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과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여성가족정책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건사회위원회로, 분국된 푸른도시국 소관 상임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로 하고 또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된 보사위원회 소관인 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인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뉴타운사업본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행은 금년 시작되는 제153회 임시회로부터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개최날짜를 요일제로 변경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라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 취지에 맞게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인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정례회 제1차는 매년 6월 19일, 제2차는 매년 11월 20일로 규정하고 있어 정례회 개최일이 휴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에 해당될 경우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제1차 정례회는 결산검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19일에서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차기년도 예산안의 의회제출 및 예산안 의결의 법정기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 등의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