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장님이 부재중이라 본 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운문면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면 이상입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358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운문댐 맑은 쌀, 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보면 유천 RPC와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계약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저희 면에서 한번 리장님들하고 유지분들하고 RPC사장하고 한번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많은 계약재배를 하면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구역을 정하자 이렇게 되어서 특히 마일 1동 리장님이 상당히 독농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벼에 대해서는 항시 RPC사장님이 보증하고 신임하고 이래서 호응을 많이 받아서 그 분이 동리장이 추진을 해서 자기 마일 1리에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초에는 20ha했는데 20ha는 불가능하고 15ha정도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되고 있습니까 ?

예. 저농약인데,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것이 저농약 연면살포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제초제 때문에 가장 큰 난관이 있다고 해서 RPC에서 왕겨를 가지고 제초제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런 기법이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공급을 해 주겠다. 마을에서는 리장이 주축이 되어서 이것은 띄어서는 안되고 집단적으로 해야 되니까 마일1리에서 집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예.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RPC하고 추진할때도 주민편에서 소득이 보장될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센터보고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소득증대에 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운문면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장 예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전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370쪽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천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374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국유지 74필, 도유지가 1필이고, 군유지가 105필인데, 지금 지목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목은 다양합니다. 전,답, 임야, 구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봐서는 전답이 혹시 그런 필지가 있습니까 ?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군유지, 도유지 관계, 도유지 한필은 지금 무엇입니까 ?

국,도유지에 대한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최일선에서 행정관리에 노고는 많습니다만 주요현안은 항시 숙지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여하튼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의원입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감말랭이 원조가 우리 청도에서 매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도 감말랭이를 하고 있는 가구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 지금 보고서에 있다시피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까 ?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지난해 4동을 시상금으로 지원받았는데, 신청을 38농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여 지금 감말랭이 하는 농가는 전부 다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45농가중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했는데가 몇군데 정도가 됩니까 ?

지금 작년에 저온저장통을 한 10동정도,

지난해에 했는 것 전부 다 입니까 ?

예.

그리고 지난해에 했는 것이 처음입니까 ?

그 앞에 2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하네요 ?

예.

1가구 1저장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선 지역별로 한꺼번에 다 못주면 지역별로 해서 세농가에 한 사람씩 하는 그런쪽으로는 우선 보급이 다 될 때까지는 가능할 수 없습니까 ?

지금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지금도 감을 저장해 놓고, 감말랭이를 지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안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말랭이 저장창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1월달이 바쁘니까 2월달 안 바쁠때 할려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감을 따서 심지어 화양 토평에 와서 보관하는 사람도 몇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면장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판매계통출하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농협이나 어느 곳을 지정해서 수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것을 요구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각읍면 공히 어떤 의논이 되어서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유통에 만전을 기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읍면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각 농가에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농협에 각 읍면장님들이 의논해서 각 농협에 요구를 해서 집중적인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읍면장들 모임이 있을때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각 지역 농협에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유통에 우리 농가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 것을 잘 품질도 개선해야 되고, 포장재도 현재로 봐서는 좀 더 고급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90페이지보면 우리 동창천은 보면 사실은 운문댐 하류에 있으면서 혜택은 못 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지역이라고도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천의 길이는 길고 또 폭도 넓고 해서 하천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지금 많이 산적하고 있습니까 ?

지금 하천은 계속 청소인부나 일반 근로자,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찌꺼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깨끗합니다.

여름철은 어떻습니까 ?

여름철에는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공근로나 인부가지고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1년에 동창천을 찾는 행락객이 줄 잡아서 몇 명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십니까 ?

저희면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5만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지가 동창천 삼족대하고 밑에 지전 무적숲도 있고, 호화1리 보도 있고, 한 3군데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5만명정도 온다면 물론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버리고 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투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봉투는 지금 여름에 사람오는것치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비교하면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봉투가 현지에서 파는 곳이 잘 없고, 또 마을하고 하천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곳에 구해오면 몰라도, 현지에서는 잘 안 쌉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는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되가져가기는 일부는 가져 갑니다만 일부는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름 행락철에는 쓰레기가 많이 산적되어 있죠 ?

예.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물론 우리 청도를 찾는 관광객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가서 우리 쓰레기 장에 상당히 분리수거라든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책에 보면 383페이지에 매전의 보성식품 건강보조식품 이것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까 ?

여기는 주로 오리알, 환을 지어서 합니다.

다른 특별한 제품은 없는것입니까 ?

예.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효성농산에 사료하고 비료하고 여기는 생산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여기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오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지금으로 봐서는 환경오염, 당초에도 그렇고 환경오염으로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료나 비료를 만들자면,

공기오염은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찌꺼기나 다른 환경오염은 없습니다.

그런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392쪽에 9개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사실 통계나 모든 자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애를 먹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통계는 대충 지역 읍면 현황에 알아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1,044천평이라는 평의 지목이 대충 몇가지 정도 됩니까 ?

지목은 제일 많은 것이 산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있고, 하천이 폐유되어 불하받지 않은 토지하고 그런 것이 주 입니다.

그 공유재산중에 이용자들중에 세금이 체납된 그런 필지는 없습니까 ?

세금은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그 공유지에서 해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잘 냅니다.

하천부지나 모든 국,공유지 사용자중에 체납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미에 부적합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건수는 안 나타납니까 ?

지금 매각해야될 우리 매전면에 보면 매각해야 될 사항은 장연지구, 뭔가하면 운문댐 하고난뒤에 수몰민들에게 불하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운문댐 수몰민들이 일부를 불하받아서 팔고 나머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하천으로 그냥 되어 있고, 폐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유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하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것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한번 할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방은 되어 있습니까 ?

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불하를 해서 다소의 도유지라고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군으로서는 열악한 재원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불하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혹시 은닉, 누락 이런 것은 다 색출을 잘 하시기 때문에 없으리라 믿고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중에 혹시 사실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 본군 관할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 면에서는 그런 분은 없죠 ?

예.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매전면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