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첫 회의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교육청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지원국 소관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선규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2005년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승철 혁신복지담당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만여 경기교육 가족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등 경기교육 5대 주요시책을 비롯하여 각종 역점 사업과 특색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청에 맡겨진 소명을 완성하고 경기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학년에도 교육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교육의 요람으로 만들어 경기교육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으뜸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선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류선규 부교육감님은 퇴청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05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으뜸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은 부교육감님 모시고 잠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승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금 캐나다, 일본 2개국에 직업교육기관 산학협동 정책사료 조사차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주요업무보고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은 본청 1실 2국 5담당관10개과 및 26개 직속기관 그리고 25개의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3,493개교의 학교에서 190만여명의 학생을 8만여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해 교육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188개, 학원 1만 5,390개, 교습소 6,003개 등 총 2만 1,581개소가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재정현황은 총 5조 8,864억원으로써 세입은 의전수입 91.8%와 자체수입 8.2%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 62.1%, 경상비 8%, 사업비 26.3%, 예비비와 기타 3.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으뜸 경기교육 실현으로 21세기를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특기적성 개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 향상의 철저, 과학ㆍ실업ㆍ체육 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미래지향적인 교육ㆍ복지환경의 구현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등 4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1명, 일반직 70명, 별정직 2명, 기능직 8명 등 총 81명의 정원에 현재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에 제시된 표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정보기획단은 2004년 11월 31일자로 해체되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업무는 행정관리담당관실로 교육정보화 업무와 학교전산망 구축업무는 과학산업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후 교부금 확정액 반영 및 전입금 차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기 편성 예산의 정리 및 조정을 위해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신ㆍ증설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도에 2005년도 개교예정인 73개교의 학교 신설비로 1조 900억원, 856실의 교실증축비로 900억원 등 총 1조 1,800억원을 편성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2006년도, 2007년도 개교 예정교 149개 학교의 학교신설비로 9,600억원, 282실의 교실증축비로 300억원 등 총 9,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본예산 미반영액 200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설교부금 확정교부 조정액과 추진 지원학교 재원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북부지역의 급증하고 있는 교육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한수이남ㆍ북간 불균형적인 교육여건 해소와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2교육청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을 관할로 하는 제2부교육감 체제의 2국 11과 담당관 직제로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교육관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여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2교육청사 설립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1월 19일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월 25일자로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2∼3개월 중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4월 이후에는 사무실 조성 및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2교육청사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정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반직 633명, 기능직 257명 등 총 890명의 정원을 책정하였고 2005년도에는 일반직 563명, 기능직 330명 등 총 893명의 정원을 책정하여 제2교육청사 개청에 따른 소요 인력 확보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부족 인력 및 이공계 출신의 전문영역 인력 보강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심판은 2004년도에 총 111건이 발생하여 13회에 걸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결과 인용 19건, 기각 77건, 각하 9건, 취하 6건이고 또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학교보호와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총 111건 중 39건이 종료되고 7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각종 소송업무의 변론에 따른 증거 및 입증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쟁점 부분에 대한 증인 및 증거 채택, 현장 검증 등 각종 입증 부분을 진술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42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자문단 운영, 콜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에는 NEIS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562대의 서버를 도입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4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도가 협력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으뜸 경기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701억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도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등 19개 사업에 도, 시ㆍ군 등 지차체 644억원, 교육청 384억원 등 총 1,028억원을 지원하여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대응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군 등 외부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고 각급 학교의 체육, 문화공간 확보 등 교육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366건 총 340억원의 대응투자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2005년도에도 50억원의 대응투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48쪽입니다.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업무혁신 및 행정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2004년도에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담당자 워크숍, 혁신로드맵 수립을 위한 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혁신 우수사례 및 일하는 방식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 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다음은 초ㆍ중등 학교 비정규직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사기앙양, 신분안정화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처우개선에 따른 2004년도 추가소요액 13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규직 대비 84%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매년 4%씩 인상하여 2008년까지 정규직 초임 연봉의 100%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0쪽,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 및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부적응 및 교육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교육현장의 밝고 건강한 복지ㆍ친화적 문화를 조성코자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교육복지 업무에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내 교육복지 정책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 및 도청 관계자, 광역단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관계자 교육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칭 교육복지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실정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을 시행하시느라고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경인일보 신문에 보면 기획관리실 소속의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농촌학교 지원 이 부분이 보도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약 4개 학교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내용으로 보면 번복이 되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47페이지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 부분에 일선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하고 아무래도 잡상인이라든지 학교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왕래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일반적인 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친절마인드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많이 부족해서 2005년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소관하는 이 분야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그 같은 일선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연수라든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친절도가 더 향상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여기 36쪽 학교 신ㆍ증설 예산편성에서 제가 모르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증가로 모든 예산 중에 학교 신ㆍ증설에 예산 많이 편성돼서 정말 학생들 개개인의 질적인 교육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지역에 학교를 증설해놓은 다음에 아파트의 입주여건이 어려워서 지어 놓은 학교가 비어있는 학교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경기도의 아파트라든가 그런 지역에 학교를 증설해서 비어있는 교실은 지금 없습니까?

