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05년 새해에도 전국체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종 경기장시설을 마무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각 계장님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보면 약사천 교량설치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은 교량 폭이 13m 아니었습니까, 당초부터 20m였습니까?

원래 20m입니다.

당초에는 13m 폭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교량이 지금 새로 구획정리 된 곳하고 현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건너편하고 높이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서 그 위에 보면 다리가 하나 놓아져 있는 다리를 보면 굉장히 높게 놓아져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고 거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현재 이 다리는 약사천 제방높이하고 얼마나 높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가 쪽으로, 약사천 이쪽 구획정리하는 반대편 지금 주민들 밀집되어 있는 편에 현재 도로하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약사천 교량 설계를 검토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약사천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범람우려도 있고 수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높이 이상으로 해서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침수되고 이런 염려가 없도록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기존 도로보다 너무 높으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존의 주택지 지형을 높일 수 없지만 약사천 범람수위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든지 다시 상세히 보도록 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내려가다 보면 체육의 다리에 신호대가 있는데 그 신호대가 전국체전하고 그쪽 구획정리지구에 20m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신호대가 옆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종합운동장 당시 설계할 때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렇게 결정되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병영1동 쪽 주민들이 나 반구1동 쪽에 주민들이 신호대가 없어지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오늘도 언론에 보면 병영1동 쪽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반구1동 주민들은 진정서를 시하고 시의회에 접수를 해 가지고 진정을 요하고 반구1동 쪽은 기존 다리가 5m밖에 안 되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양방향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 다리 폭을 넓혀달라, 최소한 5m 정도라도 더 폭을 넓혀달라는 말이 있고 병영1동 쪽의 주민들은 그 위에 다리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도로 밑에서 올라와서 다리를 건넌다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할 때 교통영향평가 상에 진입로가 약사천 별도 20m가 개설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당초에 좌측에 있던 것을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방금 보고드린 약사천 교량을 작년 연말에 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한테도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체육의 다리 밑에 분들은 위로 가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그 밑에 기존 교량을 확장해 주든지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큰 사업을 하지만 소소하게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 밑에 부분확장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주민들이 신호대가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한 사항을 홍보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병영1동쪽이나 반구1동쪽에 전체적으로 중구청에서 공청회라기보다 설명회 내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좀 불편한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겠나 양해를 구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신호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기 좋도록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한지 반구1동 쪽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1안, 2안, 3안 해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중구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해서 신호대가 옮겨가더라도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지금 법보다 우선이 민원입니다. 민원이 최우선이고 그 위에 교량설치하는 문제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공사할 때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중로1류6호선이라고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간에 평산로라고도 부릅니다. 약 60억원 되는 공사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개요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자체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러한 공사개요를 업무보고서에 최소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그런 종합건설본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보면 지금 삼성래미안 아파트 1, 2차가 입주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체증이라기보다도 교통소통이 현재로서는 원활하지 못합니다. 약사천에서 북부순환도로간에 개설공사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도 당초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작년 결산추경 때에 3,000만원정도 확보해서 보상은 100% 했습니다. 보상이 100% 되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부는 이사를 갔습니다. 빈집이 생겨서 지금 거기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의 계속사업인 만큼 굳이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못하면 5억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로 도로라도 해 놓으면 거기에 주변의 주차공간도 임시로 확보될 수 있고 임시도로로 이용하다보면 북부순환도로로 연결되면 굉장히 그 주변에 삼성래미안 1, 2차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한 길이 됩니다. 삼성래미안 1, 2차가 입주하기 전에는 그리 급한 것이 아니었지만 올해 추경에 5억원이라도 확보한다든지 전체 공사비가 약 1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본부장님이 중구에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사의 의지 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고서에는 크게는 없지만 22페이지 2005년 기타사업에 보면 약사천 북부순환도로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고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렸고 해서 예산확보된 순으로 보고서를 꾸몄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장물 철거하는데 7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확보되면 지장물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본사업비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내용에는 25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남은 게 철거비하고 공사비가 25억7,000만원 됩니다.

