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만 의원 발언
진만
진만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임실군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실과원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기
곽승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8일자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에 따라 임실군 주민복지과장으로 전입한 곽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모 사회복지담당, 정호진 가정복지담당, 설영옥 여성복지담당, 이준백 위생담당, 이환기 군민회관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애쓰시다 투병중이신 엄주완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임실군 발전에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임실군에서 훌륭하신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군정업무에 익숙지 못함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성과, 2005년도 기본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산하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에 현원 19명으로 9급 1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은 297개소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653명이고, 저소득 취약계층 147세대에 10,312명이며,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2,835명이고 우리과 관련단체는 28개단체입니다. 식품위생현황으로 식품위생업소는 744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110개소입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38가구에 37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2004년도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리군이 종합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경로당 292개소에 4억7천만원과 경로연금 및 경로교통수당을 17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보육시설 26개소에 12억8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의 위생관리 강화와 향토음식 발굴로 식품제조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결식 2개소를 실시했고, 모범음식점 3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군민회관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여 63,500명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담당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소관으로 7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ㆍ자립지원입니다. 수급자 1,438가구에 2,605명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4십만1천원부터 6인가구 1백4십7만8천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7인이상 1가구 1인 증가시마다 1십7만5천원씩 증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6억4천4천6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수급자 2,605명에게 41억8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102명에게 4억6천4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1,534세대에 2,835명이고, 사업비는 46억4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46억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진료사후관리 철저로 기금의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융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2월말 현재 2,213명이고, 유형별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10억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각종 지원금을 3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의날 행사 및 전동휠체어 구입에 1천9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임실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7월 1일 설립되어 임실읍 이도리에 위치해 있고, 종사자는 5명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6억9천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자활사업 6개사업에 4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등 346가구에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임실군장애인 연합회회관 건립입니다. 건립계획은 임실읍 소재지에 건물면적 150평정도로 6억원을 투자하여 회관을 건립하고 회관에는 자립작업장, 내수면 어류판매전시장, 체력단련장, 직업재활 교육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입니다. 박준승 선생 양력은 청웅면 옥석리에서 출생하셔서 3.1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활동하셨으며, 1929년 고문후유증으로 56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주치마을 일원에 사업규모는 건물신축 20평, 기념관 1동, 관리사 1동, 진입로포장이며, 건물구조는 목조 초가로 복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5천6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 국가유공자 기념 조형물 건립입니다. 대상지역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이며, 가로 4미터, 세로 2미터, 높이 4미터이고, 각인대상은 임실군 출신 국가보훈자 1,237명입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고, 조형물의 내용은 앞면에 기념비문과 뒷면에 유공자 존명각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정복지담당 소관으로 5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군내 노인인구는 8,048명으로 군민의 24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저소득층노인은 1,549명이고, 이에따른 사업비는 19억2천6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교통수당을 노인 8,048명에게 9억6천7백만원을 지급하고, 경로연금을 저소득층 1,549명에게 7억9천5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무료경로식당을 지원하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찾아오는 노인이동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당은 291개소이고, 노인복지시설은 2개소, 노인복지회관은 1개소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1억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291개소에 5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보수 36개소, 경로당 신축 1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대한노인회임실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입니다. 