그것은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학교 신ㆍ증설 관계는 지역의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전망계획에 의해서 신ㆍ증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장은 학생들이 다 수용이 안 되어서 잉여교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예산 투자면에서는 그렇게 부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신ㆍ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면밀히 검토하고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현장하고 안 맞는 수요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외부에서 보기에 너무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적절치 않은 예산이 나가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학교를 많이 신설할 때, 특히 초등학교 신설할 때는 당연히 거기다 병설유치원을 하나씩 주시거든요.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하실 때는 그 이웃의 사립유치원의 수요를 조사해 보셔야 되는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설을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런 민원을 조장한 게 저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쪽을 많이 봐서 그런지 사립유치원이 많은 투자와 교육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마다 한두 학급씩 줄이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유치원이 옆에 있는데도 학교를 지으면 당연히 병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사항 같은 것이 어려워서 병설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왜 병설을 두 학급씩 넣으시는지, 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신ㆍ증설 시에, 사실상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가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립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의 관계와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유아교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감사항목 중에 올해는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운동의 대상이 되실 텐데 그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포착을 하거나 감사를 하시나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해야 할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포착이 되면 감사담당관실로 통보가 되죠?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가 있어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넘어오게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혹시 없으면 좋겠는데 있게 된다면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04년도에 종합감사를 지역교육청별로 하셨었죠?

네.

그 부분 중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구의 지역교육청하고 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지역별로 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포교육청이나 군포시 관내 학교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묶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초ㆍ중ㆍ고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질의인데 대부분의 불법찬조금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나 단체에서 찾아와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요구하거나 맡기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검찰조사까지 올라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가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소위 말해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실제로 뭔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롭게 수장을 맡으셨으니까 정말 학부모들이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때로는 엉뚱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상식적인 불만이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재촉을 하셔서 정말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하겠지만 감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더라도 대부분 불만들을 보면 너무 쉽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변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처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보니까 제보가 들어왔는데 학교에 미리 알려서 이런 부분에 예방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돌려주고 예방을 해라" 이렇게까지 권고를 하시긴 했던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죠? 민원이 들어왔으면 불법찬조금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환수조치를 하든 아니면 다시 돌려주는 조치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십 몇 개 학교가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예방차원에서 빨리 제대로 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문제제기가 되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새롭게 기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새롭게 바뀌셨으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방은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지 지난번처럼 권고를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익명으로 많이 제보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은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고 실명으로 들어온 것은 반드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가 익명으로 하고 싶어 하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까? 그리고 익명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익명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민원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자식 가진 부모가 오죽하면 실명을 안 밝히고 학교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합니다. 그렇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권고안을 냈을 때는 왜 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익명의 제보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데 없다면 제가 한번 샘플용으로 몇 개 학교를 다녀보고 확인해서 정말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익명이라 하더라도 현지조사는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교육행정 종합감사 추진계획에 고등학교가 329개 학교 중에서 131개 학교를 2005년도에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립과 사립의 퍼센티지는 몇 %입니까?

퍼센티지 문제가 아니고요. 총 390개 기관이 되는데 거기에 교육청도 있고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시설이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1개 고등학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신데요. 그 중에는 공립이 몇 개 학교이고 사립이 몇 개 학교인지…….

학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방침은 교육청은 2년 주기로 하고 고등학교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3씩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사투나잇 뉴스에 나온 평택의 H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한광고등학교인데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최순영 의원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감사요구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결산서를 허위조작했다. 또 전출교사에 대한 인건비 문제 등등해서 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학교가 4월 초순에 2005년도 정기감사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서 2월 중에 감사일정을 다 학교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왔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4월에 정기감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국회라든가 전교조 측에서 왜 2월에 빨리 안 하냐고 항의방문도 왔고 사실 어제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에 전화통화하기를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고 또 이미 자료는 수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서류를 다시 만들고 조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고 감사기간 중에 전교조라든지 민간인도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요원도 포함해서 관련기관의 전문가도 있으면 같이 투입을 해서 이번에 한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의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가 요구한다고 해서 감사일정을 당길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언론에서 해가지고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를 진학하는 학부모들도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 관님께서는 과거 '70년대, '80년대의 사립학교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넘어갔지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럴 이유도 없는 부분에 특히 전교조 부분을 자꾸 내세우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 굉장히 이슈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또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점의 오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전교조 특정단체를 말씀드렸지만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고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그 학교 같은 경우도 대학진학이라든지 평택의 지역여건상 굉장히 학교가 양성화되고 발전적이고 동문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아주 치명타를 받아서 지금 학교를 안 가겠다. 이런 학교가 왜 있느냐. 언론에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초 감사 때 확실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비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감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고 감사를 110개를 했는데 큰 사례로 어떤 사항이 제일 큰 사항이었습니까?

