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미래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장학사업 확대, 면학분위기 개선, 사업 지원을 통한 명문고육성 등 미래를 주도할 내고향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자 하는 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으나 재단법인 조례에 포괄적 규정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 규칙과 정관이 본래의 뜻과 달리 만들어질 수 있고,또한 법 취지에 부합되고 실효성 있는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에 재단법인의 사업, 운영, 임원선임, 임면사항과 구체적인 사무국 운영사항 등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아산시미래장학회조례안은 보다심도있는 검토와 수정 보완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 전원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다만, 다시 제정되기까지는 기존의 아산시내고향장학회조직운영조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의균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도 12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아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2005년도 1월 20일에 회부된 아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아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1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관리로 쾌적한 공 중위생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취지가 인정된다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의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하여 2인의 시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로부터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한편 현장확인 등 각종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을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의 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