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별표4에서 정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최소 규격을 3ℓ 미만으로 제작하여 소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인 경우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악취발생 등 사용불편과 봉투사용율 저감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봉투의 규격, 용도 및 가격을 최소 3ℓ에서 2ℓ 규격으로 세분화 하고 용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지정함에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봉투의 규격, 용도 및 가격은 2ℓ 용량으로서 규격은 가로 19㎝, 세로 22.9㎝이며 가격은 70원입니다. 다음은 38쪽에 봉투 모형도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을 3ℓ 미만으로 제작하여 소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장기간 가정에서 보관함에 따른 악취 발생 및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을 세분화하여 일반 봉투와 혼합 사용을 억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사용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폐기물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및 가격, 제3항 별표4 폐기물 봉투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을 세분화하고 규격, 용도 및 판매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2003년 7월 환경부 지침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3항 별표4는 폐기물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및 판매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을 현행 4분류 3, 5, 10, 20ℓ를 5분류 2, 3, 5, 10, 20ℓ로 세분화 하여 2ℓ 규격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신규로 제작코자 함이며 봉투 규격은 가로19㎝, 세로 22.9㎝로 하고 봉투가격은 70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을 세분화하여 2ℓ 규격의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소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소량의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일반봉투에 혼합 배출을 억제하며 전용봉투 사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2ℓ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은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봉투의 규격은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봉투의 가격은 기존 3ℓ 90원, 5ℓ 160원, 10ℓ 310원, 20ℓ 610원과 비교하여 2ℓ 70원의 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쭉 보니까 부평구, 동구 같은 경우는 스티커나 고지서를 발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광역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우리 간석4동 같은 경우는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말하자면 그런 대책없이 자꾸만 이중성으로 갖다 버리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각 구가 사실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린만큼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취지에서 종량제봉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고지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개월 시행하다 보니까 체납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거기도 지금 다른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 분리하면서 하루 1일량이 얼마나 더 나오죠?

지금 1일 음식물쓰레기가 9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얼마정도 나왔어요?

먼저는 71톤 정도에서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가 작년에 비해서 2005년도는 한 2, 30%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줄일 수 있는건 제가 볼 때는 줄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느 아파트를 가보니까 탈수기를 사서 보급을 하더라구요. 내가 볼때는 한 100톤 정도를 만약에 탈수를 한다고 보면 적어도 한 30% 정도로다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운반비 같은 거 빼면 충분히 그거 사서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여름 같은때 악취나 이런 것도 안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괜히 이렇게 2ℓ, 3ℓ, 5ℓ 자꾸만 세분화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또 음식물 전용봉투 가서 분리하고 꺼먼 봉투 분리해서 기계 마모되고 이중 삼중으로 말하자면 일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있어서 봉투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지서제를 채택할 것이냐, 또는 일부 스티커제를 채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로 유지해 나가면서 추이를 봐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ℓ로 제작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현재 3ℓ를 집에 나오는 쓰레기에 비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된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집 안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기 위해서 가정용기 보급 문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레 적어도 어느 시범동을 실시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탈수기를 보급해갖고 적어도 시범으로다가 한 동을 선정해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를 1년동안 해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해갖고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자꾸만 세분화만 돼서 하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봉투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안에 꺼먼 봉투 넣고 바깥에다 규격봉투 넣고 이중으로다 집어넣어서 자원화시설 가면 그 봉투 빼내려고 기계 마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또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은 그냥 갖다 버리고. 꺼먼 봉투 갖다 버리는 사람은 갖다 버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의도하고자 했었던 방법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산출 내역에서 보면 봉투 제작비가 11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원이면 봉투 하나 제작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다로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찍어내는 저기. 그거 제작하는 저기는 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원판 동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판은 업체 부담입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주문생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판은 그 업체에서 제작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충 얼마정도 가격은 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백여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봉투제작비가 11원이면 원가로다 우리가 11원을 주고 가져오는 겁니까?

