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기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유일조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국복남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명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과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은 보행자와 차량 운행자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주정차 금지시설은 교통질서를 위한 규제시설물입니다. 2005년도 교통관련 시설물 신설보다는 정비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아암로 등 운전자의 기인성 미확보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4.3㎞에 대하여 도로안내표지 및 도로표지병 1,43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은 신설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설치된 1,313개소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도색 및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우선 150개소에 3천만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사업은 우리 관내 총 192개소에 연장 190㎞에 주정차 금지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7,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지선 신규 및 재도색 50개소와 주정차 안내표지판 80개소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지구 교통 단위사업 정비는 지구내 도로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 교통위험 요인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보행 확보에 주 목적을 두며 아울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구월1동 길병원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는 간석, 주원, 석정초교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건은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조사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의거 교통위반이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719건에 대하여 14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고지 및 압류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2005년도에도 7월 한달동안 조사원 17명을 고용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승차대기시 공간확보와 기존시설물의 정비를 통한 편의증진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버스 정차질서 확립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승강대 설치사업은 주민의 교통편의 시설물로서 기존 192개소가 있습니다. 정류장은 649개소로 버스승강대 설치 비율 27.5%로 버스승강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 사업은 8개소에 6,4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대기의자 설치 사업도 버스승강대 부속시설물로서 현재 136개소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760만원 예산으로 구월중학교외 2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 사업은 이용객의 안전과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정차선 도색 및 제거 100면에 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승강대 유지보수 비용은 700만원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승강대 관리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유류세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사업자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유류보조금 지급을 간소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2,282대가 대상이 되겠으며 연 2회 지급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소 및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서 법질서 및 준법질서를 고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등록업체는 상하반기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무등록은 분기별로 4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분기별 연 4회 집중 정리하고 있으며 방치차량 발생시 10일간 계고후 자진명령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확충사업 추진 건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은 공공주차장 확보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주차시설 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택가의 주차난 및 주차분쟁 해소와 도로변의 불법주차 방지 및 생활교통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구월동 1303-7번지 외 14개소에 85억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306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이 50% 무상지원 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소기의 성과를 위해 홍보매체를 이용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은 주거지역내 6m 이상의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1억을 투자하여 3,000면을 주차면을 확보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은 일반 450면과 학교 3개소를 총 사업비 1억4,900만원이 드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으로는 주차구획정비, 주차장 시설개선, 방범시설 설치가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일반건축물은 최고 600만원이며 학교는 1천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입니다. 주차단속원 부족 및 단속시 민원이 야기되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시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확충하고 불법주정차 민간단속 용역과 연계하여 법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월경찰서 앞 사거리외 12개소에 대한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와 탑재용 차량 2대를 구입하여 3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단속 요원 및 공익요원의 감소에 대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민간용역은 인주로외 4개 노선과 특정 중점 관리지역에 129개소에 용역원 8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시행으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2명과 교통서포터즈 10명을 채용하여 양질의 단속 요원 확보로 교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며 또한 사회 가용 인원을 활용함으로써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방축로 정비 및 단속은 남동구 중점 단속지역으로 간석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와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가 해당 되겠습니다. 간석 매매단지 앞 도로 맞은 편에 CCTV 한대를 설치하여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9쪽에 과속방지턱이 있죠.

네, 있습니다.

150개소를 지금 정비의 계획이 서 있네요. 과속방지턱이 지금 도로에 따라서 폭과 높이의 규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4m 같은 경우엔 어떤 높이에 어떤 폭을 하게 돼 있어요.

4m 도로면 높이가 10㎝가 되고 폭이 3.6m에 길이는 도로폭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네, 타원형으로.

이걸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교통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으로 내집앞 안전을 위해서 개인이 한 데도 몇군데 돼 있어. 그런건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실시한 것은 과속방지턱은 1,313개소로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안에서 자체적으로 과속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녀보면 각 동이고 너무 난발해요. 이 규격이 맞는건지 저 규격이 맞는건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아주 무자비하게 방지턱이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집앞에 임의대로 하는거를 개선좀 하고 폭도 다시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너무 나름대로 그냥 형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구.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 사항인지 모를 정도로,

파악을 해갖고 우리가 바로,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 그걸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철저히 개선해 나가실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있죠, 버스승강대 설치 문제 382쪽에. 버스승강대는 그런대로 설치가 됐습니다만 소래포구에 주로 안가신 분들 안계시지만 택시가 아주 질서없이 주정차 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죠?

