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최상건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김경미 주민세팀장입니다. 안명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재산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징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강화입니다. 적법한 과세권의 확보를 위한 정기세목인 재산세, 면허세 등 57만4,590건, 379억5,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세원관리로 누수세원 2만5,430건, 204억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법인세무조사, 사업소세조사,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 557건, 20억3,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을 연간 3회 5개월간 설정 운영하여 체납자소유 재산압류 2만7,503건, 683억9,500만원, 압류재산 공매 78건, 14억7,900만원,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6,660건, 7억5,800만원, 채권압류 321건 8억2,800만원 등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금융결제원 등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 2만5,048건, 14억9,800만원, 지방세 사이버민원창구 운영 68건, 인터넷을 통한 과오납금 환부 147건, 9백만원, 자동차세 연납제도운영 8,894건, 17억8,4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 납세홍보 활동강화입니다. 대중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세홍보를 위하여 2004년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인터넷 납부제도 등 인터넷을 이용한 납세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하여 마을버스 광고안내문 5회 350대를 활용 홍보하였고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1,000부 및 리후렛 4만부를 제작하여 구, 동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하는 등 홍보물 제작 배부를 통한 납세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납세자 권익보장을 위한 세정운영 도모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체납자 부동산 등 재산압류예고 12회 7,551건, 압류재산 공매처분 예고 3회 78건, 탈루세액 추징시 과세예고 24회 89건을 실시하였으며 납세자 기본권리 및 구제안내를 위하여 법인세무조사시 사전통지 및 납세권리헌장 교부 40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권 행사안내 24회 8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첫째,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은 2004년도 당초 목표액 237억9,000만원보다 42억9,200만원이 증가한 280억100만원으로 약 18.1%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불황 및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세와 면허세는 소폭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 및 적용비율,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 신축건물의 증감, 부동산 과표의 적용비율, 지역경제 동향 등 지방세수 여건의 정밀한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세수 추계를 실시하고 정확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정비 및 세원실태 조사를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정리활동의 강화와 함께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 및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리후렛 제작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주민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인터넷 납부제도와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구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감동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납세홍보의 역량강화로 지방세수의 조기확충 및 신뢰세정구현을 위한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마을버스 내 광고문, 안내문 부착 등 대중적인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의 활성화, 지방세 사이버 상담창구운영, 인터넷 과오납금 환불청구방법의 정착 등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현재 준비중인 인터넷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을 구축,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운영을 위해 세무헌장서비스 이행표준의 준수 및 행정처분 사전예고제 확행,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세정운영으로 고객감동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한 정밀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확보와 공평과세를구현하고 납세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세정을 구현키위해 세무조사반을 3개반 6명으로 편성하고 법인세무조사, 사치성재산조사, 비과세?감면부동산 조사, 사업소세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누락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여 정확한 세무지도로 자발적인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1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12월말 현재 96억5,0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 체납액은 30억2,6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66억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3회 5개월간 설정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 확충 및 전국 재산추적조사 강화와 신용정보제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급여, 예금, 보험금 등 다양한 조사채권에 대한 확보조치로 체납액 누증 요인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안사항으로 재산세 등 과표산정 주택특성조사 실시사항입니다. 2005년도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의 통합과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시행에 따라 재산세 등 주택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특성조사의 조사배경은 2004년 12월 30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되어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구청장이 건설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으로 2005년 3월말까지 개별주택특성조사 후 가격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 2005년 4월말까지 가격산정 열람 및 의견제출사항을 처리하고 2005년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후 2005년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66억2,400만원이나 되는데 보면 추진계획을 1월, 2월, 5월, 11월 이렇게 11월 11월, 12월 이렇게 3회 5개월 동안 일제정리기간을 둬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체납액이 보면 아주 고질적인 채무자가 있는 반면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세금을 못내는 사례도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이게 체납액이 늘어나는 실정인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남동구에 체납되는 게 특히 고액체납자의 현황을 분석 쭉 해보고 또 저희가 직접 쫓아나가서 확인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재산이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압류를 하고 계속 독려해서 받아내고 또 받을 앞으로 받을 희망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요새 보면 대개 고액체납자들이 법인입니다. 법인에 따른 금액 큰 이런 부분인데 보면 벌써 다 폐업 돼갖고 말소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어도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갖고 저희가 추적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한 추적을 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바로 압류하고 받다낼 거구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받지 못할 이런 부분이라면 과감히 결손을 떨어갖고 행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자료에 나타난 걸로 보면 법인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금액이 많다는,

