양소 다운 휴양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할 의사는 있는데 매입하기 힘들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감님하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