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제는 5개 담당, 1진료소로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진료담당, 위생담당, 사조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 정원은 39명에 현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원으로 공중보건의사 4명과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총괄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1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조지역 주민 243가구 68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소 자체사업으로 일반진료가 2,500명과 만성질환 등록가구 34가구에 대해 가정방문 진료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4대암 검진사업과 독거노인 목욕사업, 독감무료접종 및 구충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지원사업으로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장비구입 1식에 1,140만원에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보건진료원 분만휴가가 1월 17일부터 지금 3개월간으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이 불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중단에 따른 홍보와 만성질환자는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월 4회 이동보건소를 사조진료소에서 운영을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진료 20회에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30회를 실시했는데,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20회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1회 운영 시 최소인원이 10여명 이상의 직원이 출장을 가야하므로 다른 사업들이 지장이 많아서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약분업 정착 내실화입니다. 사업대상은 56개소로 병원 1개소, 양방의원 27개소, 치과의원 8개소, 약국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에 지도점검 55개소를 했고 이중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약분업관련 위반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만성전염성질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성병과 결핵, 한센 등 만성전염병 사전예방 및 감염자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3,400명에 대해서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고 결핵관리가 2,537명과 한센병 10회에 220명, 기생충검사를 12,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급성전염병질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4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 정비를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2~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검사 2,200건과 예방 접종을 8종에 대해 17,000명을 접종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무료취약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35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89만원이며 추진계획은 가정방문 간호로 재가환자 가정방문과 간호물품 제공과 재활장비 대여, 영양제는 600명에 대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이것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영양도시락 서비스사업과 이?미용 서비스사업, 이동 목욕서비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46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료 암검진을 3,822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468명과 건강보험가입자 3,354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대상무료검진 424명에 대해서는 갑상선기능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족?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1,550명에 대해 신규등록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진단, 시력검진 등을 하겠고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사업을 실시하고 임산부건강관리사업 1,360명은 신규등록과 조혈제공급, 건강진단, 산전관리 등이 되겠고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을 2,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신부전증투석질환 외 10종에서 금년도부터는 7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은 18명에 대해 5,279만4,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지원이 올해 13명에 대해서 6,465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환자관리와 2년이 도래된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71종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고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당뇨?고혈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인도 모르게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당뇨, 고혈압 이동 순회검진을 36회에 걸쳐 1,98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 200명을 등록하여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발견 및 환자등록을 2,0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등록환자 330명에 대해서 혈압?혈당 측정기를 대여를 하고 정보시스템 등록 관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순회검진을 강화하여 신규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치매노인 간호사업입니다. 지금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치매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가정의 간호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등록환자가 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치매환자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가정방문과 물품지원사업 및 등록치매노인에 대한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하겠습니다. 치매예방사업으로 간이 평가도구를 이용한 치매 선별진단을 실시하고 건강교실 운영과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57.6%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큰 실정이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태백시 흡연율은 37.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금연상담인력 확보를 1월중에 일용직 1명을 확보하여 금연사업을 전담케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 상담실을 설치하고 장비, 시설 등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보를 연중실시하고 금연 대상자 200명을 선정하여 약물요법 제공과 6개월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 분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해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전담 인력을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이 건강증진실, 조리실습실, 보건교육실 등 미확보에 따른 사업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시설과 인도, 교량설치공사비 3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분을 사업 변경하여 정신보건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보건소 등록 정신질환자 257명 및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정신보건상담실 운영을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와 가정방문, 정신주간프로그램 운영을 72회 936명을 실시를 하고 사회적응훈련을 25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장애우 일상생활 기술훈련을 연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의 날 행사와 정신장애우 나들이 행사, 정신장애우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신보건간호사 1명을 한림대학부속병원 춘천성심병원에 위탁교육을 1년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절염환자 자조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 4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절염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관절염 등록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절염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잘못된 치료방법, 생각 바로잡기, 통증다스리기, 근력 강화운동, 관절변형 교정 및 예방방법을 교육, 운동, 치료를 병해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858명으로 보건소등록 진폐환자 및 배우자 입원요양 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700만원이며 작년에 진폐환자 무료진료를 총 1,846명을 실시해서 의료비지원을 2억5,4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폐환자 등록관리를 2,500명을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재가환자 의료비, 약품비 지원을 1억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렴예방접종을 1,500명을 실시하고 독감 예방 접종을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지원을 1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태백중앙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진료를 3,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체질 바로 알기 300명, 물리치료 3,800명과 가정방문 이동물리치료를 38회 95명에 대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05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야간진료팀 1개반 10명으로 구성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운영해 왔으나 여러 차례 공고를 하였음에도 진료실적이 6개월간 135명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운영해 보고 보건복지부의 종합검토에 따라 계속 운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는 지금 양양하고 저희 보건소해서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불소겔도포를 8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150명에 450개를 하겠으며 노인의치보철을 1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11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등록임산부 구강관리와 구강보건캠페인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총 1,917개소로 식품업소가 1,577개소, 공중업소가 340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50개소를 점검하여 이중에 84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단속반 1개반 5명을 편성하여 자체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합동단속은 월 1회 합동으로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생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위생단체별 자율정화지도를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99 신고센타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150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활동 전개로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중점관리업소 점검을 43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식중독 간이검사를 23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선수 숙식 인프라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선수 이용업소 인증제를 도입해서 숙박업소 60개소와 음식점 90개소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업소 이용 시 요금할인 등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을 년 1회 하는데 체육대회 개최 전 3월경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인증제 도입 홍보물을 20,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체육협회와 초?중?고?대학교 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선수 숙식예약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예약매너를 설치하고 선수단 방문 2~3일전 예약업소에 친절 및 위생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요금 공표제 실시를 분기 1회 숙박요금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인도교량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주차시설 및 인도교량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건강증진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신축사업 추진이 긴급함에 따라 당초예산 범위 내에 사업추진 변경을 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략설계내역 확인 후 50~80평 규모의 건강증진센터 신축 또는 본 사업공사 추진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계 확인 완료 후 소요예산 판단에 따른 사업변경 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역점시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3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집수리봉사단을 발족하여 신규 기능인력 자원봉사자 6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1,134회를 해서 가사도우미, 이?미용도우미, 차량봉사, 집수리 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한 재가환자 목욕과 각종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신규 자원봉사자를 계속 모집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내방객들이 있잖습니까?

