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봉 의원입니다. 제1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소관 2건, 세무과 소관 2건, 사회복지과 소관 1건, 청소행정과 소관 2건, 주택과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사안으로 폐지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목적, 용도 등 누락된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호기반체계 보호업무와 공무원노동조합 단체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 요인 발생 및 지난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복수노조 결성에 대비한 시민서비스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와 도 조례에 의해 징수하던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공공시설물 위탁 시 위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영수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발적인 모금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하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 이종근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방화장실 건축물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편의용품, 청소용품의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신천동복음자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신천동 31-2번지 주변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시흥시 개발기본계획상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인 지역으로 동 지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추진 현황은 총 면적 20,662㎡, 건축면적은 2,744㎡이며 계획세대는 305세대가 되겠으며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근생시설과 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동사업은 쾌적한 주거공간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시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시공주관사(주공)과 주민들간의 각종 협의사항(보상, 기반시설등)에 대하여 시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하여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둘째 동 사업 추진과 아울러 복음자리 마을 인근지역과의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영구적인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특히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국·공유지 등에 대하여는 인근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한 반영할 것. 셋째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을 병행하여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것. 넷째 향후 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하여도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등 이상과 같이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