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공무원 재정보증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 소음방지시설 설치와 비행기 소음방지 대책을 청구하는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철도소음방음시설은 관령법령에 해당되고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면 방음벽, 터널시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로1동을 포함한 구로지역 일대 주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건의를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조례제명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및사회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로 조례제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신고포상제시행지침 개정내용에 따르고 있어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와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은 개봉동 산22-1번지 한영신학대학교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철도변과 접한 담장은 노후로 인한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담아 원안채택하였으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고척동 15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세입자와 일반분양 아파트 입주자간의 갈등과 반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임대아파트를 일.알반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위치에 배치할 것, 임대아파트에 적용한 일률적 평수와 층수를 상향 조정할 것, 사업완료시 늘어나는 학생수를 대비하여 해당 교육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주변 신설 6M계획도로를 8M도로로 확장하여 주차난 해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하는 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제9조의 회계공무원지정에 있어 업무의 중요성과 예산의 규모를 감안할 때 자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치수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도부터 실시한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과 2004년도부터 실시한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의 효율적 추진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