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과장 정광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1쪽 보고 드릴순서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3쪽 2005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5쪽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저소 득층 ․ 소외계층 생활안정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에 대한 생활한정 기금 융자사업도 주 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수시로 융자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은 매월 20일 정기적 으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은 의료비, 보장구 등을 적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3월 ~12 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단 체 활동지원은 분기별, 사업시기별로 적정한 시 기에 지원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 기금 지원사업도 저소득층에 융자금 지원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접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특히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양구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매주 3회를 운영해서 관내 거동불편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 업비 지원은 2,000만원으로 목욕용품비, 운전기 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120가구 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수리, 지붕보수, 도 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읍면에 위탁시행토록 할 예정 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희망가구와 대상가국 확 정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배정을 3월말까지 해서 4월 ~12 월까지 사업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 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써 저소득층 15가구를 선정해서 도색 및 지붕개량,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단체 와 협조하여 집수리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도비 50%, 군비 50% 각각 1,2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시 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확대를 위 해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장애인민원상담실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 각종 장애인 자 활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각종문화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 로 장애인민원상담실과 심부름센터를 연중 운영 활성화 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 장애 인 신문구독지원,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구입지 원, 장애인 사회참여활성을 위한 각종문화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 재 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자립 ․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의료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 로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학비지원, 아동부양 수당은 연중 지급하겠으며 자립 ․ 재활의욕 고취 를 위한 의료 및 보장구 지원도 연중 실시하겠 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비지원 은 수시로 신청자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 히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은 중증장애인 및 독 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 및 목욕, 반찬제 공, 이미용, 집안청소 수리 등에 도우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이동목욕차량 운영, 사랑의 지팡이 양구군지회의 집수리봉사사 업과 연계 추진하겠으면 이미용협회, 보일러사업 자협회 등과 협조하여 도우미를 구성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재 료비와 봉사단의 유니폼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 65세이상 인구는 2004 년 12월말 현재 3,083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14% 입니다. 이 통계는 정부기준인 14%이상으로 고 령사회로 도래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에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로 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 업,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노인일거리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매월지급하고 교통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겠으며 노인보람일터가 꾸기사업 추진과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노인일 자리사업은 2월 ~10 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한 노인생활보장사업으로 노인 건강진단 사업과 반찬배달 및 장수식당을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76만원으로 재가노인식 사배달 5,040만원, 경로당급식무료지원 2,736만원 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희망자에 대 해서 연중실시하고 반찬배달 및 장수식당운영도 65세이상 영세불우노인을 대상으로 연중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전문요양원신축은 사회 복지법인 성효원 대표 박준교가 동면 원당리 산 84번지외 1필지에 연면적 1,375.44 ㎡ 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는 13억 9,5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해서 5월 30일까 지 준공토록 설계상 계획되었으나 동절기 등을 감안해서 7월말이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 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활동지원을 위해서 노인한마당큰잔치행사를 지원하고 경로당 취미 교실 운영, 노인쉼터 조성사업추진, 경로당 난방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한마당큰잔치 는 10월달에 경로당취미교실은 3월부터 12월까 지 운영하겠으며 노인쉼터조성사업은 2월중 대 상지를 확정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경로당난방 및 운영비도 매월지급토록 하 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실있는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노 인복지기금은 현재 예탁기금이 5억 1,000만원으 로써 대암농협에 3억 1,000만원, 양구축협에 2억 이 예탁되었고 2005년도 기금사용액은 이자액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운영 및 각종 행 사 등 8건의 사업에 2,021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은 6억 2,400만원으로써 대암농협조합에 4억 2,400만원, 양구축협에 2억 이고 이자발생액 1,799만원에 대하여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및 각종행사 등에 사업비를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5억원으로써 대암농협에 4억, 농협중앙회 양구군 지부에 1억 이 예탁되었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자원봉사 활동비, 영성강좌운영비에 2,000만원이 지원되겠 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추진으로 여성의 정책참여기회 확대추진 입니다.