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태봉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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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근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신고포상금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며 다른 신고포상금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의 인하 전문신고인의 무분별한 신고제한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찾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과 조사 중인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위반내용을 신고할 경우 중복신고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규정과 관내 거주자에 한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내·외부 도색 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되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관광지, 교통요지, 다중 집합장소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없어서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이에 관한 체계적인 설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와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길게 소요됨에 비하여 여성용 화장실의 부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왔고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감에 따라 관광 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 편의를 한층 더 도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3조에 보면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자한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편의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들 휴지 세정제 이런 부분들이 1회용품이라고 볼 수 있고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송풍기 비데도 크게 보면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참!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2004년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서 위임된 부분만 조례로 추가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법이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법은 시행이 되었지만 우리 관내에서 실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관내에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하고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참 아주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입장이라서 환영을 합니다. 좀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도시지역은 특히 이동화장실 추가 화장실 짓는 것보다 이런 방법으로 자꾸 유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개방화장실이다 라고 그러면 건물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물주와 협의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방화장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보니까 적절하지가 못해서 우리 기준에 적절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정도의 혜택을 받아서는 개방화장실을 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 여기도 예산 범위 내에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개방화장실을 해 보려고 했더니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지. 해 주고는 싶은데 우리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그러면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 안 한다 이거죠. 건물주 정도면 그 정도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세를 사는 사람들은 내 것에 내가 관리하기 쉽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것 몇 푼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 받기 싫다 이거죠. 이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개방화장실을 지금 못해 가지고 아마 지역별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신천동도 어떨 때 가보면 화장실을 못 찾아 가지고 한참 왔다갔다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무튼 우리 지역 제가 매화동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매화동 같은 규모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개방화장실도 다 된다고 했다가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또 못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왜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을 좀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90% 정도는 되어야 협의가 되거든요. 좀 이해도 구하고 그러면서 10% 정도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의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조건도 까다로워. 예를 들어 전기세를 한다든가 등등 해서 제가 그때 해 보니까 제가 봐도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이번 조례 할 때 좀 적절하게 그리고 앞으로 향후 2~3년 3~4년 정도의 조례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지금보다 좀 과하다 라고 만들어 놓아야 그래야지만 2~3년 후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개방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몇 군데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우리시에서 현재 공중화장실법과 관련 없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이도에 19곳이 있고 월곶에 1곳이 있고 거모에 1곳이 있고 그래서 21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요금의 20만원 상한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수도요금 나온 금액에서 20만원 상한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유료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고 여러 가지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 기준이죠. 그 기준이 이제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이 연면적의 3,000회배 이상인 경우.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방화장실을 하려고 할 때 금액이나 인센티브가 그 사람들 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조금 낮아요, 조금. 낮다 보니까 그 사람들 충족은 안 되더라도 만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법으로 20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환경국장님,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개방할 수 있다. 내가 소위 청소하는 아줌마는 한 명 못 쓰더라도 반값이라도 줘야 자기네가 반을 내고 항상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 인센티브가 되지.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 한 50만원 60만원 월급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걷어서 반 이러면 되겠다 라는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과 너무 낮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 하겠어요. 제도 엄청 설득을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그래도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화동에 대상은 몇 군데 되어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키를 잠그면 그것 안 받아도 훨씬 깨끗하게 잘 쓸 수 있다 그거예요.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러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유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공중화장실법이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시설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이 기준과 규모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근

최태근위원

신축 건물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도 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7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 받은 부분만 적용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수용하는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매화동도 지금 사실 공중화장실이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없애버렸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는 개방화장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 개방화장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에 줄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얼마라고 정해 놓지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의 7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수도요금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70%를...