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석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박충호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공보자료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갑봉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 단위사업 추진성과 비교,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2담당관실, 10전문위원실, 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9명, 현원은 130명으로 1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33억 5,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24억 1,400만원보다 7.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의사운영에 작년보다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8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으로는 2004년보다 7억 9,900만원이 증액된 44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작년 추경 때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제6대 의정지표인 도민의 뜻을 받드는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 전문성 제고, 의원 국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의정추진,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참여 유도 등으로 부재를 설정하였으며 4대 항목의 기본방향을 통해 의정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추진성과 비교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사업성 예산보다는 경상적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량적으로 업무성과를 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비교 가능한 업무에 대해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하여 2005년도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요 단위사업의 추진성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단위 업무별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직원의 직무 전문성 확보 및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직원의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회사무처,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전문과정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용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도내 외국어 전문학원에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도 및 교육청 간부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 토론회, 현장확인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의원 워크숍, 세미나, 연찬회 등의 개최시 도와 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참여를 확대하여 의정, 도정, 교육행정의 협조·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아래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지원실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9명으로써 2004년 12월 28일 집행부에 증원 요청을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직제와 정원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회 전입 직원공개모집은 사무처 근무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는 한편 근무 직원의 자긍심 고취로 조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 정기 인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견문기회 확대입니다.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동료의식을 통한 직원간의 일체감 마련을 위해 직원생일 축하 격려, 직원 취미활동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한마음 연찬회는 전년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확대하여 연찬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회기를 이용하여 직원의 해외 배낭여행과 국내 산업시찰 등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견문기회를 확대하여 직원의 정서함양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로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인별 취미활동을 통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의원님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차량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서 의원님들의 취미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축구, 골프, 산악회 등 3개 모임에 90명 의원님이 참여하셔서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신규 동호회를 조성할 경우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현 국제친선연맹지역으로는 일본 가나가와현을 비롯해서 호주 퀸스랜드주 등 5개국 6개 지역으로서 의원님들의 친선지역의 우호교류 방문과 초청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2월중 베트남 하타이성과의 자매결연의향서 체결을 위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국 3개 지역의 방문 계획은 금년도 전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 광동성, 요녕성, 그리고 일본의 가나가와현 지역의 의원 및 간부 등을 초청하여 경제ㆍ문화ㆍ사회 등 각 분야별로 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정활동 공간 확보와 의정홍보를 위해 의회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과 국제통상과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자료실 및 세미나실 등 의회 시설물을 도민에게 상시 개방하여 의회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의원 세미나실을 정비하여 국내외 초청 귀빈 등을 위한 수준 높은 접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의회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의성이 높은 리무진 버스를 구입하고 새롭게 발생되는 불용물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에 관리 전환하는 한편 기타물품은 매각 처분하는 등 물품관리에도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인 냉난방시설 및 의원 휴게실, 의원 세미나실 등의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 실시입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는 13개 지방신문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현안사항 브리핑과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경기방송을 통한 의정포커스는 매주 토요일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운전자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의회소식을 알리겠으며 도 인터넷 방송국 끼-TV를 통한 홍보는 주 2∼3회 도정 주간뉴스 시간을 할애하여 의정소식을 방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홍보물을 통한 홍보로서는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의정연구지 등 유인물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용역을 통해 홍보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매체별 홍보계획을 재편성토록 하여 의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홍보방안으로는 의회 방문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새로 제작한 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의회안내책자 배부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매주 도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 의회소식란 1∼2면을 할애받아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와 홍보기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도의회 자료실은 총 2만8,000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성화된 지방의회 전문 자료실 체제 구축을 위해 우선 각 시ㆍ도 의원 논문자료를 수집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각종 연구기관, 학술사이트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확대하고 장서목록 홈페이지 게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자료실 이용에 대한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 개선하여 자료실 시설활용과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월별, 분기별 회의 일정을 적정 안배하여 연간 법정일수 120일 이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기본방침은 의사일정 변경과 협의사항 등 주요 현안처리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대표회의에 부의 협의함과 아울러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 보고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상정 등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관련 조례ㆍ규칙을 준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부계획으로는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은 매분기 10명씩 총 4회 40명으로 하고 특히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원 보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해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며 결산검사기간은 5∼6월 중에 30일 이내로 실시해서 제1차 정례회의시 차질없이 결산검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심의는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에 감사기간을 결정해서 10월에 계획서를 승인하고 11월에 감사를 실시하여 12월에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접수받아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안건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모의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운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정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적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모의의회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초등학교 학생회장 중 의원님들의 추천으로 104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중ㆍ고등학생의 경우는 180명을 선발해서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대학생 모의 도의회 경연대회는 250명을 선발해서 9월 중에 실시하여 우수 발표자에게는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모의의회교실은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토론회입니다. 지방자치의 혁신적 개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의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대토론회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토론결과를 정책 및 도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지원과 보좌입니다.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안 제출을 확행하고 모든 의안 규격을 A4로 통일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진정ㆍ청원처리 절차 및 도의회 인터넷 이용방법 홍보와 업무 소관위원회 별로 현지 실사를 하는 등 적극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각종 민원처리 현황의 사후관리로 유사민원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한 속기요원의 적정 배치는 물론 감사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의 입법ㆍ감사ㆍ조사 등에 의회법률 고문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여 의정활동 내실화와 이용방법 개선으로 법률자문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정연구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학술연구 실시로 효율적 의정활동 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제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회 위원 전원 5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결과를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성과물 배부는 10월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상호간 예산결산 심사 및 결산검사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쟁점사례 토의 등 정보교환을 위하여 오는 5월 중 도내연수시설을 이용하여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체의원 연찬회입니다. 의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집행업무 견제 및 정책감사와 심도있는 예산ㆍ결산 심의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전체 의원님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회의록 발간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시 속기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의록으로 작성ㆍ발간하여 배포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컴퓨터 속기용 기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속기협회 주관 세미나 참여, 정보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여 속기 직원의 업무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지원실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노력해 주셔서 공문도 보내고 행자부에 공문도 가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로 보내서 집행부에서는 1월 4일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하여튼 행자부에서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라도 인원을 확보해서 법정책보좌관실을 해주겠다 하는 구두약속은 받아놨습니다.