전년도 보고서에 보면 공사비가 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철거비가 그리 안 많고 보고서에 25억원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조금 사업비가 확보되면 남습니다. 실제로 당초 계획한 대로 남은 것이 25억7,900만원 있고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그렇게 이 공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우리시의 예산이 뒷받침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경에는 의지를 가지고 공사가 2005년도에 마무리되는 만큼 마무리는 못시키더라도 일부 가옥이나 철거하고 해서 임시도로라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교간 도로공사, 다운초ㆍ중ㆍ고 진입로개설에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교간 도로는 노진달 위원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남은 공사비가 7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돈이 2억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발주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 가지고 노진달 위원장님이 지역구로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준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크든 적든 간에 계속사업은 보상을 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마무리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지원 안 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다른 사업이 물론 중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새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기 사업한 것을 마무리 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여기 보니까 세 곳의 당초예산이 안 되어있고 북부순환도로 정밀화학단지 진입도로개설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보고서는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기 투자된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 다음 이것은 하나의 주문사항인데 방어진에 보면 방어진공원순환도로 동구청 앞 도로가 있죠? 관리는 종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정동에서 전하3동까지 보면 도로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동구청 앞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종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수벽을 하든지 방음벽을 설치를 하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방음벽 예산은 어느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어느 곳만 하면 전지역을 다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오히려 방음벽보다는 큰 나무를 심어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나 해서 예산사용을 안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그 도로변에 연구 검토를 해서 수벽이 필요한지 방음벽이 필요하면 방음벽을 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보면 제일 위급한 것은 동구청 앞에 방어진중학교에 보면 수벽을 하든지 방음벽을 하든지 해 줘야 학생들이 공부하는 창이 동구청에서 보면 환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연구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대응책을 강구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동구청에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도로를 종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하니까 같이, 다른 데는 잘 몰라도 방어진중학교하고 대송고등학교는 수벽을 하든지 해 줘야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천동위원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올해 공사가 완료되죠?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배면도로공사가 비교적 1ㆍ3구간은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2구간인데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애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2공구관계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이것을 국비를 확보해 보려고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도 상당히 중앙정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500억원 이상은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마지막 순번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달라고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순위로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장관하는 분이 차관할 때 그분까지 보고되어 가지고 그 분이 어렵다고 하는 글까지 쓴 것을 제가 봤는데 안 되고 다시 당초에는 공단과 공단을 연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 되어서 혼잡교통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가 안 되면 결국은 국도7호선이 더 혼잡해 진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계통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세 번째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 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힘을 합쳐 가지고 최대한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1,65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안 따오고는 우리 시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관건은 국비인데 국비가 확보 안 되고 순수한 시비로 했을 때는 사업이 공기내에 완공이 되기가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안지역에서 북부순환도로에 연결하는, 성안동에서 서동 개설하는 도로 말입니다. 그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서 연결되는 것입니까?

까르푸 가는 길, 중구청 지나가지고 삼일교 못 가서 까르푸로 가는 삼거리 있죠,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가 삼일교 못 가서 삼거리에서 까르푸 가는 동서로, 그 삼거리에서 올라가 가지고 종점은 성안구획정리사업 철탑 옮기는데 있습니다. 옛날에 철탑 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그 앞에까지 갑니다.

저 도로가 개설되면 성안진입도로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통이 좀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안이 자꾸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고심하는 것이 현재 경찰청 올라가는 도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청에서 올라가는 10m 도로를 중구청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도로를 개설해야만 교통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러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게 올 2월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면서요?

지금 도로선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1억원 보상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사업비가 금년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이월예산이 27억원이 남아 있고 금년에 확보된 5억원하고 해서 32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마 토지보상은 32억원으로도 가능하리라 믿어요.

전체보상비 예측은 10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3분의 1정도밖에 못합니다.

아까 본부장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청이 들어오고 해서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꼭 보상을 하면서 2006년1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보상비가 전체 100억원이 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32억원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첫째는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또 문화재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문화재가 윤곽이 나와야 되지 지금은 착공해 봐야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할 입장입니다. 지표조사를 마쳤는데 그 입구에…….

지표조사를 마쳤는데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온다 말이에요?

발굴 및 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게 어디쯤?

전 구간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합니까?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문화재연구원은 반송동에, 언양가다 보면 우측편에 새로 신축해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우리시 소관이고 방금 문화재연구원은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발전연구원을 하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문화재청에서 출연기관하고 관계있는 기관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시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것은 못하고,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법이 언제부터입니까?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예산관계, 문화재관계 때문에 1월에 착공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촉구를 하든지 빠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봅시다.

일단 문화재 시굴이나 발굴을 하려고 하면 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보상을 추진하고난 보상구간 내에 시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남의 땅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보상을 다 해야 됩니다.

보상을 먼저하면 지금 32억원이 있는데 최소한 5, 6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되네요.

문화재발굴을 남의 땅에다가 발굴을 못하니까 보상 안 되면…….