예.

보건소를 찾는 분들...... 연령층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진료를 위해서 많이 오시구요.

거의 노인들이 많이 오시지요?

예, 노인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일반민원으로서는 적성검사라든가 신체검사 이런 것은 주로 젊은층들이 20대에서 30, 4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혹시 생활수준정도도 잘 모르시겠네요.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보건소 진료를 위해서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 생활수준이 좀

예, 좀 낮다라고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김정식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차장 확보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굳이 그것을 해야하냐?

예.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일단 생활수준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동보건소 운영 축소방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보건소는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우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생활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방문 보건 내지는 이동보건으로 더 확대개편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축소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간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예.

연중 400건이라고 그러면 10명이 근무하시는 시간에 연중 400건이라면 1일 1건 정도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 정도......

예, 1건 정도인데, 굳이 해야되는가를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10명이 근무를 하면서 1일 1건이라는 것은.... 그런데 밑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약 3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750건을 했단 말입니다. 수치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5개월 동안 750건을 했는데, 위에 앞으로 계획은 400건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으면 5개월 동안 750건이면 연중은 1,500건 내지 2,000건 정도라면 야간진료를 해도 가능한데.....

예, 그런데 지금 진료가 순수하게 저희들한테 진료를 한 건수는 6개월 동안 지금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순수하게 처방을 내고 저희들이 진료를 한 건은 135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와서 상담이라든가 전화상담 뭐 이런 건수까지 저희들이 잡았는데, 실제 진료하고 치료를 한 건수는 그 정도 밖에 안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할지 그런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게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개월 동안 어찌됐든 진료든 상담이든 750건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세부계획을 보면 그 동안에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건수가 750건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연중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잡아야 하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게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가구요.

남궁임 :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1년 계획이 아니고 6월말까지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 업무보고는 연중 업무보고는 지금 하는 게 한번입니다.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올 7월까지 하니까 거기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월에 마치고 그 다음 판단을 해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반기계획만 잡은 게 400건으로 잡으셨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시범사업이 1년 간이니까......

남궁임 : 시범사업이라서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게 잘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7월 1일부터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복지회관이라고 하지요? 계획잡은 게.... 혹 보건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노인복지건강사업은 보건소에 가까이 있으면 더 좋잖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사회, 복지, 보건 통합사업으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그런 회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른 노인들에 대한 진료라든가 건강검진 그런 것까지 총괄해서 통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태백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보건소와 아주 인접한 거리, 인접한 거리에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그 노인분들도 사실 보건소 이용을 자주 하시고 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그 복지회관을 자주 방문해서 이동보건진료도 하실 수 있고

예, 그런 것은.....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여기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등등 그 인근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앞으로 부지도 매입을 해야하고 건축 건립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문곡이라든지 화전이라든지 통리 이쪽에 짓는 것 보다는 보건소 인근에 우리 태백시 땅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 저쪽으로 해서 전에 수몰지역있잖습니까? 상습침수지역 그것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노인들이 보건소를 자주 왕래하시고 또 보건소가 노인들을 자주 돌봐주시는 입장.......

