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심위원 구성의 감사선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감사 1인을 선출하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세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했던 거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걸로 바꿨고 8조에 위원의 임기 2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5조 제3항중 감사 선출조항을 삭제하였고 동조 제4항 중 세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8조 제1항 중 위원의 임기를 연임토록 하고 단서조항 중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를 해당직위 재직기간에 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중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감사의 기능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결정 등으로 제한적이고 일반회계에서 조성한 기금은 구 및 외부의 감사기능이 있어 중복감사의 우려 및 형식적 기능으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잦은 변동등으로 세무과장의 당연직 조항을 삭제토록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연임토록 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나 특정위원이 장기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연임하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동마당을 현재 격월 발행에서 매월 발행으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게 구정사항을 구민에게 전파하고 남동마당 편집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위원장을 실무부서장인 문화홍보실장으로 격하하여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제2조중 격월발간을 매월발간으로 규정하였고 안제5조 제2항중 부구청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정하였으며 안제8조 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매월 1회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에게 구정추진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구정정보 및 유익한 사항등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 본예산심사시 매월 1회 발간의 소요예산을 승인하였고 업무보고시 매월 발간방침을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남동마당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문화홍보실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자들로 문화홍보실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며 자율적편집과 전문역량을 발휘토록 보장하는 측면에서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안제8조 위원회 임기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제5조 위원회 구성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기홍 간사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홍 간사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출장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추가하여 출장지에서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요일 휴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휴무토요일,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대한 복무규정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계획적인 연가 신청 및 허가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 3항에 출장공무원이 당일 근무시간내 귀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일일보고 의무 및 방법을 정하였고 안제15조 제3항에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위해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2만원까지 지급하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16조의 2 제1항, 제13조 제1항에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안제18조 제3항에 당해연도에 병가를 얻지 않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은 다음해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가산하는 조항을 안제19조 제3항에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는 조항을, 안제20조 제3항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등을 준용하여 성안되었습니다. 동조례안 제8조 제3항 중 출장공무원이 당일 근무시간내 귀청할 수 없거나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팩스 및 유선상 1일 보고후 가능토록 규정하여 업무불편을 해소토록 하였고 안제13조 제1항에 현행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동절기 17시까지를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로 1시간 연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5조 3항을 신설하여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정창의 명령에 의하여 산불진화 등 각종 재해관련 및 대집행 등 비상근무 시 다음날 휴무치 못할 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6조의2 제1항 중 소속공무원의 토요휴무 방법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단일화 하였으며 둘째, 넷째주 휴무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18조 제3항, 제19조 3항, 20조 3항은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기 규정되어 97년도에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동 조례에 누락된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에 포함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이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모호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토요휴무제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제15조 3항의 각호에 명시된 비상근무외에 각종 대회 및 행사시 토, 일, 공휴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아 각종 대회 및 대규모 행사를 포함시킬지와 광의적 해석으로 일상업무의 연장측면에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며 안제13조 제1항의 동절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8시로 규정하였으나 남동구는 인천광역시장의 직무명령에 의하여 현재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현행조례의 규정을 이행치않고 있으나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직무명령을 견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현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18시까지로 규정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어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포때까지 현재의 직무명령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표준안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연수구 및 서구가 18시까지로 기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는 부칙 제1항에 규정한 것처럼 전면시행되는 2005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 2회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토록 규정하였고 현재 남동구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전면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이 일부 모호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금번에 명확하게 단일 조문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3항하고 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어디 우리 인천시면 인천시, 전국에서 지금 현재 어디 실시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15조 3항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하는 곳은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개정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번에 그러면 특별하게 15조를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만 해도 우리 공무원 노조와 협의사항중에 일부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노조의 요구 이전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이쪽을 전부 적극 검토해서 이 재해 재난 등이라는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로 규정한 부분인데 특히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규정이 일요일에 나와서 8시간을 근무를 해도 4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특별히 재난, 재해에 관련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실비지급과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8시까지 인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금번 조례에 같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15조에 보면 우리가 산불진화를 위한 비상근무, 설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복구를 위한 비상근무, 재해발생 및 전염병으로 인한 비상방역을 위한 근무, 이 세 가지 외에는 지급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든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재해, 재난과, 아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그 뒤에, 네. 대집행, 그 밑에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된 사항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애당초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비상 소집된다 할지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종일 하더라도 4시간만 달아주는 거죠.

네,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 이외의 것을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교통비와 또 그 외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목욕비도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2만원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통과 다르게 4시간이 아닌 8시간까지 근무를 했을 때 8시간까지 다 인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의 기준은 당일 급량비 5천원, 목욕비 5천원, 출동여비, 출동여비라는 것은 4시간 이상 출장을 했을 때 그때 지급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2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휴일근무에 한해서.

휴일에 한해서. 이 범위내에서 한다라면, 이 범위내에서 국한된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이승구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내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된 구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의 현황은 구월동 71-52번지외 18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5,186.3㎡로 공시지가는 ㎡당 280,000원이며 매각추정금액은 43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 6월 30일 간석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이 시행인가 되었으며 2004년 9월 23일 재건축단지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가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4일에는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 10월 26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재건축 조합측에서 매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04년 12월 30일 제4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매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건축 일정은 착공예정일이 2005년 6월이며 완공시점은 2007년 9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5조의3, 제5항, 제6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및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대지로 지목변경되면서 2004년 11월 11일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의 매수신청으로 동 부지를 매각코자 제출되었고 동 변경계획안은 대지면적 5,186.3㎡로 총 18필지이며 매각 추정금액은 43억9,000만원으로 평당 280만원이고 2004년 11월 11일 매수신청서가 제출되어 제130회 정례회시 처리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금번 임시회시 변경계획안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