그러니까 자꾸 긴 얘기는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해야 된다?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안지역에 진ㆍ출입하는데 교통체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옆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 소통은 이쪽인데 이것을 문화재나 특단의 조치를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 후반기에는 공사착공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한가지는 토목하고 무리하게 해서 그랬는데 방어진 절개지를 제가 시의원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몇 십억을 몇 년을 갖다 붓고 있다고요.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요. 계속 지나가면서 저 혼자 생각인데 저것을 머리에서 벗어나서 반터널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많이 갖다 넣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칙은 하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한 공법입니다. 많은 예산과 환경파괴를 못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가고 이번에 태백산 갔다오면서 보니까 반터널식이 이 쪽에 오픈되고 반터널식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안 그래도 제가 그 공법을 제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강하는 공법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10배, 20배 더 듭디다.

그게 오히려 공사비가 덜 들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김종훈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얼추 다 짓고 부분 부분 남은 것을 전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업도 75억원만 들여도 되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반터널하는 것은 첫째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다니는 교통소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75억원을 갖다넣으면서 반터널식을 안 하면 또 항구적이지 못되요. 지금 하려고 하면 경사도를 10도 정도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합니다. 교통단절 시켜야 되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부분, 경사도가 제일 심한 부분 거기다가 오히려 구간은 반터널식으로 하는 부분이 영구적이지 않겠느냐, 내가 확실하게 자신이 없습니다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식으로 절개지를 자꾸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은 해 마다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응급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쪽에 하고 나면 이 쪽에 불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꼬 같으면 이쪽 물꼬 막으면 이쪽 물꼬 나오듯이 거기에 우리가 매년마다 10억원씩 5억원씩 갖다 넣은 게 6, 7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받은 게 43억 얼마를 확보했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이럴 바에는 정말 위험한 부분은 반터널식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주문을 해 볼게요.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절개지 보완을 해 가지고는 항구적이 될 수가 없다고요. 내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그것은 100% 된다는 것은 저도 종합건설본부 기술자이지만 장담을 못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터지는 그 경사 전체 검토가 얼추 다되고 아까 이야기하는 계곡에 내려오는 문제, 지반경사 이런 것을 하면 방금 이야기하는…….

이 쪽하고 나면 또 이 쪽 터진다고 봐요.

아닙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보강하는 그 공법을 마치고 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게 반터널식이 아니고?

예.

그러면 다행이지만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뒤에 실무자도 계시지만 저도 그렇게 하자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교통 단절시키고 공사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1개월 제가 혼자서 고집하다가 뒤에 있는 사무관들한테 제가 졌습니다. 용역하는 업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구적으로 하려면 연차별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영구적이지 지금 절개지를 보강하고 뭐 한다는 부분은 나는 그게 경사각 10% 이상 더 안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하는 이상은 또 터져요. 분명히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이 연구를 하셨다니까 물론 사무관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셨겠지만 새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원칙은 저도 검토를 했지만 완벽한 공법은 김무열위원이 지적하는 그 내용이 맞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예산관계 등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내용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이 되면 그 보고서하고 방금 김무열위원님 얘기하신 그 두 가지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설명하지 말고…….

그전에 저희들한테 대략 우리 위원회를 언제 한번 소집을 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같이 보고를 해서…….

자체에서 사무관들하고…….

자체에서 만들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안지구에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들었을 때 외곽도로는 좋은데 외곽도로 다 만들고 나면 내부의 도로가 좀 부족한데 이것은 중구청에 별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20m 이상까지는, 방금 저 도로만 되면…….

20m 이상이면 우리가 하는데 그 미만도로 안에가 지금 이 도로만 이쪽에 하나 만들고 교육청 쪽 만들고 연결을 세 군데, 네 군데 하게 되면 내부가 복잡하게 되거든요.

내부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도로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 관계 도시계획선형은…….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중구에 외곽이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안에는 구획정리가 끝나서 맞출 수가 없는데 밖에 것도 보면 지금 밖에 도로가 좁거든요.

10m 도로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종합운동장이 74%이고 실내수영장이 50%인데 물론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우리가 8, 9월에 준공은 둘다 같이 가능합니까?

그게 거의 5월경되면 지금 현재는 실내수영장은 50%이고 종합운동장은 74.4%로 공정이 차이가 나는데 5월쯤 가면 거의 공정이 동시에 가지고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마무리공사가 혹시 부실의 우려성이 많으니까 어렵지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2IC에서 약수IC까지가 17%인데 도중에 것은 국비로 해서 아직까지 문화재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완공이 되어지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매곡지방산업단지가 곧 준공이 다 됩니다. 1, 2단지는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고 매곡지방산업단지도 올해 준공되어 가지고 마지막 3, 4단계 분양공고를 냈는데 그게 다 차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매곡천을 따라서 30m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내용은 도로과하고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6월까지 되어 집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해 주고 또 매곡지방산업단지의 교평위 조건이 가운데 도로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0억원인가 180억원인가 했는데 지금 이 보고를 6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보고가 안 맞는데…….

