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복지문화과 ·도시개발과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05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복지문화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기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주요성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5담당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 담당별 주요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89쪽 2004 주요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증평군의 원년의 해로서 군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문화 체육분야에 활발한 사업추진과 향후 단계적인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한 한 해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추진으로 집수리 청소 간병인등 6개 사업당 운영에 47명 참여, 3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7월에서 11월까지 묘지실태조사 등에 26명이 참여하여 2800만원 지역노인 봉사대운영은 교통질서 환경보호 청소년선도 활동으로 54명에게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복지카드제 운영은 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업소를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책으로 이·미용업소 음식업소 안경점 4개 업종에 148업소가 참여하여 요금을 20내지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초기시행연도 임에도 불구하고 업소 및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비 의료비등을 지원하였으며 장묘문화개선 납골묘지원은 종중 및 가족묘 조성에 개소당 6백만원씩 8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포함해서 총 21동에 7억 9600만원으로 신축 15개소 보수 6개소를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즐겁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뒤에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사업 지원으로 여성 11개 단체 임원 40명이 1박 2일 연수과정으로 사회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회관에서 서예, 민요, 에어로빅, 재즈, 조리반을 운영하여 49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5억원조성 목표 원년의 해로 1억원을 예치하는 등 기금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외받고 외출하기를 꺼리는 저소득층 모부자 가족에 대한 한마음캠프운영을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군이 도단위 여성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성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승 보전입니다. 증평인삼항공우주축제를 도로부터 1억 6000만원 지원받아 전국체전 기간 중 3일간 개최하여 증평의 대표축제로 반전가능성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쳤으며 제11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11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루어 증평을 도내에 홍보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장뜰 두레놀이팀이 충북을 대표하여 충남 부여군에서 개최한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며 증평을 전국의 무대위에 올려놓으며 증평 문화를 한껏 고양시킨바 있습니다. 증평의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토유적으로 8점을 지정 고시하였고 신경행묘소를 도문화제로 지정함으로서 도문화제가 8점에서 9점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의 역사 문화재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향토자료전시관을 조성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예총 증평군지부를 설립하여 지역 예술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문화단체에 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문화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육활성화를 통한 증평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증평종합스포츠센터를 개관하고 골프연습장등 스포츠시설 부분은 위탁 운영시켰습니다. 제1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제5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등 크고 작은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참가 및 개최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 위상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지역의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어울마당 후원회에 예산지원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5회 운영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의 2005 복지문화과의 운영방향의 의미와 과제, 95쪽의 2005년도 복지문화과 업무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쪽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구현입니다.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보다 6.8%가 인상된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자 691가구에게 매월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건부 수급자 40명에게 는 자활사업으로 3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은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발생분으로 연1회씩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1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은 1억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증평삼보사회복지관 2개소에 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 봉사운영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역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선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를 전년수준으로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장애인 생활안정적극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지원을 위해서 지난 해 까지 수급자중 장애 1내지 2급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월 6만원씩 주던 장애수당을 금년에는 3내지 6급까지 확대하여 월 2만원씩 259명에게 지급하고 의료비 2종 수급자 장애인의 의료비 자부담금 15%에 대해 154명에게 1천2백만원과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 검진비 등과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장애인을 날 행사 3백만원, 장애인등반체험대회 1백만원이며 장애인차량봉사대 120만원, 장애인종합예술제 및 기능경기대회 행사지원비와 중증장애인 신 문구독로 지원 1천80만원, 장애인민원상담 및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3백만원 등 216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 해 말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에 이어 금년도 희망 2005년 이웃돕기 성금모금에서 지난 해 보다 많은 참여인원으로 모금실적이 77%가 증가한 4천8백여만원이 모금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황혼이 아름다운 노후생활 지원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매월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 7백여명에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경로연금과 전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자 3천4백여명에게 분기별 3만3천750원의 교통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금년 3차년도에 목표액 1억원을 차질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시설 지원으로 노인분들이 대표적인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금년에도 노후된 경로당 및 부지가 마련된 마을에 신축 및 보수를 신축은 개소당 5천만원, 보수는 경로당의 노후정도를 요건을 고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각 경로당별로 월 6만원, 난방비는 연 3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노인사회참여 및 공경분위기 조성으로 노인의 지회 및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3개소에 1천550만원을 지원하여 드리고 교통질서, 환경보호 등 노인봉사대 54명에게 2500만원, 게이트볼대회 군수기 차지 및 도단위 대회 등 6회 행사 및 참가비로 7백만원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월 8일날 어버이날 행사는 위안자치로 5백만원,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루를 흥겹게 즐길 수 있도록 사업비 1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청주과학대 노인복지학과와 공동으로 추진하되 지난 해 너무 많은 참여인원에 따른 문제점 및 오찬준비들을 보완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인건강진단 20명에게 1천90만원, 무료 경로식당 80명에게 1천8만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28명에게 3천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7월부터 군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경로우대활인업소이용 어르신복지카드제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예우 및 단체지원사업은 국가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해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소외감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등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의식개혁운동을 