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건설도시국 소관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200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근위원
위원장님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지난 1월 29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2005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시설지원과장님 6-3페이지 제일 하단에 향교 명륜당 개축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3억원입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문화재 쪽에 시비 3억2,400만원, 구비가 5,700만원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임인도위원
3억원이면 평당으로 나누어 보면 28평입니다. 28평을 계산해보니까 1평에 약 1,000만원 들어가는데 새로 신축도 아니고...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이것은 신축입니다. 문화재공사는 완전히 해체를 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인도위원
특수재질이 들어갑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이 문화재 공사는 거의 특수자재로 합니다. 단층공사라든지 건축공사 외에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지 기단부분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일반 건축공사와는 다른 자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재질 등이 일반건축과는 틀린다고 봅니다만 평당 1,000만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다른 설계도면이 나와 있죠?
예.
임인도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임시회 책자가 어떻게 보면 내용이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 주요세부실천계획과 임시회 업무보고 책자가 내용이 똑같거든요. 구태여 책자를 2권 발간해서 행정도 낭비되고 자재도 낭비되고 원가도 상승되고 하는데 이것을 2권이나 만들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아래에 다시 업무보고용이라든지 해서 하면 원가도 절감되는데, 2권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과장님은 동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현장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해서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을 때 인터넷에 계속 뜨고 신문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교통과의 과장님으로 왔으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이 느낀 대로,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선주차제는 개인적으로 검토했던 생각했던 사항인데 필요한 시책으로 여겨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대도시는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우선주차제는 꼭 해야 할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늘어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봅니다. 일단 최소한의 조치, 어떤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런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 있다가 구청에 오셔서 생각이 바뀐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보던 생각과 구청 교통행정과장 직무를 맡은 지 이틀만이 소신이 바뀐 것 아닙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김지근위원
동사무소에 1년 동안 있었는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돈 1만원 내고 내 집 앞에 차대면 시행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도 될 수 있지만, 주차 선을 긋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병영2동에서 봤을 때 우선주차제 구획선 긋고 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건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동에 계실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있었던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동을 통해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주차하기가 어려웠는데 우선주차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무엇하러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주민들 인식이 아직까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시책은 꼭 해야 될 시책으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지근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신문에 나는, 현장의 소리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하지만 현장에서 당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우선주차제를 해놓고 보니까 견인해 가서 내 집 앞인데도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평소에는 내 집 앞에 차를 대었는데 내 집 앞에 못 대고 멀리 대었을 때는 불만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차요금 1만원 받아서는 적자 아닙니까? 3만5,000원 정도 올라가야만 우선주차제가 정상괘도에 올라선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본위원이 왔을 때는 성공한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나 싶은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꼭 성공해서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건설과장님, 태화동 심정지하수가 폐쇄되고 천상정수장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신문에 보면 무거동의 무거천과 여천천의 하천유지용수로 해서 다운동에서 심정에 있는 물을 끌어가서 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음용수도 아니고 심정이 뚫려있는 것이 다운동의 흉물로 되어있습니다. 왜 구태여 지금 사용을 안 하면 폐쇄를 시켜서 다운동에 주택을 들어서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지수 관련은 구태여 다운동에 안 가져가고 태화강에서도 심정을 뚫어서 유지용수를 흘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동에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척과천에도 유지수를 앞으로 흘러 보냈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운동에 있는 심정의 물을 여천이나 무거천에 가져와서 유지수로 했을 때 다음에 다운동에서 필요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 심정 재산이 시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심정을 사용 안하다 보니까 남구에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별회계로 샀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받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다운 심정에 대해서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
관리할 권한은 우리 구청에 없는데 지역은 우리 중구 아닙니까?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고, 물 이야기 하니까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옛날 성안 쪽 물과, 다운 쪽 물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정을 폐쇄되었으면 폐쇄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운동에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수질이 나빠서 폐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획정리 차원에서도 도시과에서 건의를 하든지 건설과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심정수 자체를 폐쇄시켜서, 도시미관상 해 주어야 맞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에 가면 하얀 집을 지어서 철조망을 쳐놓고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용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고 그냥 넘어 왔지만 지금 패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끌어서 여천이나 무거동에 준다고 했을 때 다운동 주민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시 땅이라고 해서 방치를 해서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구에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척과천이 만약 여천천처럼 건천이 되어서 유지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뚫려져 있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후에 다운동이나 중구에서 이 물을 사용을 했을 때는 당신네들한테 물을 못 준다 하는 충분한 잠금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재산 이관이 안 되고 사용된다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폐공하고 다음에 사용하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시를 해서 요청했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심정이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김지근위원
아니죠. 4개와 정수장...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개인가...