그것은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정신보건센터 이 주차장 부지를 건물로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국도비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나서 설계용역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당장 시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변형하는 것보다는 먼저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우선 선행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시는 게......

국도비가 지금 사업예산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서 작년 보다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분야, 정신보건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 1억이 넘게 갑자기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도 활용하고 해서 모든 사업을 예산에 비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예산을 가져다가 시설 재원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순수한 사업예산으로서 시설 이런 데는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해서 하려면 이런 시설이 지금 긴박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요. 긴박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자주 보건관련해서는 교육 내지는 출장을 참 많이 다니잖습니까?

예.

혹 이런 것을 우리 도에다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예.

도비라든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예.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태백시에 치매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는 결국은 조금 더 심하면 가정의 불화가 옵니다.

예.

있으신 분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다 보내십니다. 요즘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요양원이라든지 실버타운 이런 곳으로 다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회관 안에다가 치매노인 분들도 전부다 모실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도 참 좋고 태백에 각 가정마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 인근에 태백시 땅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강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영양도시락 서비스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 위탁을 해서 도시락 하는데.....

사랑의 도시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서 거기서 도시락을 주로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일주일정도의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일주일에 한번씩...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대상자는 재가환자 방문을 하면서 진료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그 안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 치료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 치료를 하러 가면서 반찬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예, 반찬은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그냥 직접 배달을 하는 식으로

그러면 반찬을 한번 봤어요?

예, 반찬은 우리 직원이

몇 찬이예요? 몇 가지예요? 이것을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이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반찬을 해서 주는데, 내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자기 부모 같으면 반찬을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5,000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반찬이 5,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5,000원짜리 봄내골 도시락을 사먹어도 반찬이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는 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먹지 못하는 반찬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회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질 좋은 반찬을 만들어줘야 하고 일주일씩 한달치씩 줄 것 같으면 무조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해서 그냥 할게 아니라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합니다.

예.

정말 내가 보니까 딱해요. 삼 찬인데, 소세지 같은 것은 사서 줘요. 김도 사서 주고....... 내가 어느 단체 반찬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서 봤다니까요. 배달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보니까 내 부모 같으면 그런 반찬을 안줄 거예요. 그 반찬을 안 먹어요. 밖에 갔다놓으면....... 왜냐하면 나눠주는 사람들이 얼굴이 뜨거울 정도라는 거예요. 보고..... 나눠주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반찬을 보면 자기 얼굴이 뜨끈해서 보는데는 못 전달하고 밖에다가 놓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전에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왕 우리가 해주는 거 회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해줘야 해요.

아니, 도시락공장에 맞춰서 도시락을 한번이라고 깔끔하게 드리지요.

예, 그렇게 해야지 보니까 반찬이 정말로 못 먹을 반찬이에요.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반찬을 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하면 하기 편하게 통조림 하나, 어떤 때는 달걀 10개 뭐 이런 식으로 반찬 몇 가지에다가.......

아니, 한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

아니, 일주일에 한번씩 일주일정도로 해서 매주

아니,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식구도 배달을 한다더라구요.

아니,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주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얼마예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

예, 5,000원입니다.

일주일에 5,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1회에 5,000원씩...... 이게 문제가 되어서 3,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지금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갖고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받아먹는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사랑의 도시락이 비영리단체입니까? 아니면 영리단체입니까?

예,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뭐 지금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를 작년에 6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기능공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이 인원들이 작년에 집수리봉사를 약 10개소에 대해서 집수리 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 인원이 계속 주로 재가환자 이런 가정에 가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장판을 새로 깔고 뭐 싱크대가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런 사업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대상이 10가구인데 사실은 장판, 도배보다도 추운 겨울에는 바람이 안 들어 와야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까지 집수리를 해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데

예, 많이 소요

예, 이런 것을 형식에 그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해주는 게 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예.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주거화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집수리를 새마을단체에 맡겨서 집수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중복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것을 좀 묶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글쎄 저희들도 예산자체가 따로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방문보건 사업대상자로 그 한정 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은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장성에 대중목욕탕에다가 매월 한번씩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해서 차량으로 목욕탕으로 전부 이동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는 없어요?