매월 월례 임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7월 첫주 여성주간에는 여성주간기념행사 충북여성문화제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여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해서 여성정책평가를 하는 등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취미교실운영으로 여성회관에 지난 해 서예, 재즈, 민요, 에어로빅 및 조리반과목외 요가 및 노래교실을 추가 과목으로 편성해서 4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조성은 총 목표액 5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차년도조성에 1억원을 차질없이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소년 소녀가장 12세대에 생활보호부과급여비로 7백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61명에게 1인 1식 2500만원 지원비로 1억1천만원 18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교제교구비등 운영비를 18억7천1백만원을 지원하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자라나는 유소년들이 희망을 안고 부모님과 함께 보람된 하루가 되도록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세 번째 문화시설 기반확충 및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문화원과 예총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대보름 행사, 문화예술의 날 행사, 민속놀이 등 지역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고 예술행사는 예총에서 주관하거나 산하 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원과 예총이 서로 돕고 동반관계에서 운영되도록 지도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문화예술단체의 단위행사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발표회, 공연, 연주회, 전시회 등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비와 보조금을 지원해서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행사가 좀더 수준 높게 개최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전문예술문화단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극 등 예술단체를 2내지 3회 초정해서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발굴육성입니다. 제14회 증평문화제는 문화원과 협의하여 지금 까지 개최하여 왔던 문화제와는 차별화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발전적인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장뜰 두레놀이는 올해 고증을 받아 증평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 두레놀이의 관광상품화 기틀 마련을 위해 모내기 시연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와 두레놀이 보전을 위하여 월별로 강좌를 운영하겠으며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두레놀이팀을 출연시켜 공연기회를 자주 갖게 하는 등 두레놀이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수 정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제인 미암리사지 석조관음보살 입상을 보강 및 석불을 3000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향토유적인 단군전과 기성전을 4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과 산문을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향토유적 5개소에 유적설명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도지정문화제와 향토유적을 찾아가기 쉽도록 도로변 7곳에 문화제 안내표지반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비로 1억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제인 광덕리 석불이 있는 광덕사 요사체를 보수하는데 4000만원을 지원하고 미륵사지 석조관음보살 입상이 있는 미륵사 대웅전을 보수하는데 88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제와 함께 보존되고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건전한 문화 조성 및 미래지양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관내 초 중 고등학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노래 댄스발표회 문화체험 행사 등 연 5회정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으며 여름방학 기간내 전통문화를 배우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기본예절을 교육하기 위하여 증평노인회에 2백만원을 지원하여 예절, 효행 교육, 한자교육 등 60명에게 40일정도 청소년사랑방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1천만원을 지원 관내 어려운 청소년 64명에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체육 육성과 생활체육기반 구축입니다. 증평군민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충북도민체육대회에 21종목 400여명의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 군민의 마음을 건강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기회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평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호인 조직 확대,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서 16종목 300여명의 선수들을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에 출전시켜 증평군 홍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해서 궁도 외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외 2교실의 군민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여 동호회 활동 강화 및 경기력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서 3억 6300만원으로 8명의 선수로 증평인삼씨름단을 운영하여 각종전국씨름대회에 출전 증평군 홍보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보강천 체육공원에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요즘 남녀노소가 즐기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재정비하고 게이트볼장 설치는 잠정 보강천 내에 6면을 설치하는데 1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쾌적한 체육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하는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면적 1만 600평 부지에 노인복지회관, 충혼탑,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연차별사업비 투자방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비 확보액은 부지매입이 13억원, 기반조성비 10억원, 충혼탑 건립비 3억원 및 용역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26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화재지표조사, 사업부지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소유자 15명 중 12명을 보상하고 3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반조성 및 충혼탑 건립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의뢰한 상태이며 금년도 계획은 충혼탑 건립 및 기반조성공사 착공,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를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하반기에 발주함으로써 1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증평인삼항공우주축제 개최는 금년은 항공우주 첨단과학 관련산업 등이 참여하는 증평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차분하게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세 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동부우회도로와 삼일아파트 경계로변 일원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음향시설을 설치해 아침저녁으로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지역주민들에게 운동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야외공연장 설치 운영입니다. 보강천 잔디공원에 경량철골조, 고무판 등으로 이동식 야외 간이공연무대를 설치해서 5월에서 9월까지 주말에 소규모 예술단체가 공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2회 정도 음악공연을 개최하였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삼바이오 관광입니다. 아직 인삼바이오 관광코스개발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바이오센터가 준공되면 도안 인삼창과 연계해서 지역특산품 홍보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전국 관광회사 등에 배부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건립문제는 복지타운 내의 산림에 1,000평정도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앞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6월 현충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480평 규모로 총 소요사업비 17억원 중 분권교부세 2억 4000만원이 확정되어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취미교실, 물리치료실, 공동작업장 등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료를 수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2005년도 보충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저희 사회복지, 여성, 문화, 청소년체육, 시설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연규송 의원입니다. 보건복지타운에 무슨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도 보건복지타운에 신설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노인요양전문시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그리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당연히 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리 안 들어가요?