그동안 10월중에 노인의날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10월중에 관촌사선대광장이나 군민회관에서 580명을 초청하여 기념식과 위안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8억1천9백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5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은 34세대에 49명이고, 결식아동은 2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9천4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기정위탁아동 지원 49명, 결식아동급식지원비 40명,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지원 36명,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3명,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357명과 농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를 1,8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여성복지담당 소관으로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수는 12개소로 법인시설은 4개소, 종교부설 4개소, 놀이방 2개소, 민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 12개소에 1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아동 간식비를 360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실태 및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임실새마을지회등 10개단체에 인원수는 6,41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실군여성합창단운영 30회, 노래교실운영 46회, 여성문화체험교실 3개반을 운영하고, 여성지도자교육과 외국인여성생활적응교육 및 타시군 여성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성상담 활동강화입니다. 여성상담원은 1명이고, 1일 2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상담을 미혼모, 저소득여성, 학대받는 여성, 가출여성, 일반여성 등 각분야별 1명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남녀차별 신고센타를 주민복지과내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모ㆍ부자가정 보호ㆍ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은 29세대에 88명이고, 모자가정 23세대 71명, 부자가정 6세대 1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부자가정에 각종 지원을 29세대 88명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안회를 개최하며, 모부자가정생활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위생담당 소관으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관리대상은 315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대상업소는 373개소이며, 중점추진대상은 13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업소 친절ㆍ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향토문화 음식발굴육성입니다. 향토음식은 2개품목 즉 다슬기탕과 용봉탕에 대한 지정업소는 다슬기탕 1개소, 용궁탕 2개업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전통음식 발굴육성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맛과 멋을 홍보하는 한편 전통음식점을 지정 확대 추진하고, 전통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시설개선 자금융자와 냅킨,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및 지정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민회관담당 소관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임실읍 이도리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1,757평이며, 주요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예식장, 전시실, 기타 사무실이 있으며, 관리인원은 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개보수 4개사업에 7천8백만원으로 무대구조변경 6천만원, 수영장 순환펌프 및 배수펌프교체 7백만원, 계단 및 화단보수 5백만원, 건물도면 전산화작업 6백만원입니다. 수영장 운영방식 개선사항으로 년중 개장운영 해왔으나 동절기 기간중 유지비가 과다 소요되어 유류비, 시설보수비 지출이 적은 5월부터 11월까지 개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과 상의하고 주민복지과 행정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엄주완 의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영광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환
이석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게 된 이석환입니다. 보고전에 환경보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장덕진, 환경지도담당 김금순, 상수도담당 김봉기, 하수도담당 김진귀, 미화담당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데에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간력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2명, 현원 32명, 정원외 21명으로 계 53명입니다. 기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서부권 농어촌상수도사업,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 보수 및 정비, 노후관로 개량사업, 상수도확장사업 등 총 77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두복리에 설치를 하고, 임실천과 오수천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생활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123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을 5회에 6천명을 동원해서 청결운동을 실시하여, 농약공병,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6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동원하여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현황은 민간환경단체가 청정임실21추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오원천살리기 임실군운동본부, 강살리기운동 단체 등 4개단체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워크샵 및 정기협의회를 환경추진협의회에서 개최하고, 섬진강 살리기운동이나 오수면 내정리에 있는 가시연꽃 자생지보호 등 중점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교육관 건전운영을 하고, 민간환경단체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천연기념물이나 동식물보호운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은 산개나리, 가침박달나무 군락이 관촌사선대에 있습니다만은 오수 대정리 가시연꽃, 임실읍 왜가리, 신평천에 있는 임실납자루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하늘 만들기, 맑은들 땅가꾸기, 희생동식물등 4대 실천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시설물 402건과 자동차 10,337대 등 부과대상이 10,739건입니다. 부과기간은 년 2회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건물은 경유사용 자동차나 건평이 160평방미터이상 사업장, 사무실, 업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담금 부과와 체납부담금 일소, 체납자 독촉고지서 수시 발부를 해서 기간내에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발주 의뢰를 작년 11월말에 발주를 해서 4월 2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전북대 공업연구소에서 용역을 합니다만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정호 수질측정지점 선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행락철 특별단속기간이나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비를 정읍이나 김제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용직 인건비,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기존 교통선이나 농용선 등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현재 용도이외의 운행으로 단속시 교통선, 농용선의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을 일제히 파악하고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기술지원단을 지원해서 예방위주 환경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오염물질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리를 해서 깨끗한 주변환경 가꾸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상황입니다. 