예, 지원비는 특별하게 없고 오는 그분들에 대한 그 날 식비정도하고 목욕비 정도

그러면 목욕비를 그 목욕탕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0명인데,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예, 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인해서 1인 3,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돈이 많네요. 60만원이네요. 월에.......

예.

그러면 이분들을 200명을 순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번씩 할 것 아닙니까?

200명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예, 연인원이 200명......

예.

예, 그런데 우리 이문근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 장성에 맘모스회관 그 밑에 목욕탕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곳은 뭔가 수혜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목욕탕은 사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목욕을 하면 일반인들이 싫어하고 사실은 매출에 지장이 있다구요.

예, 그런 것은....

아니, 나부터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같이 목욕하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수혜를 주는 것은 없어요?

예, 그것은 올해 연말에 감사패정도로....

예, 그러니까 목욕비는 주는구나......

예, 목욕비는 줍니다.

주지만 목욕비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장성에서는 얘기가 모 어떤 여자 분이 다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들린다니까요.

그 목욕비하고 식사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데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전문요양원 같은 곳은 자체 목욕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도 갈아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목욕탕이 없으니까 대중목욕탕을 사용하는데, 대중목욕탕도 사장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그러니까 감사패 하나로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게 매출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구요. 아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목욕을 한다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불편해하고 꺼려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다 라면 뭐 어떻게 태백시에서 줄 수 있는 수혜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줘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누가 나가는가?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예, 봉사자들이 30명 정도.....

아니, 거기 그 날 목욕할 때 봉사자들이 몇 명이......

예, 목욕할 때 거의 다가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한 사람 당 한 명씩은 붙어서 씻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30명 정도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게 중에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자원봉사자들 명단을 좀 주세요.

예.

아니, 일주일에 한번씩 하신다구요?

아니, 한 달에 한번씩......

그리고 그 목욕하고 식사제공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식사제공은 어떻게 식당에 가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락으로 하나요?

예, 식당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년 실적을 좀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도시락 반찬 문제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체육선수 숙식 인프라 조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숙식을 요금 할인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 업소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가 우리가 모집할 때 모집요강을 줘서 이런 업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런 업소를 홍보를 해서 모집을 일단 숙박업소 60개소하고 음식점 90개소에 대해서 일단 모집을 해서 그런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지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씩 받겠다 라는 것을 본인들한테 전부 받아서 그것을 아주 공포를 해서 그리고 외지에 어떤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다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1식에 5,000원인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면 학교팀들은 1박에 얼마, 1식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온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1식에 5,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를 할인하면 4,000원이고 또 2인 1실에 3만5,000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를 하면 2만8,000원이 되고 이렇게 되잖습니까?

예.

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가지 요금을 안 받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의지를 갖고 할인까지 해주겠다고 하신다면 바가지 요금은 안 받겠지요?

예, 그런 업소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성수기 때 오면 우리가 겨울에 바닷가를 가도 그렇잖아요. 3만5,000원 하던 게 10만원, 15만원씩 받는단 말입니다. 방 하나에..... 그런 식으로 기본 2인 1실 3만5,000원짜리를 성수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가격을 5만원대나 6만원대에 놓고 할인을 해주게 되면 그게 바가지 요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해야 하구요.

예.

관광문화과하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해서 신청하는 업소들을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문화과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스포츠산업과하고......

예.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메리트를 주면 다른 업체들도 앞으로 뭔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여기 오면 그저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는 게 귀에 따가울 정도로 들으니까.....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것을 하여튼 모집을 하면서 규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은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스포츠산업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같이 하셔서......

예.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조건부 예산 심의를 한 건 해준 게 있습니다. 2억인가.... 그거 알고 계시죠? 장성중앙병원?

예.

조건부 예산 심의였습니다. 어떤 식이었냐 하면 중앙병원 영안실에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지금 직영이 아니라 사도급으로 또 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 사회복지도 보건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들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중앙병원 내부사정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조건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사실..... 조건 불이행이니까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기했던 부분도 영리목적이고 이전에 했던 부분도 사실 어떤 면에 실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라고 제가 붙였던 말씀은 어찌됐든 조건부 예산 심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 시에는 앞뒤가 안 맞지요. 사정은 그들 사정이고.... 분명한 것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릴께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염하시는 분들하고 기껏해야 4명정도 됩니다. 내부사정에 4명의 인건비는 그 안에서 장례식 운영을 하면서 충분한 인건비는 다 빠져 나옵니다. 사회 환원차원 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그렇다고 직영을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저하되어서 병원운영에 지장을 줄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 태백시민이라고 그러면 다 알 것이고 삼척동자 어린애도 다 압니다. 왜!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연구비 2억이라는 것까지 지원을 해줘가면서 조건부로 토를 달았는데 이행치 않으니까.....