행자부에 1월 4일 경기도공문을 보냈는데요. 이게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현재 행자부 입장은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진행상태에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현재 진행상태, 행자부에서 긍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류시킨다든지 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전입 직원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인사이동철이지 않습니까?

네.

공모한 직원들이 있는 것인지, 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은 아직까지 인사이동 규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예를 들면 구정 전후로 인사이동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1월 정도에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받고 나서 하면 올해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집행부에서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자리이동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데에 따라서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2∼3일 남겨놓고 해도 집행부하고의,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 공모제 하는 걸 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세부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다음주 정도면 구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이것을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혀 지원자가 없으면 성과측정에서 효과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잡은 게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우리 의회 직원님들 배낭여행을 쭉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제가 다녀오신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처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먼저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 했었습니다. 15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의원님들도 180만원 가지고 가시는데 의회 직원들이 그 이상 한다는 것은 도저히…….

다녀오셔서 평가라든지 어떤 성과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의회에 접목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느낀 부분을 기술한 부분은 있습니까?

갔다온 결과보고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데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나서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제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전달해 주면 좋겠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제안제도라든지 의회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해외연수 갔다 와서 도민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지금 스페인하고 호주는 형식에 보면 친선의원연맹이 아니고 협력조인서로 해서 저희들이 의원연맹을 하고 있는데 협력조인서를 친선의원연맹으로 형식을 전환할 수는 없는 건지, 형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의원끼리 친선연맹이 돼 있는데 여기는 협력조인서라는 게 이게 경기도의회하고 맺은 부분인지 아니면 도하고 맺어서 의회가 가는 건지 이것을 친선의원연맹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친선연맹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호주나 스페인을 다녀오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다른 친선의원연맹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발전적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빨리 계획서를 세워서 저쪽하고 의사교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친선의원연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떤 조치를 좀 취해서 제대로 된 의원연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이번에 신규로 친선의원연맹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매결연의향서 같으면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9월 16일 하타이성에서 당서기겸 인민의회 의장외 세 사람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장님과 오찬하시면서 하타이성장한테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이 조속한 시일내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2월에 추진하려고 지금…….

자매결연하고 친선의원연맹하고는, 친선의원연맹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자매결연만 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해주십시오.