큰 사례라고 제가 지금 특별히 발췌해서 말씀드릴 만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 변상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이라든가 이런 업무하자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인 회수가 변상이 되겠고요. 지금 회수라는 문제는 대개 계약업체 등에서 계약 과정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이 회수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정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감사담당관님, 특히 올해 교육감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큰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쪽에 오래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부업무에서 그 이자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이자는 없고 원금만 상환이 되는 겁니다.

이자 있을 텐데요.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입니까?

네, 총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기간 동안 그냥 나누어 가지고…….

원금만 상환하는 겁니까?

네, 원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지나서 4년 동안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확인사항은 이게 총무과 소관인지 아닌지만……. 최근에 졸업앨범 제작업체에서 정보유출을 해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보안망이 뚫렸다고 보면 총무과고 거기서 줬다고 그러면 교육국 소관인가요?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현재 총무과에서 직접 관여된 사항은 없고요, 사실 확인한 것은 없고 지금 아마 해당 초등학교는 초등과에서 현지를 조사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계다 하는 보안 측면에서는 일선학교의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고 학적부 관리다 이런 측면에서는 교무학사 관리장의 책임이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책임이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이따 교육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뭔가 한번 대책회의는 해본 적이 있나요?

교육국 내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교육국 질의할 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두 번째 부탁사항은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 같이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 사라진 교정 코너라는 데를 올해 만드시는데 잘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에 들어가서 현존하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한 번씩 쭉 눌러보다 보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현존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은 언젠가는 구축하시겠지만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저도 제 모교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서 보면 뭔가 특색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정감 어렸던 학창시절의 기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데 그런 형태로 사라진 교정 코너를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찾지 않는 홈페이지는 돈만 낭비하는 거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왕 이것을 하신다면 가격이 싼 것도 좋지만 가격에 대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특색 있게, 다른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어디 홈페이지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획부터 차근차근 담당자가 본인의 출신학교에 가서 정감 어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나 하면 추억어린 부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관점을 가지시고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다음에 누군가는 또 이것 쓸 욕심에 만들어서 돈만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만들면 또 고치지 못하지요?

네.

