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부천 제3선거구 김광회 의원께서 제출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사임서가 2월 1일자로 처리되어 현재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재적위원 수는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여성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지방문화재의 부당지정에 따른 청원, 이상 모두 8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 1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 홍, 이건희, 이효선, 박미진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 홍, 이건희, 이효선 의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경기도의 위상을 세계속의 경기도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 또 공직자 여러분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김 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철도 고양시 통과구간을 지하화로 건설하고 역사도 설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철도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구간 중 고양시 대덕동 3.4㎞만이 유일하게 경기도를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1,300년 전부터 대대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으로써 철도가 개설되면 마을이 두 동강으로 분리되어 주민들의 생존권이 소멸되고 환경훼손은 물론 소음공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2002년도부터 인천국제공항 철도 고양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건교부, 철도청, 인천공항철도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구간의 지하화와 역사 설치를 위하여 청원서, 탄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4년 5월 건교부로부터의 탄원서 답변에서는 지하화 했을 때의 사업비 증액과 민간투자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증대, 공기 연장 등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민의 민원수렴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건교부, 철도청, 인천공항철도주식회사, 고양시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연석간담회에서 건교부 담당 간부의 답변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는 파행 행정과 주민기만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간 중 약 2㎞ 구간은 향후 건설될 제2자유로 노선이 병행하게 될 예정에 있어 토지이용에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철도는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제2자유로가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에게 요청합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전 구간 가운데 경기도 땅을 유일하게 통과하는 구간인 고양시 대덕동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로 건설하고 지하 역사가 설치되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공항철도 이용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소외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건교부, 철도청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제2자유로 노선 결정시 지하는 공항철도, 지상은 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ㆍ협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업무를 경기도가 중앙정부로부터 2002년 8월에 위임받은 이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시ㆍ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실로 경기도에 상신도 하지 않고 지지부진, 차일피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3년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각종 행정규제로 전 주민이 범법자가 되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민선3기의 중요과제임을 명심하셔서 금년 상반기까지 우선해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최근 우선해제를 앞두고 경기도에서는 불법행위 단속강화로 해당 주민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계속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겠으나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해제를 앞두고 단속 강화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지 행정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 가장 많은 면적과 인구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집행을 합리적으로 촉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의회에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집행부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찾고자 노력하는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경기도가 처한 문제점, 분도론으로 분열되고 있는 경기도의 문제점을 갖고 그 대안으로 경기도특별도법을 입법하고자 여러분에게 서명을 받았고 그 행정절차상 3월에 300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2004년 12월 현재 서울보다 28만명이 많은 인원과 기초단체와 합쳐서 예산을 보면 21조 9,900억원으로 서울보다 무려 2조원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총액의 20%를 넘고 있으며 반도체 65%, 첨단전자에 50%, 전국의 연구개발의 34%, 기업의 R＆D분야에 40%가 집중돼 있는,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기부터 LCD 삼성전자로 대변할 수 있는 첨단산업까지 몰려있는 특별한 경기도의 위상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은 울산과 전주, 아산으로 흩어져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연구소는 남양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일은 전국의 일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경기도가 특별히 도로포장을 해준 것은 한 기업에 대한 포장이 아니라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법에 의하여 집행돼야 되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천만 도민의 권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령에 보면 16개 실국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몇 명의 국장이 더 많지만 그건 2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평짜리 단칸방에서 살림이 시작됐다면 지금은 13평짜리 정도의 아파트에서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인원은 경기도 본청의 3배의 공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30평 이상 정도의, 경기도 위상에 맞는 아파트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경기도특별도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기도가 갈 길은 무엇이며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안을 얘기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열한 군데에서 270만평 30만호 임대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투ㆍ융자심사가 끝나고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되며 후반기부터 포크레인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270만평 땅이 파헤쳐지는데도 경기도는 그 논의구도에 끼질 못했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서울시는 같은 직급으로 대등하게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위상은 별개지만 부지사는 차관보급으로 서울의 부시장인 차관급보다는 한 계급이 낮습니다. 정부의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공무원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직급이라는 한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기도의 불이익이며 그것은 일천만 도민 각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위상에 맞게끔 경기도의 특별한 법에 의해서, 경기도특별도법이 입법되거나 경기도특별경제법이 통과돼서 우리들의 위상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분할이 아닌 통합으로, 광역권으로 세계와 경쟁할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경기도 언론에 근무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제 지방화시대는 지방정부와 지방언론이 손을 잡고 투쟁할 때 우리의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6개 실국으로 정해진 대통령령에 의하여 며칠 전 기획위원회에서는 2청 여성국을 없애는 데 진통을 겪었습니다. 필요한데도 없앨 수밖에 없는, 필요한데도 명칭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우리는 9시까지 진통 끝에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명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국회의장, 제1당, 2당, 3당, 4당까지 직접 전달하는 이것이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에게도 강력하게 경기도특별도법을 입법할 것을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청 여성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건설교통국 분리를 위한 이번 행정기구개편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도 제2청 여성국을 가족여성정책실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경기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추후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2청 여성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손학규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1998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여성정책국을 설치하였고 2000년 2월 제2청사 개청과 더불어 제2청 여성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여성정책 실현은 물론 직제개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타 시ㆍ도의 모범이라는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청 여성국을 가족여성정책실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조직개편은 경기도 여성정책의 후퇴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가족중심의 가치창조를 도정 주요시책으로 표방한 손학규 지사의 의지와는 상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의8항 여성국을 삭제하고 가족여성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며 기능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청사는 조례 제15조 2호에 근거하여 행정부지사 밑에 1실 5국에서 1실 4국으로 개정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제2청 여성국은 규칙상의 직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조례상 직제는 보조기관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비롯한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경우 그 기능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이자 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이나 관심사에 따라 때때로 업무가 바뀔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제2청 여성국이 "관"이냐 "실"이냐 하는 단지 명칭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상이 격하되고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우려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한 제2청 여성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손학규 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지사님! 