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발전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부부문패달기추진, 직장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운영으로 여성강좌운영, 강원여 성대학수강, 찾아가 는 여성회관상설이동교육, 농촌여성 기능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여성계층 보호지원 및 성폭력대책 추진으로 여성상담을 실시하고 외국인 주부 전 통문화교육과 자매결연연찬회, 지역문화탐방 등 에 외국인주부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 ․ 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으로 모 ․ 자가정 수 련회, 자녀생일지원, 생활안정지원, 자립기반 직 업훈련, 건강검진비 지원, 학용품 및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읍면 여성폭력예방 릴레이 순회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성애씨를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여성사회 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전개, 제3 회 양구여성대회개최, 제6회 여성한마음대회개최 등 각종 행사개최 및 참여를 지원하겠으며 여성 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특 히 9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은 현재 양구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단 체에서 순번제로 매5일 장날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말 현재 5,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 다. 중고품교환판매소를 지속운영하고 소비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전군민이 참여토록 홍보하겠으 며 건설소비절약 우수사례로 정부포상수상을 추 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생활보호대책추진입니 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으로 소년소녀가장은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학용품 비 등을 지원하고 초청간담회 하계수련회를 지 원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에 대하여는 급식비, 수학여행경비지원, 역사문 화탐방, 주거안정지원사업, 직업훈련장려금지원, 아동건강검진비지원, 사기진작시책으로 초청간담 회, 하계수련회, 각종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겠습 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인 1식을 제공하 는 14명에 대해서는 노인반찬배달사업과 병행해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무료급식 아동급식비 지원은 토, 공휴일, 방학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41명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농산물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 비 지원대상 151명에 대해서는 월1회 농산물상 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1월부터 반찬배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영 ․ 유아 보육사업 지원으로 관내 영 ․ 유아보육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층간식비, 시설종사자 연수 및 보 육교육경비지원, 종사자 국제교류경비지원사업으 로 예산액은 12억 4,218만 1천원입니다. 매월 시 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지원, 개인보육시설 난방연료비지원, 보육교사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차량운영비지원, 교재교구비지원, 제6회 양구군 어린이연합회 운동회개최, 도와 도 토리현 보육협회국제교류,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연수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5개 위원회 101명으로 규 정돼 있으며 5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 4,725만원이 지원되고 2005년도에는 주민취미건강유지 프로 그램위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독거노인 도우 미사업 등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화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선진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레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 램을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주민자 치 및 문화 ․ 복지 지역사 회 진흥기능사업추진 으로 저소득층 무료목욕지원, 나무와 꽃으로 덮 인 고장 만들기,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추진, 자 율방재활동, 지역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의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선호 프로그램은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2005 년도 신축 및 증축계획은 총 5동으로 신축4동, 증축1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마을회관실 태를 전수조사하고 보수대상 및 사용실태를 병 행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증축 및 신축대상마을회 관을 2월말까지 선정하고 3월말까지 설계를 완 료한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기이전에 마 을회관이 모두 완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자원봉사체계 구축으 로 자원봉사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원봉사단 체장 정례회의를 분기1회 개최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특히 제40회 도민체전 자원봉사활동을 견 학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자원봉사 포탈시 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릴레이행사 추진, 자원봉사활동운영결산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운영성과 분석 및 제41 회 자원봉사활동방안을 모색토록 조치해 나가겠 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극복을 위한 생활민방위태세 확 립을 위해서 재난 ․ 재해대비 및 생활민방위 교 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방독면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 조직 ․ 자원정비는 자원정비,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 날 훈련을 내실있게 하겠으며 민방위경보시설은 대상지를 2월달까지 선정하고 6월달까지 설치토 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은 1개 시범마을 선정 도비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 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시범마을 선정토록 하겠 습니다. 방독면은 6월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사 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고 1월 20까지 사업계획 서를 접수해서 총 31개 단체에서 5억 618만 4천 원의 사업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여부를 검토를 완 료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2월 15일까 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부의 2005년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 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 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 노당 난방비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 다. 과장님께서는 양구군 경로당 전체를 종합해 서 난방비가 부족한지 접합한지 아니면 남는지 를 분석해 본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을 주 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 으면 시정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문제 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대책을 세워 달라하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에 관 해서 묻고자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읍면에 자 치센터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처가 주로 읍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어디에 이용이 되고 있는지 전체를 검토하신 바 있으시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현재 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 회의운영비, 각종 프 로그램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되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같습니까? 아니면 잘 운영된다든가 또 는 저조하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각 읍면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도 같습니까?