현황은 소가 100평방미터이상 30평이상 되고, 돼지는 50평방미터이상 15평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무허가 축산시설 허가이행을 지도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정기점검을 함께 동시에 갈수기, 홍수기 등 민관합동 점검으로 해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운영자 환경교육 등 지역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대상은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67개소, 100인하 소규모급수시설이 10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수지 및 관로보수와 관정 및 취수시설개발, 수중모터펌프교체 등 상수도시설 및 정비에 총 19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7억4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맑은물 공급을 위한 현재 상수도운영 내실화입니다. 취수량이 1일 9,700톤입니다. 급수인구는 12,969명으로서 37.7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임실, 오수, 관촌, 신평 등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7키로미터에 7억원이 소요되고, 노후개량기 교체가 500개소에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현재 1천5백만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7키로미터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소요 되는 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합쳐서 1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계획입니다. 관로가 261키로미터입니다. 여기에 노후관 개량은 20년이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관로가 73.3키로미터인데, 실제로는 17.5키로미터로 23퍼센트만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55.8키로미터를 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관과 급수관 정비를 해서 수수, 소방용수 등을 무효수량 695,000평방미터를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은 7키로미터에 7억원 이것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급수지역은 현재 오수와 지사, 삼계, 성수면 등 8,860명이 해당되고, 배수지는 지사와 성수, 삼계에 3개소가 있고,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6년까지 8개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5억9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3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현재 13억5천만원만 확보가 되어 가지고 17억9천만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배수관로 35.6키로미터, 사업비31억4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7억9천3백만원 부족액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5페이지 임실서부권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임실서부권 강진, 덕치, 청웅지역에 상수도시설이 없어서 주민생활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예상됨으로서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3년 9월 2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배수지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수시설 1개소와 배수관로에 필요한 사업비가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를 할려면은 앞으로도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37억2천3백만원이 필요한데 25억2천3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역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실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임실읍, 운암면, 신덕면 등 3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9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6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인가를 하고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12월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의결하고,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주셨습니다. 평균단가가 톤당 456원인데 537원으로 17.6퍼센트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 현실화율은 53.6퍼센트에서 68.7퍼센트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도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군의회 심의를 해서 현실화율을 68.7퍼센트에서 82.9퍼센트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월에 상수도점검을 할 때 요금인상 요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임실, 오수, 관촌, 신평 일부 하수처리구역으로서 오수, 가정하수관 전체 정비계획은 92.2키로미터로서 총사업비가 26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4.7키로미터에 24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실군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 마무리를 해서 기술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발주를 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현황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임실 두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임실과 관촌도시계획구역, 신평면 농공단지 또는 군부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실시해서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65퍼센트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를 하고 1.2차분 또는 3차분까지 작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본처리장 토목공사, 찻집관로, 처리장 건축 및 기계설비, 조경공사를 완료해서 3차분까지 완료후 혹시 추가처리요인, 예를들어서 35사단유치 등 처리요인이 발생할시에는 환경부에 증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아도아파트 입구에서 신평면 창인리 오원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저수호안식생 옹벽블럭 7.5키로미터, 어도 9개소 등 침수시설 5개소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6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실천 오염하천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관급자재 구입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4키로미터내에서 수생식물 식재를 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소요는 19억2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오수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에서 지사면 계산리를 잇는 구간입니다. 화단정비가 5키로미터, 여울이나 징검다리등 4개소, 수생식물식재 등 15종을 식재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됩니다. 