네.

버스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고유의 소래포구 역사적인 전통적인 포구를 갖다 자랑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도 오실거고 그런데 택시로 인해가지고 교통체증이 너무 많이 장해를 주고 있어요. 보면 택시승강장이라든가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전혀 돼 있질 않다는 거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택시 승강장을 시에다 건의한 사항이고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승강장하고 무단 차량이라든가 무단방치물 그걸 일제 정비해갖고 차선도색 중앙선도 그려놓고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택시승강장도 다시 설치를 해서 뭔가 소래포구에 어촌을 보일 수 있는 질서적인 면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입니다. 385쪽에 주택가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시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죠?

네, 지금 우리가 13개소는 전액 시비로 7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어느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구에서도 지금 3개소를 이번에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10억, 85억에서 10억을 세웠습니다.

10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3개소면 너무 적은 것 같고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만수1동 또는 구월4동 이런 데 보면 빌라촌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너무 미흡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석3동하고 만수3동은 더러 주차장을 건설을 했는데 타 지역은 특히 만수5동 같은 데는 주차장을 한 자리도 건설해주지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재원 확보 상황을 봐서 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는데 토지를 구입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서 토지를 매입자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다른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13개소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보상협의를 할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75억500만원은 시에서 지원을 받은 거고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기금은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우리가 10억을 세워갖고요,

10억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다 사용하셨나요?

아닙니다. 10억은 우리가 재원이 10억정도 가용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 사업은 그 정도만 사용된 겁니다.

지금 주차위반 단속하는 비용이 다 주차장특별회계법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1년에 안 나왔습니까?

1년에 우리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비용 다 어디에다 사용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죠.

그거 확인해갖고,

다음 번에 자세하게 주차장특별법에 대한 그 내용좀 본 위원한테 제시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시에서 지원 내려오는 것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매각자가 너무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은 개인 소유한테 넘어가는 그런 일이 많은데 좀 서둘러서 특별회계법에 있는 금액이라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지원을 받는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글쎄 이번에도 우리가 75억을 받은 것 중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고 추후에 공사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가 주위에 다니면서 들어보면 도저히 땅을 구청에 매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급해서 할 수 없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인한테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특별이라는게 뭐예요, 특별 자 붙었잖아요. 특별이 붙은 거는 특별회계 교통과장이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우리 의회에다 조례라도 만들어갖고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김석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에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에서 이게 85억 가운데 예산 요번에 준게 생색내기용 쌈지주차장,

쌈지형주차장 13개소입니다.

쌈지형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안 받아서 한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연 기금이 대략 우리구에 적립돼 있는 게 약 100억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시에서 우리구에 특별회계로 내시되는게 약 한 7,80% 이상 차지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예산 보니까 시비가 80억 정도 되고 구비가 약 한 30억 정도 되더라구요.

네.

그러면 쌈지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 조례를 바꿔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이건 기 하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칭만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기 우리가 약 한 100억의 기금이 됐잖아요, 특별회계기금으로. 그러면 쌈지주차장은 시에서 100억 우리가 자체 재원하고 시에서 특별회계 지원해 주는거 하고 포함해서 약 한 100억의 기금을 갖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많이 썼잖아요. 그것은 외고 또한 쌈지주차장에 대한 특별주차장 개설을 위한 특별기금을 별도로 좀 보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 같이 짬뽕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쌈지형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설비용으로,

쌈지형 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쌈지형 주차장으로 해서 75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특별회계 개념으로 같이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목을 정해 버린 거니까 자기네가. 그전엔 니네들 알아서 써라 하다가 지금은 인제,