보건소도 당초 계획에 보건복지타운 내로 들어온 걸로 저희가 용역연구결과에 보건소도 같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이 전부 그리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노인전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하고 요양시설은 차별화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회관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노인관련 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타운 지하1층하고 지상으로는 몇 층 정도 짓는 거예요?

지금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해서 4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과장으로서 우리군의 문화예술 창조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광덕리 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종합계획에 포함돼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관련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비확보를 저희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지원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올해 충청북도에는 설치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만 괴산군에 지원이 되고 올해는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건립은 어려운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 다음에라도 건립이 된다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증평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자연경관이 뒷받침되는 곳으로 공원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소년수련관과 병행해서 한곳으로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집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만 따로 건립이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될 거라고 종합적인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든 광덕리쪽에 자원화센터와 연계한 그런 어떤 시설이든 종합해서 계획이 돼서 연계해서 건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검토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에서 금년도에도 각종 주요사업이 한 10여건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기술직이 지금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설계가 사업소로 이관됨으로써 기술직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측량설계와 공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혹시 기술부서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저희가 보건복지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혼탑 건립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공사도 있고 해서 걱정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혼탑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타운 조성,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시설관리 부서가 새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문화 관련해서 시설을 또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은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협조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나와 있는데 18개소에 18억 7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도 지원한 금액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서류로다가 좀 제출을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2004년도에 지원하신 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보건복지타운 조성하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복지타운 내로 보건소도 같이 이전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작년에도 많이 얘기가 오갔는데 사실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제가 보건소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시설과 보건소는 연계성이 있어야 그래도 서비스 수요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원활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보건복지타운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시고요?

용역결과는 지금 보건소가 보건복지타운 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돼 있고 결정까지는 저희가 보건소를 그쪽으로 결정을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복지문화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복지문화과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지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을 하려면은 보건소는 복지타운 내로 보건복지타운 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보건소를 보건복지타운 내로 옮기는 것도 물론 저한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지역에서 그걸 옮긴다고 할 때에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 갖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래 여러 모로다가 다양하게 좀 한번 그걸 자세히 공청을 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길을 가야지 이게 한번 옮겨놓고 나면 또 그게 제자리에 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그 아래 내려가시면 증평인삼 항공축제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업체의 위탁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 지금 증평에 공무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시는데 인원이. 이런 걸 전부다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꼭 행사를 해야 될 소지가 있나 싶어갖고 지금 질의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항공우주축제는 작년도에 도에서 예산에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직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화관광쪽에 굉장히 업무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직원이 어느 정도 많이 인원이 보충될지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위탁해서 한다는 얘기는 행사 자체를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알차고 그리고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같은 예산을 갖고 위탁했을 경우에 효과가 더 배가 됐을 때 위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작년엔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했는데 또 위탁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판단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중에 전문기관에 한번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해서 자료도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의견도 들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위탁해서 내실있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과장님은. 