김지근위원
신문에 보면 거의 다 가져가는 것으로, 다운동 심정 뚫은 것은 9개이고 가압장치로 보내는 것이 4개인가 그렇습니다. 9개해서 1만1,000톤 해서 옥현사거리까지 보내어 펌핑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다운동 주민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분명히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잠금장치라도 확실히 해놓도록, 중구에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가져와야한다는 잠금장치를 만들어놔야지 무조건 시 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남구 유지수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산관리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쓸 계획은 없는데 차후에 쓸 것이니까 남구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남구는 당장 사용을 해야 될 실정이니까...
김지근위원
남구는 여기에서 안 당겨가고, 삼호에서 심정 뚫어 강의 물 가져가도 되는데, 바로 옆이 강인데, 삼호에서 무거천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거천 따라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뒷돈을 많이 들여서 다운동에서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청 것이거나 말거나 중구 관내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빨리 병영에 나가셔야 될 입장이라서 먼저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분들은 먼저 하시고 교통과장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통과장을 맡게 되어 상당히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그 민원을 잘 수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생각합니다.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지금 14개 동 중에 다운동 1개 동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예.
박홍규위원
과장님 집도 다운동 쪽인 줄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평소에 들어오신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다운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다운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구역이 제일중학교 인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역은 신흥개발지역으로 대체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고 주차난도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나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은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범구역이라고 시행하니까 불만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동 전체 지역에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책이 추진되었을 때는 다운동도 자연히 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겠나 봅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
물론 다운동이 시범 동으로 전면실시를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봉착해서 다운동이 제외된 것 알고 계시죠?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예.
박홍규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을 잘 실시해서 다운동민들도 별 불만 없이 원만하게 따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교통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파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지역에 희망자가 몇%정도입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어제 저녁까지 접수한 총 구획이 3,051면입니다. 지금 배정된 것이 2,258면으로 74%, 75%정도 배정되었는데 앞으로 아마 좀더 배정되지 않나 봅니다. 배정받은 주민들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배정받지 못하고 가끔 운 좋으면 좋은 자리 곁에 주차했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다음 분기에는 접수가 아마도 80%이상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석원위원
75%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자기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배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배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배정 기준이, 장애인이라든지 주거기간이라든지 점수를 부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추첨을 하지 않고 점수에 의해서 제일 가까운 곳에 오래산 사람 위주로 해서 배정하고 있네요?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예.
안석원위원
아무래도 자기 집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블록별로 해서 그 블록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자기가 필요한 주차구역번호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신청하면 우선순위대로,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추첨은 안 하고 점수를 채점해서 제일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하고 있네요. 만약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배정신청이 100% 넘을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는데, 만약 자기와 가까운 블록에 배정을 못 받았을 때는 그 분들은 다른 블록에 배정을 합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해놓았는데 그래도 겹치는 지역이 많습니다. 10%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배정이 안 되고 탈락이 되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신청을 해서 비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석원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지역을 짚어달라고 해서 필요하다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만은 있습니다. 자기 집 앞과 가까운 곳에 하고 싶은데 왜 다른 집에서 하느냐 라는 불만이 있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집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두
임강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먼저 임인도 위원이 질의하신 향교 명륜당 감리비가 얼마이고 설계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성 제2공원 같은 경우는 학성동쪽으로 시가지에 공동산이 외정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도심 가운데 혐오시설이 있는 것도 문제거니와 특히 역사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의사항으로 시와 절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고, 다음 반구로터리와 길메리병원 앞 약 40m 지점의 교통체계가 두 군데인가 되어있는데 이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많다, 그래서 삼각형이 형성되어서 학성공원 입구까지 철도 부지를 매각함으로 해서 건축이 들어섰는데, 앞으로 중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장 내지는 다른 공공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구지역을 변경하는 방법을 울산시와 건의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먼 장래를 보고 했더라면 그 부분은 팔지 말아야 할 부분을 팔아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우리 구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불만이 고조되고 이랬을 때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행정이 나가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소방도로도 있겠지만 공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학성 제2공원 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시에 건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지부 지정 관계는 제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 못해서...