그때 그게 당초에 본사에다가 직영을 하겠다고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본사에서 직영을 하지말고 지금 체제로 운영을 하라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올려서 직영을 하겠다 라고 올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올해 새로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 새로 입찰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건부였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히려 2억을 가지고 태백시가 자체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위탁경영자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태백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2억이라는 연구비까지 줬는데..... 2억은 연중 우리 태백시민을 위해서 오히려 쓴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태백시가 위탁받아서 수탁을 주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정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 내부사정이 2억이라고 그러면 충분하다구요. 오히려 연구비 지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의사가 어떻고 의사가 가니, 간호사가 가니 뭐 가시라고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억압 내지는 공갈 협박 식이라고 그러면 한번은 봐줘도 두 번은 못 봐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집행에 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조건부승인을 우리가 했는데, 조건부로 받아야지요.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만큼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연부터 절주부터 또 난치성환자에 대한 관리 또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면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에도 이광재 의원이 선출직 의원간담회를 할 때 MRI기계에 대해서 적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소에 내려오는가 했더니 안 내려 왔거든요.

예.

MRI를 찍으러 가면 35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중앙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시비를 반정도 보태고 중앙병원에서 반을 보태서 그 MRI기계를 구입하도록 해서 정말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아니면 보건소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예, 그것은

시 개청 이래 25년이 되어도 MRI기계 한 대 없는 곳은 태백시 밖에 없을 거예요.

글쎄 그 MRI기계를 사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사 가지고 그 기계 설치를 함으로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한데, 그것을 과연 중앙병원에서 계속 부담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MRI기계에 대해서 지금 중앙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폐환자 취미활동 지원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형태로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중앙병원에다가 계획을

누굴 주는 거예요?

중앙병원에다가 주면 중앙병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진폐환자들에 대한 어떤 활동하는

예, 그러면 병원장 앞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예, 중앙병원으로.......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순수한 진폐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 진폐환자 지원사업을 보면 실적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이 2억5,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누계입니까? 작년실적입니까?

예, 작년실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는 1억4,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0만원정도를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주관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작년엔 급속도로 늘어나서 진료비가 약 2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모자라서 도비를 1억2,000만원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 8,000만원을 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도 도비가 우선 세워진 게 7,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세운 게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자라겠지요. 그래서 도비를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작년처럼..... 그리고 올해도 시비도 더 부담을 해서 아무래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 정도 되는데, 도비 자체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울 수 없을까요?

글쎄,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금 4개시군 전체를 공통적으로 해서 도비를 세우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태백시가 제일 많은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져오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7,000만원정도 추가로 더 세워서 했고 올해도 작년수준인 도비가 7,000만원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는 계속해야 하니까 도비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예, 어쨌든 이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해야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당초 7,0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못써서 삼천 몇 백 만원인지 못써서 결과적으로 태백시 전체 의원들한테 확대 실시한 것인데, 이것은 참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금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야간진료서비스인데, 참 엄청난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하세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환자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 전체에서 1개소를 시범운영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것은 홍보가 좀 잘못 그러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혜자가 야간에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중앙병원 응급실이 있고 우리 고려의원이라든가 여기 삼성 같은 곳에서 또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순수하게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환자 대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우선 야간에 와서 진료를 하게 되면 투약을 하루치만 투약을 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제재 이런 것 때문에도 아마 환자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일단은 보면 저희들한테 찾을 수 있는 환자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좀 홍보를 해서 정말 태백시 저소득층이 사실은 무료잖습니까?

예.

예,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도 직원이 또 증가되었잖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고용창출이란 말입니다.

예.

이것 없어지면 또 몇 명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태백시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어쨌든 홍보를 해서 꼭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근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보건소가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들어와서 3년간 생활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또 올해도 이렇게 계획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정말 얼마만큼 실행할까? 또 왜냐하면 인원이 적단 말입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하려면 보건소 지원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항상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나 좀 힘이 드시겠지만 정말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규폐는 산업재해 질병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진폐도 산업재해 질병입니까?

예, 진폐나 규폐나

예, 규폐는 우리가 규폐환자지원사업은

이게 진규폐 아마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제가 이 예산을 몇 번씩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그러니까 재가환자들..... 입원환자들 대상이 아니고..... 바깥에 있으면서 진료혜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궁금한 게 진폐에 관해서 지원입니까? 아니면 진폐환자에 대한 일반

의료지원이지요.