정해갖고 지역도 어디어디 해갖고 당초에는 시에서 할려다가 우리한테 내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색내기 용으로다가 한 거라구요, 처음엔 잘 몰랐었어요. 아, 별도의 기금을 보내주는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 특별회계 기금이 모아진 금액하고 별도로 쓰고 쌈지형주차장이 나오는 특별회계기금을 별도로 또 쓰네. 그럼 두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게 나타난거예요. 너무 생색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이 있었다. 요거에 비추어서 얘길 하면 주차장 만들적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다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14개소인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만수3동에 보면 주차장 33면을 개설했는데 지형 그라운드가 아주 두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진짜 설계상 굉장히 잘못을 해가지고 약 사각형이다 그러면 한쪽 면에는 그라운드가 좌측과 우측으로 했는데 그라운드 높이가 약 3m 이상이 차이가 졌어요. 그러면 양쪽 끄트머리가 약 8m 이면도로하고 접해 있단 말이에요. 접해 있는데 이쪽 좌측에 있는 이면도로하고 그 그라운드하고는 1대 1이에요. 그런데 또 우측에 있는 그라운드 레벨하고 뒤에 그라운드하고 3m차이가 표고가 나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쪽 이면도로에서 진입을 1층을 쓰고 자연 형태 그대로 이루어진거는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쪽 우측에 있는 그라운드 것을 그대로 쓰면 또 2층에 턱없이 바로 쓰는 램프시설없이 쓰는 훌륭한 조건에 있는 주차장을 갖다 기 2002년도에 만들때 어떻게 했냐, 이쪽 좌측에 있는 그라운드 3m를 옹벽을 해서 다 매립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라운드에다 맞춰가지고 33면 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때도 당시에 설계 담당자랑 설계 다시 하라고 설계 준공까지 났다라고 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걸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땅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지형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설계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설계 담당자들이 무슨 이유를 말하자면 아주 그냥 그거는 진짜 너무 성의없이 했더라고. 돈 들여서 다 돌, 흙 갖다가 다 메꿨어 되레. 메꾸는 값이 비용이 약 한 4천여만원 들었다 하더라구요. 교통과에서 작년에 우리가 기 예산편성시에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료 보여준게 있어요. 그 다음에 14개소에 대한 도면하고 몇군데를 봤는데 이것도 일단 이 그라운드 자체 표고에 맞춰서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건축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어떤 형태를 보면 주변에 그렇게 큰 고층 건물도 아니고 주택가에서 주택에 기 있던 높이만큼 형성만 맞춰준다라면 2개층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설계시 처음에 지형을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만 필요하면 우리가 간석3동에도 2층으로 하나 잘 설치 했잖아요. 시설만 우리가 해주면 소음, 일조권 부분에서 많이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다른 길도 아니고 약 한 6m 이상의 이면도로에 접한 부분이 많거든요, 큰 도로에 접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큰 도로에 접한 부분 약 15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도 몇 개 있더라구요. 바로 진입이 아마 램프 같은 거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2층을 할 경우에는 기둥 뭐다뭐다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형을 잘 활용하면 1층, 2층도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비용이 모자라면 우리 자체 특별회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시부터 주차장이다 딱 정해졌다 해서 이걸 하지말고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1층이고 2층 할 수 있으면 2층, 예를 들면 만수2동에 868-17번지 일원에 약 59면 1,23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 도면도 보니까 2층도 가능할 것 같아요. 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m 도로인지 표기가 안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 약 한 15m이상 도로인 것 같아요.

설계시 할때 참작해갖고 2층으로,

너무 좁은 곳에서 할려고 하면 아마 10면에서 15면 이내 것은 2층으로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큰 도로에 접한 부분은 램프시설까지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만수3동에 14면 짜리가 하나 있더라구요 830 몇 번지 쪽에.

839번지.

거기도 지형을 보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똑같이 그 지형에 표고 차이가 있어요. 3m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쪽은 우측에서 바로 1차 진입 램프 들어갈 수 있고 또 우회전해서 옆에 보조 시설만 하면 그 위에서 바로 또 램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게 14면이면 예를 들면 10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30% 뺀다 하고. 그죠?

네.

그러면 주차장 한면에 평균 약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사방 오픈이 가능하니까 위험성 같은 것도 저기 할 수 있지만 이왕 하는거 참고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에 보면 버스승강장을 보면 승강장에 지붕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전부 설치가 돼 있어요?

지붕이 작년에 신설한 것은 평탄하게 물받이 이렇게 빠지게 바로 세웠습니다. 자꾸만 중간에 물이 새갖고요 지붕이,

그러면 물이 새는 것은 예전에 세운 거예요?

네, 예전에 세운 겁니다. 지금부터 세운 것은 일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지는 몰라도 지금 평면으로 하면 물이 그냥 쭉쭉 빠질 수 있게 해놔야지 물 새는 데가 몇군데 있어서 그런걸 빨리,

빨리 보수하겠습니다.