근데 꼭 그걸 위탁에다만 줘서 왜 공무원분들이 더 자료수집을 하고 더 좀 견학 좀 하시고 지금 인근 타 시ㆍ군에 봐도 위탁으로다가 무슨 군 축제 행사를 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다 공무원분들이 계획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 저희도 지금 인삼 항공을 증평군의 현안사업으로다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공무원분들이 우선 배워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보여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을 교육을 보내시든지 연수를 하시든지 해갖고 점차로 내 지역에 있는 분이 알아서 숙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고 있겠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이거를 부분적으로 위탁할 부분만 위탁을 하는 거지 전면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다 넘겨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도 직원들이 전부 기획을 했고 직원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해서 좋은 부분은 더 같은 금액을 가지고 효과성이 있는 부분만 부분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등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4년도에 한번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행사를 치루고 나서 잘되고 못된 점이 잘 판단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배워가면서 증평 행사를 이끌어 가셔야지 위탁에다가 자꾸 의뢰를 하다보면 지역에 발전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셔가지고 좀 심도 있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본 계획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2005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시죠?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자활근로 사업을 86명 계획에 3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89쪽 2004년도 주요성과에 의하면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으로 비슷한데 실적인원이 4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데 계획인원이 47명에서 86명으로 거의 배에 가깝게 증가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되시면 다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161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대상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원방식은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급식비 대상자 선정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자 자녀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그런 통보를 또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학교로 보조금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로 주지 않고 저희가 내고장 상품권 저희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이를테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아동들한테 요즘 또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하고 하니까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명칭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방학이 아닌 그런 때에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방학이 아닌 때에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는 조금 거리가 머네요. 상품권을 지급한다면은? 상품권을 가지고 점식을 사먹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메스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도시락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시락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안 됩니다. 현금지급은 불가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으로 할 경우에는 메스컴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2500원 단가가지고 도시락을 하게 되면 도시락 내용이 부실 해 지기 때문에 도시락 전달은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현물을 갖다주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것도 식사를 매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밥을 해먹기 곤란한 그런 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농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같다주면 여러 가지 또 부식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또 구입하는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갖다 주게 되면 부식이든 아니면 쌀이든 아니면 반찬이든 그리고 식당에서도 사용을, 식당에도 공문을 모두 보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와서 그거를 식사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부실하지 않게 해 달라는 공문을 다 내보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고장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식당에도 얘기를 하고 증평상인회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상품권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자활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 예산서상으로는 86명인데 실제는 저희군은 40명만 참여를 합니다. 40명만 참여를 해서 일인당 80만원 정도에 대해서 80만원 정도수령을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생활보호대상이라든지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활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항상 국비가 넉넉하게 배정이 되고 나중에 중간정산 마지막 정산을 해서 남는 분은 반납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증평에도 예총이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에 기 문화원에서 해 오던 여러 가지 행사 또 예산 이런 것이 예총과 별무리 없이 잘 구분돼서 금년부터는 예총에서 하는 사업과 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이것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잘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담당과장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지금 현재 일단은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금 운영비라든지 문화의 집 운영비라든지 문화원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국비로 지원되던 문화원 예산이 좀 약간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총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문화원과 형평성을 이런 걸 전부 고려를 해서 올해 처음 설립이 되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예총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탈피를 해서 예총은 그냥 순수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냥 사업비에 대한 것은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고 문화원과 예총과 같이 양립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공부방에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김선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서열람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등도 다 달아주고 해서 만들고 환경도 좀 지금까지 이용하던 열악한 환경에서 좀 탈피해서 깨끗하고 밝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더 계상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열람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보완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이 지금 계절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계절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3개 실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현재 열악한 편인데 그 장소를 아마 저희가 사무실로 이용을 하게 되고 공부방을 아마 다른 장소로 옮겨서 열람대라든지 환경조성을 깨끗이 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거기 공부방을 가보니까 아주 추워서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두어명이 있더라고 너무 추운데 그런 시설을 좀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활용대책에 대하여 스포츠센터의 연간 전기 수도요금이 작년 4월부터 약 3천 2백만원이 소요됐고 인건비를 합치면 1억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단체에 사용을 좀 확대해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용일수가 일년에 35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7일간만 유료사용료 수입이 고작 146만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익 창출은 어렵다하더라도 더 많이 개방해서 좋은 시설을 우리 군민들에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을 저희가 건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일단 이용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정말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스포츠센터도 현대식으로 잘 건립을 해 놨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고한데 활용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사용요금을 받고 저희가 임대를 해 줍니다. 