그렇죠,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한 건이 고액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독촉장을 1차, 2차, 몇 차에 걸쳐서 보내나요?

납기후에 저희가 법적으로 한 번 보내구요, 그 후에는 저희가 독려차원에서 출장해서 독려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5년간은 계속 관리해야 되고.

어쨌든 고액체납자들이 늘어나는 걸 좀 많은 인력도 동원이 돼야 되겠지만 많은 세무업무에도 과다한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어떠한 전담반을 설치해서라도 철저히 징수가 되도록 해야되겠고 또 안되는 건 아주 깨끗이 정리하는 게, 판단해가지고 안되는 건 아주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 같애요. 민원도 좀 축소시킬 수 있고.

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격에 조사를 진행중에 있죠?

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 조사대상에서 현재 한 10% 정도,

10%?

네.

그럼 이달말까지 예정대로 다 조사가 가능합니까?

애초 계획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주고 관련 인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2월말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인원은 한 6월, 7월 정도에 올 거 같구요. 예산은 아직 주지는 않았어도 배정계획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더라도 애초에는 조금 차질이 있어갖고 그래도 말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최종 기한이 4월말에 공시하고 이의신청 받아갖고 6월말에 완전 기준을 잡아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2월 조금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하여튼 그 일정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이 내려보낸 주택가격 비준표가 현재 우리 구에 있죠?

네, 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총무위원님들께 전부 준비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네.

아까 과장께서 국세과표로 건물에 대한 거를 약 3배 가량 상향 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표는 국세과표로다 통일화 하되 세율을 종전에 몇 프로에서 지금 앞으로 몇 프로로 적용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6단계로 해갖고 세율이 0.3%에서 7%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3단계로 바뀌면서 0.15%에서 0.5%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고가?

0.5%.

0.5%까지. 그럼 7% 적용을 받던 것도 0.5%로 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어도 가장,

아니 가장 큰 걸로 대비했을 적에.

네.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 가지 건물을 예를 들어서 7%의 적용을 받던 건물의 과표가 3배가 늘어나고 7%의 지금 0.5%로다 세율이 다운됐을 때 그 부담하는 납세자의 실질 부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그건 계속 프로그램이 이건 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지금 그거 계속 나와있는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거로 따졌을 때 건물분 같은 경우면 인상분이 지금 한 3% 정도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3%보다는 더 올라가긴 가는데 그렇게 파격적으로, 아까 한 가지 말씀 덜 드린 게 있는데 46만원 과표를 적용했는데 46만원을 적용한 총액이 과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50%만 또 과표로 잡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세율을 또 낮추고 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국세도 앞으로 그 과표를 50% 다운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세 경우에 50%구요, 일반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0% 다 적용합니다.

아 그래도 100%를 적용을 하고.

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거는 많이 올라갈 거구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바뀐 게 등록세가 1% 낮아졌어요, 3%에서 1%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취득, 등록세때는 과표를 100% 잡아주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등록세 덜 내려고 연말 기다렸다 내시는 분들이 외레 더 소폭 더 올라가갖고 낭패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올라간다고 봐야죠, 과표가 올라갔으니까.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 세법개정을 통해서 국세 내지 지방세에 관련된 이런 모든 세제가 전부 다 개편되는 과정속인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감세율이 전년대비 부담할 수 없을 만큼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인상폭이 크다, 이렇게 됐을 적에 와지는 조세저항, 그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리라 이런 예측은 안되시는지.