일반의료 지원입니까? 진폐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 일반 그냥 진료..... 내과진료 그러니까 전체진료를 다 하다보니까..... 수요가 엄청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내과진료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폐질병에 대한 지원이

아니구요. 일반

아니고 일반진료 지원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독감 같은 것도 무료로 접종해주고 폐렴 접종도 무료로 해주고 이런 사업.......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 질병인데,

예, 일반 감기고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시정발전 T/F팀 구성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안사항이 있을 때 각 부처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중심으로 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 팀을 구성해서 부서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여론도 반영하고 우리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기발전 구상 용역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태백미래상 조명을 통한 꿈의 휴양도시 완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을 마쳤고 8월까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구호하고 슬로건 제정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공모도 한바 있고 원가계산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5년도 금년도에는 자체심사 또 시상을 하고 또한 슬로건 디자인개발을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평가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시정평가를 66건을 평가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월에 작년도 최종평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고 금년도 시정평가 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조기발주 및 현장점검입니다. 저희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공정성을 제공하고 부실공사 방지라든가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대상이 공사 1억 이상 물품용역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 해당되는데, 저희들 142건에 1,4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기발주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고 신규사업은 2월달 안으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사업착수를 3월에 하겠습니다. 조기발주 선급금이라든가 지급을 착공과 동시에 하도록 회계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별도 현장점검은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는 연례반복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목적은 예산절감과 적정수준의 부채관리로 건실?튼튼한 지방재정운영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산절감 긴축편성 및 예산절감 노력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고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가 설정되어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내실운영을 위해 지난번에 금년도에 111건에 5억7,600만원을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제반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엄격한 투자심사가 되도록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4월까지 하고 주 내용은 재정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조달방안이 주 내용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나 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교부세 산정준비입니다. 저희들 교부세율이 15%에서 18.3%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세 산정 원칙의 이해 및 산정통계자료를 준비하여 태백시가 교부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이라든가 기준재정수입액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재정부족분을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산정 통계자료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및 감액제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6개항, 기준재정수입액 7개항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감액제가 운영되는데,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고 앞으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9월까지 하도록 하고 10월까지 기준재정수요액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고 국고확보는 저희들 일정별로 국고보조사업은 부처별로 사전배분제도가 시행되고 균특회계는 시도별로 한도액을 설정해서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류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중국 화룡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 우호교류 희망도시 적극발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국 남방도시라든가 필리핀의 바기오시 그런 곳을 우호교류 협력을 해서 아열대지방에 가서 교류함으로써 관광객 증대로 해서 태백시 경제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회의를 6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회장국인 삿포르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자회의를 특수시책으로 해놓았는데, 6월에 약 3일정도 그리고 저희들 개최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할 것이며 참가대상은 11개국 1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획업체와 제안서를 접수토록 하고 자원봉사라든가 회원도시 참가자 현황파악이라든가 입?출국 스케줄을 파악토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 국제행사를 처음 하는 만큼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연례반복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시 자체 종합감사는 8개 동사무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하고 부분감사는 1회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자동차 과태료 등 취약분야에 대해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현안사항이 있을 때하고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는데 공사 10억 이상과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3~4월경 도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설, 휴가철, 추석절에 중점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대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직원들의 음주문화인데 그 분야를 건전한 여가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복무규정이라든가 품위손상 행위 근절을 위해서 자체 자정노력도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직원간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효율적관리도 연례 반복적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을 잘하는 시정구현입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처하고 과거 관행식 행정에서 탈피해야하고 그러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패러다임으로 시민만족의 시정실현입니다. 저희들 시 공통분야로 4개 과제를 설정했는데 결재방식의 개선입니다. 이제는 대면결재가 아니고 전자결재로 하게 되는데, 물론 중요한 사안은 대면결재를 합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결재로 하는데, 결재율을 95%정도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취미동호회 활성화하기, 또 내 동료직원 먼저 칭찬하기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동료직원들을 칭찬해 줌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간 상호이해 및 협조 잘하기인데 타부서 협조 없이는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서로 이해하고 협조 잘하는 것으로 해서 4개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부서 자체는 추진과제는 업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별도 선정을 해서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 특구지정?신청에 다른 공고를 1월말까지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특구 본 신청서를 3월 안에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규제법률이라든가 지적도, 지형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신청토록 하기 때문에 자본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재경부에 특구 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지난 연말에 지역현신협의회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때 11건이 들어왔는데 1순위가 차세대 인재양성사업, 2순위 도깨비축제, 3순위 고랭지 김치벨리 조성으로 해서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년간 6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세대 인재육성사업은 환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 도라든가 중앙부서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태백시가 신활력사업 선정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혁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해서 3월에 최종확정 정부공동추진단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어학을 유창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 직원 중에서 일본어하고 영어를 좀 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한분 계시고...... 주로 일본어를 하는 분들이 많구요. 그런데 통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해석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문이 오고 그러면 해석을 영어 같은 경우에는 관광대학교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고 또 교포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번역을 맡기고 그렇습니다.