까다롭지 않게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사용일수에 관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이용해서 공공목적으로 경기를 한다든지 하다보니까 좀 무료사용일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업체라든지 단체에서 활용을 요구할 때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많이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근무직원이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두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거기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청소관리 해 가지고 일용직 공무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능직공무원이 전광판이라든지 기기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라든지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직공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측면에서 기계 조작하는 기능직 공무원하나, 청원경찰 둘, 그다음에 일용직 한명해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98쪽에 보시면 인삼바이오 관광해서 사업개요 해서 해 놓으셨는데 2200만원을 가지고 사업개요를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중국여생사도 초정을 하고 관광설명회 팸투어, 인삼바이오관광코스개발, 중부권 관광협의회구성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이게 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을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이를테면 중국 여행사초청 관광설명회 팸투어라든지 중부권 관광협의회 구성협의 같은 그런 내용은 도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는 중부 북부 남부 중부로 해 가지고 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관광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추진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중부권을 묶어가지고 같이 한다는 차원이고요, 중국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팸투어도 같이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저희도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해서 각 시군이 전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꼭 통과를 해서 저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를테면 여행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저희지역을 바이오인삼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저희지역이 활성화된다고 볼 때 저희지역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저희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내용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홍보전단을 만들고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고 전부다 2200만원을 전부 다 소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을 할려면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도에서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이걸 성공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킬려면 우리군의 의지가 강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하는데 대해서 끼여서 붙이는 식으로 해서 할려고 하면 성공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 상당히 힘이 들다고요. 일단은 군에서 성공을 시킬려면 바싹 서둘러갖고 투자를 해갖고 그걸 단시간 내에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갖고서 이걸 장기전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걱정하시는 내용이 뭔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를테면은 중국여행사라든지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저희군에서 개최해가지고 하기에는 저희가 벅찬 거고 이를테면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관광설명회라든지 인삼바이오 관광코스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여행사 초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팸투어라든지 관광협의회라든지 그런 거는 할 때 저희 지역도 포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관광쪽에서는 사실은 자원이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켜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무슨 명분 있는 걸로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데 돈을 줄여서라도 어차피 우리 고장의 인삼을 부각시키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일단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건 그냥 시간이 지나서는 절대 성공을 못해요. 계획을 잡아서 단시간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획을 잡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해외에서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올 때 증평인삼이라는 센터를 들려서 갈 수 있는 이런 걸 형성을 조성해 줘야지 이 예산을 그냥 1년에 몇 푼씩 세우듯이 그냥 찔끔찔끔해갖고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 지역발전에 요소가 되는 쪽으로 예산을 더 쓰더라도 세우셔갖고 단시간 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진취적이고 군정을 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의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2005년도 도시개발과 운영 방향과 2005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은 4담당 정원에 24명 중 현원 23명 그 외에 청원경찰 2명, 수로원 3명, 건축업무보조 1명 등 모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재난재해의 종합관리,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소도읍개발,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불법건축 단속관리, 지역균형개발, 문화생활 창출 등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49에서 15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연중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해예방, 보강천 남차천 등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04년 5월에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등 충북첨단지식산업벨트 구축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6개 노선에 920m를 확ㆍ포장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필지와 사유시설 17필지에 7억 11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도로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개 노선에 1,300m 및 위험도로의 시설개량과 안전시설 5개소 2,400m를 추진하는 사업에 25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민원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도안정주권개발사업으로 2개 노선에 2.2Km 및 도안문화마을조성사업 등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쉼터조성 2개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농촌주택개량 10동, 빈집 20동을 철거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과 목표는 도시와 농촌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해서 중부내륙 중심혁신도시로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재난재해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테크노파크 건설 확대, 정주권 개선 및 소득증대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여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예산은 인건비 6000만원, 물건비 2억 8000만원, 시설비 155억원, 기타 회계전출금 22억원, 주택사업 4억원, 지방산업단지 160억원 총 344억 4000만원입니다. 