이세걸위원
그곳은 앞으로 경전철시대가 되면 역사 등으로 활용될 부분이거든요. 중구의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시급하고 지금이라도 더 건축을 하기 이전에 지역고시를 해서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본청에 건의한 것은 없네요?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이세걸위원
그 다음 건설과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아끼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지역건설업체 육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신개발이 되어서 지역 업체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수주활동을 했더라면 아마 전국으로 가서 한도 금액도 높아졌고, 요즘도 큰 프로젝트는 군별이 있잖아요. 그건데 거기에 대응도 못하고 서울에서 그냥 같이 들어와서 일을 맡게 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건설행정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실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입찰을 볼 때 지역 업체 제한을 시킨다든지, 시에서는 보통 금액이 크니까 지역 업체가 참가할 자격에 안 되니까 일부 컨소시엄으로 일부 지역 업체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그 만한 단위의 사업들이 없고...
이세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일정규모가 넘으면 시에서 하고, 그렇다면 굳이 수의계약이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물량을 가지고 정말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에는 수의계약을 과감하게 주는 건설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마인드가 쌓이고 기술력이 쌓이다 보면 큰 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의계약이 금액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는데 법상에는 3,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인지 1억원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법상으로는 전에 5,0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다운은 안 되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5,000만원 아니면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부서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울산지역의 업체가 다른 지역의 수주를 받아서 결국 지역의 과실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설기술 인력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건설행정을 하는 분들이 장래를 보고 또 시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담아서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당연히 좋은 겁니다. 언제까지 남의 도시에 가서 기술력을 빌려올 겁니까? 우리 지역 내의 기술이 배양이 안 되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 도시가스도 독점사업이 되어서 결국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물론 도로굴착에 관한 심의도 해야 되고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테면 일하기가 곤란하고 작업난이도가 높고 해서 독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회피한다든가 수용을 회피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작업을 회피하거나 자기에게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고 안 하는 관리감독권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업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이 안 되어서 도시가스를 못 넣어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도 민원사항이고 하니까 물량이 많지 않고 적은 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허가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물량이 너무 많고 도로를 포장한지 얼마 안 되는데 새로 굴착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거의 허가를 해 줍니다.