지금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약기간을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 문화재 관계 때문에 산업로에서 약수IC의 과선교 넘어가는 그 대절토구간 문화재발굴을 금년 3월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3월초에 하고 나면 절토를 해내려고 하면 내년 6월은 불가능하고 연말에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본부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건상 실제 어렵습니다.

공사구간도 어렵고 해서 아무리 연말가도 되지도 않습니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이런 게 있는데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목 건축공사가 사실 여기 종합건설본부에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일을 해 나가시느라고 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 에 기획이나 기본설계는 주무부서에서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넘기다 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이나 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자주 생겨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 같은 데는 우리 인력이 많습니다만 각 공정별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쪽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하다보니까 실제 실정법에 맞지 않는 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서에도 6월이라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서면질문상 답을 했을 때도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답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도 실제하고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을 다시 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답을 한 부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또 이렇게 허위보고나 답변서, 업무보고가 거짓으로 왔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은 있지만 솔직한 일은 솔직하게 해 줘야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호접난이나 품질 좋은 토마토, 부추, 건전딸기 같은 이런 재배기술이 날로 발전하지만 부추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식당가에서 많이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울산의 부추가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추소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부추나 딸기나 소비할 수 있는 홍보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을 1개소에 하는데 1개소보다 좀더 확대해서 각 지역별로 향토음식 맥잇기 행사를 함으로서 해서 농업인의 날을 기한다든지 별도 새로운 날을 기해서 정말 대규모의 이런 향토음식 맥잇기, 예를 들어서 부추로 여러 가지 김치담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추부침개라든지 부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강에 좋다는 홍보도 하면서 딸기나 토마토, 호접난이라든지 울산에서 호접난을 재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홍보도 좋지만 정작 울산에서 소비도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농업인의 날을 통하든지 대단위 큰 행사를 함으로서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고, 농업이 날로 감소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런 기계화와 기술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좋은 신기술을 계속해도 농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쓰면 이러한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이라든지 등등을 각 지역별로 해서 붐을 조성하면 농업이 울산에는 좀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울산의 활력소가 되고 현재에 있는 이런 생활보다 옛것을 많이 찾는 그런 형태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 에 지금 초화류를 해서 양묘장 시설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 5월27일부터 약 한 달간 열리는 제57회 IWC총회 때 울산시 전역에 초화류를 공급하려고 하면 차량확보 안되면 그 기간만큼 차량을 임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도록,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초화류를 차에 실었다가 상ㆍ하차시에 컨베어시설을 한다든가 뭔가 특수시설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부 상차를 하고 빠른 시간내에 다시 하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IWC총회나 제86회 전국체전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울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등등의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인력이 많이 확충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소장님의 예산확보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 맥잇기관계 이것은 생활개선계에서 하고 있는데 부추부침개는 단오절 날 음식 만드는 것도 있고 금년에는 7월 칠석에 옛날 음식도 만들고 머리감기도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초화류 수송관계 그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옥동에 양묘장이 있다가 웅촌으로 양묘장을 옮겼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멀어서 한번씩 싣고 오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가 2.5t짜리가 있는데 4t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차량을 큰 걸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내년보다 당장 필요하면 IWC총회나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면 당장 올 추경에라도 확보한다든지, 그 기간에 차량확보를 못하면 임차를 해서 쓴다든지 임차하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안되면 나중에 임차를 해서라도 공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가 국제행사나 전국체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환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내년예산보다 이번 예산추경에라도 만들어서 필요한 것은 꼭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농업도 세계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WTO라든지 FTA라든지 DDA라든지 이런 협상들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보시면 51억원 가지고 경상적경비 31억6,000만원을 빼고 나면 19억5,000만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시와 같이 힘을 합하든지 해서 이걸 진짜 세계화에 발을 맞추려면 더 노력하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꼭 소장님 혼자만 노력하지 마시고 산건위에 오세요.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없으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노력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할 때 같이 노력을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울산시도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선사업을 먼저 하다보니까 자꾸 처지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처지는데 이래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봐지고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면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는 관변단체에서 우리 시의회 초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산건위원회에 오면 1년에 거의 의회 의사일정이 대략 정해져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 1월30일에도 농업경영인 광역시임원 이ㆍ취임식이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우리한테 보내지 말거나 의회가 개원 중인데 보내면 가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맞춰 가지고 오후에 한다든지 해서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10시30분에 하는데 10시30분에 하면 가지도 못하고 초청장은 보내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농축산과도 그날 얘기했지만 거기 담당은 사회지도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자 해서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