중부내륙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효율적인 재난재해대책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연중 운영, 여름 겨울철 7개월간 재해대책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재난예방 활동 전개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안전문화 의식 선진화와 재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화사업을 위해서 보강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총 82억 5000만원이 소요되나 기왕에 30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수문 3개소에 수문 13개문과 6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12억 5300만원으로 퇴적오니 준설, 수생식물식재, 생태정화수로 등을 시설해서 인간과 생물이 공존공생이 가능한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서 보강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 번째, 균형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스포츠센터~증평대교간과 신동 소방도로 그리고 초중도시계획도로와 LG마트~삼보초등학교간, 증천2리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 등 모두 5개 사업에 3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해소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군 전체 면적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등에 16억 6700만원이 소요되나 기 5억원을 투자해서 확보하여 항공측량 및 기본 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억원으로 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증평군의 선 계획 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여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남차~문암과 송정~연촌, 종암~문방간 도로사업에 16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남하~내룡간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편익시설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안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노암~화성간, 금당~좌실간에 5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정주 의욕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증평읍 용강리, 사곡리 경지정리지구 내 3Km에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를 포장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있는 농촌기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으로 도안면 광덕2,3리에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설치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일원에 세천정비, 농로포장, 하수도 및 소교량 설치, 마을안길포장 등 13억원을 투자해서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심의 교통체증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대교~연화간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3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2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 배수구로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하였고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신호등, 아스팔트 포장, 광장 등을 10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연장이 1,800m에 폭 25m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의원님들께 보고할 당시만 해도 올해 2006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늘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당초 우리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10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까지 2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10억원 중에 6억원이 미보상분으로 남아있는데 국방부 소유토지하고 자동차학원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6억원을 보상비로 주고 나머지 4억원으로 공사를 발주할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토지 수용 중인 토지와 분묘 이전관계로 금년도 발주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하도록 계획 중이며 잔여사업비는 4억원에 대해서는 종암~문방간 노선에 마무리를 해서 소통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93억이 2003년도에 설계할 당시에 설계가 됐었는데 금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족분 158억원 중에는 64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금 교부세로 보전 공포된 그런 금액이 되겠고 미 확보된 158억 중에 64억 공포되고 나머지 90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완공으로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8에서 160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도읍 종합육성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 1월 8일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작성 시달된 수립지침에 따라 투자효율성 및 사업의 시너지효과와 효과제고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개선, 쾌적한 전원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이농민과 군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도읍육성 심사선정에 필요한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해서 4년간 100억원의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원으로 지역산업의 진흥, 문화 및 관광 육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증평 소도읍종합육성개발계획이 행자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암리 공업지역에 21만8천평에 총 5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지방채발행승인 지방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보상설명회 등을 실시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220억원 예산으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실시와 재해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도 추진해서 산업단지조성이 2008년도 말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농촌지역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도 거점도시와 연계해서 발전 가능이 높은 배후마을을 소권역 단위로 통합 개발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농촌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기초생활 시설 소득확충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권역의 특성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새로운 지역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등을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해서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하고 농촌지역을 전원생활과 여가 휴양 자연환경보전 공간으로 역할을 수 있는 다원적인 기능확충 등 10년간 농촌지역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할 권역을 우선 지원함으로 주민간 유대감을 갖는 소규모권역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상권역 선정시 70억원이 지원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에 의한 추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1페이지입니다. 보강천오염하천정화사업은 간단하게 올 예산하고 추진일정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12억5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2~3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4월초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5억입니다. 사업비가, 3월달에 용역을 추진해서 이 공사도 4월초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33억4천만원입니다. 