의견공원 주변 하천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저수호안정비 1.5키로미터, 여울징검다리는 하중도 2개소, 수생식물식재 갯버들외 15종 등 주요 사업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각 소재지권에 대해서 총 14개소가 해당이 되며, 245억4천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2004년도부터 2020년까지 16년의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신평 원천, 신덕 수천, 청웅 구고, 강진 갈담, 덕치 회문 등 5개소에 대해서 과업기간을 2005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업기간이 부족해서 4월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이 5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발주는 9월달에 실시를 해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오수정화조 정비입니다. 읍면별 정화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청소 미이행자의 관련법에 의한 조치 등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오수처리시설 미준공자 준공유도를 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수정화조 정비에 만족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구역은 12개읍면이 해당됩니다. 관리기구는 현재 42명으로서 운전기사 8명, 미화원 34명, 관리장비는 청소차 7대, 재활용차 1대, 굴삭기 1대, 집게차 1대 등 10대가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1억1천7백2십9만1천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판매대금이 265톤에 4백7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지급이 1백5십만원이고, 3백2십5만4천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폐형광등 재활용품 수거를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폐형광등도 재활용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강화를 해서 생활쓰레기 분기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적정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피시 관촌 복흥리에 4,843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인원이 13명이고, 관리장비가 6대입니다만은 금년도 쓰레기매립장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매일 15센치이상 복토를 실시하고,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철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을 할 계획이고, 환경관리공단에 정기검사를 의뢰도 하고, 여름철에는 주1회씩 해충퇴치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주변 주민숙원 사업도 8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은 3개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임실과 덕치에 숙원사업비 5천만원씩 요청해서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폐기물 발생사업장은 법정교육을 23개업소에 대해서 환경보전협회가 개별통보를 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사업입니다. 조금전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단계 매립완료 예정이 금년도 12월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하면 내년도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필요한 전체사업비는 차수막이 한 10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침출수 관로공사가 8억 그래서 18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금년도 제3단계 차수막 설치사업비가 5억원정도 추계가 되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억5천만원정도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실시는 일상업무입니다. 29페이지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입니다. 블루길, 큰입배스 이런 외래어종의 퇴치로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빙어나 참게, 붕어, 새우 등 토종치어를 방류해서 옥정호 생태계보전 발전 및 옥정호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발하는 시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행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당초에는 5월달부터 7월까지 산란기이기 때문에 적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때는 다른곳에서도 낚시대회가 많으므로 3월부터 실시하도록 교육을 단축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잠정적입니다만은 3월 20일부터 3월 28일정도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주관은 한국스포츠 피싱협회, 후원은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 운암면생계대책위원회 해가지고 대회참가 인원은 약 500여명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참가자 숙식은 운암면 소재지 이용을 조건으로 개최를 하고, 특산품 판매행사나 토종치어 방류행사, 군 산업유통과와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과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반대로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그사업을 1건도 차질이 없도록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과 금년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온 군민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오태수산업유통과장
안녕하세요.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유통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최경담당, 농정기획 한정희 담당, 농수산 이주승 담당, 유통 최춘환 담당, 원예특작 오세진 담당, 기업지원 한선우 담당, 시장개척팀 김재기 팀장이 있습니다만은 2일부터 3일간 서울 강서구청 직판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산업유통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23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낡고 노후화된 임실재래시장에 총사업비 22억3천만원인데 장옥개보수, 노점상 설치, 아케이트설치, 주차장 설치, 기타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중에 마무리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에너지 사업추진입니다. 이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한 각종 시설 에너지 활용사업으로서 작년에도 임실군민회관 등 3개소에 국비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해 가지고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중에서 관촌 사선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오수의견공원의 문화체육센터, 관촌 원광수양원의 사회복지시설 등 3개소에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가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459명에게 4억8천5백8만원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에게 1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도비 2억6천7백만원과 군비 3억2천6백만원 총 5억9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587명에게 지원하고 농가도우미도 작년수준으로 지원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해외연수사업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농촌에 살고있는 농가들의 자부심 사기앙양을 위해서 농업인과 기업인 등 30여명을 선발해서 군비 3천7백5십만원과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선진국을 견학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82명의 