그러니까 이 큰 틀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었구요, 저희는 거기를 따라하는 입장인데 이런 세율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준비작업을 할 때 서로 의견개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에서 집이 있고 생활하는 이런 한 주민으로서 지금 우려하시는대로 조세저항 이런 거까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의견 물어볼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그렇게 큰 등락이 있어갖고 조세저항까지 온다 이렇게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장 어디에 사십니까?

현재 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사시는데 건물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04년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총 부담했던 거 하고 금년에 이 세제개편을 통해서 내가 2005년도에 낸 재산세가 얼마 정도 되리라 이런 계산은 해보셨겠죠?

작년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랐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도 더 일부러 보고 신경을 쓰는데 글쎄 한 맞을지는 몰라도 저는 한 10% 정도 오르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

네.

개인적으로 전년대비 10%가 오른다.

근데 저희 집은 일반 주택이 아니고 근린상가기 때문에 이건 주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데 표준지주택 준비작업 한 거 보니까 오르는 부분보다 외레 내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작업이기 때문에 몇 프로 정확히는 예측하는 거죠. 그래도 뭐 큰 틀을 벗어난 저기는 아니지만,

바로 그 부분에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주민의 사례를 몇 가지 샘플로 표본조사를 해서 지금 이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현재 중앙부서하고 계속 라인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속에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50%의 담세가 담세율이 증가됐다 이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그렇죠.

그럼 그런 내용 사례를 중앙부서에 적시를 해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조세저항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미리 제도적 강구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지금 전국 주택에 3%에 대한 표준주택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대폭적인 인상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아까 지금 과장께서 과장 자택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약 10%의 이런 세금이 늘어난다, 1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증액인데, 특히 건물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과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이제 앞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건물에 대한 과표는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과표가 자꾸 내려가는 거죠?

과표가요?

네, 건물에 대해서만은.

연도,

그렇죠.

네.

건물이 보유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건물에 대한 과표는,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세금부담이 10%, 20% 막 이렇게 늘어난다 그거를 과연 우리 납세자가 좋다고 수용이 될까요? 긍정적으로 그게,

근데 연간 내려가는 감가율이 있을테고 또 매년 올라가는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거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물가가 항상 우리나라 경제가 몇 프로씩 발전이 되듯이 따라서 물가도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상승 이런 부분으로 따져서 본다면 아까 10%는 좀 과한지 몰라도 세금은 일정 올라가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10%, 20% 올라가는 건 저도 원치않고 그렇게 안되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내고 할 때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도로 생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고 과거에 우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했었고 그때 조세저항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세금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안내도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그냥 안내고 그냥 끝난다 뭐 그런 인식도 우리 주민들속에 잠재돼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수용하기가 내가 인정 못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의신청을 해서 납세자의 요구대로 상당히 조정된 그런 사례는 극히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격한 업무실수로 해서 틀렸다면 그건 당연히 신청을 받아주는 거구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면적이나 폼을 집어넣어 주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들어갔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죠.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물론 정확한 자료의 분석에 의해서 세금 금액이 산출돼 나오겠지만 그 금액이 작년에 1백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금년도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2백만원, 3백만원이 나왔다 이런 사례가 행여나 나온다고 하면 그걸 과연 수용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의신청을 해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돼 나온 하자없다 거기서 납세자와 우리 구와 어떤 행정적인 마찰이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닌가.

그건 아주 극한 예를 드신 건데요, 그런 예는 지금까지 없었구요. 이번에 주택조사를 한 부분도 결국에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사가 한 폼 있잖아요, 프로그램. 거기에 나중에는 건물도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상가 이쪽으로 비싼 땅도 있을 거고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는 외진 땅도 있을 거고 그 위에 앉은 집도 땅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가 조사한 토지 그 부분이 대입이 돼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몇 배씩이 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감정평가기관을 두 개 기관 지정하나요?

네, 두 개 기관 지정하죠.

그 지정자는 우리 구청장인가요?