다섯 개 노선인데 LG마트~삼보초등학교간, 스포츠센터~증평대교간, 신동소방도로, 초중도시계획도로, 증천 2리 도시계획도로 일부 다섯개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지금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이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전체 16억 6700만원이 계약이 하여 있는데 작년도에 5억 계약이 되었고 8억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2차분에 대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16억9100만원이 소요되는 3개 노선에 남차~문암간, 송정~연촌, 종암~문방인데 이건 종암~문방은 기왕에 설계가 돼서 2005년도 단가만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고 남차~문암, 송정~연촌은 용역 계약해서 용역 착수했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천만원입니다. 남하~내룡간 두산전자 옆에 도로가 되겠는데 도로로 보상협의를 일부 마치고 2, 3월까지 하고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공사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4억천인데 일부만 준공이 되고 전체노선은 내년도 가야 준공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안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5억5200만원으로 노암~화성간 계속공사가 되겠고 금당~좌실간은 작년말에 설계 측량을 마친 사항이 되는데 단계를 2005년도 분으로 조정을 해서 3, 4월에 공사발주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마찬가지 입니다. 1억5600만원인데 3, 4월에 공사 발주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강리 경지지구 완료 지구내에 농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 2, 3리에 10억원이 소요되는데 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관로 5400미터가 되는데 설치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도에 지금 지구지정 신청이 되어 가지고 10억에 대해서는 내시가 된 그런 사업이기 지구지정되는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3~4월에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증평대교~연화간 도로는 올해 10억원 가지고 2차분공사 계약은 6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10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10억가지고 우선 6억으로 보상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분묘인데 분묘이전이 한 55기가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옮기는 것으로 하고 10억은 사업비가 남하~내룡, 종암~문방, 초충~장동 남부우회도로 같이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10억중에 6억은 남부우회도로 보상비로 주고 내년도에 19억4천만원이 지금 행자부로부터 보전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중 종암~문방 올해 마무리 하면 내년도에 초중~장동간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입니다. 4년간 백억이 국고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일모레 군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2월중으로 군정자문위원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군의회에 동의를 3월까지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을 합니다. 4월 20일까지 기간이 되겠는데 그러면 5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해 줍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열 세번째 지방산업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단지지구지정 승인이 돼 가지고 1월 5일자 고시되었고 1월 27일날 편입용지 및 관련자들 보상설명회를 한바있습니다. 한 2백여명이 와서 상당히 질의사항도 많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늦어도 현재 계획까지는 내년 4월이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여튼 계획일정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70억 지원되는 국비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용역설계 되었는데 앞으로 일정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내일 모레 드리고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도에서 농림부로 계획은 당초계획은 2월 15일까지 되었었는데 2월 15일날 도심의 위원들이 현지를 와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내에 8개 대상이 군이 되었는데 지금 네 개만 선정을 한답니다. 네 개 선정해서 중앙에 올리면 하나 탈락하고 세 개만 농림부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우선 149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인데 증평 지방산업단지 조성해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항우연 증평연구소유치로 했는데 문구가 잘못된 사항같고 그래서 자꾸 문자로 남기는 걸 지금 안 맞는 말을 지금 남기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149쪽에 보시면 항우연 증평연구소유치 그리고 충북첨단지식산업벨트 구축해 놨는데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가 맞는 말인가 현 시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김재룡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뜻 보니까 틀린 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우연 증평연구소는 유치로, 된 걸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입니까? 유치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해 6월에 장마로 인해서 보강천 정화사업이 많이 바이오매트가 거의 유실됐거든요. 금년도에도 장마시에 또 다시 수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바이오매트 일부 유실된 거는 천재지변 재해에 의해서 유실된 걸로 판단이 돼서 돈 주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항 이외에는 작년 같은 경우가 없을 걸로 보고 올해는 그런 걸 경험을 해서 더 시공하는데 더 아주 감독 철저히 하고 했습니다. 한 2-3년만 가면은 활착되고 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자 기간 내에 혹시 저기가 되면은 수시로 손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을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저희가 현장 사무감사 때 몇 번 나가봤는데 그런 현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 더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갖고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가로등 사업이 엄청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이 많았는데 올해는 조기에 발주하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작년말해서 직원들이 한사람한테 우리 건설행정계 직원 업무가 배정이 돼가지고 작년 11월 작년 말 가까이 돼서 담당계장한테 업무를 아주 맡겼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하는 것 같고 일이 추진이 희미하고 보수업체 다루기도 어렵고 해서 엄 계장한테 업무를 사무분장을 해가지고 저녁에 갈 때 이틀에 한번씩 조를 짜가지고서는 시내 어두울 때 한바퀴씩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신설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될 수 있으면 3월안으로 좀 발주를 좀 하셔서 일찍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좀 지금 용역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건설행정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개발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집중 투자사업으로서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증평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작년 7월부터 1억원으로 용역의뢰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는 지와 가장 중요한 테마설정과 자료수집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발전종합계획과의 연계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테마설정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왔고 해온 이유가 증평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돼가지고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저기가 돼가지고서 엄청 광범위하게 해왔길래 우리 과에서 3개 분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내일 모레 간담회 때 별도로 서류를 보고를 드리려고 미처 준비를 못해왔는데 그때 그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설명회는 한번도 아직 테마설정이 안 돼서 못했고 현실성있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구지정 