처음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들거든요. 작업이 더 손이 많이 가고 고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가 바쁘시더라도 처음에 구축하실 때 여기에 담당자 1명을 정확하게 정해서, 좀 젊은 사람으로 정하십시오. 젊은 사람으로 정하셔서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올리면 사라진 교정 코너는 현재 저희 자료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출장을 해서, 이게 옛날 구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다녔을 때 어떤 추억 어린 현장을 그 근처의 동문, 또 오래된 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사료까지 촬영하는데 이것이 현재 있는 학교들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사실 가면 이 자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해본 결과 저희 사라진 교정 코너 자체는 그쪽 폐교된 지역의 주민들이나 동문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현재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그런 지역에서 영상자료도 제작하고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제작물 할 때 비용은 똑같이 들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맨 마지막에 졸업한 학생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을 기초로 했을 때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인터뷰도 좀 따보시고 맨 마지막 교장선생님은 현직에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교장선생님 인터뷰도 한번 따보시고 그렇게 그때 들어갔을 때 관련됐던 사람들의 증언, 말로 나오는 영상자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쭉 허물어져 가는 교정보면 마음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서 금년에 시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다니시던 학부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안 됐으면 운영위원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의 영상자료를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추억어린 영상자료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자료이긴 한데 사진만 넣지 마시고 그렇게 좀 변화있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전년도까지 계속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략하시고 올해 2005년도에 신규로 시작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교육감 선거를 놓고 각 학교 또 운영위원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현재 전부다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 관장하고 있는 교육국에서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 또 학교에 계시는,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직기강을 좀 확립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누구 줄서기 하지 말고 교육감 선거에 교장이나 교사위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줄줄 따라다니고 밥이나 먹고 다니고 이런 짓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께서 각 학교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의 교육장님이 나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문제 삼아서 다음 인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총 관장하시는 국장님으로서 각 학교에 업무지시를 정확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제일의 교육웅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ㆍ조언과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으뜸 경기교육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 바칠 것을 다짐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전근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남상용 장학관은 오늘 초등일정 연수자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감님을 대신해서 격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만부득이 참석하고 오후에 본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넓으신 이해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윤기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국의 사업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보고양이 너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은 교육정책과를 비롯하여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등 총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별 사항은 전문직 75명, 일반직 54, 별정직 2명, 기능직 14명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57쪽과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2005년도 경기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은 경기교육지표 구현과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역점사항, 특색사업을 조기에 설정하여 효율적 예산수립과 일관된 시행으로 교육효과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월에 경기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후 경기교육 기본계획서 및 주요시책을 전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경기교육의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후 전 기관에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서 및 주요시책을 알렸습니다. 61쪽의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 신장 및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과정 종합정보자료실 운영, 제7차 교육과정 연수 및 여기에 필요한 지도 자료 개발ㆍ보급 등을 해왔으며 2005년도에는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 구성ㆍ운영, 제7차 교육과정 연수, 제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인정도서 심사ㆍ승인, 고등학교 교과과정 특성화 학교 운영 및 교과특기자 육성교 지정ㆍ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바람직한 교육노사관계 정착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 및 교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노동관계에 대한 보편적 규범 수용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각 학급에 대한 단체협약 이행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노사관계 연수 및 교직단체 담당자 워크숍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의 유아교육의 내실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종일반 유치원 상설 정보자료실 운영의 활성화, 유치원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8쪽의 특수학교의 내실은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환경 여건 조성으로 자아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1쪽의 장학지도는 으뜸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과제의 추진상황 지도ㆍ점검과 교육현장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지도조언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학교 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장학활동의 다양화ㆍ전문화 장학력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또 타율에서 자율 중심으로 장학을 실시하여 사이버장학 및 학교 자율장학을 활성화시키고 도교육청의 일률적인 장학지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 봉사, 도움을 주는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특기적성을 조기개발하고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여서 교육개혁 조기정착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75쪽의 도 지정 연구ㆍ시범학교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국 각 과별 특색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총 340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2005년도에는……. (업무보고서(교육국)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광회 위원인데요. 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하자는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한 2년 정도 앉아 계시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할지라도 아우트라인, 여기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소질이라든지 적성 개발 및 취미라든지 특기 신장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기적성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서 학교 수업의 연장 수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이 적성교육을 어떠한 방침으로 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학생들의 잠재능력 특히 특기적성교육 신장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쪽에 더욱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본인, 국가로부터의 관심과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기적성교육이 정규시간만 가지고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신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특기적성 육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특기자 육성학교 및 특별활동을 통해서 별도로 그러한 잠재능력을 길러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강제적이라든가 희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협력지원사업과 초등에서 100명이라고 하는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연말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주 대대적으로 인터넷에 오른 사항 혹시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봐 주시고 심지어는 코크고 외국인 형태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미친답니다. 그만큼 지금 영어의 열기가 무르익은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자질 그리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시켜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교육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강사를 채용하고 있고, 또 현재 초등에 100명의 원어민 중에서도 벌써 사고가 발생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고, 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ㆍ지원에 42명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그 인원이 지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회의 자료에 의하면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원어민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해 주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서는 원어민 모집에 대한 또 그 장학지도를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침에 보면 2004년 10월내에는 원어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나와서 2005년도 8월에 또다시 100명의 초등 원어민교사가 들어와야 되고 또 막대한 원어민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교육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소기의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어떤 소견 그리고 2005년도에 추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외국어 활용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회의 때마다 여러 번 거기에 대한 고견도 주시고 걱정도 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금년에 저희도 원어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초등, 중등, 과산과 각 과별로 각각 맡고 있는 원어민 관리를 교육정책과 안에 국제교육담당팀을 두어서 현재 생각은 장학관 한 사람, 장학사 2, 일반직 2 그래서 모두 다섯 사람으로 한 팀을 정책과장 밑에 둬 가지고 원어민을 중점관리하고 해외연수도 여기서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채용할 때도 가능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특기적성을 담당하거나 원어민강사는 꼭 자격증이 필수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교과에도 방과 후 활동이나 특기적성, 특별활동을 맡고 있는 선생님은 상당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학교장이 면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서류를 점검해서 그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규교과를 맡는 선생님은 일정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게 되는데 상당히 국가로부터 오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양질의 교사가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데요. 4년제 정규대학의 교사자격증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어떤 사명감과 그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내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사고를 치고 인터넷상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방지시켜 주시고 교육국에서도 2005년도에는 추후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학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원어민교사에 대해 조금만 보충질의하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강사가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기준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만 특별한기준이 없고 또 수요는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어민강사 1명 뽑으면서 그 친구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강사가 200만원 주고 소개 받는 학교에서 100만원씩 받는 체계라면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지 못하는 체계에 있기 때문에 자꾸 원어민강사의 자질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네.

소개료 분쟁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언젠가 내가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교육국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밝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떠나서 서울시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의 경우에 몇 군데 제가 알아보니까 캐나다나 미국, 호주 이런 데서 그쪽의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교육청에는 비즈니스담당 국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는 지방자치가 교육자치까지 이루어져서 주립대학교나 시립대학교가 같이 교육청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동남아나 일본이나 중국, 한국 같은 나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센터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담당교육청에서 한국에 소개를 시켜주거나 일본이나 중국에 소개를 시켜 줘서 커미션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원어민강사를 유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이 일천하니까 국내에 있는 브로커를 이용해서 각 학교에 그냥 대충대충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느 학부모가 배우던 어느 강사가 좋으니까 추천받아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체계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나 대전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영어담당 교사들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50명씩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네.