대부분용도가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모범적인 곳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도 주민자치위 원회 운영에 대해서 잘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 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실 적으로 추진운영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부터는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훈련과 민방위에 관한 예산 으로써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을 해마다 지급하는데 방독면을 전년도에 지원한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 지 그리고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파 악해보신바 있으시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지원사업은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 원하여 보급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4년차로 공급 이 되고 있는데 올해 계획상으로는 올해마무리 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 한 보급대상은 민방위대원서부터 각 가정에 공 급이 되는데 실지적으로 각 가정에 보관관리 상 태까지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금년도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방독면을 몇 년에 걸쳐서 받은 분들에 한해 보면 이게 전 액보조가 아니죠? 일부자부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장님들이 다른 부락에 이관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한다든지 보급하도록 한다 든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 고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금년으로 마감 이라고 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본 의원과 과장님 하고 담당주무 계장님이 장애인 작업장에 현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작업장을 보니까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문제점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장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업장운영의 형태는 어 떻게 됩니까?

장애인작업장은 양구군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운 영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접운영한데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작업장운영과 관련해서 작업물량수주라 든가 행정적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인정 이 됐고 그것을 장애인단체에서도 요구를 했던 사안인데 올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고 하는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 습니까?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작업장 운영은 지체장애 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장으로 이재선 씨라고 계룡사업에 연관 있는 분이 수주를 해서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추 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 해서는 저희의 행 ․ 재정적 지 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렵고해서 장애인작업장에 수주물량을 확보하 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 재 하고 계신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별도로 저 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 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작업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장애 인들이 좀더 신바람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 로 그동안 느꼈던 사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행정적으로 감안을 하고 고쳐 야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고쳐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안과 관련해서 현재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봉사단체가 서로 여러 분야별로 갈라져 있 고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원의 확보 는 분야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봉사자들의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 용하고 있지 못 하다라고 저도 생각되고 봉사단 체 종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 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 는 예산이나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예 산이 예산상의 지원은 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 을 하지 못하고 부분을 감안해서 하루 빨리라도 우리양구군은 봉사연합회를 조직하던지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로 통합을 하든 자원봉사센터로 통합을 해야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원조례 라든가 운영조례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아 직까지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문제점들 을 하루빨리 시정해서 예산이나 자원을 효율적 으로 운영 및 지원이 돼서 보다나은 사회복지사 업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공통으로 질 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목적을 조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을 기 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 이 기능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기초자 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여기다 줬습니다. 심의의결권한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토론을 하고 발췌를 해서 예산이 없으니 까 군의 행정적, 예산적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 면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 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되 징수가능한 수강료, 수입초과금 감안하여 적 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수입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자 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도 없고 시설자체 도 무료로 이용하게끔 돼있고 별도의 스포츠댄 스를 가르친다고 해도 자치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웅 의원님께 서 지적했던 사항같이 읍면별 자치센터운영 프 로그램이 다를 수도 있고 소요경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읍면별 프로 그램운영 실태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져야 한다 고 봅니다. 또한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에서는 가장 중요시 되어야 대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자세 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되지 않으 니까 자체적으로도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아 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 들을 감안하셔 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주민 자치센터설치운영 관한 조례를 살펴보셨나요?