시작은 자매결연으로 시작해 가지고 의원연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자매결연을 하면서 또 의원연맹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원연맹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일괄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월 중이면 베트남 의원연맹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많이 중복된 의원연맹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데는 30명 이상도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하면서 2월 중에 그쪽에 가서 의향서를 체결한다면 의원연맹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의원연맹은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처음에 자매결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쪽에서 베트남 하타이성에서 오신 답례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의원연맹체결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의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답방형식으로 의장단 몇 분이 다녀오시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세미나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5월에 의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5월이면 좀 늦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월에 설문을 받으면 후반기에야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기를 좀 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보면 추진상황에 의정연구실 활용도 제고방안모색이라고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의원별 무기명 설문 실시를 2005년 5월 중에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에 보면. 5월 중으로 설문조사를 받으면 후반기 돼서 방안이 나오는데 시기가 좀 뒤로 가있지 않느냐, 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3월 회기중이라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도의회 견학 확대 추진, 이게 지금 도의회에 와서, 저도 한두 학생들 추천해서 의회 견학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느낀 점이 뭐냐하면 의회에 와서 의회소식과 관계되는 영상물을 보여주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방문하고 나면 거의 오전에 스케줄이 다 끝나요. 오전에 끝나면 굉장히 그 시간들이 아깝지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경기도하고 연계된 경기도 홍보 또 경기도의회 홍보를 하기 위한 오후 일정과 같이 흡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꼈었어요. 예를 들면 의회의 견학이 끝나고 도청견학도 일부 넣을 수 있고 또는 수원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원 화성까지 코스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자랑하는 평택항이라든지 경기도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후 4시 정도까지 끝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견학코스를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보통 아침 10시에 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나기 때문에 좀 어떤 때는 미안한 느낌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면 오는 학생들한테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오후에 그것을 직접 시범을 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문단은 시간을 짧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성 있게 하루종일 견학을 원하신다면 수원과 연계해서 수원성 또는 본청과 연계해서 도청까지 연계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면 국회에 들렀다가 KBS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있고 또 주변 부분을 패키지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멀리서 오면 한 시간, 두 시간 달려와서 이거 30분에서 1시간 보여주고 가라고 하기가 학생들이지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이 참 잘 준비됐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의정연구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 그 위쪽의 설명은 굵은 글씨로 상임위원회별 과제선정 및 용역시 의원참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심의회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반대되는 문구인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1억원 되기 때문에 적어도 상임위원회별로 좀 안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과제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심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하지만 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두세 개가 혹시 나오면 그랬을 때는 역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별로 적어도 한 건씩은 전부다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별로 안배, 본 위원장은 안배라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안배를 하다 보면 내용이나,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나 떨어진다, 안배된다 그러면 그 질과 내용이 떨어지는 과제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가 전부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고 또 이 예산이 1억원이거든요. 1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한다고 그러면 5개 과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운영위원회에서 과제들이 서로 충분히 경쟁이 되고 우수한 과제가 채택이 되도록, 물론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으로 한 이유가 그냥 상임위에 안배돼서 당연히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1억원으로 예산을 확정지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임위원회의 안배보다는 우수한 과제가 채택이 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라 하더라도 우수한 과제가 제출되면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원회 안배로 해버린다면 굳이 외부인사로 해서 구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이유는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안배차원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의회 연구용역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부인사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되 그 심의위원회 자율에 맡겨야 된다. 그래야 우수한 과제가 채택이 되지 않겠느냐, 안배해 버린다고 하면 벌써 그 조건을 달아 버린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은 이 과제가 의회용역으로서는 정말 좋은 과제인데 상임위원회에 안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결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충되는 논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의 불만도 해소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지만 의회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의회 연구용역이 높이 평가받아야 우리 의회도 살고 의회사무처도 산다.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배정해 버려서 수준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면 결국은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한번 의장단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부의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억원이고 5개 과정이 되면 어차피 8개 상임위원회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용역과제 수준하고 질,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2쪽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결산검사를 한 성과가 다음 결산검사위원에게 전수가 안 되더라, 전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이 자료를 여기서 수집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워크숍에 앞서서 사전에 전년도, 최근 3년이면 3년 것을 결산검사한 성과물들을 자료로 묶어서 일단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 그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토론회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는, 물론 잘 하셨지요. 잘 하셨는데 느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현안을 가지고 하더라,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지방자치 개혁과제 선정을 아주 잘 해야 정말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정말 다뤄 보고 싶은 현안과제를 잘 선정해야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합니다마는 도의원도 참여를 하고 또 기초의원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학자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는 참여를 당연히 하지요. 그래서 좀 이왕하는 대토론회면 관심사, 모든 언론이라든지 도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긴장감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느슨한 주제로 하고 틀에 짜여져 있는 토론회가 되면 그런 거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선정부터 지방자치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또 토론구성도 좀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참여해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초의원님들까지 참여하는 이런 대토론회가 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미있는 대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입법정책자료실 설치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공식답변은 이렇거든요. 일단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했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집행부 T/O를 조정해서라도 설치를 하겠다는 게 기획위원회 속기록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도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을 주셨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차질없이, 물론 공식적으로 답변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상반기 내에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관련 운영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예산을 짜려면 추경에 다루어야 됩니다. 물론 그전에라도 설치가 된다면 인건비라든지 우선 당겨서 사무처 예산을 활용하도록하고 어떻게든, 일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아무래도 인건비같은 것은 연말 12월까지 계상돼 있기 때문에 당겨서 일단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9쪽에 지방자치 개혁과제 대토론회, 이것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왔던 건가요?

작년에는 하지 않고 재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주제가 좀 포괄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문서를 한번 돌릴 필요가 있다.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주제를, 범위를 좁히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 가지고 토론하기를 희망하는지 그런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월 회기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너무 포괄적이면 이게 정부에서도 보면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런 토론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또 지방선거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여러 종류별로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자료가 거의다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1년 정도밖에, 6대 의회가 임기가 끝나는데 범위를 좀 좁혀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 또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한테도 지방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주제로 설정이 돼서 토론하면 좋겠는지라는 것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도 한번 받아보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받아보고요. 이래서 먼저 우선순위별로 범위를 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하기를 바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3월 회기 때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타 시ㆍ도의회 우수한 자체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추진을 '2월∼3월에 의정활동 지원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비롯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과도 관련해서 우수한 자체사업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지 3월 의회운영위원회 때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