그런 교육청들에게 의뢰를 하셔서 직접 고용을 하시는 방안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쪽은 수요가 많은데 우리는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지금 배우겠다고 해서 외국에 원어민강사로 취업 못하는 현지의 캐나다인이나 미국인들은 뭡니까? 캐나다의 센터들을 보니까 300명이 자격을 다 받았거든요. 김학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좋은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 해당하는 자격증을 다 따갖고 나가는 게 1/3밖에 안 되고 2/3는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셔야지 자꾸 한국 브로커에 의존하다 보면 점점 망가지죠. 소위 말해서 그 중에는 전과자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몇 군데는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문화원이 지금 브로커 없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더 나가신다면 원어민 강사 중에 정말 디렉터,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를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외국어교육연수원에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아예 교육국장님 밑에 소관으로 놓아서 원어민 강사 한 명씩 면접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이 기본소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디렉터를 하나 두셔서 그 사람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고 평가받은 후에 고용을 해야죠. 자격도 안 되고 원어민이 외국인이니까 학교에 와서 하면 좋다 했다가 그 사람들이 교육 못하면 아무 책임 못지고 1년을 허송세월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몇 천 만원씩 주면서.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그런 방식으로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제가 어디가 책임부서인지 몰라서 총무과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정보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이 되면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도 졸업앨범 보면 뒤에 학생들 주소하고 전화번호 정도 나오는 줄 알았더니 심지어는 학생기록부가 통째로 나가서 부모의 직업이 나오고 그 부모에 해당하는 연봉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언론 신문보도를 보고 오늘 아침에 5개 과장이 국장실에 함께 모여서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유출이 됐는가, 이것에 의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피해보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문기사가 경기일보에도 나왔는데 수원교육청 관내에 82개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이 유출된 것 같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수원교육청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현재 학교 숫자만 대략 나온 것을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수원교육장에게 해당 과장하고 국장이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보고를 받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일선 교육청하고 학교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왜 이런 정보가 유출됐는지 저희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조사 분석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도 충분히 해주시고요. 수원의 82개 초등학교는 거의 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은 법률위반입니다. 그 학교에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정보를 유출한 것이거든요. 한 명 위반하면 형이 굉장히 센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 관계자를 파악해서 검찰고발하셔야죠. 그 사람들 신상조치나 재산상의 조치를 받아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현재로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숫자가 82개거든요. 현재 저희한테 온 것은 82개 초등학교에서 이런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거꾸로 그 기사를 쓴 기자들 보고 찍은 학교들이라도 검찰고발해야죠. 특히 졸업앨범 업체들 그 다음에 그것을 산, 학원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원 업체들, 그 다음에 통신사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발조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학생들의 권익보호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권익보호를 방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생님 몇 분 다치실까봐 아니면 행정실장 몇 분 다치실까봐 이렇게 넘어가신다면 경기도에 다, 저희 군포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소위 말해서 위원들이 아이들 정보 알아보려고 전화해도 안 가르쳐 주는 게 경기도교육청 아닙니까? 그것도 교육위원들이. 그런데 졸업앨범 만들고 돈버는 사람들이 아이들 정보를 이렇게 팔아먹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저희도 일선학교에 학생들에 관한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 자료, 또 애들 상담자료 이런 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니, 유출이 됐잖아요. 유출이 됐으면 심하게 얘기하면 수원교육장님 옷 벗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CS하고 NEIS 갖고 문제 삼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좋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생님 선에서 줘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 생각없이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준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생기록부를 NEIS에 있는 것과 CS에 있는 것을 통째로 받아서 CD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앨범회사에서 그 CD를 통째로 구해서 같이 학교별로 조합을 해서 학원에 또 팔아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요. 심각하게 보셔야죠. 해당하는 부모들이 자기자식들이 걸리는 것을 직접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82개 초등학교에서 몇 만명의 학생이 동시에 유출되고 학부모가 관련됐다면 그 학부모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공동으로 소송이라도 걸죠.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미리 우리는 이런이런 조치들을 업자들에게 했다고 그래야만 나중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 방어수단이라도 되시죠. 유출한 것은 교육청 책임이지만 사후대책이라도 잘 하셔야 소위 말해서 교육청이 면피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조치가 없다면 제가 학부모들과 공동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해주셔야지 수원교육장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찾아내겠어요. 경기도교육청에 공보계도 있고 그러면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학교냐, 무슨 비리문제 나오면 그 학교 찍어서 나오잖아요. 기자들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딱 집어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회기가 3월쯤에 있는 것 같은데 두 달 후면 정리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셔야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정보유출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이렇게 방기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죠, 대책 한번 없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사에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을 단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문제만 계속 나오고 있지 경기도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멘트를 못했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니 못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질의인데요. 질의는 안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를 매년하고 있죠?