최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구자치센터운영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1조에 목적관계를 말씀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주민자치센 터와 주민자치위원회 2개를 축으로 해서 지방자 치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읍면의 주민자체위원회 운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으로는 월1회 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 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파악해본 결과 계략 분 기별로 1회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운영에 관 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 안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월 개최를 못하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 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 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군수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 련분야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시민 회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별 주민자치 센터의 활성화와 지역복지향상위해서 양구군에 서 적극 고려해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 니다. 사회가 발달하면 사회복지가 가장중요하게 대두되는 사안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셨 는데 올해도 지역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11쪽에 부존자원을 이용한 수공예품생산 판매액을 금년도에 6,320만원 판매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 이 수공예품을 만들었는 지? 또 이 판매액 가지고 만드신 분의 급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우선 조롱박상품 중에서 상패라는 악기 는 당초사업추진 할 때 다량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그 재고를 이용해서 각종 상패를 만들고 있는데 그 것은 명품관에 근무하는 일용직직원 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롱박 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나무로에서 레이저 를 이용하여 그림바탕을 만들어서 역시 명품관 에 근무하는 직원이 도색을 하고 부착하여 상품 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 니다. 다음 압화상품은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 다만 수요량이 한번에 다량으로 발생 할 때는 2~3 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당이나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에 따라서 개당 얼마씩을 주기 때문에 생산비 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조롱박과 압화상품의 전체적인 이익금은 현재 49%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정양구 농산물판 매장 이전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인리 판매장 임대추진을 10월부터 11월까지 하시겠다 고 하셨는데 요청자는 있습니까?

지난해에 장공장을 하겠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몇 개월간 협의를 추진하다가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희망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물색하 고자 합니다.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도로가 직선화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에 희망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입니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희망자가 있어서 임대가 나가면 다행이 지만 임대가 안 나갔을 때에는 많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임대가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라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미리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물을 유 ․ 무상으로 재산관리하 고 있는데 유상 25건에 대한 것과 무상 11건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용도폐 지 재산 처리방안 강구로 남면 보건지소, 팔랑, 금악 보건진료소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처리 할 계획인데 기간종료가 된 구 방산소방지소라든가 구 분뇨처리장 주택부분이라든가 구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독립으로 떨어져 있는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구내식당이라든가 청정판매장 이런 것은 현재 건물에 붙어 있거나 같이 있는 거구 요?

네.

이러한 떨어져 있는 부분도 매각할 의사는 없 으십니까? 구 방산소방시설이라든가 구 분뇨처 리장 주택부분이라든가 구 군민회관 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기준이 장래에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매각이 가능한데 활 용할 가치가 있냐? 없느냐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는 다시 활용하기가 힘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구 보건지소 건물은 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극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들은 건물과 토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앞으 로도 필요로 해서 사려고 할 때는 상당한 금액 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매각검토는 지금 하고 있 지 않습니다만 그럴 경우 건물유지비 관계도 감 안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소규모 노후된 건 물에 대한 매각을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 습니다.

구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성심병원이 있지 않 습니까. 그 곳에 가보면 구 건물이다 보니까 보 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병 원에서 의무적으로 2층 ~3 층 건물일 경우는 엘리 베이터라든가 환자수송용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남에 건물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보 온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고 응급 실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남에 건물이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고 해서 다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옮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구 군민회관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를 주려면 임대조 건에 부합되게끔 시설을 해서 임대료를 더 받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던가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 병원 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그 내부시설은 들어온 사 람이 시설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원상복구 조건 일겁니다.