이세걸위원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스를 넣도록 신청을 했는데 독점업체의 횡포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체크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지도 감독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운동 지하수를 여천천, 무거천 유지수로 가져간다는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 4년 전 얘기인데 농사철 갈수기에 다운동에 있는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성안 풍암지역과 태화동 길촌마을 농업용수로 쓰고자 다운동민들과 다툰 전례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갈수기에만 쓰겠다고 했는데 다운동 주민들은 그 물을 가져가서 결국 식수로 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나 식수로 쓰고 있는 관정이 갈수기에 물이 다 말라버릴 것을 염려해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해서 2기 때 김재열 위원도 결국 주민들 뜻에 따라 갔고 지금 중앙농협조합장도 그 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편을 들어서 결국 반대를 해서 그 물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공사비 2억원이 내려온 것을 결국 태화사 아래 명정천 하류에서 양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다운동 물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제가 확실히 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물을 얼마나 주게끔 했는지 확실히 알아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성안의 오수관 정비를 위해서 시 수질보전과에 예산을 요청해놨다고 했는데, 어느 관을 교체할 계획입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거의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보수라는 것이 전부 토관을 묻어 놨기 때문에, 벌써 구획정리를 한지 15년 정도 되다보니까 지압이나 지층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그런 데서 누수 되는 오수들이 각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지구는 아직 준공도 안 났습니다만 전부 CCTV로 조사를 했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 부분도 공사를 한 시기가 비슷해서 엉망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보다도 처음 구획정리할 때의 인구를 2만8,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오수관을 묻었는데 다가구주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 자체도 관이 작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산도 미리 확보를 해서 그 관까지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다음 저지대의 펌프장이 성안 1, 2지구 합해서 4개죠? 1지구에 3개 2지구에 1개해서 4개 맞죠?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제가 확실한 개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펌프장이 4개인데 모터가 고장 나거나 하면 결국 넘쳐서, 몇 년 전에도 2지구에 약사천을 오염시킨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펌핑을 안하고 자연적으로 오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사실상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연유화 식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남외지역으로 넘어와서 오수관로가 흐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터널식으로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홍규위원
사업비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터널을 뚫던지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약사동으로 해서 병영 서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그것을 설계할 때 그쪽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지금 시하수도 오수 기본계획에 성안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처럼 유입인구가 당초 계획된 인구보다 많이 들어서면 관로부족현상이 북정교차로 쪽은 관이 작아도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기존 우정동 쪽의 관로가 표준단면이 부족해서 소화를 다 못할 우려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괜찮고 비가 오고하면 넘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은 시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안지구 내 오수관로 보수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확실히 지원 받은 것은 없는데, 특별회계를 지원받으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펌프장이 숯못 아래쪽에 있는 곳과 2지구 다이아몬드레스토랑 지나서 해구정 아래 있는 것 2개는 서동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따라 관을 매설한다면 펌프장을 없애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도시과장님, 이제 업무를 맡아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서 류석희 과장이 재개발에 대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복산3지구와 북정 1, 3지구가 거의 주민의 70% 내지 80%의 동의를 다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우정지구 신개발 83만8,000평을 먼저 개발하게 되면 재개발은 해봐야 입주할 사람들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은 빨리 인가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집단행동까지도 여러 차례 벌인 바 있는데, 시에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은 금년 7월에 합니다. 지구지정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을...
박홍규위원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비계획은 우리 구에서 그때 용역을 또 발주할 겁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기본계획변경이 되면 거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은 시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2억원 확보한 것과 8억원 정도를 3월쯤 임시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착수를 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비계획을 고시하면서 빨리해야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안 생기거든요. 저희들은 올 3월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채무부담승인을 받으면 바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홍규위원
발주가 되면 늦어도 내년 2월이면...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은 언제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청장님 방침을 못 받았는데, 건교부의 업무처리기준과 법이 틀려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기준보다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기준보다는 법이 더 효력이 있다 해서 우리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정비계획용역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조합건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니까 최 단 시일 내에, 내년 초가 되면 일단 추진위원회 승인은 받아서, 우정, 성남, 옥교, 북정, 복산, 학성, 학산, 반구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교동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추진을 해서 7～80%의 동의를 받은 지역과 뒤늦게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과 나중에 준비위원회 인가해 주는 시점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한 곳과 갑자기 뒤늦게 뛰어들어서 같이 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9개 지구인가 16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 지구들이 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체를 다 재개발해서도 되지 않을 것이고 시차를 두고 개발을 해야 개발을 해 놔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곳이 먼저 인가가 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올해 정비계획용역안이 나오면 주민들과의 공람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람공고만 끝나면 주민들이 재개발정비구역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빨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해 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아직까지 청장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고, 절차상 주민들의 의견만 표출해서 안이 확정되는 즉시 저희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철차를 주민들에게 가서 알리고 이런 식이니까 승인 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홍규위원
2억원밖에 확보 안 된 예산, 처음에는 5억원 정도 들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8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놨습니다. 시장님께서 올해는 어렵지 않겠느냐, 시의 용역기간이 2006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6년 2월까지는 맞춰야 되거든요. 구 의회의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한 이후에 선급금만 주고 중도금을 안 주고 나중에 준공될 때 나머지 잔금을 주는 식으로 하면서 재원은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조치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홍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주민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도 조용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주민들도 재개발한다는 말은 하는데 행정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면이 많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면 주민들도 저희들을 믿고 따라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리고 7-14페이지 성안-주현 간 농로보수 재 포장공사 1.6km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달천농공단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고 북구는 2차선으로 6m로 되어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 중구는 5m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선도 그을 수 없고 경운기 같은 것도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재 포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m 정도 더 확보해서 노면 부분에 포장 덧붙인다 하더라도 1m 더 넓혀서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6m 포장이 되도록 해서 재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현지 확인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데, 이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닌 비 법정도로거든요. 6m가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약에 비 법정도로로 해서 6m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의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취득 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도로 폭이 일정하게 6m가 나올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6m로 확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이라도 최 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하나 빠트렸는데, 백양사 뒷산 성안초등학교 쪽에 보면 절개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되어서, 성안2지구도 절개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시켜야 관리가 되지...