이번 제2청 여성국의 조직개편은 직제가 3급으로 같고 그 역할이나 기능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앞으로도 축소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추후 경기도 행정기구개편이 있을 시 최우선적으로 제2청 여성국에 대한 직제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점 또한 약속해 줄 수 있는지, 지사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답변만이 여성국의 기능과 역할, 그 권한이 약화되었다는 경기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손학규 지사의 입장을 꼭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 여성국 개편안에 대한 많은 토론과 고심 끝에 가족여성정책관을 "가족여성정책실"로 수정 의결하고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심사보고 전에 존경하는 이효선 의원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진통 끝에 여성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고양출신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 민사ㆍ행정소송을 수임하는 고문변호사의 보수기준이 낮아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소송수임료를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경기도 고문변호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소가 1억원 이상인 민사소송, 소가가 없는 행정소송 재판확정 시 승소율에 따라 지급하는 승소사례금 등의 지급수준이 전반적으로 서울시보다 낮아 소송수임료를 서울시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원활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관련 정원승인과 재난관리조직, 복식부기시범운영 전담기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공단악취 대처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환경 연구인력 보강, 영어마을담당 및 일자리지원담당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 56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도의 1국 3과가 승인되어 2명을 증원하고 지역별 자연재해 등 재난수요와 특성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직제를 개편해 재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 및 인력 17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구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 및 재난, 보건복지 및 민생 현안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증설하고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수도권 대중교통과 대규모 택지개발,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고 "대중교통운영개선과"를 신설하여 신도시개발, 주택대책, 교통체계개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학력과 경쟁력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민생 현안업무의 내실있는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증설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청 여성국은 보육지원담당이 추가 신설된 데다 새롭게 발생한 가족정책 업무수행 등이 강화되고 있는 여성가족 업무를 감안하고 직급과 직제상 관장하고 있는 담당관실의 업무를 고려할 때 안 부칙 제2조5항, 제10항, 제14항의 "가족여성정책관"의 명칭을 가족여성정책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황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근거법령의 개ㆍ폐로 인한 관련 증명의 폐지,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증명소관 부서의 변경, 수수료감액 조항의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수료 요율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증명간 수수료 요율의 형평성, 상위 법령 위반여부 등 자치법과 관련한 제반 검토사항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이장국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2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현행 규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한 경우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통 2월 중순 졸업 이후 새로 구성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약 45일간은 이들 위원들은 공석이 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계승코자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자녀가 졸업한 학부모위원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운영의 안정성 도모를 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3월 1일자로 경기도시흥교육청이 신설되어 동 조례에 경기도시흥교육청의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흥교육청은 시흥시 정왕동 1605번지 군소중학교 내에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에 청사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7.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신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여성개발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정조례로써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혁신분과위원회가 여성부에서 위기가정의 예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04년 12월 17일 가족정책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하도록 확정 발표하여 정부에서 여성부의 명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관련 조문을 능동적으로 정비하여 경기도여성개발원이 가족에 관한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함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경기도 여성개발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여성개발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지방문화재의부당지정에따른청원 (정연구, 금종례 의원 소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신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연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된 지방문화재의 부당지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존가치가 없어 1964년 불하 처리된 토지를 정확한 조사도 없이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일관성과 원칙이 무시된 행정이며 경기도기념물 제161호인 만년제는 문화재의 가치성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도 없는데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8년이나 침해하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하였다면 후손들에게 역사의 장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청원내용과 문화재 지정에 따른 그 동안의 경과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집행부 관계자와 청원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만년제는 정조 22년 5월에 완성된 저수지로써 농업사 및 당시의 관계시설 연구에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정조가 친히 이름까지 지은 것으로 인근 용주사, 융건릉과 함께 정조와 연결되는 유적지로 정조실록 제48권에 만년제 완성이 기록에 남아 있고 수원부 구읍치시대에 방축수라 불리던 제언을 화성 신도시 건설이후 정조가 대대적으로 수축, 18세기말 신도시 수원 화성지방의 농업진흥을 표징할 만한 대표적인 수리시설의 하나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는 7차의 심의를 거쳐 1996년 7월 29일 경기도기념물 제161호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 이후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로 이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이 중앙정부 등 다양한 부서에 해제건의를 해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중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 지정해제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므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결정될 때에는 부지매입 및 보존 정비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방문화재 부당지정에 따른 청원의 건에 따른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지방문화재 부당지정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문화재부당지정에따른청원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업무계획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심의 등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00회 임시회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