후계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8억8천만원을 융자지원해서 경종이나 축산분야 8명을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의 혁신과 농업투자의 효율성제고, 또 농업분야 전문컨설팅업체의 고급기술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가 되고, 1억2천4백만원 사업을 28명에게 원예특작, 축산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부담이 50퍼센트였는데, 금년에는 70퍼센트를 지원하고, 30퍼센트만 자부담을 하도록 지원비율이 높아졌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소득금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20여억원을 100여농가에 지원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저리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4천6백여만원만 이차보전을 하면은 이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논농업 및 조건부지역 직불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29억1천3백만원, 쌀생산 조정제 이것은 휴경답 보상이 되겠는데 6억8천5백만원, 친환경 직불사업이 4천9백만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건부 직불사업이 1억5천9백만원, 약 38억2천6백만원정도가 금년도 지급되어서 농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차원의 영농자재를 농업기계보급으로 영농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 관리기 52대, 곡물건조기 50대, 목조파쇄기 6대와 토양개량기 3,267톤을 보조하는데 보조 2억3천6백만원을 합쳐서 6억7천3백만원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입니다. 고품질쌀 기반구축을 위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은 전면적으로 1회 실시할 때 2억7천3백만원을 사업을 실시해서 예방차원의 벼농사를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선호가 상당히 추세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적활용을 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청웅 시설채소지역이 되겠는데, 거기에 실시하고 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이라고 해서 청웅시설원예단지 퇴비살포기 등 기자재를 구입한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사업, 친환경 인증농가에 퇴비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친환경단지조성 10개소가 있는데, 10개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 친환경농업 집단재배단지육성사업 이런 6개사업에 국비 1억1천만원, 도비 1억2천8백만원, 군비 1억4천3백만원 등 8억2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벼못자리 매트형상토 공급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우리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저희와 매토와 시판상토를 군비 농협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적기 어족자원 확보 및 도차원에서 치어를 5천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해 가지고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농협과 개인창고가 46동이 있는데, 46동에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709,000가마인데, 사실상 저희지역에는 보관능력의 20퍼센트정도인 145,000가구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면서 양곡사고 없이 성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비자 신뢰확보와 효율적인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해서 농산물저온저장고 30평 추진하고, 또 장미수출수송용 냉장탑차 1대를 지원하고, 고추냉이 가공공장 세척기, 포장지를 지원하고, 또 머루와인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또 성수에 설치하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제때 지어주고, 또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후 장류단지를 조성하는데 7개사업에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류단지에 필요한 군비 4억원을 확보 못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군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우리 농특산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를 제작 활용하고, 또 농산물 홍보용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를 하고, 직거래장터에서 우리 브랜드가 새겨진 봉투를 구입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리고, 관촌과 덕치에 대형광고판이 있는데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퇴색되어서 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지금도 서울 강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과 서울 자매결연지, 또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남원허브축제 이런 국내행사에 우리 농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최대한 알리고 최대한 파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특산물 전시 및 직판장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신 바와 같이 군내 3개소, 관외에 2개소 등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흡족한 만큼 운영이 못되어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장소가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1면 1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가지고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옥정호주변에 어려운 지역, 피해지역에 생약가공시설과 약초재배지역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공시설을 하나 할 계획입니다. 물론 타읍면에 연차사업으로 지속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임실고추 브랜드 명품화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은 고추건조기, 세척기 65대를 공급하고, 명품화 홍보도 고추비닐포장재 지원, 고추병충해 방제지원을 실시해서 고추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화작목 명품화 지원사업은 저희군은 특화작목이 장미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장미재배단지에 5억7천1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기존에 토양재배를 하고 있는 장미를 양액재배시설로 보완을 해주고 있는 시설이 노후가 된 것을 보수해서 고품질 장미수출단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득작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유망한 소득작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추키토산 자재지원, 또 고추 부직포 자재지원, 복분자 부직포 자재지원, 시설원예단지 규모를 전업농가 규모로 확대해 주는 작업,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인삼은 전매품이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했었는데 전매에서 해지가 되어 가지고 인삼도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인삼에도 스테비아를 지원하는 사업, 또 신덕지역에 배추가 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있는 배추, 무사마귀 약제지원, 시설채소 개보수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버섯냉동탑차 지원사업 이런 9개사업 등에 도비 1천1백만원, 군비 4억원, 기타 자부담비 해서 13억4천만원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고추, 