이번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한 거구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표준주택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안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우리 남동구 필지가 만필지가 있으면 만필지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3%정도에 대한 숫자만 군데군데 표준주택을 정해서 그걸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넣어서 가격을 산정을 하면 그 감정평가 기관에서 쭉 우리가 한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감정평가기관을 2개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구청장이 2개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죠.

아니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표준지 주택은 벌써,

아이 표준지는 물론 건교부에서 하는데 표준지 대비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다 표준지 대비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전체 필지 3% 범위내에 감정평가 기관에서 가격을 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구,

아니 그 표준지 감정한 감정평가사에서 최종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직원이 조사하는 거구요, 감정평가사가 3% 하는 거는 벌써 정해져서 다 조사해갖고 우리가,

아, 표준지. 이미 건교부 표준지,

받았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서. 그러면 감정평가 기관은,

저희가 안하죠

우리 구에서는 운영을 안한다.

네.

그냥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우리 구에 설치를 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민원지적과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건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름을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민원지적과 토지하고 우리 주택하고 같이 가는 위원회로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오는 없기를 바라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표준지가 만수동 1008번지다, 그런데 그 유사한 그러한 말하자면 표준지를 대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과세대상토지에. 그런데 엉뚱한 표준지를 갖다 거기다 대비시켜 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도 또 있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의신청을 내서 저희가 검증해서 거치는 아까 토지평가위원회나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런 데 심의 올려서 그렇게 크게 불합리 하게 됐다면 거기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로 일단 한 번 정해져가지고 통보가 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는 그게 잘 고쳐지지를 않더라구요. 그냥 오로지 우리가 처리한 건 다 만점으로 옳습니다로 나가고 납세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거 잘 알구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찬하고 또 표준지 감정평가한 평가사도 불러다 저희가 교육을 받구요, 하는 요령도. 그래서 하여튼 그 업무에 그런 우려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일선 실무자들이 참 납세자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공정한 그런 조사가 되고 과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과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게 올 거 같습니다, 올해.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싶은 거는 본 위원장 살고 있는 주택이 지금 표본주택이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세무과장하고 상의를 했지만. 근데 과표가 1억2천이었던 게 지금 2억6천이 넘어가 있습니다. 거의 한 120% 정도가 지금 증가가 돼있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질의를 해올 거라구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산정 될 때,