또 주택가 주차장 확보사업 추진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14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남촌도림에는 없습니까?

금번에 사업은 남촌동에 있습니다. 114㎡에 주차면수 5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5면이면 내가 보기에는 주택가 있는 데다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주택가 밖에다가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요금을 받고 하니까 대지도 않고 또 차량 파손이라든가 도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차를 잘 안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촌동 주변에 보면 인천항까지 가는 고속도로 주변하고 주택가 뒤쪽으로 보면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런 그린벨트는 사실상 필요없는 그린벨트라고 판단이 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건교부에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데를 주차장을 만들면 엄청나게 넓게 주차장도 확보할 수가 있고 거기 주차난이 완전히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건교부에다 우리가 한번 건의해갖고요,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제대로 빠른 시일내에 주차난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촌동이 거의가 빌라로 해가지고 주차장은 없는데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고정식 CCTV라고 단속용 차량을 두 대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고정식 CCTV 13대를 설치를 한다는데 우리가 상습 정체 구간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습정체 구간이 불법주차 구역으로 해서 13개소를,

불법주차 구역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공익요원들이 점점 감소가 됩니다, 단속요원들이. 그거 보완책으로서 CCTV 고정식으로 만들어갖고 단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고정식이 이로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사전에 방송이 또 가능합니다. 몇 번차 빼 주십시오 불법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도 홍보효과도 있고요 그게 좀 낫습니다, 고정식이.

고정식 CCTV와 단속용차량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고정식 CCTV보다는 단속용차량으로 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겠나. 또 단속용차량으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1차는 경고를 해야지 경고없이 그냥 하면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도 여기는 뭐 항상 대도 관계 없는 데다 하고 돼 있어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경고용으로 스티커를 부착을 해놓는다든가 한번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문제점으로서 그거 발견했는데 그 사항을 한번 우리가 단속이 됐다 하면 거기다 단속된 날짜하고 뭣 때문에 했다 하고 스티커를 붙여 갖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남동공단 주변을 주로 많이 가 보는데 남동공단 주변에는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상 교통흐름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산업현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고를 해가지고 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게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을시에는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공단지역 같은 데는. 차량이 수시로 많이 왕래하는 지역 아니면은.

남동경영자협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중으로 차를 주차하니까 화물차가 운행이 안된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해야지. 그런 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는 그렇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소통에 지장을 주는 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속을 할때는 반드시 경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한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79쪽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지금 남동구에 전체가 다 150개소입니까?

총 1,313개소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몇 개요?

1,313개소.

근데 그 중에서 150개소는 구월지구만 하는 거예요?

권역별로 인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구월지구하고,

네, 구월지구, 간석지구, 만수지구 요렇게 해갖고 연차적으로,

1,313개를 다 할 계획입니까?

1,313개소 다 할 게 아니라 퇴색됐다든가 도색이 벗겨진 데 그런 데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월지구가 몇 개입니까, 지금?

150개.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한대로라면 그게 아니죠. 1,313개소에서 퇴색된 데만 고른다면 150개 구월지구가 150개라면 퇴색된 게 예를 들어서 50개라든가 70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50개라면 150개 다 한단 얘기에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대상이 150개가 됩니다. 구월지구 전체는,

이거를 보면 150개가 된단 얘기 아니에요.

네, 사업대상이 150개요.

구월지구가 다 150개에요, 200개에요, 300개에요?

구월지구가 지금,

파악이 안된건가?

구월지구가, 지금 지구별로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총 1,313개소인데,

남동구에 1,313개인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는데 구월지구에서 간석지구로 조금 갈 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구월지구가 150개냐 아니면 그 파악은 아직 안된 거예요, 몇 개인지?

총 1,31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구월지구를,

구월지구가 몇 개 있느냐 이거죠, 구월지구가. 구월1동, 2동, 3동 구월지구 아냐.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몇 개인지 몰라요, 파악이?

중점적으로 거기를 하겠다는 거죠. 물량은,

만수지구에 만수1, 2, 3동, 6동 있을 거 아냐 그럼 거기서 몇 개가 딱 나와야 될거 아냐. 만수지구 몇 개다. 그 다음에 구월지구 하면 몇 개, 이거 있을 거 아냐.

