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활발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0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0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22페이지 시정질문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회기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정례질문회기 지정 연2회 상반기ㆍ하반기 있는데 3월 임시회와 10월 임시회 때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예년의 경우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계획 없이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시정질문이 들어오시는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정질문이 어떤 회기에 집중이 되고 어떤 회기에는 시정질문이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실무적으로 곤란한 것을 느끼는 경우 시정질문을 하시면 시정질문 내용이 전부 언론에 보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회기의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두 분, 세 분 중복 이 되면 언론에 홍보되는 강도가 미약하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1년간의 계획으로 계획성 있게 시정질문이 되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이 상당히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연간계획이 필요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 생각에는 조절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규칙 아닌 규칙 내부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시정질문이라는 게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기에 집중해서 이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시정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때 해야 되는 것 같은 규정처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가 하나의 제도화되거나 규정화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시정질문은 그때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과 10월을 지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의회가 운영되다 보면 3월 임시회와 10월 임시회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기에 적합한 임시회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4월의 경우에는 1회 추경이 있고 11월부터는 정례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3월, 10월이 실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정질문하기에 가장 좋은 임시회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해 봤습니다. 운영은 어차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죠?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문일답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를 일문일답으로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다 이런 부분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보충질문 답변자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되어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사안 자체가 시장한테 직접 질문을 던질 부분이 있을 건데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또 하나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앞에 하는 것은 본질문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실무국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에 국장이,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본질문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부분까지 그 자리에서 ‘시장이 답변하세요’ 이렇게 추궁할 사람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됩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정책방안 등의 문제는 기관장이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간단 간단한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장선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천동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건물 동인데 여러 가지 민원실 과 같이 행정실이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층에 와보면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의원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몇 층에 있는지 그래서 홍보판이 가능한지 필요하면 1층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지하층 입구에 안내판을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실은 어디이고 의정담당관실이 어디이고 의원실은 몇 층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 주면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까 여겨져서 그것은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의회사무처장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개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식으로 진행만 하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