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11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안(이종근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이신 이종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며 자발적인 모금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 미비점을 수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항 제3조 제2호 제3조 제4항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려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신천동복음자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신천동복음자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신천동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구역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시는 신천동 31-2번지 일원 복음자리 지구가 결정되어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우선 복음자리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자 2003년 5월 주민대표의 사업신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 간담회 개최의 시작으로 복음자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고자 2003년 6월 경기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으며 건교부에서 2003년 8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현지실사를 하여 2004년 4월 건설교통부에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자리가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그 타당성이 없어 시행을 못하던 주민숙원사업이 이번에 시행되게 되었음을 뜻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2004년 6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종합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용역 초안이 완료되어 지난 2004년 11월 22일 해당 부서장과 최초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12월 8일에는 신천동 작은자리 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주민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한 대다수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2004년 12월 27일 복음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되었으며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비 및 진행절차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의 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된 주민 의견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란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복음자리 지구 내의 330여 세대의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현재로써는 정확한 사업비가 안 나오고 대략 예상되는 사업비 현재 총사업비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사업설명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작년 12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 내지는 반대를 하는데 거의다가 "예" 했단 말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예" 했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지금 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할 때 그랬잖아요. 재건축할 때도 우리 매화동 같은 경우도 해 보면 그쪽에서 와서 약 얼마 정도씩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다. 이러 이러한 불편이 있다 쭉 설명회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설명했어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설명회 자료를 주공이랑 저희랑 준비를 해서요. 그 파워포인트로 해서 일일이 질문 질의 응답 다 받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거기 해당자라면 제일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10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30평을 들어가려면 24평을 들어가려면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가장 제일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제 그런 사항은 대략적인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게 세분화해서 질문한 사항은 없고 일단 저희가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것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이 자체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 같이 분양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요즘 공기업들도 다 분양원가 공개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자리라는 지역에 사실 나도 복음자리를 보고 이 시흥시로 이사 오게 됐는데 복음자리가 70년대부터 와가지고 30여 년간 이상 그분들이 살고 있는 것을 무슨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운명공동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은 너무 너무나도 진짜 같이 엉켜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분양원가가 높거나 등등 해 가지고서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물론 정 안 되면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과연 정말 같이 호응하고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70% 정도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70%를 동의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 시비도 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시비도 꽤 들어가요. 그러면 시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유지 땅 국유지 땅 다 준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거기에 들어 갈 수 있을까? 저는 대부분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들어 갈 수 있었으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좀전에 사업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자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몇 번씩 시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타당성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던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던 게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회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공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 반영시켜서 사업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공 하고 좀 잘 좀 하셔 가지고 주공도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볼 때 주공이 그냥 손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보고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가 얼마라는 게 안나오고서 어떻게 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마쳤는지 아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재건축을 한다 뭐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그게 제일 먼저 질문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용역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틀이나 주공에서 하는 그게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야 어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쯤 나와요, 그게 ?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게 지금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 토지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삽니다. 주민들 것을. 무조건 다 사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 건물 소유자한테는 그 분양아파트를 주는 걸로 협의가 되고 세입자들한테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걸로 협의가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조건 다 산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토지 건물은 무조건 매입을 하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 매입을 해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입주권을 분양 소유자들한테는 분양아파트 세입자한테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걸로 이렇게 권한만 우선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하고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건축비까지 따져서 공사를 하고 나서 건설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꾸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건설원가를 계산해서 그것을 305세대면 305세대에 맞춰서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권이 부여된 사람들한테는 건설원가 방식에 의해서 하고 일반분양은 거기에 별도에 특혜를 준 기반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뺀 그것도 다 대지비로 포함한 가격으로 해서 다시 추가되는 것들은 일반분양 하고 똑같이 그렇게 분양원가를 계산하고 세입자나 특별공급자에 대해서는 건설원가 방식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그대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분양하는데 돈이 세입자들이 제일 문제인데 세입자들이 돈이 모자라면 정부에서 또 연리 3%의 융자를 4,500만원에서 6,000만원 범위 내에서 3%의 융자를 줘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세입자들이 못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거의 100%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사실상 없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재건축할 때는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남는지 남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있는데 저희도 공청회 하고 그럴 때도 전부 매입을 한다는 사항으로 공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들어 갈 때 모자라는 돈은 융자를 분양아파트는 연리 5% 임대아파트는 연리 3%로 융자를 주기 때문에 100% 다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서울시는 많이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서울시는 많이 하고 있는가 본데 우리는 처음인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택공사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또 돌아가셨지만 제정구 국회의원이 돌아가셨지만 깊은 애정과 뜻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좀 덕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어려운 데서 사실 여기에 다른 서울에서 소위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여기를 다시 오신 분들이라 옛날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쫓겨나는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정부가 혜택을 줘서 이제 그때 쫓겨났던 것에서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올 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이 1종에서 몇 종으로 되었는데 19층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요. 저희가 그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도의 지역지구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의견을 받아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의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