위원님 동별로 파악해 갖고 그건 다시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뭐냐면 구월지구 150개 되면 대충 이게 파악이 안됐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몇 개인데 몇 개를 갖다 퇴색된 걸 해야 되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지금 뭐냐면,

중점적으로 구월지구를 하겠다는 거고,

중점으로 하는데,

그쪽으로 그쪽 방향은,

중점적으로 하는건 좋아. 중점적으로는 좋은데 150개라니까 일단은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퇴색된 게 150개인지 이게 잘 파악이 안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150개를 할건지 요거는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걸 갖다가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50개도 될 수도 있고 200개도 될 수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월지구는 총 500개에서 예산이 맞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퇴색된 데 우선적으로 하겠다. 딱 떨어진 보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신규사업은 최소,

신규사업은 최소화인데 과속방지턱을 신설을 최소화하겠다,

그게 그래요 제가 보면 도급 하청을 줘서 규정에 의해서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공사 하자보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그것도 하자가 나올 수 있죠?

네.

왜냐면 아스콘인가 저기가.

크랙이나 깨져 나갈 수도 있죠.

깨져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계약조건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2년.

제가 아는 바는 3대때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2㎜정도 이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한걸 내가 봤거든. 그런 예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걸 챙겨서 공사를 갖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됐죠. 그런 것까지는.

그것은 우리가 도색 같은 건 하자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그게 벗겨진다든가 하면 다시 재시공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건데 150개소 하면 작년에 신규로 한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에요?

작년에 신규로.

구월지구만. 이게 답이 안나오는게 총 150개소다 이거야. 그럼 신규가 예를 들어서 50개를 했으면 100개만 해야 되는건데 이런 저기는 아주 잘못됐다고 봐. 그렇죠?

작년에 60개.

확실하게 그걸 챙겨야 돼. 그리고 아까 국중일 위원 보충질의인데 380쪽 지구단위사업 정비추진 있는데 예산은 금년도 총 예산입니까?

이게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총 시비사업이에요, 이게. 이 금액이?

네.

그럼 이게 구월1동 길병원지구면 아주 한정돼서 요거로만 해서 구월 길병원지구를 갖다 해서 요거 예산을 받은 겁니까?

교통흐름을 편안하게 하고 주민의,

아니 예산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구에서 해가지고 구월 길병원지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구월지구로.

구월 길병원지구는 딱 못박아서 나왔단 얘기죠 이게.

네, 시에서 지정해갖고요.

전액 100% 시비입니까, 이게?

네, 전액 시비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건 시에서 하는 거네.

사업은 우리가 하고요,

아니 그렇지 사업을 지정해서 이걸 해라 하니까 하는거고 구월 길병원지구라니까 예산 대행만 해서 한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보행로 설치 요거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인데 어린이라면 중학교는 안 들어갑니까?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은,

개선사업은 주민 모든 주민을 다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로 해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 전체요. 구월지구는.

아니, 2번.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하는 거냐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는 해당이 안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그럼 그것도 거리제한이 있겠네요.

거리제한 300m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로 해가지고,

전후 300m.

학교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300m.

네.

그 이상은 그럼 안하고.

네.

그럼 중학교는 해당이 안되고.

네.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시속 30㎞고요 그리고 섹타 300m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스쿨죤 지역이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휀스 설치가 중학교, 초등학교 길에 보행로가 없죠. 그러니까 차들이 양쪽으로 쫙 대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닐 수 없는 학교 도로거든. 제가 먼저도 이삭아파트하고 그쪽으로 보면 만수6동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양쪽 차가 쫙 들어서가지고 교행이 안돼. 그리고 만월중학생하고 남동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 애들이 그리로 엄청 다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해당이 안되는거네. 이렇게 과장이 얘기한다면은.

중학교는 해당이 안됩니다.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에서 지정을 해갖고요,

그러면 그런식으로 하면 거기 안전휀스를 할 수가 없는거네 그럼. 과장식으로 얘기한다면.

안전휀스 할 수 있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갖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니까 초등학교만 해당되는데 남동초등학교는 돼 있잖아요 지금 뒤로.

네,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삭아파트쪽,

만월중학교 도로에 보면 양쪽으로 인도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안전휀스를 설치시키면 주차도 안할 거고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삭아파트 건은 안전휀스 건은 도로로서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되는거고 우리가 보행에 필요하다 그러면,

교통과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이거.