제작으로 할때 리터당 단가는 11원으로,

하나에 11원만 주고서 가져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문제작을 하면은,

하나에 11원씩 주문제작한다. 그럼 그 사람들 11원에 하면 1원이 남든가 2원이 남든가 남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ℓ라면 굉장히 소형 아닙니까?

네, 요만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너무 크다 보면 적체되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하는데 있어서 조그만 거를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장석호 위원님 스티커를 했다면 지금 이거를 전면 없애고서 스티커를 한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판제작은 업체에서 하지만 우리가 있는 상태를 갖다 전체적으로 그거를 사용하고 스티커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볼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하고 동구가 스티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그러지만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또 이 업체에서 다 일괄해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시행 초기이니까 그러한 방법이 나름대로 검증이 될 시점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조례가 네 개 종류에서 다섯 개 종류로 2ℓ짜리를 확대해서 만들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석호 위원님과 국중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수거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3대때부터 해왔던 그런 사항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봉투 제작하는 데만 심혈을 들였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며칠전에도 제가 일부러 음식물쓰레기통을 확인해 본 결과 20% 10% 이정도로 기 담아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봉투 제작하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면 결국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와 거기에 제반사항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0%도 20%도 안된다고 하는 말씀은 어딘가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확인하신거고요 저도 지금 간석동, 구월4동하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70, 80%가 대부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고지서로 하는 경우는 매달 1천원씩으로 해서 분기별로 받고 있는 데가 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세대에 대해서 발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60%밖에 안된답니다. 60% 받으니까 1년이 되니까 부과해야될 세대보다 체납관리 해야될 세대가 두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전직원이 체납관리 전출입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네.

그거는 변명의 여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KBS 시청료 위성방송이 됩니까?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100% 징수율 하는 거 왜 합니까? 그거는 왜 계산 못해요. 징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관리를 안하고 그만큼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나라에 KBS 방송에 안테나만 달아가지고 시청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방송국 옆엔 혹시 될지도 모르지만. 그거 안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거르거나 체납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보십니까? 체납에 대해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남동구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또 아니면 전국에 과장님들 공무원님들 보면 교육도 많이 받고 시험도 보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안 하는가 보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에 병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발련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고 일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체납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고쳐서 체납을 독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지급할 수 없는 말하자면 당장 아침 저녁도 끓여 먹을 수 없는 집에 체납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됐다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어느 지역을 돌았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안에는 7,80% 됩니다. 그러나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에는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제대로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 장사하는 곳에서도, 과장님은 수거 잘 되는 데만 확인해 보셨나보죠. 제가 2, 3일전에도 한 10개 뚜껑을 열어 봤는데 쓰레기 전용봉투로 버린 건 하나 정도 두개 정도 이렇게 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봉투 판매량이 작년도 1월에 한 460만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했고요. 금년 1월에는 7,9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월에 비해서는 거의 15배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꾸준히 상승세로 이어서 지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지역적 부분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다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빌라나 다세대 지역이 안지켜지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병과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시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남동구에서 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하고 공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또는 거기에 버금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데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건의하고 또 우리 의회에다 요구해서 건의하고 해서 체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보면 봉투 판매율이 그렇게 많이 상승됐다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모든 경비하고 또 봉투 판매해서 수익되는 거 하고 어느정도 선까지 돼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2004년도는 수집운반까지 다 합치면 25%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그럼 25% 수준만 예를 들어서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다른 세금에서 충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껏 25%만 하면서 그렇게 상승됐다는 얘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작년도 판매이고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금년도 1월달,