과수, 복분자 등에 4,641톤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작년 연말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래도 상당히 소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복분자 비가림시설을 옥정호주변지역, 말말하자면 옥정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지역 신평, 운암, 신덕, 강진 인접지역에 복분자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군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4년간 319농가에 산업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품목인 319농가 복분자 11헥타, 오갈피 20헥타, 독활 160헥타 해서 192헥타에 보조 7억7천4백만원, 자부담해서 총 15억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해인데, 금년에도 독활, 오갈피, 복분자 13헥타에 군비 6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자부담을 같이 해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중 전통발효식품 고부가가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전주국제발효식품 박람회에서 우리지역내에 업체들이 발효식품 분양에 우수성이 인정되어서 임실전통발효식품을 우석대학교 산악협력단과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코자 해서 작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7억2천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발효식품인 김치류, 과실주류, 발효유제품, 장류 등 4개분야에 11개업체에 우수제품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1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연차사업으로 해야 하는 1억1천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실 갈마리 해평에 147,043평방미터, 평수로는 44,480평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총사업비 80억9천9백만원으로 해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수 실적은 78퍼센트이고 나머지 미협의 토지가 4명에 20필지 34,039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협의매수중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수용령에 관계되는 것까지 검토하면서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6억원을 기채승인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업진도가 부진해서 취소를 하고 금년에 사업공정이나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승인을 다시 받아서 기채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군비에서 확보가 덜된 것이 7억4천9백만원이 있는데, 이부분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산업유통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일기예보에 의해서 오과장님 병충해 사전방제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의원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과장님의 결정적인 오판으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각할적에는 농약의 방충해 방지를 공중살포가 아니겠냐 이런 낭비가 너무도 많했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 동안 도와개발아젠다와 자유무역협정체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림축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풍요로운 산지자원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하고, 우량목재 보속생산과 청정환경 보존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은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하여 2,247헥타를 조림계획으로 지난해까지 1,465헥타를 조성해서 계획면적을 77퍼센트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1천9백3십5만6천원을 예상으로 잣나무, 편백등 경제수조림 85헥타, 3년생 자작나무와 7년생 잣나무를 조림하는 큰나무조림 15헥타,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물저장 기능이 높은 활력수 확대를 위한 수원함양조림 75헥타, 소득증대 밤나무조림 10헥타 등 185헥타를 적기에 조림해서 풍요로운 산지자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경제림육성과 쾌적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은 2007년까지 25,510헥타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계획의 41퍼센트인 10,345헥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연숲을 대상으로 미래목을 선정 도입하여 임지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천연림보육사업과 조림의 6년에서 8년후 인공조림지의 조림묘를 육성하기 위해 타작목을 제거하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제거사업은 물론 인분밀도를 조정하여 임목생산 촉진을 시키기 위하여 불량목을 제거하는 간벌사업과 조림의 3년차까지 풀베기사업, 또 간벌지 산물수집사업 등 6개사업에 1,364헥타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도입 추진중인 숲가꾸기 설계감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의 질적향상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전국토의 공원화로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은 2억9천8백3만1천원의 예산으로 우리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향토수종을 식재하는 지역녹화사업 5헥타, 옥정호댐주변 경관림조성사업 7헥타, 아름다운마을 조성 1개소를 비롯하여 옥정호 순환도로변에 덩굴장미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꽃길조성외에 도로변 화단과 시가지 꽃박스에 페튜니아, 계절꽃을 식재하고, 계절별로 풀베기를 실시함은 물론 관내 10개노선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주변도로변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쾌적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피해 최소화입니다. 최근 3년동안 우리군의 산불발생은 38건으로 연평균 1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림이 울창하여 낙엽의 퇴적양이 증가하고, 주5일근무시행으로 산행계획의 증가와 관행적인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4억3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원과 예방진화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화장비 등의 구입으로 효과적인 진화작업의 여건을 조성하고, 산불위험지역 사전소각작업 등을 실시하고,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등진화체제를 구축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발생을 수시 예찰하여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임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7천5백9십4만4천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180헥타와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예방을 위한 이생간별 15헥타, 돌발해충방제 96헥타, 가로수 병해충방제 등 적기에 실시하여 병충해로 인한 임목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과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34개소에 102키로를 시설하였으며, 2001년도에 간선임도계획 수립시 국외노선이 24.4키로를 수립 추진계획으로 그중에 3개노선 5.6키로를 시설한 상태로 금년에는 5억4천6십6만5천원의 예산으로 신설 1.5키로, 구조개량 8키로, 보수사업 6키로를 추진해서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개발촉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입니다. 