네.

아니 작년에 그거 구청장 저기 했을때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교통과로 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들어간 거겠죠. 그거말고요.

일단 구청장 연두 순회했을때 그게 얘기가 거론이 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알고 있어요.

그거 신경좀 써서,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아니면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그거가 아주 해결이 안됩니까, 그거. 차 세워놓고서 잠시 급한 업무를 봤을 때 이 사람들도 떼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단속나갈 때 교육을 해서 어느정도 감안하고 또 할 때는 집중단속 할 때는 오래 대 있는 차 우선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코너 같은 데 보면 밤 장사 귤해서 이게 회전이 안되요. 그런 거는 아주 집중해야 되거든. 그런 거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것좀 해서 교육을 해서 단속할 때 제대로 시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3쪽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우리가 해보지 않던 사무이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개인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송회사, 운송회사라는 것이 차주들이 다 모여서 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인데 이거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간을 보조기간은 04년 6월부터 11월 30일간,

아니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개별화물이면 순수 개인운송업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협회기능이 아니라 이건 몇 개 회사가 모여서 개인사업자들이 모여서,

개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갖고 옵니다. 보통 카드 쓴 걸 갖고 우리한테 유류보조기간 접수기간 요새 접수를 합니다. 10일간,

그럼 2,282명이 다 개인적으로 와요?

아니면 화물등록사업소라든가 가고 아니면 우리한테 직접 방문합니다.

화물등록사업소에서요?

네, 협회에서 받아서 직접 시로도 보내고 돈은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접수만 해갖고 취합을 해갖고 확인 대사작업하고 그래서 시로 넘깁니다. 시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계좌 송금으로요.

이러한 유류보조금도 협회와 같이 연계를 해야 돼요. 협회가 굉장히 기능은 참 좋은 기능이나 개개인 사업별 운수업체들에게 과연 또 좋은 것만은 아닌게 협회거든요, 지금 현실이.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요. 그럼 이게 자기네가 1천만원 썼다 기름을 그 사람한테 1천만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한가가 있습니다, 요게요. 그래갖고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운전기사들끼리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태파악해서 이 정도 줘라 그러면 시에다 올려주면 시에서 돈 준다.

우리가 취합해갖고 올립니다. 그럼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지들이 하던걸 지들이 하지 이런 거추장스런 사무 왜 받어 그러면. 위임을 줬으면 권한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돈까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얘기좀 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사무만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한정보다도 그러면 실태파악이 기히 운송사업에서 유류보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던 것인데 그럼 각 자치구마다의 어떤 평균적인 수치가 있을 것이고 비용에 지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이 얼마 됐든 안됐든 그런 평균 에버러지가 있을 것이고 그에 뒤따르는 실태파악 이게 실태파악인데 자기가 하던 것을 그대로 세밀하게 실태파악을 한다는 것인데 실태파악해서 업무만 주는거죠. 예산이라는 부분은 자기네가 예산 특정한 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지급하던 그 금액에 비추어서 내려줘서 지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접수를 사업자가 구청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협회를 통해서 해도 각 자치구로 하잖아요.

아닙니다. 직접 시에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화물차 등록업소 자기 자치구에서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는 서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직접 취합해갖고 시로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가져오는게 아니라.

아니 개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적엔 자치구에다 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죠.

그런 등록 업체들 거기서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회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를 여기다 관여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역에서 등록을 하는 업체에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그럼 자치구에서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관할 세무서에 내잖아요, 비용도. 그 다음에 개인화물 사업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인허가 과정 등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협회를 경유하는 것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협회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유하는 화물운송협회 그네들에게 기관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협회에서 이 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협회에서 모든 것을 일관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고 개인의 사업자 부분을 왜 협회의 기능을 경유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화물운송조합법에 의해서 이렇게 등등 어떤 경유해라 이렇게 줬는데 개개인의 권한을 협회에 일임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언제 한번 계속 파악을 했었는데 개인의 권리가 무시된 협회의 기능, 협회는 사각지대에요. 우리 남동구에 개인화물을 등록하고서 협회에 가입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패널티가 들어가요, 강제조항이 들어가 협회에서. 그거 가능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 남동구 지역주민이 개인용달 화물을 등록을 하고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여기서 냈어, 우리가 인허 허가권자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경미한 주소변경을 하겠다, 그럼 우리 관할 구청에서 해줘요 안해줘요?