네.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데 지역교육청 평가보고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회에.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도 만들 계획이라고 추진계획에 쓰여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조금 더 찍으셔서 교육위원님들한테는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면 주시던데 그것도 "한 부밖에 없어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언젠가 한 번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전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66쪽 유아교육의 내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매일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항상 내실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일반 운영 유치원 원당 지원이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병설유치원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는 310만원으로 정해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여기 310만원은 공립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은 500만원씩 지원 하는 것으로…….

올해 사립유치원도 500만원씩 지원합니까?

네.

확실한 거죠?

네.

네, 국장님 믿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옆에 유치원 교원 연수 추진에 유치원 원장 경영자 과정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 경영자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 대상이었어요?

이것은 주로 사립 쪽인데 원장을 하면서 유치원을 직접 경영하는 원장 그분들을…….

그런데 이런 게 없었거든요. 유치원 원장 연수는 따로 자격연수가 있고 또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전체적인 연찬회는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은 유치원 원장 경영자 과정 연수해서 20명, 그래서 20명이 누구였을까?

원장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건데요. 요새 초등교장선생님이고 중등교장선생님이고 용어를 경영관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관리자 과정연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48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1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상이 됐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도 1년에 한 번 연찬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에 요약해서 적느라고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를 올해에도 5월, 12월 2회에 걸쳐서 전원에 대해 나눠서 하는 것으로 경영계획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경기도에서 특히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이 있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정말 유아교육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교육의 기본인 유아교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교육국에 최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경기의 으뜸교육을 위해 우리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1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이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113페이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학교에 컴퓨터를 방과 후에 활용하고,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시간 또는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서 소외된 가난한 학생과 가정에 변변치 못한, 정보시설을 갖고 있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별지도를 해주겠다는 이런 교육적인 배려에서 우리가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자료 보고서를 보니까 학생들 인원이 2,800명 정도 더 늘어났고 금액은 작년도가 33억원인데 지금 43억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거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요즘 한창 관심사인데 초등교원하고 중등교원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등은 신규발령이 550명 미발령 됐거든요. 중등은 교장ㆍ교감선생님 55명이 대기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된 사람들의 등수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의 경우 500명 다음에 1등이 된 사람이 발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섞여서 되는 겁니까?

먼저 대기한 예비교원을 먼저 내보내고…….

그러면 500명 다 내보내고 1등한 후보를 그 다음에 내보낸다고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와 달리 1등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권한이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2004년도에 성적이 낮아서 못 발령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1년 후에 발령되면 그 사람들이 다 1등과 같은 효과를 갖고 500등 안에 들은 것으로 좋은 학교 다 갈 것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500여명의 예비교사들을 저희가 2004년도에 다 소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하에 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증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을 먼저 내보내는 게 여러 가지로 도리이고 그 다음에 성적순으로 먼저 나옵니다.

아니, 도리가 아니라요.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규임용한 초등교사, 중등교사의 경우에 1등부터 100등까지 먼저 나가면서 그 성적순위에 따라서 좋은 데 발령났는데, 다 그렇게 발령받으셨잖아요. 임용되셨을 때 성적이 좋아서 좋은 데 발령받으셔서 지금 장학사, 장학관님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이 나빠서 맨 끝에서, 500등 해가지고 좋은 데를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공평하고 도리에 맞는 겁니까? 도리에 안 맞고 비상식적인 얘기죠.

저희가 교감ㆍ교장 나가는 것도…….