산지를 이용하여 군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자원화사업은 금년까지 650헥타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까지 53퍼센트인 35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1천6백4십4만원의 사업비로 우리과에서는 옻나무를 비롯한 3개작목을, 산업유통과에서 복분자 등 3개작목을 지원 추진해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200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0퍼센트로 하향조정 되어서 사업추진상 애로가 예상됩니다. 당초 사업기간 금년까지 군비보조 50퍼센트를 계획해서 홍보를 드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금년도까지는 전년도 보조비로 지원되어야 군민에 대한 공신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까지 지원방식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잘사는 산촌마을 육성입니다. 산촌마을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활력있는 정주권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촌마을 육성사업은 성수면 성수리에서 관촌면 상월리 13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에는 6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표고하우스 등 생산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읍면에도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포장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산촌마을체험센터건립 등 생산소득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산림사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우리군 삼계면 죽계리에 위치한 세심 자연휴양림은 1993년부터 16억6백만원을 투입해서 숙소건립 등 편익시설 8개시설과 오수정화시설 등이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사용하기 불편한 시설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상수도와 전기시설보완공사가 산막 등의 리모델링, 위생시설을 신축해 산막 등의 증축사업을 추진해서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표고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표고재배 농가는 50농가가 130여만분의 표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표고재배사 등 33억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억5천5백9십7만1천원의 예산으로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의 버섯을 연중 다량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물을 저장하여 홍수출하기에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한 관리로 한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 및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6억8천8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5개소, 액비저장고 16기와 축산농가에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축분자원화사업, 오수축산폐수처리장 개수공사기간중 축분의 해양투기비용지원외에 축분 악취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의 전염병사업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방역사업은 3억3천8십7만3천원의 예산으로 관내 1,901,727두에 연중 4회분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규모이상 사용농가에게는 소독약을 지원하여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규모이하 사육농가는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실시와 한우 1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부루세라 일제 채혈검사도 실시를 하고, 차량자동소독시설을 지원해서 인수공통전염병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사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축에 적정한 사육환경을 조성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5억5천9십만원의 예산으로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과 현대식 이유자돈사 지원외에 한우자동잠금잠치를 비롯 송아지생산 기지조성 지원과 송아지 방지원은 물론 양봉 기자재 지원, 사료자동급여기 지원 등 사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오수의개 육종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오수지방에서 유래되는 살신구주의 의견 오수의개를 복원해서 세계적인 명견을 육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수개 육종사업은 지난해까지 3억9천4백9십1만2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65두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억7백4십1만1천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사양관리에 치우쳐 있던 사업을 사양관리와 육종부분으로 구분 추진토록 해서 혈통관리와 형태변이 측정, 품성 및 훈련관리를 체계화 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육종결과에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개량사업입니다. 가축의 개량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과 능력개량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개량사업은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과 고품질 규격돈지원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모돈갱신사업 지원, 한우수정란 이식시범사업추진, 젖소 능력개량사업, 젖소 수정란이식사업을 추진해서 우량가축의 혈통보존과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피아 설치사업입니다. 치즈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가공업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과학연구소와 치즈체험ㆍ공간 및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치즈피아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30일 과학기술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소와 치즈피아 조성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치즈특구지정 신청과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을 신청하여서 명실상부한 치즈밸 리가 조성되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서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기성초지의 보완사업과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볏짚암모니아 지원, 생볏짚곤포사일레지 지원사업과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의 로타리비용과 이앙비용 지원은 물론 총체보리 연결차 축산농가에 수확포장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해서 열악한 축산환경을 극복하고 성력축산을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본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체력증진은 물론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 27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과 모부자가정을 우선해서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청취를 해주시고 꼭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으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참고로 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