해줍니다.

진짜 해줘요? 진짜 해줍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진짜 해줘요? 해주긴 뭘 해죠.

법이 개정이 돼갖고 협회에서 그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주소변경이라든가 그 사항을.

그러면 협회 경유해서 협회에서 주소변경 해주는 거 아니잖아. 협회는 또 우리 구청으로 오잖아요, 그죠? 협회에서 일괄 정리돼요, 아니면 협회에서 우리 구청으로 다시 와요.

협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오면 우리가 개소해갖고 본인한테 통보해주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이에요, 개인사업자에요.

네, 개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허가권자가 남동구청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남동구청에서 경미한 그런 부분까지도 협회를 경유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협회에 가입 안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연 회비 10만원이다 20만원 안내면 다 그거 내야 그 개인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해줍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작년에 이 부분을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계장께서도 내가 전화통화를 한적이 있을 거예요. 인허가권자가 우리 남동구청장인데 경미한 주소변경도 협회의 기능을 가져라 하면 협회에 강제로 가입을 해라 이 뜻이거든요. 왜 그런 강제조항을 해요. 협회에 가면 안 해줍니다 연회비 안내면은.

법으로 개정돼 갖고요 우리가 한번 건교부에다 그런 사항을,

협회에서는 연회비 받으라는 근거 있어요? 없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에요. 이게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지역에서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개별운송업자들과의 미팅도 많이 가져봤어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건데 개인의 권리가 너무 무시된 거예요.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운송법에 의한 어떤 조례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인허가 부분은 자치단체한테 준 거니까 그러한 경미한 부분은 개개인별 협회에 관여하지 않고 개인별 관할 단체장에게 어떤 경미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파악해갖고 건교부에다 건의 하겠습니다.

협회라는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협회비 안내면 안해줍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기름 몇방울 주는 것보다 그런거 보호해주는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아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죤 부분인데 인도가 확보된 부분과 인도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학교 주변에 있죠?

네.

인도가 확보된 부분 도로옆에 인도가 확보된 학교 주변의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시에서 스쿨죤 확보 할 수 있는데 아까 건설과라고 표현했는데 도로상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주변에 스쿨죤 설치에 대한 것은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갖고 건설과에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도를 경계로 한다는게 참 우리가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로로 다 돼 있는 사항인데 인도없이 그런 사항을 갖다 보행자를 위해서 짜를수 있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보면 관내에 학교 한 50여개가 못되게 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20m이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거의 다예요. 큰 인접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개 학교외에는. 그러면 인도가 확보돼서 스쿨죤을 확보한 도로도 있지만 도로가 인도가 분류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협의가 꼭 필요하고요 건설과한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각 실과에서 유기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누구 탓을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도로를 약간 축소하던가 일방통행으로 전환시키든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연구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횡단보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좀 하고 싶은데 학교 정문에서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는 횡단폭을 규정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폭을 확실하게 넓혀가지고 학교에서 대기할 장소가 없이 교문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데는 횡단폭을 굉장히 넓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하고 학교 주변은 협의해갖고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남촌초등학교 정문에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학교 끝나면 애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데 그럴 때에는 정문에 있다가 바로 몰려 나올 수 있도록 거기 폭을 넓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150개소에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평균 20만원 정도인데 과속방지턱 도색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색도 있고 신설도 있고 포괄적으로,

신설은 뭐 사업,

최소화 한다고 그러지만 민원이 원해서 과속방지턱을,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에는 7,500만원이면 계산해 보니까 130개소를 나눠보니까 57만원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은 50만원 정도 듭니다.

잘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신규사업은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계획하고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계획을 서류를 나한테 한부 주세요.

세부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속기록에 넣어줘야 될 일이에요.

네, 이용길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실과장들이 소장들이 자리에 인사발령이 안돼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못 드리는데요 굉장히 매우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께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럼 아침에라도 와서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와서 사전 양해를 구하던가 아무런 자기네들 조치 없이 자리 비었으니까 보고 받을려면 받고 말래면 말아라 이런 형식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구요. 그러면 지금 당장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새해 초이고 바쁜 업무도 있긴 하겠지만 꼭 이거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할 것이고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2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함형호 교통과장 심우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