저희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뜯어가겠죠? 뜯어가게 되면 그곳이 어수선한 창고 같은 건물로 변할 텐데 과연 그곳이 그렇 게 변했을 경우 우리군의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임대료를 더 받으면서 사용을 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매각을 하던가를 빠른 시 간내에 결정을 해주시면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 든가 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 니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오흥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적이 있어 서 원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봤었는데 우선 저희 가 공유재산 매각할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 게끔 의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구 군민 회관을 내놓으면 그 병원으로 떨어질지가 문제 이면서 또 하나 원장님의 의견으로는 그 쪽이 입찰을 받기위해서는 현재보다 월등히 높은 가 격을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 본인은 응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한적이 있습니 다. 하여간 이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오흥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 한 내용중 부분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산면 구 소방파출소는 지금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농악대에서 임차해서 사용 하고 있으며 습기가 많고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그 건물이 당초에 소방서 건물로 신축한게 아니고 농촌지소로 있을 때 방 산분소로 시설된 건물인데 년도수가 상당히 오 래됐을 겁니다. 20 ~30 년 가까이 됐을 텐데 노후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흉가처럼 되어서 철거 대 상의 물건으로 알고 있고 또 부지 자체는 방산 농협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구농협부 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디 임대나 판 매가 불가능할 것이고 철거대상으로 보고 있는 데 이점은 다시 재검토하셔서 내용을 확실하게 문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흥구 의원님이 나 손종웅 의 원님 질의 하신 것과 연계해서 짧게 건의 한 말 씀드리고 다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면도 구 소방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죠?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붙였는데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의견도 다 일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건물을 지금 있는 상태에 서 임대하고자 하니까 추후 시설보완을 해야 되 고 들어 가야하는 투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보온시설은 되어 있는 거 지만 시설자체에 사용 가능한 시설로 보완해서 임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 면 우리 양구자체건물들도 우리가 쓰고자 하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임대를 주고자 하는 건 축주가 그대로 방치됐던 시설물을 있는 그대로 고쳐서 쓸려면 쓰라는 식으로 임대를 한다하면 누가 임대를 들어 올 것 같지도 않고 또 방치한 다고 해서 그 것이 수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좀 투자를 해서라도 시설을 보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임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면 소방파출소의 정확한 임대 료 산정액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연간 200만 원 잡는다고 보고 수리비가 100만원들어 간다고 보면 그게 우리군으로 보면 이득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양강 양구배터에 부교가 신설된 걸아시죠?

네.

그 부교위에 휴게실을 신축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 식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춘경계 휴게실도 도로와 관련해서 임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부교 위의 휴게실에 단순히 휴게실이지 거기에 지역 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양구명품 관 출장분소형식이라도 진열을 해놓고 우편판매 를 한다든가 관리자는 매표소에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하면 될 것 같으 니까 이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방법 아니면 진열해놓고 우편판매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군유재 산임대와 관련해서 1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면적범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이 군유재산을 과다하게 임대한 후에 사용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일부 는 사용하되 일부는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있죠?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군유재산임대와 관련한 조례요.

지방재정법과 양구군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하 고 있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개인에게 과다하게 임대를 하다보니까 다 사용 도 못하면서 과다하게 임대만 하고 있고 그 기 득권에 의해서 타 인근주민들이 같이 생산이나 소득을 얻고자 해도 선 기득권자가 임차계약을 해 놓음으로 해서 농산물생산이라든가 임산물생 산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그냥 방치돼서 풀더미가 되어버리고 있 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례로 정해서 어 느 정도 면적이상은 개인에게 줄 수 없게끔 조 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조례개정보다는 임대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한 테 전대를 할 경우, 다음 임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상의 규정이 있 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법에 따라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군유재산의 지역주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한사람한테 과다한 필지가 임대됨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 기도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 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 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얘기하면서 명품관출장소 얘기 를 건의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얘기가 조 금 길어지겠습니다. 옛날에 농축협통합과 관련해 농림부에서 내놓았던 안이 전국에 있는 농축협 에 판매장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판매장 으로 통합하고 여분으로 생긴 한쪽의 판매장은 매각해서 농업발전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유를 들 었다가 명분상이나 설득력이 없으니까 없애 버 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 춘경계휴게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임대를 하고 내고향쉼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셨 는데 지역의 농특산물판매장 등은 유통부분이고 생산품목이 다양해지고 물동량이 많아지면 판매 처도 많아져야 하고 전문적인 품목별로 나눠지 던 아니면 한군데서 팔던, 판매를 할 수 있는 판 매장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 는 사업체를 매입하여 우리가 운영한다라고 하 면 차라리 그것을 나두고 관광객 형태별, 성향별 로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 야할 필요도 있고 따로 효과가 난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을 매입하여 다른 사 람에게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13쪽에 농촌불량주택개량사 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5동 에서 금년도에는 26동으로 줄었는데 조건은 작 년보다도 융자금 500만원이 많아졌는데 금년도 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 물량을 확대할 수 있 는지요?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 ․ 군간 조정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신청량이 많을 경우는 확보하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 밑에 보면 경관주택건축을 유도 추진하겠다 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타 시군의 경관주택이 잘 되어있는 것을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 습니까?