하는데 가장 접근해서 엊그저께도 부군수님하고 담당계장이 서울 대학교수 직접 심사위원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실지 가능한 거 그거가지고서 테마설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간담회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강천 체육공원 연결통로박스와 관련하여 과장님께서도 5년 이상 우리군의 건설행정을 펴시면서 알고 있듯이 보강천 체육공원 통행에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통로 연결박스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통한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바 있는데 우가촌에서 91m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의 선행조건인 도시계획도로 91m는 금년도에 착수가 가능한 것인지와 도로가 완공되면은 국토관리청에서 통로박스공사의 조기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다른 의견이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의견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누구 이해관계 때문에 일을 못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국도유지하고 작년도에 한 너 덧 번 쫓아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충주국도유지에. 대전청에도 사리하는 시험실장한테도 가고 대전청에도 한 2번 갔었고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답변 오기를 하상하고 현재 논바닥하고 높이가 얼마 안 되니까 백워터에 걱정이 돼서 수해피해가 걱정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양쪽으로 개설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만 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래 도에 있다가 건교부로 전입간 직원이 충주국도유지에 경리계장 겸 서무계장을 하는데 그거만 되면은 도는 걱정할 것 없답니다. 그 사람을 직접 거기서 만났는데 그거만 해서 해 주면 걱정할 것 없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아시다시피 용역까지 줬다가 저쪽 초중도로 도시계획도로 용역변경까지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아파트업자가 한 6-7팀이 저희들 내방을 했습니다. 내방을 해서 협의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 말 저기에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요청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신공덕동에 있는 미르라고 하는 마포구에 있는 미르건설인가 하여튼 미르에 김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대표는 잘 모르겠는데 복합민원심사 청구요청이 있어가지고서는 군청에서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교통 모든 가스시설을 복합적으로 다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줬더니 이번 주 초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저한테까지는 안 왔는데 담당계장한테 내가 누구냐 뭐 하러 왔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해가지고 와서 증평 와서 계속해서 여관방 정해가지고서는 설계착수를 해서 3월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계획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설치를 해가지고서 아파트단지하고 관련돼서 도로를 공사를 해서 기부체납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통로박스는 아파트가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나고 공사착공 하고라도 문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쫓아다니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파트건설사에서 무상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진입도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가촌에서 이쪽으로 영우아파트 오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로 바뀌고 그 가운데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가운데 있는 소방도로가 거기 밑에 까지 와 있는데 영우아파트 쪽으로 몰아서 현재 8m인데 6m, 6m해서 한 12m정도 10m나 12m정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가지고서 요청을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분양계획을 하게 된다면 금년에 공사착수도 가을쯤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파트요?

아니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아파트가 첫째 그 사람들이 땅을 다 매입했다니까 저희들이 안하고는 못 배깁니다.

아파트건설과 병행해서

그렇죠. 아파트단지 내 도로니까.

완료단계에서나 가능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단지 내 아파트착공을 하면은 우리도 그거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면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착공과 동시에 같이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통로박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2004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보상비는 아까 보고하신대로 6필지 959평방미터에 2억 6100만원이 집행됐는데 2005년도의 예산과 또 우리군 전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물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6개 필지 2억 9천정도가 장기 미집행으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평 도시계획구역 내에 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공원, 녹지, 기타로 광장이라든지 운동장, 학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인데 도로가 전체 294개 시설이 있어가지고 1,441평방미터입니다. 근데 실지 미 집행된 게 한 반 정도 52%에 해당하는 128개소에 754평방미터입니다. 특히 공원이라든지 녹지는 거의 다 상당히 시설하기가 어렵고 해서 90%가 넘게 97-8%가 미 집행시설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행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시설 즉, 주거지역 내에 도로가 개인사유지를 통과하는데 개설도 안하고 방치돼서 20년 이상 이렇게 방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하든지 아주 과감하게 주민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유자신청이 있을 때는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9쪽에 보시면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여기 지금 토지보상을 아까 설명하실 때도 한 220억 정도 보상이 된다 그러셨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지주들하고 별문제는 지금 없습니까?

지금 220억 잘 아시는 거와 같이 220억 해놨지만은 실지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아니 총 금액이 220억 정도 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고.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보상을 잘 해줘야 지 잘 해줘야지 하는 것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기준이 딱 없으니까 싸다 비싸다 얼마 준다 하는 얘기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마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회를 가져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사람들도 온순하고 확실히 잘 처리될 걸로 이렇게 직감이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아마 감정사 2명을 자기네가 또 다시 선정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금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을 해봐야 알지만 설명에서 220억 정도가 보상비로 돼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 아래 내려가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산업단지지구지정을 받으면 항우연에서 토지매입비로 한 40억을 지불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그래 지금 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이 돼서 항우연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됐나 싶어갖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40억을 땅값 등기로 해서 우리한테 오고 토지를 결국은 매입가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로 받아오고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음에 좀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4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