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일 김상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2호(제정안 제1호)중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제1호를 신설하여 “의왕시의회 의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인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록 서식중 불필요한 선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4건은 그동안 질의토론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일 박용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설하는 가지조문이 장의 편제와 맞지 아니하여, 유사한 장의 조문인 표준안대로 수정하고, 신설한 조문을 일괄 수정하는 부분에서 재등재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법제명을 띄어쓰기와 낫표로 일괄 정정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 2는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으로 차량관련 조문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표준안과 같이 제15조의 2로 수정하여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의 장에 편제하면서, 부칙의 소급적용 규정도 함께 제15조의 2로 수정하였습니다. 법제명 띄어쓰기를 일괄 수정하면서 제14조의 2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세법」은 신설한 조문인데 재등재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일괄개정으로 여러 조문에 있는 법제명을 수정하면서 「의료법」등 일부 법과 조문 그리고 항 및 호를 누락하여 함께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명을 띄어쓰기와 낫표로 일괄 정정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문의 연결을 무엇 무엇으로 하고, 무엇 무엇으로 하며로 연결하고, 마지막은 무엇 무엇으로 한다. 로 하여 문장을 마쳤고, 다만 하나의 법령문장에 개정사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수정부분은 무엇 무엇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둘째, 조문내용중 동일 자구를 2회 이상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AB”를 각각 “CD”로 와 같이 “각각”을 표시하여 어느 하나만 수정하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한글맞춤법에 따라 오·탈자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다하고자 긴 시간 동안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하여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을 의결하였는데, 집행부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개정은 매 임시회 때마다 상정될 정도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이 변경되면서 법률제명도 띄어 쓰고,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직원에 대한 법무교육 연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연찬이 부족하여 어떻게 개편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조례정비작업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오류가 발생될 것입니다.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조문이나 문구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개정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1일 제2대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심재인 담당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는 커다란 배의 선장으로서 앞으로의 임기동안 우리시 공직사회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서 더욱 애착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새로 출범된 제2대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시의 직장내 상하직원이나 동료직원간의 유대관계가 활성화되어 가족 같은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힘들고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다면 모두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즐겁고 보람 있는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