저희가 사진을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을 할 때 유형이나 설계가 필요 한지를 자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몇 장보다는 전국자치단체별로 경관주택 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농가주택만이 아니고 시내에 위치한 2 ~3 층 건물도 계장님이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시면서라도 잘 된 경관 주택을 모델로 삼아서 외부에 경관주택이 잘 된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양구군에 경관주택이 많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소득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미확정으 로 되어있는데 이 자체가 임태현씨가 신청한 송 청리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님 별개 입니까?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우리군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 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꼭 이루어 질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저희가 현재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위치에 따라 서 층수 제한이라든지 고도제한 부분들이 있습 니다. 부지를 5 ~6 군데 사전답사를 마 치고 거의 확정단계에는 있고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 계했을 때에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경제 력을 따진다면 우리군이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 는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설계가 나와야지만 위 치라든지 사업비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점 을 도출되는 것을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태현씨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추진 단계가 어디 까지 와 있는 겁니까?

당초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송청리 주유소 뒤쪽 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군이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주유소와 거리가 50 m 이상 되 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조항 때문에 그 지 역에는 현재 소송이 이루어진 후에나 건축허가 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아 직은 그쪽에 아파트건립은 저희과 소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도민체전이 만약에 유치 가 될 경우 그 전에 시작도 못 할 수 있네요?

송청리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이 된다면 우리군에서 도 하고 그 쪽에서 해서 이중으로 한다면 과연 소비가 될까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오흥구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봐야 손익계산을 해서 시공을 하던가, 안 하다던가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설계용역을 줬 습니까?

아직 부지가 확정 안돼서 설계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견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민이 시행하는 사업보다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예인데 이 것을 민쪽에 시설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종합임 대하는 전재라든가 아니면 매입하는 전재로 하 는 쪽으로 유도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그쪽으로 검토해 보심이 어떨지 제의를 합니 다.

지금 토지공사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주 택공사가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강원도내에 사례를 시군별로 찾아 봤는데 아직은 지방자치 단체가 임대주택을 사업을 한 시군이 없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니지 만 설계를 해서 입찰을 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기존에 있는 양구군의 아파트를 일부매입하는 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경제성은 있는데 현재 있 는 예산으로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설해서 도민체전 기간내 에 준공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부지선정 및 설계도 안돼 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가지고 기 건립된 것을 매입하는 방법도 경제성이 높지 않 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검토를 해 보시 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두가지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이한웅 의 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 하반기에 구성 이 되서 사업이 추진됐고 그로인해서 구축이 제 대로 안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 터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고 처음 시작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된 사 항도 많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충 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제대로된 프로그램 이 개발이 안 되고 제대로된 사회봉사지원이 되 지 않으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 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항상 이동봉사사업을 할 때에는 의무사항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반운영과 관련해 서는 의료진료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나갔나요? 아니면 군부대에서 지원협조를 받은건가요?

지금 의료는 2사단, 12사단, 21사단 3개 사단의 의료근무대하고 보건소에서도 같이 의료봉사를 나갔습니다.

매번 나갈 때 마다 같이 나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해는 사회봉사협의회하고 유기적인협조가 갖춰져서 이동목욕사업도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때 과장님께서 저소득층 아파트신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관 련건설회사나 업계하고 컨서시엄형태로 적극 추 진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걸로 기억하는데 나중 에 부족예산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시겠다고 하 시는데....

당초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건립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 28평이하일 경우 국민주택자금을 10% 보조를 국가에서 합 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비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고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이정 도로만 세원도 나머지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이 렇게 판단했었는데 저희군 실무입장에서 보면 18평 가지고 나중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주택관리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매각해야될 경우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매각할 경우 과연 18평이 좋을지 아니면 24평이나 30평이 좋을지 이럴 경우에는 아마 중 규모정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규모 아 파트로 건립할 경우는 융자가 곤란하고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민아파트라고 할 수 없잖아 요? 25평형 이상이라고 하면 서민아파트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18평에서 24평까지 검토하고 있 습니다.

사업의 추진후의 효과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이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