교감ㆍ교장선생님이야 관리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선배에 대한 예우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신규는 경쟁이잖아요. 경쟁으로 1등을 했는데 500명이 좋은 학교를 먼저 다 채워 나가고 그러면 1등한 사람이 심지어는, 소위 말해서 신규 임용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양평, 가평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냥 있다가 내년에 발령받는 게 낫죠. 그것은 불공평한 거거든요. 지금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따 질의 끝나면 담당장학관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기자를 먼저 발령 내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에 일이 있어서 좀 늦었고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김인종 위원이 이렇게 중심잡고 있는 게 교육국장님, 보기 좋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도 상황파악은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요.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육국의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교육국장님이 너무나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으시고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웅도인데 그 웅도에 맞게끔, 또 교육국이 제일 큰 곳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경기도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물론 조직을 축소해서 작게 끌고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조직을 효율적으로 채워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교육국장이라든가 중등교육국장이라든가 뭔가 경기도 위상에 맞게끔 교육국이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볼 때 좀 안쓰럽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요새 교육부총리가 경제논리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뭔가 어떤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간략히 얘기를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 교육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업무가 너무 과한 것에 대해서 동정어린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는 늘 궁금한 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될 때마다 교육국 쪽이 좀더 심하게 구조조정이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원국이나 기획관리실, 총무과도 무척 고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고생하는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단편의 예를 들면 역대 퇴임하신 교육감이나 또는 국장님, 일반직 쪽의 국장님도 저를 만나면 쓰러지면 안 된다, 병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늘 서두로 하십니다. 병 안 났냐, 버틸만 하냐, 그리고 교육국장이 쓰러지면 어떤 대안이 있겠지만 상당히 경기교육의 손실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국장 혼자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한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교육국장님에게 통화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경우를 못 봤어요. 매일 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것 같은 데, 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역할을 하는 웅도의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른 데보다 더 많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장선생님들 연수ㆍ연찬회, 회의, 또 특수학교 교원 연수, 협의회, 연찬회가 끝없이 이루어지는데 국장이 가능하면 거기에 참석해서 당부얘기도 하고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쪽에 제가 10%도 참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늘 회의가 끝없이 제1회의실에서 제2, 제3, 제4회의실, 대강당, 소강당 해서 경기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회의가 끝없이 진행이 됩니다. 또 손님이 끝없이 많이 오고 전국적인 행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위원님 전화를 미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또 하나 안타까운 얘기는 2004년도에 일반직 쪽에는 890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능직 합쳐서 일반직 쪽에 893명의 인원이 증원됩니다. 그것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라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채용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교육국 쪽에 대부분 전문직들은 국가총원제로 돼 있어서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를 가지고 국가전체 전문직수를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부터 전남, 전북, 충청도, 강원도 전체는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그쪽 인원을 빼다가 우리를 줘야 되는데 만약 부산에서 인원을, 어느 정도 뽑아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260명을 전문직으로 더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빼고 평균 16명의 장학사나 연구사를 저희가 빼와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엄청난 로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을 뺏겼다고 하면 교육감님이 사퇴를 해야 될 지경일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산재돼 있어서 하나 방법은 전문직도 지방직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자존심이 또 강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발령을 내주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하는 것이 아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 총원제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표준제를 믹스해서 중간제도를 강구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텐데, 또 전문직이라는 것이 자기영역에서만 하지 나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크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저희는 아주 긴박하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또는 기획관리실장님, 지원국장님이 교육부나 해당 국회에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데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구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개 지자체 같은 데서도 한 국이나 한 과를 늘리기 위해서 단체장들이 무수하게 행장부나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노력해서 하거든요. 물론 경기도 교육 전체, 2교육청사까지 해서 한번 전반적인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욱더 자구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국을 늘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금년도 교육감선거도 있고 새로운 체제가 출범이 된다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교육국이 경기도 위상에 맞게끔, 웅도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인데 지원국과 조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내시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일단 서두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성원과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지도와 협조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는 위원장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지원국)는 끝에 실음)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학만입니다. 학교급식의 재료공급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재료 공급방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재료 공급방식으로 개선을 도모해야 되고 아울러서 현재 경기도내 있는 각 학교의 아이들의 급식재료 납품제도가 너무 영세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관리 및 지도ㆍ감독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을 구매해서 선별하고 가공하고 세척하고 살균ㆍ포장해서 출하하는 것을 학교에서 납품을 받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이 급식업체의 영리추구에 의해서 부실 농산물 등의 납품이 이루어져서 학교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균형있는 영양급식을 받아야 할 아동들의 위생과 보건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벤치마킹의 사례, 일본의 학교급식 실태도 있고 또 한국에는 법제도화 된 규정은 없으나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급식자재 공급업체의 선정을 각 학교별로 자체적 방문 견학을 해서 실질적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국에서는 현재 학교별로 급식자재 납품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으시며 또 2005년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업체 그러니까 재료공급 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도교육청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조직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업체 선정과 식재료를 납품하는데 그 납품된 물건 자체가 아주 좋은 물품이냐 아니냐 판단 자체를 학교급식소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라는 그 이상의 어떤 업체를 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는 급식소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달하셔서 학교급식업체 식품위생처리기준이라든지 또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최소한 두세 군데를 방문해서, 지역마다 작게는 수원 같은 데는 한 8개 정도가 되죠. 저희 평택 같은 경우도 한 여섯 군데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선정 급식소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장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학교운영위원 대표급들이 납품업체를 방문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서 사전에 비교견적도 하고 구매방식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 이런 급식납품에 대한 비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문으로 하달하셔서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종 위원님.