예, 국제교류를 성공하려고 하면 직원들 어학교류를 시켜서 해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황원섭: 예, 지방채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지방채를 지금은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더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총액기준을..... 뭐 300억이다, 1,000억이다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산정은 조금 전에 교부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수요액 수입액을 대비해서 그 예산을

지방세수입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수요액.......

황원섭 : 총 재정액의 몇%

세외수입하고 다 합쳐서

예,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150%면 150%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배분을 안 하니까 구체적인 공식방법을 잘 모르는데 지방재정수요액하고 재정수입액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활력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세 가지가 11개 사업이 접수되어 우선순위를 1, 2, 3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예, 그것은 뭐 효과라는 게 인적자원을 육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신활력사업이 원래 환류가 되는 사업이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0억이 투자되면 그만큼 계속 3년이 지나간 다음에 계속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육사업은 이런 게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질 않느냐라는 부분도 받았는데, 저희들 일단 한번 준비를 해보고 제2의 축제도 저희들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깨비 그게 들어가 있고

예, 도깨비로 안하고 축제로 키워서 뭔가 방법을 바꿔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한번 지정이 되면 3년 연속으로 해서 9번이라는 것은 상당하다구요. 중도에 하차를 해버리면 못 받아요.

1년에 한번씩 20억으로 3년간입니다.

세 번 주기로 해서 9번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될 때.......

예, 안되면......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다가 중도하차 될 경우 안 준다구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 번다 탈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잘 해야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2페이지 T/F팀을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참 아쉬운데 뭐 그래도 앞으로 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예.

이게 형식에 끝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뒤에 보면 18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 잘하는 시정구현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예.

예, 실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태백시청의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몇%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부서간의 자기 입장이 있고 또 그 입장이라는 것이 법적이나 규칙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사정 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허울좋은 것을 아무리 내놓으면 뭐 하느냐 인사가 만사고 우리 실장님 태백시청에서 3번째 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정말 일하는 분위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참 고무적인데 이 기획에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이 천만 다행스러운데 태백시에 우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부서간 왜 협조가 안되냐 하면 이 얘기를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놓고 부서간에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특히 의원님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에 가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결국은 나중에 거구로 민원인들이 가서는 안되고 또 의원들이 따져서 일을 찾아보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 이것은 의원님들 똑같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시청은 탁구 선수가 모였다고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잘 조정을 해서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좋으냐 하면 민원해결도 있으니깐 다행인데 민원해결 부분도 뜻을 잘 활용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기존에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채가 197억원 입니다.

197억?

예.

건축부분 부채도 같이....

엊그제 보고 드린....

그것말고 임대주택....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체발행 부분이 있고 주택특별회계에 부채까지....

저희들 2004년도 채무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90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부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80억 기체발행?

소도■상장간 말입니까?

예.

186억원 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화장장 이전 기체는 186억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갔죠?

그것은 승인을 받은 것 입니다.

얼마 입니까?

승인 받은 것이 소도■상장간 150억원하고 화장장 19억원하고 체험공원 17억원 이렇게 3개 사업에 186억원 입니다.

체험공원에 얼마라고요?

체험공원에 17억원 입니다.

그것은 무슨 부채입니까? 기체발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함태광업소.....

그것은 아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17억원을 기체을 받은 것입니까?

안에 시설물입니다.

탄광촌 전시연출 기체까지도 했습니까? 그것입니까?

황원섭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폐광진흥대책비로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있잖습니까? 지방비 부담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 국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깐 지방비 부담이 작년하고 올해에 34억원이 부족하고 작년에는 기체를 발행 안하고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했고 17억원씩 나누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작년에는 기체발행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소화를 시키고 지금 17억원만 올해 기체발행 하는 것으로....

17억원이 탄광사택촌 연출....

황원섭 : 아닙니다. 체험공원 전체에 사업비에 지방비 부족한 부분을 34억원이 부족한 것을 작년까지 17억원을 작년에 반 나누어서 17억원을 해결했고....