아니 그러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 주민활동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러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어 이런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가지고 하나씩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숙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장춘일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추진으로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과 친절도 자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에 걸쳐서 전화응대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친절릴레이 23회와 친절서비스 홍보포스터를 1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설로 무료복사기, 전자계산기, 돋보기 등을 설치하였고 민원인맞이 공익근무요원 정장 착용으로 종합민원실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딱딱한 복장에서 탈피하여 친근감있는 정장착용으로 민원인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겸용으로 3대를 신규로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기록물의 체계적 정비사항입니다.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구 전자문서시스템에 전자문서 자료관에 이관하였습니다. 항온항습기 교체를 5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였고 모빌렉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를 대상토지 1,060필지에 대해서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으로 변동자료 3,252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404개소에 대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장수도림지구에 도로명을 16개 구간에 대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안내도를 3,000부를 제작을 해서 의회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도는 17개를 롤 스크린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의회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용 달력 제작을 4,000부를 제작을 해서 유관기관과 일반시민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기 조사 산정을 대상필지 4만3,202필지에 대해서 6월 30일 결정공시를 했고 결정공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 필지가 229필지에 대해서 45필지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대상토지 598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0월 30일 결정공시를 했고 4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건은 각각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대상민원 12종 민원을 한 개 창구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스템으로 시범운영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전면적인 운영은 3월 2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서비스의 성숙화 및 정착화로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절릴레이와 포스터를 게시하고 친절실천을 위해서는 친절교육실시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평가를 위해서 친절 자체평가와 전화응대 친절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구축을 위해서 민원실 내에 건강체크기로 체중기, 신장기, 혈압측정기, 발맛사기 등을 설치토록 하고 민원전용 인터넷 방을 PC를 두 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시설 유지관리로 복사기와 팩스, 전화, 돋보기, 핸드폰 충전기 등을 유지관리토록 하고 민원대기실 통합민원창구 환경개선 및 소파 구입을 해서 분위기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130쪽 두 번째로 기록물관리체계의 전산화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자료관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계로 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 이관, 폐기의 전 단계를 전산화하여 추진하겠으며 바코드시스템을 활용한 서고관리로 종이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코드시스템을 활용하여 서고, 서가 재배치 및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입니다. 공공기관의 생산, 보유한 중요기록물 정비로 자료관시스템에 입력한 행정정보의 열람과 검색을 활용토록 하고 자료관 시스템에 의한 기록물 목록 관리를 준영구 이상 기록물은 세부목록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20년 이하 기록물은 기본목록을 입력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속한 행정정보공개 기반조성으로 보유한 행정기록물에 대한 목록공개와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 번째로 구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필지중심토지정비시스템 운영으로 대장과 도면을 통합관리하여 제증명을 발급하고 지적공무관리 및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이동발생시 대장과 도면을 동시 정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상은 공유자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여 점유한 토지가 되겠으며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수혜를 받도록 구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설치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인 장수, 서창,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와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적기 결정공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이고 기간은 2005년 1월 3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조사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되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2005년 1월 1일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6월 30일이 되고 2005년 7월 1일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 이동된 토지는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조사 산정된 공시지가 전량을 자료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지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거래 정상화, 공공복리 증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등기해태료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과, 징수 대상은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으며 두 번째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대상은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판결문, 공유물분할계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7월 1일 이후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때까지 실명등기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60㎡이상,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외지역에서는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중개업 관리강화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이전, 휴.폐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으로 연2회 실시토록 하고 그 외 수시와 특별지도 점검을 해서 부동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민원창구운영입니다. 현행 민원발급이 개별업무 창구별로 운영되어 민원인이 각각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원발급창구를 은행형태의 통합창구로 운영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증명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창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통합민원발급기 6대를 도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2종 민원서류를 1개 창구에서 발급 할 수가 있습니다. 12종 민원서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6,370여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민원창구시스템 구축으로 1월 28일 설치를 완료했고 통합민원창구를 시범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면적인 통합민원창구시행은 3월 2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민원인의 창구 대시기간 단축 및 담당공무원의 효율적 운영과 증명발급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로 구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지원이 미흡하였고 문서보관소의 환경이 열악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이 자연훼손되는 사례가 있으며 재난에도 무방비 상태인 점이 있어 체계적인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로 하고 사업대상은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로는 1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1차년도에 3억, 2차년도에 5억, 3차년도에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방법은 DB구축, 전담사업자 용역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차년도에는 문서보존실내 영구, 준영구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2차 년도에는 건축과의 건축허가 도면 및 승인관련 서류가 되겠으며 3차년도에는 건축과 문서 일부와 도시계획과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안돼있는 사업으로 예산수반이 절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검색 및 조회시간 단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대 및 민원서비스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세 번째로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제적부가 종이상태로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제적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따라 대법원이 배포한 제적부 전산화 표준안에 맞게 DB자료로 구축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법원에서 배포한 제적부 등 전산입력 표준 및 자료 제출방법에 따라 제적부를 스캐닝하여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거쳐서 데이터 파일과 이미지 파일로 자료를 생성하여 대법원 검증 프로그램의 검증을 거쳐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적부의 전산화 범위는 41,276가에 185,71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로는 7,5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는 팩스신청을 해서 제적부증명발급시간이 4시간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즉시로 발급이 가능해서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읽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무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 개개인의 소양과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질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서왕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남동구 소속 전 직원이고 도서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직원 두 명씩을 선정해서 도서상품권 등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독서방코너를 개설하겠습니다. 내부전산망에 책의 향기 코너를 개설해서 필독도서와 추천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신간도서목록공개와 독후감소개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구현 해가지고 민원행정서비스는 사실 창구직원들한테 아마 과장께서 귀가 닳도록 아마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사실 우리 구청민원실이 우리 남동구의 얼굴이거든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때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짜증날 때도 사실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것도 또 구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내할 줄 아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아주 민원행정서비스 친철행정에 모든 공직자가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창하는 게 구민에게 어떤 감동을 준다는 거, 야 남동구 민원실에 가니까 진짜 친절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민원인이 감사해서 음료수라도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한 10년 전 얘기에요. 제가 민원 때문에 구청민원실에를 갔었는데 상당히 창구가 붐볐는데 저만치 뒤에 앉아있던 그당시엔 계장이요, 지금은 팀장이라고 그러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그 분이 와서 나한테 묻더라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 그래서 내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저기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해서 내 민원처리를 한 기억이 지금도 한 10년 됐는데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는 친절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민원하나 떼러 가서도 어떤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과장님이 많이 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건 뭐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래도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좀 교육을 매일 같은 내용으로만 하는 거 보다는 구청장도 한 번 하고 부구청장도 한 번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장도 한 번 하고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한 번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짧은 시간내. 그래서 사실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은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롯데백화점이나 희망백화점 직원들 인사하는 것 이상으로 친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렇게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구요. 그리고 13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표시 하잖아요? 장수, 서창, 도림지역 논현2택지 그런 데는 도로명, 건물번호부여를 대대적으로 해야될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구요, 사실. 예를 들자면 소래길이다, 소래길이 아니고 배터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시를 했을 때 역사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생긴 이름보다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사성을 찾으려면 그 지역에 오래 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간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설명회 이런 걸 해가지고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도로명 표시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 아주 표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특수사업으로 하는 구기록물정리, 자료관 DB구축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됐죠?