지원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역이 수원이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을 지근거리에서 늘 가까이 보는데 지원국장 자리가 원래는 당초에 경기도의 몫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국장님 이 교육부에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투명한 행정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지자제 정신이나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경기도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정도는 다시 지원국장 자리나 이런 자리들이 원래대로 원위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원국장님이 교육부에서 내려오셔서 투명하게 하시고 아주 무사 공평하게 하신 것은 다 존경하고 이해하는데 그래도 원래대로, 원래 경기도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어떤 위상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원래대로 원위치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국장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리에 어느 소속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큰 아이부터 작은 아이까지 경기도에서 초ㆍ중ㆍ고를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지원국장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타 지역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서 의원님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대입되는 이런 일반 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지원국장의 자리가 어느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은 그전에 지원국장 자리가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그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난 뒤에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개 우리 수원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수원이 구가 4개 구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영통구 같은 데는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장안구 같은 데는 경기도청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권선하고 팔달이 수원시청 출신 그 자체에서 승진해요. 그러니까 두 자리를 뺏기다 보니까 수원시 공직세계에서도 상당부분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현재 내려 와서 일을 잘하고 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또 예를 들어서 지원국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일 잘하셔서 승진해서 교육부에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또 교육부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표를 받고 나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리를 경기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런가 하면 경기도교육이 경기도민이 내는 재정으로 100% 운영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100% 지방직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경우에 의존수입이 60% 이상이 되고 구성인원의 90%, 즉 교원 전체가 국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육자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사람이 전체 다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앙정부와의 업무협력 차원이 있다면 지금 이것은 어느 소속에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된다고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자립도를 이루고 소속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다 되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원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2항과 제3항이 남아 있는데 제2항과 제3항도 소관 부서가 지원국 소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운영운위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호의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 중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한 때에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상실 이후 잔여임기인 약 45일 정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동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 학생이 졸업한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전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전문은 유인물 7쪽부터 13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규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할 경우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통 2월 중순 졸업 이후 새로 구성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약 45일간 이들 위원들은 공석이 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9,738명으로 이중 졸업생을 둔 학부모수가 2,702명으로 27.7%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자녀가 졸업한 학부모위원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운영의 안정성 도모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전체 11건의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찬성 8건, 반대 3건으로 찬성의견이 72.7%로 나타났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칙에 본 개정안을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본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의회에서 의결되고 바로 공포돼서 시행하게 될 경우 금번 2월 중으로 시행이 예상되므로 2월 중에 졸업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들은 당해 학교의 졸업시기에 따라 임기연장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4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 1월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 시흥교육청이 신설되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청사의 위치에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위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전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내용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관련 경기도 발췌본 및 조례 전문은 유인물 7쪽부터 18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4년 3월 1일자로 경기도 시흥교육청이 신설되어 동 조례에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흥교육청은 시흥시 정왕동 1605번지 군서중학교내에 임시청사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에 청사위치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4년 3월 1일 시흥교육청 신설 후 1년 가까이 조례정비를 미루고 이를 부칙에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이는 시흥교육청 신설 추진과정에서부터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회의진행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흥교육장이 임명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시흥교육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흥교육장이 좀 나오셔서 배석 정도는 해주셔야 위원들이 심사해 줄 수 있는 거지 가장 필요한 수요자인 본인은 안 나와 있고 해당국장이 "대충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회가 무슨 통과기구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것을 보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고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 시흥교육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자기들 관련 업무니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시흥교육청이 개청되기 전에 위치를 표시하는 조례가 됐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가 올라오냐 하면 시흥교육청이 시흥시에 생긴다는 것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기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흥교육청이 교육청 부지를 못 잡아서 사실 어느 초등학교에 지금 임시로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사를 짓지 못하고 임시로 있는데 위치를 표시했을 때는 좀 안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청사를 곧 지어서 새 청사를 조례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시로라도, 셋방을 살아도 주소는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셋방 산다고 주소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교육장께서 나와서 하면 좋은데 사실 시흥교육장이 발령 받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올립니다.

의견을 좀 달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질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교육장님 의견없이 청사 위치나 건축면적을 선정하면서 전부 다 옮겨가고 있잖아요. 증축을 하거나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시흥교육장께서 지금 시흥교육청 규모가 이 정도면 타당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쓰거나 도교육청에서 좀 반영해 줘야 겠다 이런 의견정도는 내줘야 좋은 사례로 향후에 시흥교육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지 대충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기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교육장이 나와서 위원들한테 설명 안 했다고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폼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다행히도 시흥교육장이 임명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흥교육청이 또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옮겨가서 건물은 어떻게 있다 이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있는 초등학교 위치를 그대로 주소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소를 잡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하꼬방 같은 데서 회의도 한번 못하고 살고 있던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흥교육청에서 와서 진지하게 설명해야지요. 그래야 도와드릴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거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시흥교육청 가보신 위원님 아직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시흥교육청이 번듯한 건물인데 왜 이제 주소를 정할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다 훌륭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해 주는 자리에 시흥교육장이 와줘야 앞으로 시흥교육청에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분명히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관계된 교육장이 나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성희 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올 한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이, 학생들이 전국에서도 명실공히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전국의 제일 우등생이 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같이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