그러니깐 앞으로 기체발행을 해서 투자할 17억원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체험공원에 시설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황원섭 : 전체.....

토지조성 목적입니까? 어디 목적입니까?

황원섭 : 전체 사업비 중에 설계 난 것 중에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부족한 것이 함태광업소 사택에 있는 부분이 덜 됐잖습니까? 사택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덜 되었는데....

그러니깐 사택촌.....

황원섭 : 사택촌은 도비로 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구)함태광업소 사무실 있잖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구조를 다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황내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황내 진입하는데 대한 시설 주변에....

시설비를 기체발행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축과에서 들어온 것 저희한테 보고한 것 56억원 입니까? 50억원 입니까?

50억원 입니다.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400억원이면 이자는 저번에 기체 때 마다 틀린 이자율 적용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문제가 기획예산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실과소마다 사업부서 등등을 포함해서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태백시만큼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에 결재가 도에 올라가고 행정자치부에 올라가고 승인 절차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니깐 사업을 하자말자 라고 보면 꼭 사업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주택환경개선도 해야되고 도로가 하다 보니깐 부질 내지 지방공사가 잘못되어서 벌려놓은 사업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해서 타당성 있게 벌려놓았기 때문에 해야되는 것이고 폐광촌 체험공원 시설 흐지부지 민자유치 등등을 포함해서 부지조성만 해놓고 애를 먹는 잘못하면 퇴물로 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적자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체발행을 해서 투자를 해야되고 기획예산실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 입니까? 예산기획 입니까?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이잖습니까? 우리 총괄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도 국도비지만 재정능력이 있어서 허실이 있다....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진짜 국도비....

세부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지방채 발행은 안 해도 됩니다.

건축과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깐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신규사업 내지 꼭 해야할 사업 같으면 국가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지방재정을 지원해 주는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것이 국가인데 우리 일반상식으로 발이 달토록 뛰고 사업을 하는데 얻어올 수 있는 방안은 있잖습니까? 사실? 꼭 지방자체단체 재정이 열악한 것은 그들도 아는데 중앙 부서에서도 아는데 왜 안주겠습니까? 탄광안정지원금을 제외했을 때에는 그것이 없었을 때에는 많은 예산 2,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우셨는지 탄광안정지원금 때문에 그나마 태백시 예산이 인근 4개 시군에 비해서 비교평가가 되고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특별법 내년 되면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특별법도 끝나고 연장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기체발행 문제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잖습니까? 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갚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빚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발행을 하실 때 발행을 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는데 꼭 사업성에 사업이 약간의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출장복명이라는 것을 봅니다. 출장이 무슨 출장인지 보려고 출장복명을 보는 것입니다. 예산처에 갔는지 워크삽에 갔는지 관광목적으로 갔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만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느냐에 대한 출장복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6월말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정시킨다는 것이 맞습니까?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관련해서는 수도권이 지난번에 신행정수도가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재조정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지금 구정 지나면 중앙정부 지방이전 관련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해당부처에 방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국회사무실 하고 일정을 맞추려고 합니다. 추진단을 일단 구성을 해서 구정 지나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 토지부분을 무상대여를 하지말고 매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빚을 절감해 나가야 됩니다. 유상도 1년에 일이십만원 받고 큰 건물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구)동사무소라든가 매각할 부분은 기획 예산실에서 챙겨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부채를 줄여나가야지 서학레저단지 2,800억원, 안전테마파크에 2,500억원 5,000억원이 넘습니다. 기체발행을 하면 점점 빚은 많아지고 앞으로 진짜 금년만큼은 지방중장기 개발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서 빚이 많이 진다는 것은 중기개발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공공기관 지방분권이 있다고 하니깐 제 생각은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탄산업관련 공공기관은 희망의 태백으로 해서 태백시의 이름으로 걸고 태백시청도 걸고 관련단체 이름으로 걸어서 지역에 10개에서 20개정도 걸어 놓으면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석탄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태백에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안됩니다. 석탄관련 공공기관도 못 가져온다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다른 공공기관은 못 가져오더라도 석탄산업 공공기관은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분위기를 한번....

이것은 중앙부처 방문시기를 맞추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일전에 박근혜 총재가 왔을 때에도 의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석 건의를 했습니다. 석탄산업 관련 중앙기관은 우리 태백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깐 동해 최의원이 석공은 판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이 좋고 나머지 이관은 반대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리화 사업단하고 광업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가 큽니다.

그런 것이 와야 됩니다.

예.

분위기를 고조 시켜야지 조용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