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을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함라 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분리수거를 범시민적으로 생활화하고자 하는 것과 시청사 신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는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발생하였으며, 얼마 전까지는 자연으로의 환원을 기대하면서 자연환경에 그대로 투기하여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문명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에 편승하여 쓰레기의 양과 질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양과 질적으로 악화된 쓰레기는 철저히 수거되어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자연환경의 오염원이 된다는데 대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처리 방법은 매립과 소각이 보편적인 수단입니다. 이를 위한 처리장 시설 건립으로 집단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장 시설 설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 이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의 극대화와 생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의 처리를 행정에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범시민적으로 분리수거와 양 줄이기 운동에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어린 학생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에게 쓰레기 수거과정부터 압축포장, 재활용 선별과정 등을 견학시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이 부분에 투입되는지를 교육시켜 시민 스스로가 분리수거와 양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난번 쓰레기 반입거부 등 집단민원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을 겪어 시민 모두가 고통을 받았던 사실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홍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일회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홍보담당 직원을 두어 모든 쓰레기가 처음부터 쓰레기가 아니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훌륭한 자원이 되고, 처리시설 역시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전담직원이 매일 학생들을 인솔하여 처리장을 견학시키고 무심코 버린 휴지하나가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시 각 사무실과 내 가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진정한 분리수거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합시다. 다음은 시청사 신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시청사 안전진단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신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에 지난번 시정 질의에 이어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청사는 2003년 12월에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받는다 해도 D급이 B급이 되겠습니까, C급이 되겠습니까? 시청사 신축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계획과 신축을 하는 기간에도 업무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 중에라도 안전진단을 받아 E급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E급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금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천막을 치고 사무를 볼 것입니까? 제2청사를 임대하여 옮기겠습니까? 본 의원은 마치 TV에서 위험한 물건을 릴레이 전달하며 터지는 당사자에게 벌을 주는 게임을 보는 듯 합니다. 전임 시장이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시장님도 차기 단체장에게 이 위험한 물건을 전달할 것입니까? 차기 당사자가 채 시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라도 시청사 신축용역 예산을 과감히 편성하여 후일에 길이 남을 단체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존경하는 33만 익산 시민 여러분! 양종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채규정 시장님과 국ㆍ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접하며 이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추진하였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 축산폐수문제, 새만금 수질문제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17억을 투자, 왕궁특수지역 금오농장의 휴 폐업 중인 축사 및 부지를 매입하여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이곳의 환경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응모한 6곳 중 부송동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면적은 5만평 규모로 1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2기와 연소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3만평 규모의 매립장입니다. 법적절차에 의거 해당지역 주민들이 68% 동의하여 신청, 결정되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찬성하였고, 결정부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평마을 주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원광중ㆍ고등학교와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대책위까지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행정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 때 주민이 10명만 참석한 것이나, 최종입지선정위원회 회의 때 용역기관에서 원광고등학교에 가서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익산시는 법적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송동지역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비위생매립장 및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2004년 8월부터 야적한 쓰레기에서 발생한 악취로 15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소각로와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좋아할 주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외 어디를 보더라도 도심인근지역에 소각로와 매립장, 야적장을 함께 두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부지로부터 2㎢ 반경 내에 5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송동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야적쓰레기 등 악취원인을 없애고 가장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해놓는 것이 선결조건인데 이와 같은 노력과 대안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설득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2004년 8월부터 쓰레기를 압축ㆍ포장하여 1일 190톤의 쓰레기를 금강동, 부송동 위생매립장 완료지역에 야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야적할 곳도 없습니다. 4년 5개월 동안 야적하는 양은 374,000㎥로 부송위생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양과 비슷한 용량입니다. 위와 같이 야적된 쓰레기는 엄청난 양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송동에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산이 생겨 주위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야적쓰레기는 소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야적쓰레기는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로 성분이 불량하며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익산시장은 압축포장야적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다른 지역에 야적쓰레기 처리를 위한 새로운 매립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쓰레기로 인한 문제해결의 대책이며, 지금까지 쓰레기로 인하여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발의한 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레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