박홍규위원
구획정리지구 바깥이라도 물이 백양사 뒷산에서 주거지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산에 올라가보면 깊이가 30cm도 채 안되는 플라스틱 관을 수로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얕기 때문에 거기에 낙엽들이 쌓이고 하니까 결국 물이 바깥으로 넘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를 좀더 큰 시멘트 관으로 한다든지 PVC관이라도 500㎜ 반 자른 정도의 큰 관을 묻는다든지 해서 물이 주거지 쪽으로 안 흘러들어오고 숯못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축대 무너진 절개지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백양사 뒤쪽으로 산마루 측구 설치한다는 것은 검토해서 재해예방 측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절개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녹지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부실공사방지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한지 1년이 넘어 가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박홍규위원
운영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일반건물에 대해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배수설비 할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정식으로 서면보완 후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총1,537건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방지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챙기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챙긴다고 하는데 공사감독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장이 2,000만원 이상 공사라든가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도 공사감독관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에게 일일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안 하고 있습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민간공사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임명을 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공사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
박홍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도 고쳐야 될 것이고 민간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공사에 일반주택을 지어도 2,000만원 이상 공사가 되는데 결국 그런 준공을 할 때 동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주변 환경까지도 정비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복구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동장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1,000몇 백 건이 된다 해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조례상에도 행정에서 하는 것과 민간공사 두 가지가 분류 안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니까 관발주공사도 있고 민간공사도 있는데 그 조례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경
송종경건축허가과장
이행하는 것은 배수설비공사를 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내용을 보면 인도의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청소 이런 것이 전부 함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민간공사에도 동장이 나가서 다 둘러보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라 하면 아주 소규모의 민간공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시설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후에 설치 중에도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들이 지적도 되었고, 준공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아케이드 준공된 부분이 보세거리와 전통골목시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점검하도록 했고 정기적으로는 6개월 정도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 상 나타나는 부분은 상가번영회 회장이나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이 되면 협의를 해서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석원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현재 뚜렷한 것은 없고 화강석부분에 우수 시설부분, 비가 왔을 때 어디 고이는 부분인지 그것을 점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준공 후에 비가 왔을 때 지붕에서 우수가 떨어지면 물받이를 통해서 배수가 안 되고 용접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상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 바닥부분에 하수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니까 상당히 미끄러운 점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서 보완되도록 해 주시고, 소방시설에 대해 지적된 대상은 보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자체소화전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자체소화전은 1개를 했고,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이 전통골목시장 같은 경우 인근에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로 조치를 해놓고 나머지 사다리부분, 그때 지적된 부분이 소방관이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난간을 설치해 달라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차질 없이 보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옥교공영주차장에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의 SK컨설팅회사에서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약 800평의 지적도를 표시해서 일반상업지역에 1,000만원 이상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도와 달라 하는 여러 가지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감정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빨리 감정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길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같은 것은 차단을 해 주시고, 감정보상을 빨리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은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등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되기 전에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빨리 보상을 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런 여론이 있으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수시로 동향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잠재되도록,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저에게 전화번호까지 메모되고 팩스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그것을 보시고, 큰 정보회사에 정보를 팔아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컨설팅회사에 전화를 해서 무의미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10%는 계약금을 주고 1주일 후에 잔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팩스를 보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 8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산 확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시설지원과장
현재는 국비만 1억5,000만원되어 있고 그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간선도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그 외 문화재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등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은 1억5,000만원입니다.