작년은 지금 금년도 2월초에요. 이제 한달 반 남짓 됐습니다. 작년도 거만 현 치라고 봐야 됩니다. 봉투 제작하는 비용 또 봉투 판매하는 비용 또 지난번에 봉투 제작하는데 잘못됐다는 그런 항상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 일련에 봤을 때는 벌써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드리고요 본 위원은 봉투 2ℓ짜리 제작하는 데에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이 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위임 법규에 의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사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문단장과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과 6조에서는 자문단의 회의개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자문단의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조례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였으며 우리 남동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심사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제1항, 2항,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2004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방재청.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04년 9월 20일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기능에 관한 내용, 남동구청장이 자문을 응하는 주요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 구성에 관한 내용,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민간전문가의 단장, 부단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제4조 임기에 관한 사항, 단장, 부단장, 위원은 임기 2년으로 규정, 제6조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 상하반기 2회 정례회 개최 및 임시회 개최 근거 규정,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 근거 규정, 제8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공무원의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근거 규정, 제10조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 제13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년 3월 11일 법률7188호 제정, 제75조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2004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방재청을 근거로 제정되는 자치단체 조례로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안전점검 등을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안에 의해 제정되는 동 조례안의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석우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있는 육교, 교량 25m 이상 되는 것도 다 구에서 지금 재난관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에 수차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재난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하는 것을 제가 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동안에 했었습니까?

그동안 구청앞에 관문교 보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한바 있고 시에서 저희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한 745개 정도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특히 교량에 대해서 또 축대 요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인 이상에서 20인 이내라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자문단 구성이 추진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본 조례안이 심의가 되고 나면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 이런 부분을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문단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전점검을 사전에 하는 것인지 사후에 하는 것인지 그거 명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민들이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무조건 건축물이라든지 그게 불안전하다고 딱 구청에 연락했다 그럼 그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개인 시설물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입니다. 개인의 담장이라든가 주택이 노후돼서 위험하다 이런 것까지 다 안전점검을 해드리는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한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거 우리가 기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 공공시설에 대한 저희들 안전점검을 공무원들이 육안이나 이렇게 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전문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그럼 기하던 방식에서 전환만 시킨다.

네, 그래서 인제,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부분은 처음에 인지한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처음 인지한다라는게. 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회 개최의 원인 뭐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중에서,

상시냐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시기를요, 자문단회의 개최 시기.

그렇지.

제6조에 보면 연 2회로 하고요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연 2회 한다는데 이게 안전점검이라는 건 재난관리는 비상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인데 위원회 두 번만 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을.

평상시에 관리는 재난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날 회의 주제가 무엇이 되는 거냐구요. 만약에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물이나 터널 같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가서 저희들이 사용년수에 따라서 위험 정도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를 전문가에게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요구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요구해서 하는데 상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공건물이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데 회의가 개최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점검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간석지하차도 같은 경우가 지하차도 건설 년도가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벽면에 미세한 균열도 좀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지금 의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계 도서와 같이 제시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서두가 내가 말했는데 이게 위원회가 어떤 문제 발생전이냐 후냐라고 제일 먼저 얘기 했어요.

네, 전입니다.

전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검수라는 건 상시검수가 있고 어떤 샘플링으로 검수해서 안전관리를 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시적인 채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때.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어정띤거 같아요. 구청장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벌써 충분하게 인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또 전문가들을 임의로 그럼 그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벌써 전문기관에 가서 그걸 개보수 하던가 등등 어떤 수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고 다 들어가잖아. 그죠?