네.

1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사실 첨단과학시대를 달리면서 이게 문서보관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료를 구축할 때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위원님께서 처음에 친절서비스, 사실 뭐 저도 위원님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이 바쁘고 피곤하고 개인적인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일단 저희 구를 내방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친절에 친절을 거듭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또는 여러 종류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각 개 개인의 성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친절도다 라고 감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서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친절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의 도로이름을 제정하려면 사실상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수성, 유래성, 역사성, 배경 뭐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따져서 하나의 도로명을 지정을 해야되고 지정을 했을 시에는 이게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렇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러한 도로명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사를 거치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여러 주민들이나 원로들께 여쭤보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들어와서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를 공고를 하고 도로명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록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국가기록원에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융자심사때 이게 통과가 돼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상반기 투융자심사때는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되고 또 1차 추경때는 이 예산이 기필코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문서고 보존고는 약 한 170평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지하 주차장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문서로 돼있는 상태가 10년이상, 또는 20년 이렇게 되다보면 누렇게 뜨고 글씨 자체도 잘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가 다각화되고 다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오고 또 정보공개청구도 상당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그 종이문서를 찾으려면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화 하면 그 즉시즉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기 때문에 기록물의 보존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확보가 빨리 선행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도로명이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지금 중앙에서부터 국비로 지원받아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뭐 보통 한 2,3년이 지났죠?

네, 한 3,4년 됐습니다.

3,4년 정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역에서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새로 건물번호가 부여된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거의 뭐,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집배원들조차도 이게 중앙에서는 편리하다고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집배원들조차도 그거는 뭐 찾기가 복잡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방송매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체계적으로 이런 기관을 통해서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렇게 시행이 돼야되지 않나 그래야 이게 정착이 되지, 이 상태로 놔둬가지고는 4,5년 뭐 6,7년 지나도 주민들은 별로 사용이 안될 거 같애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중앙단위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생활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12월말까지, 2006년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지상에 건물 및 특정 점유한 토지라고 그러면 나대지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대지는 안됩니다.

안되는 거예요?

네, 건물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러면 특정점유라는 게 어디 가건물 같은 것도 안되는 거예요?

등기된,

등기된 거,

네.

그러면 뭐..... 그래서 나는 지금 나대지쪽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건가 해서, 그러면 그런 건 아주 힘들겠네요, 다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