안석원위원
1억5,000만원이면 사업 추진하기가 힘 드는데, 금년 안에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를 구청장님과 실무선의 방침은 신간선도로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회신은 못 받았는데 사실상 신간선도로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100억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명륜로까지 신간선도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달라는 것은 아마 내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안석원위원
내년 정도 되면 신간선도로사업비를 전용해서 문화사업에 가능합니까?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그래서 건의를 시에 해놨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문화의 거리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전국체전과 신간선도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신간선도로사업비 확보에 신경을 쓰고,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성남동 울산초등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문화재사업을 한다는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된다는 홍보는 되어 있는데 사업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하수구 정비관련 해서 사업계획이 상당히 알차게 되어있는데, 현재 구시가지 주변에 하수구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학산, 옥교 새치지역은 침수지역이고 하수구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와 도로높이의 편차가 상당히 크고 하수구가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단면적으로 새치지역의 하수구를 조사해보니까 50% 이상의 하수구가 노후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파손되어 있고 편차가 심합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하수구가 내려앉아 있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구정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획은 없는지...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안 위원님께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하수도개보수사업비가 m당 20만원정도 드는데 긴급하수도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1억원 정도 되는데 좌우지간 구시가지 신고 되는 부분, 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 회의 시에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동별로 조사를 받아보고 물량을 확정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위원
하수구정비 관련해서 민원이 구시가지 쪽에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데 1년에 3,000만원 가지고 하수구 정비해도 표시도 안 납니다. 위원이 주민 복지관련 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전혀 못하고, 하수구 정비를 해도 표시도 안 나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률
최창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정동 동헌 뒤의 BBS건물, 북정동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 들어 온지가 2년쯤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청장님도 의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잠잠해져있는데, BBS건물이 땅은 재경부 땅이고 건물은 이민규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민규 씨는 승낙을 하는데 BBS 학생들 동아리모임 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야간에 한두 번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떨어져서 건물이 형편없는데 빨리 철거해서 북정동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박홍규위원
울산초등학교 정상에 올라오면 안기부 있던 땅은 공원으로 만들고 안기부 뒤쪽에 슬래브 지붕의 건물에 3～4동됩니다. 평수도 상당히 넓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옛날 방송통신대학을 말씀하십니까?
박홍규위원
예. 방송통신대 건물로 썼는데 지금은 학습관 간판을 붙여놓고 동아리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주차장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으로서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구정질문 할 때, 올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신간선도로 명륜로까지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구청장님이 그 때 지역 국회의원님과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과 시장님이 상의를 해서 예산 10억원만 있으면 명륜로까지 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주겠다, 빨리 보상하고 철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원이 내려와도 보상 협의하는 시기와 공사발주와 철거하는 시기가 너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철거하고...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시장님이 특별히 10억원을 준다면, 지금 보상받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쉽게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목살거리 이후로 종건에서 위탁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입찰을 하고 빨리 시행하면 되거든요. 이왕 하시는 것, 시장님도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전국체전 전에 삼거리까지는 놔두더라도 우정동사무소에서 명륜로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도시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울산중학교에 대해 제가 교육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진입로를 확보 안 해주어서 학교를 못 짓는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우정중학교가 어디죠?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신간선도로,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 위쪽에 신개발지역에, 원래는 이것이 법조타운 때문에 유야무야 되어 있다가, 우정중학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죠? 2007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지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교육청을 찾아가보니까 중구청에서 진입로 확보를 안 해 주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우정중학교는 현재 도시계획이 보류 중에 있는데요.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난번에 류석희 과장님이 개교예정일이 2007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개교예정일은 2007년 3월 1일인데...
박성만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면 얘기가 안 되니까 도시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으며, 될 수 있는 길을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위원님 지시사항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대로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