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아니면 우기 대비 그 다음에 동절기 대비, 해빙기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인정이 되는 부분은 요렇게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자체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잘잘못을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물이나 무슨 시설을 하고자 할때 또 시설에 무슨 의문이 생길때에는 점검하고 거기에 자문을 요하는 자문단이에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구성하는데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요구하는 건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자로 폐지된 재난관리법 및 기금 적립 조항이 삭제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각각 별도로 운용되던 재난재해대책 기금이 2004년 3월 11일자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3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이로 인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시행령 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법규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재난재해기금이 통합되며 기금의 운용 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 기금 조성에 대한 규정과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규정으로 법정 적립금액의 3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2항과 시행령 74조 1항, 시행규칙 20조에 규정한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으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주택 임차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 3천만원 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조례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였으며 기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은 폐지되게 됩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2004년 3월 11일 폐지 및 자연재해대책법 2004년 3월 11일 폐지 관련규정에 의거 운영되던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75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통합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표준안 2004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소관.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2004년 9월 20일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의 제한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 사항,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금액의 30/10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토록 별도로 운영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사항, 기금의 사용용도 규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리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기타 구청장이 재난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대피,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며 융자한도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로 규정,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년 3월 11일 법률7188호로 제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표준안 2004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 소속 소방방재청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로 제정되는 자치단체 조례로서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는 동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1997년 4월 16일 464호로 제정된 것은 폐지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2월 31일 현재 약 한 12억4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12억4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폐지된 법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의 2/1000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8/1000 이렇게 해가지고 1% 보통세 예산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비례해서 기금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어느 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 금고에 있고 개정된 기금은 30%를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보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30%를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30%만?

네, 네. 그리고 70%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금고에,

지금 우리 금고는 한미은행에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다른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30% 내에서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어느 은행이든 적립시킬 수가 있는거죠?

네,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찾아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2004년 11월 12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그 당시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중 아파트를 제외한 학교용지, 종교용지, 근린생활용지에 대한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 누락되었기에 금회에 보완해가지고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재입안안에 대해서 보시면 위치는 간석3동 22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2,550평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서는 6～15m 도로에 대한 연장 665m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1,305호가 입주 되겠습니다. 개량방식은 전면개량 방식이며 소요예산은 23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작년 3월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통보 되었고 2004년 6월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10월에 간석지구 공람을 거쳐 11월에 12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견 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견청취시 구의회에서 의견제시된 제안된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전 주변 교통량과 도로여건을 감안 교통체계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사업지구내 동선 이외에 주민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에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내용과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관련 민원에 대비해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 계획된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연면적에 관한 사항에서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당초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이 되겠고 불허용도는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율은 200% 이하, 층수는 4층 이하, 연면적은 2,7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지정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이고 불허용도는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이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율은 180% 이하, 층수는 5층 이하, 연면적은 21,700㎡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용도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허용되겠습니다. 불허용도는 지정용도 이외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율은 250% 이하, 층수는 5층 이하, 연면적은 1,400㎡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지구가 11월달에 이게 올라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학교부지하고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빠져서 결국은 다시 지금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그때 정확히 하지 않고 지금 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까?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말고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여러군데에서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이런 것들은 기본 저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주 시설인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만 아파트 건축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종교용지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근린생활용지는 한 필지씩 뿐이 안되거든요. 우리가 간과해가지고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그 옆으로 말하자면 신호체계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호체계 관련돼서 어차피 우리 사업지구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주 시설은 만월산 터널과 간석지하차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아파트 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연관돼서 의견을 청취할 수 뿐이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난 11월달에 구의회 주신 의견에서 보시면 사업시행전에 교통영향 및 교통 신호체계를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 일조권 문제하고 조망권 문제가 이게 사업이 승인이 되면 또 그 문제가 터질수 뿐이 없다고 생각을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신 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 하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민원 사항은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나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 지역이 개인 소유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하는 건데 사실 본 위원으로서 생각한다면 그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과 또 시장과 근접된 지역으로 공원이나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또 여기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주민만 늘어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재정적인 여건만 있으면 맞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현실을 택한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진입하는 교통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평면 계획을 수립한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해가지고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이 만월산 터널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데 아마 거기가 또 주택이 들어서고 그러면 도로와 교통으로 인해서 혼잡이 뒤따르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15m에 대한 이면도로 갖다 확보해 줌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숨통은 일단 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반대로 만월산 터널에서 연결되는 간석지하차도 문제 그 부분이 가장 그 지역의 핵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화아파트에서도 좌회전을 끊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썽되고 있죠?

일단 민원이 주민들의 의견하고 계획하고 상반된 사항입니다.

개발하는 데에서 반대보다는 교통하고 또는 그 주변에 현재 입주해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장,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사전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중일 위원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